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윤희 의원 발언
조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폐회중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혁재 기획조정실장과 원윤희 시립대 총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비회기 중에 현안업무 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서울시립대 등록금 0원과 관련하여 현안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 등록금 0원 제도 도입의 경우 예산이 투입되며 그 효과성 등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함에도 시의회 및 당사자인 시립대 학생들과도 충분한 소통과 협력 없이 추진되다 보니 학생들의 반대 등의 이유로 유보키로 결정되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와 논의 없이 진행된 이유 및 도입이 필요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지 등에 대해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시립대 ‘0원 등록금’ 관련 현안업무 보고
13시 4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립대 ‘0원 등록금’ 관련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혁재 실장은 나오셔서 시립대 총장님을 비롯한 참석공무원들의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임시회의에서 위원님들께 서울시립대 관련 등록금 사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미래인 청년의 어려움 그리고 대학등록금 이런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향후 이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조언과 고견 또 지적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기획관 김태균, 조직담당관 심상원, 예산담당관 이동률)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장 원윤희, 교무처장 한문섭, 학생처장 김현성, 총무과장 최대봉)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시립대 ‘0원 등록금’ 관련 현안업무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그 동안의 등록금 관련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상호위원장
장혁재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 출신의 김용석 위원입니다. 총장님께 간단히 먼저 여쭈어보겠습니다. 총장님 업무보고를 보면 10월 8일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님, 정책기획관님과 회의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업무보고 2페이지에 나왔는데 10월 8일 이전에는 회의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사실 언론보도 있은 다음날 그날이…….
(서초) 위원 네, 10월 8일 이전에, 10월 6일 이전에는 하신 적 없으시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시장님과 통화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과 통화를 해서 이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한번 논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서초) 위원 실례가 아니면 공개된 자리인데 공개된 자리라는 특성을 감안하시고 혹시 그 통화내용을 잠시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불편하시면 말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시장님께서 노량진 학생들하고 거기에서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서초) 위원 그러니까 하시고 난 뒤에 말씀하셨지요, 그전에 말씀하신 적 없으시잖아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거의 같은 시기라고 할 수 있겠지요, 본인 생각이 그러신데 한번…….
(서초) 위원 그 이후에 말씀하셨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실무적으로 한번…….
(서초) 위원 10월 6일 오후 이후에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시장님하고는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러니까 10월 6일 오후 아니면 10월 7일 아침으로 제가 기억이…….
(서초) 위원 10월 7일 아침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의 토크쇼가 10월 6일 오후였기 때문에. 시장님이 노량진 관련해서 토크쇼 이전에는 총장님하고 말씀하신 적은 없으시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서초) 위원 자, 기획관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서울시립대 등록금은 누가 책정하는 것이지요?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서울시립대 등록금이요?
(서초) 위원 네, 서울시립대 등록금의 책정권자는 누구지요?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서초) 위원 그러시지요?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네.
(서초) 위원 총장님, 서울시립대 학칙 제86조를 보면요, 제86조제2항입니다.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는 권한은 총장님한테 있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서초) 위원 네,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님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서초) 위원 기획관님도 같이 들으세요. 총장님이 우리 서울시의 일을 볼 수 있는 근거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서초) 위원 서울시립대라는 직명과 서울시립대 총장이 나와 있는 서울시 관련 조례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밖에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2조에 따르면 서울시립대를 두도록 되어 있고, 총장이 교무를 통할하도록 되어 있으십니다, 학교를 대표하시고요. 기획관님, 이 서울시립대가 설치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제3장제1절인데 제2절은 농업기술센터 관련조례이고 제3절은 보건환경연구원, 제4절은 인재개발원 관련조례사항이에요. 그런데 시립대를 설정하고 있는 1절과 2절, 3절에는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소장을 둔다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서, 인재개발원도 원장을 둔다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서 업무를 통할하도록 되어 있어요. 1절 시립대와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의 명을 받아서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러시겠습니까? 입법자인 서울시의회가 이 조례를 만들 때 왜 시장의 명을 받아서 교무를 통할한다 안 하고 총장은 교무를 통할한다고 하셨겠습니까? 왜 2절, 3절, 4절과 달리 1절은 시장의 명을 받아서라는 말이 없지요? 왜 그러실 것 같습니까?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대학교의 운영에 대해서는 교육 관련 법률이 별도로 있고요.
(서초) 위원 옳으신 말씀입니다.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다만 서울특별시 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재정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서초) 위원 그것은 운영에 관한 운영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시장께서 관여를 하시는 것이지요?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네, 하지만 저희 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재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서초) 위원 그렇지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중요 변동사항에 대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이것 시장의 명을 받아서 총장님께서 운영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헌법 제31조제4항이 정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성 등등에 따라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등록금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은 총장한테 있어요, 학칙에 의해서.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권한이 없으신 것이에요. 왜 2절, 3절처럼 농업센터의 소장과 인재개발원 원장과 달리 일상의 명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조례의 취지이고 입법취지예요. 그런데 등록금을 내년부터 한다, 안 한다 말씀을 왜 기획관님이 하세요? 기획관님한테 여쭈어보고 있습니다. 왜 기획관님이 무슨 권한으로 하세요? 시립대학생들한테 내년부터는 0원 등록금 안 하겠다는 말씀을 김태균 기획관님은 무슨 권한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시립대 등록금에 대한 정책을 총장님께서 고민하시겠지만 등록금을 낮추거나 했을 때는 지난번 반값등록금처럼 당연히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초) 위원 당연하지요. 자, 그 반값등록금은 당시 시장의 공약사항이고, 특별한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아까 기획관님이 말씀하셨지요, 서울시립대 운영조례를 말씀하셨지요? 운영조례에 기획관님이 들어가세요?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아닙니다.
(서초) 위원 아니잖아요?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네.
(서초) 위원 기획관님이 여기에 관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으세요? 김태균 기획관님이 내년부터 반값등록금을 0원 등록금으로 한다, 안 한다고 관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어디 있으시냐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서초)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대로 현재의 조례 사항, 조례에 소속 직제기관을 정해 놓은 것들 그다음에 대학이라는 상황 그리고 또 자료를 보시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님이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도 아까도 업무보고 때 드렸지만 이런 사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또 대학은 다른 공간이지요. 서울시같이 직접 라인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공동체 의사 있지요. 그래서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립대 등륵금 관련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지요.
(서초) 위원 그런데 협의가 사전에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총장님도 10월 6일 SNS 올라가기 전에는 협의가 안 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이후에…….
(서초) 위원 그러시고요. 실장님, 서울시립대는 또 학칙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등록금에 한해서 중요사안을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시장 소관이 아닙니다. 왜, 총장이 다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총장이 정하지만 총장님께서 어찌 보면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처장, 부위원장은 기획처장입니다. 여기 행정처장이 오늘 휴가라 안 나오셨는데 대직하고 있는 총무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등록금심의위원회 열린 적 있으세요?
대봉
최대봉서울시립대학교총무과장
있습니다.
(서초) 위원 언제 열렸어요? 나와서 답변하세요. 0원 등록금 관련해서 언제 열렸어요?
조상호위원장
발언대에 나와서…….
(서초) 위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조상호위원장
발언대에 나와서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대봉
최대봉서울시립대학교총무과장
총무과장 최대봉입니다. 지난 1월에 한 번 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니까 0원 등록금 관련해서 하신 적이 있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대봉
최대봉서울시립대학교총무과장
없습니다.
(서초) 위원 없잖아요. 등록금심의위원회가 1월 이후에 열린 적은 있으세요?
대봉
최대봉서울시립대학교총무과장
없습니다.
(서초) 위원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등록금심의위원회 절차가 한 번도 열린 적도 없어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김 위원님, 혹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초) 위원 네. 들어가세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시장님 말씀하신 사안은 물론 표현이 0원 등록금이지만 학생들의 학비를 줄여주는 방식은 등록금을 내리는 방식도 있고, 또 장학금을 올리는 방식도 있거든요.
(서초) 위원 그렇겠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신 사안은 그런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학생들의 학비부담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주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 보자. 그래서 제가 다음날 기조실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했던 거고요.
(서초) 위원 그렇지요, 7일에 통화하시고 8일에 상의하신 거예요. 6일 이전에는 시장님은 총장님하고 협의하신 적도 없으시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러니까 시장님의 그런 의사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행방식이 등록금 인하인지 장학금…….
(서초) 위원 총장님, 사립대에 비유하면 서울시는 재단이에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맞습니다.
(서초) 위원 재단 이사회 성격이 운영위원회지요. 운영위원회에 김태균 기획관님은 관여하실 수 있는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운영위원회 멤버도 아니시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운영위원회를 담당하는 주무과가 조직제도과고, 정책기획관은 그 제도과를 담당하는 국장이시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운영위라는 관점에서는…….
(서초) 위원 거기에서 운영위원회 간사 상급자로서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하시거나 회의의 결정사항을 통보 등을 하시는 것이지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을 통보하실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이 등록금에 관한 사항은 총장님 소관이에요. 이것은 대학의 자율성에 대해서 총장님 권한이자 의무예요, 자율성을 지켜가야 될 의무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김 위원님, 약간 차분히 말씀을 드리면 현행 규정, 조례 다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대로 행정기구설치에는 다른 데하고 다른 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립대학교의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은 시장님이시고,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이런 구조를 보면 다양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시지요.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해서 가령 이런 등록금의 문제 이것을 김태균 국장이 권한이 없다 그런 문제로 이해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릴 것이 뭐냐면 이런 부분들은 시립대의 주요한 사안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립대 총장님하고 시립대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던 거고, 그리고 협의를 한 결과에 대해서 논의를 한 거고…….
(서초) 위원 협의 전에 발표가 있으셨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협의 전에요?
(서초) 위원 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러면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반값등록금 이후로, 그 경위를 지금 말씀드릴까요?
(서초) 위원 경위는 실장님도 알고 저희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경위 말씀하시지 말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좋아요, 그러면 얘기를 다시 종합해 보면 권한 부분에 대해서 누가 권한이 있느냐의 부분보다는 시립대 등록금 부분은 큰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도 하고, 그다음에 또 서울시 기조실이 시립대와의 업무영역이 이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협의를 한 거고…….
(서초) 위원 좋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거기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된 거지요.
(서초) 위원 실장님 죄송한데요, 시립대 측에 여쭤볼게요.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교무처장님 소관 사항은 아니신 것 같은데. 10월 초에 시 재정, 예산 당국에 내년도 사업내역 관련해서 제출하신 적 있으시지요?
대봉
최대봉서울시립대학교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서초) 위원 거기에 시립대 재정수입을 0원으로 계상해서 제출하셨나요, 아니면 올해 '16년도와 똑같은 반값으로…….
대봉
최대봉서울시립대학교총무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서초) 위원 반값으로 해서, 0원으로 정정하신 적 없으시잖아요?
대봉
최대봉서울시립대학교총무과장
네.
(서초) 위원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말씀이 맞으려면 협의가 됐으면 10월 6일보다 얼마 전인 10월 초에 시립대가 서울시 측에 낼 때, 기조실장님한테 낼 때 최소한 두 가지 시나리오는 들어와야 됩니다, 0원인 경우와 반값인 경우. 그런데 시립대는 시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 사항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10월 초에 낼 때 지금하고 똑같이 반값등록금으로 수입을 잡아서 서울시에 제출하셨어요. 이 상황은 맞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서초) 위원 봐요. 10월 초만 해도 시립대 측은, 심지어 약간 과장되어 말하면 기조실장님조차도 반값인지 몰랐을 거예요. 모르셨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릴까요?
(서초) 위원 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학생들과의 만남에서 고민한다는 얘기를 하셨지요. 그리고 그것은 서울시립대 운영…….
(서초) 위원 실장님, 답변 안 하셔도 좋은데 10월 6일 이전에 실장님은 아셨어요, 0원 등록금인지?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서초) 위원 아셨어요, 실장님은?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서초) 위원 말씀하십시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이 사안에 대해서 시립대 반값등록금의 성과 이런 용역들을 하고 있고, 그랬을 때 내부적으로 현재 시립대 반값등록금 이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내부적으로 논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시립대까지는 몰랐던 것은 맞고요. 그래서 그때 제안을 고민의 말씀을 하셨고 기존에 논의도 있던 것이어서 그래서 그 이후에 시립대에 이런 제안, 이런 시장님 생각이 있으시다. 또 하나 누구나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청년들의 어려움, 등록금 문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시립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찾아보자, 논의해 보자 이렇게 협의를 한 거지요.
(서초) 위원 좋습니다. 제가 1분만 더 쓰고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서울시한테.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서울시의 일종의 사업소, 산하기관이라는 성격이 있음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중요한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고등교육기관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조화시키는 문제가 우리 사회의 숙제임과 동시에 서울시의 과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서울시립대의 특별한 위상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존재감을 위해서라도 대학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0원 등록금, 반값등록금 같은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립대 구성원들은, 총장님을 비롯한 학교 주요 보직교수들뿐만 아니라 학교의 주인 중의 한 사람인 교수, 학생들까지는 전혀 모르고 재단이사회에서 핵심이사들 몇 분하고 이사장하고 이사 한두 분만 논의된 거예요. 그러고 10월 6일에 불쑥 나온 것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릴까요?
(서초) 위원 이것이 정상적인 매커니즘이라면, 그러면 학칙에 있는 등록금심의위원회, 총장이 등록금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 그다음에 10월 말에 예산을 짜서 시 전입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사업내역을 보냈던 서울시립대는 그냥 그대로 바보가 되어 버린 거예요. 이것이 박원순 시장님께서 평소 강조하는 소통이고 협치 그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초) 위원 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사항이 시장님께서 반값등록금에서 0원으로 하자고 시립대에 지시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자고 권한행사한 것도 아니고요. 현재 청년들은 어렵고 등록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 그렇지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서초)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 자, 그러면 시장님께서 이것을 결정할 수가 없지요, 당연히.
(서초) 위원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당연히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이 다 있지요.
(서초) 위원 실장님, 여기서 제가 끊을게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서초) 위원 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시장님 입장에서 이런 어려운 사회현실에 대해서 시립대에 제안을 한 거지요, 이것을 한번 논의를 해 보자, 지금 고민하고 있으니까. 어떤 방향으로 하고, 그러면 대학의 의견은 어떤지 의견도 들어보시고, 또 시하고도 협의해 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시장님께서 월권을 행사하고 없는 권한을 행사하고 남용하고 이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 위원 실장님 말씀이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시장님께서 권한도 행사하지 않으시고 월권도 행사하지 않으시고 제안을 하시고 협의하신 것에 불과하다는데 왜 김태균 정책기획관은 시립대에 무슨 권한으로 통보를 하시는 거예요? 시장님이 권한도 행사 안 하는 문제를 갖다가 왜 기획관이 학생회장한테 내년부터는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시장님이 제안을 했다면 그 제안을 받아서 학생들에 대해서, 시립대 총학생회에 대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된다는 말을 서울시립대 기획처장이든 서울시립대 교무처장이 하든 총장이 해야 될 문제지 기획관이 무슨 권한으로, 시장님은 월권 안 한다는데 그러면 기획관님이 월권하신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 위원 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업무보고 자료에 있듯이 총장님하고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논의된 이것을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 하자 이렇게 결론이 잠정적으로 난 것을 제가 할 수도 있어요.
(서초) 위원 실장님도 하면 안 되지요. 시장님은 제안자 중의 한 사람에 불과하다면서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그러면 김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고등교육기관인 학교의 자율성, 반면에 행정기구조례를 보면 서울시의 조직이고, 그렇지요?
(서초) 위원 그래서 조직 중에서 특별하다고 제가 불러드렸잖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두 가지 성격이 다 있지요.
(서초) 위원 네, 다 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해서 기조실은 시립대와 업무협의, 연락, 시립대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안을 학생들과 충분히 의견을 들으면서 하자고 서로 내부에서 논의를 했으면 그것을 알려는 줘야지요.
(서초) 위원 그렇지요, 알려주는 건데 기조실은 물밑에서 일하는 데지 기조실이 마이크 잡고 언론에 나와서 해야되는 것은…….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알려는 줘야지요.
(서초) 위원 그것은 학교가 할 몫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제가 할 수도 있었어요.
(서초) 위원 학교가 할 몫이지요. 등록금 책정권한은 총장한테 있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합시다라고 시가 제안을 했지요. 그러면 제안한 사람들 측에서 어떤 형태로든 논의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는 말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김 위원님 말씀 자체도 많이 공감하는데, 제가 할 수도 있어요. 단지 그때 이 업무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했기 때문에 김태균 기획관이 했다뿐이지, 그것은 사실 저도 합니다. 서울시와 시립대 간의 업무의 협력, 조정 이것은 기조실의 업무입니다.
(서초)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하신 후에.
조상호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일단 이 절차에 대한 것은 김용석(서초)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으니까 저는 0원 등록금이 가능한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립대가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에 따라서 재정이 운용되지요, 총장님?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등록금으로 꼭 지출을 해야 되는 목록들이 있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자체수입금으로 지출을 해야 됩니다.
최호정위원
그게 어떤 것이 있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러니까 자체수입금이라는 것이 등록금 플러스, 현재 논의 대상은 학부등록금이고요. 그러니까 0이 되더라도 기타자체수입이 있는 것이 대학원 등록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여러 가지 자체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도 있고 체육관 사용료도 있고 운동시설사용료, 그다음에 평생교육원의 수강료 이런 부분들에서 자체수입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자체수입 갖고 꼭 지출해야 되는 목록이…….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해야 되는 것은 대학에서 채용한 대학회계직원의 인건비하고 교수, 그다음에 직원, 조교들의 교육연구학생지도비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꼭 이것으로 지출을 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꼭 지출해야 될 항목이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에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교육연구학생지도비가 1년에 한 100억이 좀 넘고요, 한 105억에서 110억 정도 되고 인건비가 한 40~50억 정도 됩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합해서 한 250억쯤 되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니요, 한 16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등록금을 0원으로 하더라도 회계법 같은 것을 바꾸지 않아도 충분히 서울시립대의 모든 회계를 할 수 있을까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자체수입이 한 400억 되는데 만약 진짜 0이 되어서 189억이 없어져도 나머지 수입이 한 220억 되니까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가능은 한데, 다만 굉장히 운영상에 어려운 점은 분명히 있겠지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요.
최호정위원
가능한 일인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러니까 현재 숫자상으로는 자체수입이 200억이 좀 넘고 꼭 여기서 지출해야 되는 돈은 의무성경비가 인건비하고 학생교육연구지도비 해서 20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입시예산이라든가 실제 아까 평생교육원 수입이 있으면 거기 지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합치면 한 220억이 됩니다. 220억을 학교자체수입으로 꼭 지출해야 되고, 현재 자체수입이 한 400억 되니까 189억 빼면 거의 딱 맞아가는 수치가 되지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최호정위원
이런 것을 시장님께서 좀 더 세밀히 아시고 이만큼 빡빡하다는 것을 법적으로 다 아시고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님께서 등록금의 학생부담을 0으로 하자는 뜻이지 기술적으로 그 방식을 꼭 등록금을 0으로 할지, 실제로 현재 학생들이 부담하는 부분을 장학금으로 충당을 할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했던 거지요,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장학금은 아니고 아마 서울시민들이 저같이 말을 들었을 때 등록금 0이다 그러면 장학금 같은 것 생각 안 하고 내가 내는 돈이 0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런데 저희가 협의한 것은 이런 방법 이런 방법 이렇게 여러 가지를 협의한 거지요.
최호정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굉장히 빡빡하게 하는데…….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빡빡하긴 합니다.
최호정위원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같은 것을 좀 더 아시고 교수님들하고도 얘기하고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질문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신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위원
이신혜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0원 등록금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의지를 말씀하신 것이 10월 6일이에요, 맞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이신혜위원
그래서 언론에 보도가 나온 것이 10월 7일인데 전액 면제를 더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전액 면제에 대해서 다시 유보를 하셨어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2017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 유보를 하겠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위원님, 언론에서는 유보다 이러는데 이것이 설명을 드리면 아까 김 위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시장님은 한번 고민을 하겠다, 이것을 대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왔지요. 그러면 그 과정에 무엇이 있었느냐 당연히 학생대표들을 만나야지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논의를 했어요. 그러면 학생들 입장은 반값등록금 찬성을 하지만 이 부분보다는 현재 학교의 예컨대 시설이라든지 교육 여건 이런 부분에 좀 더 우선적으로 시립대에 투자를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이신혜위원
지금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것을 들으시고 저도 옆에 있었어요. 그러면 당장에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지금 등록금 관련 문제는 앞으로 용역도 나오고 학생들하고 다시 논의를 하겠다 그러니까 반값등록금 전액 면제 이 부분을 학내 구성원 아까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거기는 교육기관이니까 그 교육기관의 구성원들하고 이 부분을 협의해서, 논의해서 방향을 잡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이것을 하기로 했다가 유보했다 이것은 아닙니다.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요, 또 사실이 그렇고요.
이신혜위원
맞습니다. 그 말씀은 맞는데 일단 학생들이 만약에 찬성했다라고 한다면 강력하게 진행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보도상으로만 봤을 때는요. 그리고 학생들하고 면담했을 때 학생들이 열악한 학교시설 개선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고 또 반값등록금으로 인해서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의견들도 굉장히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0원 등록금을 추진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반발이 예상되었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지는 것이 2012년 반값등록금 시작하실 때부터 계속해서 학생들한테 의견수렴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자료를 받았었는데 반값등록금 시행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해서 학생들이 꾸준하게 교육의 질이 계속 저하될 것이고, 학생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해서 2013년도에는 그 부정적인 퍼센티지가 49% 넘게 나왔고요, 거의 반 정도 나온 것이지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61.4%까지 나왔었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도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아서 한 43.7%가 반값등록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었거든요, 학생들이 계속해서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학생들을 위한 것도 결국은 아니라고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교육의 질이 더욱더 향상되고, 본인들이 학교를 다닐 때 학생들의 복지 차원에서의 시설들을 조금 더 누릴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이 가장 더 원하는 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몇 가지 결이 다른 질의 다 좋은 말씀 주셨고요. 그러니까 반값등록금을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물론 이것은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아마 최근에도 학생들 설문조사도 있었고요. 이 경우에도 반값등록금 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얼마큼이냐,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고, 그다음 반값등록금 시행 이후로 시립대의, 이것은 대학교 측에서 나온 자료니까요, 인지도도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반값등록금…….
이신혜위원
네, 저도 지금 대학에서 받은 자료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반값등록금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등록금 부담이 완화됐고요. 그래서 이 효과는 많이 있었지요.
이신혜위원
네, 등록금 부담에 대해서는 완화가 되었지만 시행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반값등록금으로 인해서 성과라고 하는 전자의 말씀대로 학자금 부담 완화된 것, 큰 것이지요?
이신혜위원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이런 것을 그때 '12년, '13년도에 다른 대학에서도 등록금 인하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었고요. 또 학생들 자체는 학자금 부담이 감소되니까 자기계발도 더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학자금 대출부분에 있어서도 예전보다도 확 떨어지고요, 당연히. 그리고 남은 시간으로 자기계발한다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시립대 내에서 반값등록금의 성과는 분명히 있다는 것이 현재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혹여나 많은 분들이 반값등록금을 하니까 시립대학교의 학교 운영, 교육환경 질이 떨어졌지 않느냐 그런 것이 있는데요. 저도 예전에 시립대 행정처장을 '12년 7월부터 한 6개월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보면 서울시에서는 반값등록금으로 인한 수입 줄어든 부분이 '12년도에 보전이 되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는 시설비 투자들이거든요,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요. 그러면 시설비 투자가 그동안에 시립대에 음악당을 만들고, 그다음에 시설 개선을 해오고 있지요. 특히 내년도는 그동안 시립대에서 가장 크게 꼭 있어야 할 시설이라고 크게 논의되었던 것이 100주년 기념관이었습니다. 그것도 규모가 한 500억 규모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학교 측과 협의를, 물론 100% 모든 것을 다할 수 없지요. 그러나 재정 여건 하에서 시립대 투자하는 부분은 하향은 안 되었고, 점진적으로 소폭 상승이 되어 왔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100주년 기념관 같은 대규모시설 투자비가 되고, 아마 올해 '17년 예산안 규모는 저희가 조정 중에 있는데 전년보다 많은 증액이 있을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네, 그런 부분들 시설이 개선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계속 말장난 같겠습니다만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학비 부담이 경감된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그리고 반값등록금 시행으로 달라진 점이 한 50% 정도가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렸다 이런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대외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값등록금 시행이 향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는 3년 동안 계속 부정적인 부분이 큰 퍼센티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의 질 저하라든가 아니면 학생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기숙사 증축 같은 것을 학생들이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대학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저조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고요. 중앙도서관 환경개선 등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다른 시설들은 물론 개선이 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 학생들의 직접적인 교육의 질 향상, 복지 차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0원 등록금이라는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힘들고, 고등교육 받을 수 있는 부담을 많이 줄여줄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반값등록금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들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으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2017년에 예산편성을 유보하는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그 이후 향후에도 0원 등록금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큰 그림으로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신혜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두 가지지요. 하나는 시설부분, 또 하나는 교육환경 올라가는 것 그래서 당연히 지금 학교 측에서 하는 것이 기숙사 증축부분 이것이 기준율은 10%인데 한 7% 수준하고, 또 중앙도서관을 학생들이 얘기를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시립대에 대한 투자 인색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기에 맞느냐, 우선순위 그것을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숙사 증축부분도 저희는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고, 중앙도서관 부분 그 부분도 저희가 일정액은 예산을 반영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리고 또 교육환경 질 같은 부분 물론 이 부분은 시에서 1,300억 부분에 있어서 900억대가 시 지원이 되고, 시립대가 자체 편성하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도 학생들을 위해서는 교수정원문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정원 올리는 부분도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나머지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편성 그것은 별도 자체 수입금을 갖고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편성하면서 점진적으로 향상되게 학교 측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신혜위원
그런 부분 잘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잘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계속 소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어떤 예측할 수 있었던 결과들이 계속 수치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올해 또 소통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예전의 기록들을 반영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계속 매년 학생들의 어떤 만족도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시고 수치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이다라는 예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보지 않으시고, 계속 소통을 한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측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되는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언론에서 굉장히 크게 논란의 여지가 되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만족도조사를 하셨다면 그런 통계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정책도 계속 예측해 가셔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시립대가 좀 더 계속 발전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맞는 지적이십니다.
이신혜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 위원장, 맹진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맹진영부위원장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립대 총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국립대학 회계법에 따르면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대학교는 세워야 됩니다.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시립대에서 세우고 계시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이 재정운용계획에 등록금 부분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현재로서는 기존 등록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서초) 위원 아무튼 중장기계획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신 것이지요, 0원 등록금 사항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시립대 입장으로서는 어느 날 갑자기 닥친 일이지요, 0원 등록금은요? 교무처장님 오셨지요? 처장님, 답변대로 와주십시오.
문섭
한문섭서울시립대학교교무처장
교무처장 한문섭입니다.
(서초) 위원 처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대학교와 관련된 여러 구성원들 중에서 교수가 제일 중요한 분들 중의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계속 지켜 나가야 되시고,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최고의 사명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곳이기 때문에요. 서울시립대에도 교수협의회도 계시고 교수 조직들도 있습니다. 처장님께서 답변이 불편하시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반값등록금 특히 0원 등록금과 관련해서 교수협의회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학교 내에서 의견을 구해 보신 일이 있거나 의견을 들어보신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섭
한문섭서울시립대학교교무처장
4월 6일 이후에는 여러 가지 통로로 교수님들이 활발하게 논의는…….
(서초) 위원 10월 6일 이후에요?
문섭
한문섭서울시립대학교교무처장
네.
(서초) 위원 교수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의견 나온 것은 있으시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시장님한테 전화를 받고 바로 학교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학장님, 처장님 그다음에 교수회 회장님을 모셔다가 같이 협의를 했고요. 거기에서 기본방향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했고 그다음에 학생회장하고도 전화로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회에서도 같이 이 일에 대해서는 현재 과정에서 굉장히 밀접하게 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교수협의회에서 혹시 어떤 의견을 내셨는지를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 당시 학ㆍ처장 간담회 때 교수회장 오셔서 하신 말씀은 물론 교수회장님 개인 의견이시겠지만 교수회장님은 적극 찬성을 하신다고 하셨고요. 그 부분은 특히 카이스트 출신이신데 본인 경험이 등록금을 거기에서는 안 내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는 좋은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자기는 적극 찬성을 한다 이런 개인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서초) 위원 처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문섭
한문섭서울시립대학교교무처장
네, 저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교수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방법론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좀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사실 서울시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느끼고 있고요. 다만 방법론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는 같이 찾아보는 길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질, 아까 말씀대로 대학의 책무가 물론 학생들의 교육도 있지만 나름대로 연구라는 지식의 생산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책무인데요 결국 교수들이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것이냐, 학생들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두 가지가 밸런스가 맞도록 사실 서울시하고는 사실 요즘 굉장히 많은 협의를 꾸준히 해오고 있는 편이고요. 이 건이 사실 보도에서 나오는 단어들하고 내부적으로 서울시하고 하는 단어들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서초) 위원 들어가십시오, 처장님. 총장님, 예를 들면 특수대학 경우인 사관학교든 경찰대학교 같은 이런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등록금을 안 받는 혜택을 주는 것하고 이분들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서로 상응이 됩니다. 서울시립대가 반값까지는 그렇다쳐요. 0원으로 됐을 경우에는 과연 그러면 국가와 서울시라는 사회가 혜택을 줬을 경우에 그 학생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시립대는 부여할 수가 있을까요? 시립대 규모에서 예를 들면 특수단과대학들인 경찰대나 사관학교는 그게 가능할 수가 있겠지만 종합대를 지향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서울시립대가 이것이 가능할까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현재 등록금을 실질적으로 안 내는 데가 국가의 사관학교와 카이스트가 대표적인 예인데 카이스트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형식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도 등록금 자체가 0이 아니고…….
(서초) 위원 압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등록금은 고지가 되는데 장학금으로 충당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도 같이 상의를 했었고요. 물론 현재 반값등록금 이후에 학생들이 시민들로부터 굉장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감은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그래서 그 이후에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졸업요건으로 의무화했고요. 그리고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다른 어느 대학 학생 못지 않게 학생들이 공공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반값등록금의 혜택을 학생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초) 위원 총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학생들이 공공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는 자체가 일종의 교육이지 않겠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만약에 반값등록금이 0원 등록금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는 공공에 대해서 어떤 책무를 져야 될 것이냐, 또 학교 구성원들은 학생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대학교라는 민주적인 공간 내에서 서로 간에 폭넓게 논의를 하시고 의견을 교환하시면서 하나의 합일점을 찾아가는 이것이 바로 지성인 사회의 모습이고 대학이 지향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등록금 같은 경우는 모든 구성원이 관심 가질 사항이고, 중요사항 같은 경우는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밤에 나와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서 충분히 교수 사회와 학생들 사회 그리고 주변 지역들까지 논의하고 학교에서 결정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학교 내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결정되고 운영위원회가 있는 상황에서 학교의 자율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문제이지 이것이 과거처럼 선거공약 하듯이 나올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번에 시장님께서 무슨 공식적인 이런 말씀이 아니고 노량진 학생 몇 명하고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초) 위원 총장님, 그건 아니에요. 노량진 학생 몇 명이 아니고 시장님의 개인 SNS예요. 그래서 천하가 다 알게 하신 일이었고요. 말씀 계속 하십시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래서 시장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신 거고 이제 논의를 한번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굉장히 밀접하게 논의를 했고 교내에서도 교수님들이나 학생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당장 예산안이 10월 말까지는 확정이 되어야 되니까…….
(서초) 위원 올해는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됐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값등록금 용역도 곧 나오고 결과에서도 물론 이것하고 똑같을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지난번 질의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가도 반값등록금을 하고 있고요, 물론 형태는 다르지만. 그래서 그런 대학 전체의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이것을 어떻게 경감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같이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초)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공공에서 받은 혜택과 학생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서로 간의 조응 문제, 그리고 어느 정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가는 학교 당국 내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문제예요. 이것은 이런 식으로 갑자기 접근할 문제는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학교가 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총장님과 교수 사회의 책무예요. 우리 사회 최고 지성인들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도 임명권자는 서울시장이지만 학사의 교무행정에 대해서는 시장은 총장님을 통할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세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런데 사실상 물론 대학의 교육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그것을 위해서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서초) 위원 어느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이 이런 식으로 했다면 사회여론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어느 재단 이사장이 이래요? 어느 재단 사무국이, 서울시의 기획관님으로 따지면 재단 사무국의 간사예요. 재단 사무국 간부가 총학생회장한테 직접 전화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한, 어느 재단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상지대나 있을까요? 이 발언 속기록에서 제해 주세요. 없어요. 이것은 재단 이사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 대학이니까요. 이렇게 재단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서울시립대 교수분들께서 이것을 참는다는 것은, 여기서 입을 다물고 있는다는 것은 서울시의 사업소로 자족하겠다는 거예요. 서울시의 사업소가 되느냐 고등교육기관이 되느냐는 누가 만드느냐면 서울시립대 교수들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여기서 과감하게 발언하시고, 과감하게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씀하지 못하면 시립대는 서울시의 사업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들도 반값등록금의 결과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저도 항상 평상시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고. 좋은 점이라는 것은 아까도 위원님 질의하실 때 나왔지만 학생들의 부담이 줄고 그만큼 학업이라든가 이런 데 열중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반값의 원래 목적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전체로 보면 좀 더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정책의 긍정적인 부분은 일부 구현이 됐고, 다만 지금 학생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저희가 물론 다른 SKY라든가 이런 데하고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건물이나 학교시설이 낡은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시설도 좋고 학교 교육의 여러 가지 여건도 좋고 그래야 되겠지요. 저희들도 그것을 바라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시하고 밀접하게 협의를 하고 매년 예산편성에서 최대한 그것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값 이후에 한 2~3년, 3~4년 정도는 예산이 그렇게 완전히 많이 확보는 안 됐지만 그래도 '15년, '16년 이후에는 많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서초) 위원 총장님은 확보가 안 되었다고 그러지만 현안업무보고에는 다 확보된 것처럼 나왔던데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15년, '16년 이후에 계속 예산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여기 현안업무보고에는 단 한 해도 확보 안 된 적이 없다고 나왔는데, 숫자를 보시면.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니, 그러니까 반값 그 자체 예산은 다 확보가 됐고요. 반값으로 인한 189억이 등록금 절감액인데 그중에 원래 수업료는 시 수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시 수입은 시가 감내를 하고 한 150억 정도가 실질적으로 준 건데, 거기에 원래 등록금이 줄기 때문에 학생 장학금이 한 20~30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입이 감소한 부분은 한 120~130억 정도가 주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시가 보전을 해 줬고요. 저희가 조금 줄 수 있다는 의미는 그것은 반영이 됐는데 실제 신규투자 부분은 거기하고 관계없이 매년 사업타당성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연도에 따라서 건물투자가 있을 때는 많아질 수도 있고 연도에 따라서 항목별로 오르락내리락할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요새는 훨씬 더 많이 반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총장님, 국립대학 회계법을 새로 만든 가장 기본적인 입법목적이 무엇이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대학의 자율성…….
(서초) 위원 그렇지요. 대학의 자율성입니다. 그래서 국립대학 회계법을 만들었고, 그 첫 번째 제정목적은 대학의 자율성 존중을 위해서 총액 위주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기는 한데 그 법 안에도 보면 지원금 예산하고 자체수입 예산을 구분해서 경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또…….
(서초) 위원 물론 완벽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입법취지는 점점 그렇게 가는 단계고요. 자율성을 지켜 가실 분들은 학교예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맞습니다.
(서초)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두 처장님도 계십니다만 교수님들이시니까 과감하게 서울시에 말을 하세요, 우리 학교에 맡겨달라, 우리 학교의 결론에 맡겨달라고요. 그래서 시립대가 이것을 이번 평가기간을 통해서 학교 구성원인 교수분들, 학생분들 그리고 지역사회분들, 또 학교운영위원회에 서울시의원도 참여하는 등등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폭넓게 논의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그 결론을 토대로, 하나의 결론이 나오면 좋고 하나의 결론이 아니면 A안, B안이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그다음에 재단 측인 서울시와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맞습니다.
(서초) 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내후년도 시기는 못 박지 말고 좀 시간이 걸리고 지루할지라도 학교의 결정에 맡겨달라고 서울시한테 먼저 요청을 하고 이사장은 나서지 말아달라고 해야 하는 것이 대학 본래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맞습니다.
(서초) 위원 이것은 총장님과 처장님들께서 숙고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위원님께서 이렇게 적극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재단 사무국에서 너무 관여하면 안 돼요. 그 점도 잘 유념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진영부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위원
유용입니다. 예산서도 봤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하셨어요. 의문점이 해결됐습니다. 보고자료에 보면 입학정원이 1,711명이에요. 그런데 총원은 8,600명이나 돼요.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지요? 입학정원과 총 학생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유가 뭡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한 학년 입학이 1,711명인데 4년을 합치면 이 부분이 훨씬 많은 이유가 휴학생들입니다. 요즘은 정원 외도 있고 4년만에 졸업하는 학생이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5년을 주로 거의 다 학교에 머물고 있어서 입학정원에 비해서 재학생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유용위원
입학정원하고 사이에서 보면 약 1,800명 정도가 더 많아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것이 5년 다니는 학생, 그다음에 여기 1,711명에는…….
유용위원
군대 간 학생도 있고 뭐…….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정원 외도 빠져 있고요.
유용위원
그러면 무료등록금을 하려면 189억만 있으면 된다는 거지요, 현재 계산상으로 보면?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8,600명의 학부등록금이 현재 189억이라는 뜻입니다.
유용위원
여기 예산서를 보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되어 있어서 그 설명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무료장학금을 하게 되면 총장님, 불편하십니까? 좋지요? 불편하십니까? 학교가 나빠집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당연히 학교의 홍보효과가 굉장히 좋지요, 카이스트라든가 포항공대처럼.
유용위원
우리 시립대를 운영하고 지원하는 데가 어디지요? 서울시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울시입니다.
유용위원
서울시장이 무료등록금을 하겠다 하면 총장님은 좋습니까, 싫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어려운 측면은 자체수입이 주니까 그만큼 재정운용에 제약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지요.
유용위원
제약적인 것이 플러스 아닙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더 좋은 것 아니에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러니까 방식의 문제인데 등록금이 0이 되면…….
유용위원
그런데 보도자료에 보면 학생들은 싫어했어요. 그렇지요? 학생들이 반대했어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그 이유는 뭘까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난 2012년 이후에 반값등록금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189억이 줄어든 거거든요. 그때 결국은 그 사이에 예산 운영, 재정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강좌수가 줄고 대단위 강의가 대폭 늘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약간 오해가 있는 것이 이 부분은 반값등록금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고요. 2014년에 교육부의 대학평가가 있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대학을 평가해서 구조개혁을 위해서 평가했는데 그때 평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가 전임교원 강의 비율입니다. 저희가 미니멈 50%를 유지해야 되는데 전체 강좌의 50%는 전임교수가 강의를 해야 된다, 저희가 그 미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올리는 과정에서 전임교원 강좌비율은 총 강의수 분의 전임교원 강의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자를 늘리거나 분모를 줄여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분모를 줄이기 위해서 좀 많이 지나치게 많았던, 지나치다는 표현은 좀 이상이지만 교양과목이나 이런 강좌수가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전임교원 강의를 늘리기 위해서 대단위 강의를 가급적, 너무 소규모 강좌는 물론 강의의 질은 좋지만 전체적인 학교의 재정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부담이 되니까 가급적 강좌 규모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도 폈고, 그다음에 그동안 학장님들도 강의를 거의 안 하셨는데 학장님들께 강의를 부탁드렸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50% 이상으로 늘렸지요, 전임교원 강의 비율을. 그것이 2014년입니다.
유용위원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위원께서 말씀하신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교수회에서는 아무 말이 없었다 이 말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좋았으니까 가만히 계셨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답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같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은 것 같은데도 그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교육의 질 저하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반대현상이 더 나올 것 같은데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어려운 학생들이 더 많아서 어려운 학생들이 학교로 더 올 것 같은데 아닙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물론 어려운 학생들이 와서 본인이 어려우니까 그런 학교시설 질이 낮아도 나는 감내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비록 어려운 학생들이 오지만 그 학생들이 받아야 되는 교육서비스는 연대나 고대나 서울대 못지않은 시설에서 다 공부를 하고 싶지요.
유용위원
그만큼 지원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약간의 현실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더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지, 시설투자나 교육환경투자를 얼마만큼 더 해야 되는지…….
유용위원
지금 액면 그대로 하면 등록금만 지원하겠다는 얘기 같은데, 그렇지요? 등록금과 입학금 두 가지를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를 보면? 딱 그 얘기인데요. 그러면 그만큼 학생들한테 지원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학생들의 일상적인 학생활동이라든가 학생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이 줄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대표적으로 기숙사를 짓는다…….
유용위원
총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그것입니까? 이렇게 지원해 버리면 기숙사나 이런 데는 지원을 못하니까 그것을 걱정하시는 것입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제가 직접 걱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학생들이 지금…….
유용위원
학생들이 그것을 걱정합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가 그동안 교육사업 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대학인증기준이 기숙사가 10%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재학생의 10%, 저희가 1만 1,000명 또는 1만 2,000명이 되는데요 최소한 1,100~1,200명을 기숙사가 수용해야 최저기준입니다. 저희가 지금 850명~860명 수용하거든요.
유용위원
그러면 총장님은 지원해 주려면 189억을 그런 시설에 지원해 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싶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것은 아니지요. 그 플러스…….
유용위원
총장님이 긍정적인 측면과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것을 단도직입으로 쪼개서 자꾸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오히려 제 생각은 시설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학생들이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결정을 시장이 하면 우리 기조실장이나 정책기획관은 그런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학칙도 있고 시행령도 있겠지요. 있겠지만 기조실장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아까 김용석(서초) 위원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이 논의 그러니까 현재 규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 시장님으로서 이렇게 제안을 한 것 그것은 현재 시립대가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지요. 시장님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는 학교의 발전계획, 학사운영 같은 것을 심의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으로서는 등록금 부분에 있어서 제안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시장님이 이것을 이렇게 하자 따라라 이런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렇게 제안을 했고, 논의합시다, 고민합니다. 그래서 시립대에 제안을 한 것이고 또 시립대는 전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그 과정에서 정작 당사자인 학생들 대표를 바로 만나고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시설 기숙사 부분이라든지 도서관 부분이라든지, 교수들 정원이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기꺼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올해 예산에 적극적으로 넣자 그리고 등록금 전액 면제 이 부분은 현재 반값등록금 성과용역도 하니까 이런 결과를 갖고 학교에 간다, 학교에 가서 학내 구성원들하고 청책토론회를 하면서 소통을 하자는 것이었거든요.
유용위원
2017년에는 넣지 않고, 차후 하기로 논의를 더 하자…….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어떤 방향으로 갈지 논의를 하자…….
유용위원
그러면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없는 것이지요.
유용위원
그런 말씀 안 하시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유용위원
계속 당하시고만 있어서 답답해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학교 구성원들하고 학교 측과 협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 이것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것이 불통이다 그게 아니지요. 어떤 면에서는 더 소통하는 상황이고, 소통하는 공간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유용위원
이 좋은 일을 지금 또 안 하겠다 하신 것 아닙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협의해서 논의하자는 것이지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학교 운영의 큰 틀이 되니까 그것은 학내 구성원들과 논의를 하겠다, 소통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유용위원
백지화하겠다고 안 했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맨 처음에 이것을 반값에서 제로화 하는 것을 하겠다라고 결정한 데가 없었어요, 이 사안이. 그리고 이것을 구성원과…….
유용위원
보도는 그렇게 났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보도는 그렇게 났지요.
유용위원
신문보도는 그렇게 났네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내면을 보면 이 과정이 서울시가 학교가 있는데 반값을 제로화 하겠다, 결정한다 이게 그런 구조가 아니지요. 기경위에서도 시립대 업무보고 많이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논의를 하자, 소통을 하자, 해나가자 학생들 의견 듣고, 교수, 학교의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갈지를 논의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지요. 절대로 하겠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건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이런 부분을 한번 논의합시다 고민됩니다 할 수 있지요.
유용위원
그리고 정책기획관님은 왜 학생회에 전화를 하셨습니까?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등록금문제 등록금심의위원회 같은 것도 있지만 이것은 바로 서울시 재정하고 직결되는, 같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시립대 저희 서울시 같이 논의가 필요한 것이고요. 김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시립대에서 먼저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면 그때 가서 저희가 보는 이런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학생처장님하고 총학생회장이 시장님 면담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염려했던 것이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학생처장님께 먼저 알려드리고 그러고 나서 총학생회장한테도 계속 소통을 해가면서 논의를 하자는 메시지를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10월 말에 예산이 확정되니 내년 예산에는 이것을 포함해서 갈 계획은 현재로서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유용위원
누구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계속 학교 측과 학생들과 노력해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네.
유용위원
총장님도 그러시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유용위원
질의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맹진영 부위원장, 조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상호위원장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안녕하십니까? 신건택 위원입니다. 방금 유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도 자체가 갖는 의미가 이렇게 잘못 표현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소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통을 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조실장님, 소통하는 순서가 다르지요? 시장이 SNS든 뭐든 간에 벌써 마치 자기가 할 것처럼 발표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학생들과, 김 국장님 학생들한테 전화하고 순서가 잘못되었지요. 이러이러한 안이 있으면 내부 논의기구의 의사를 거쳐서 시장의 재가를 받아서 그렇게 발표해야 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그리고 시장이 하겠다라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할 때 서울역 프로젝트 7017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이 하겠다라고 하면 하는 것이 맞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소통이 잘못되었다라고 제가 그때 표현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박시장님도 동의하셨고, 이것 시장이 SNS에서 먼저 오픈해서 할 일입니까? 그때 서울역고가 프로젝트 할 때도 먼저 발표해 놓고 난 다음에 절차상에 하자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갑니까? 물론 시장님이 갖고 계신 젊은이들에 대한 투자, 젊은이들의 교육에 대한 애착심 인정합니다. 따뜻한 분인 것 압니다. 그러나 순서가 틀렸지요. 시장 발언해 놓고 학생들과 미팅하면서 소통하겠다, 세상은 벌써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요. 사람이 말을 할 때 내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진위가 사실 가려지는 것입니다.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총장님, 학교운영위원회에 서울시에서 정무부시장이 맡고 있는 직함이 무엇이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부위원장입니다.
신건택위원
교육기관인 서울시립대에 정무부시장이 왜 가 있느냐, 정무부시장이 해야 될 일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제가 그 상임위 때 여러 번 질의를 했고, 분명히 시와 학교가 소통하는 데 정무부시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1년 만에 답변 주셨어요, 그렇지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맞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러니까 학교 일이 물론 당연히 기조실 소관이 1부시장이지만 이 외에도 의원님들 관계도 있고요, 시의회관계도 있고 대외 언론관계도 있기 때문에 학교 일이 꼭 좁은 의미만이 아니고 굉장히 넓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신건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다시는 질의 안 했습니다. 하승찬 부시장 오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실장님.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1월에 왔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10개월 되었습니다. 1년 다 되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적 있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최근에 없습니다.
신건택위원
없지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없습니다.
신건택위원
한 번도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을 안 했었고 이번 건 같은 경우에 만약에 하승찬 부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시장의 오더가 있거나 시장님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참석했었어야 되고요. 부시장으로 취임하고 한 번도 가지 않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정무부시장이 부위원장으로 가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이번에 아무 역할 못 했잖아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이번 사안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열지는 않았기 때문에 직접 참석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신건택위원
물론 운영위원회에 참석 안 한다 하더라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면 학교에서 벌어지는, 0원 등록금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유용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시행되어서 학생들한테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학교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훌륭한 인재들이 여기 와서 공부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래서 하 부시장님하고는 가끔 학교에 관한 사안이 언론에 난다거나 이럴 때 전화로 통화도 하고 그런 사안을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좋습니다. 그 역할을 전화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까지 제가 구태여 따질 필요는 없겠지만 소통을 하려고 한다면, 소통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순서는 분명히 틀렸어요. 박원순 시장님이 우리 사회의 최상위 지도층에 계시는 분 아닙니까? 그분 말씀 한마디면 그게 시행이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래 왔고. 그런데 물론 SNS상이지만 SNS가 보안성이 전혀 없잖아요, 거기다 대놓고 시장이 얘기를 했으면 하는 것이에요, 그것. 그러고 난 다음에 소통하겠다 그것은 아니지요. 소통을 하려면 소통부터 하고, 그리고 발표가 되고 거기에 학생들의 의견도 수렴되고 교수님들의 의견도 수렴이 되고 서울시민들한테 알려져 있고 그러면 이런 문제 안 생기잖아요.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신 위원님 제가 직접적인 답변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양해를 하신다면 이 사안이 된 것은 그러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청년 그리고 청년들의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데이터를 보면 등록금에 대한 부담 많이 있고, 또 그런 것에 대한 시장님은 현장민원, 현장상황을 많이 지역에서 사람들도 만나보고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를 하고, 애로사항을 많이 듣는 그중에서도 청년들의 등록금 문제에 대한 어려움 거기에 대해서 SNS상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이어서 지금 저희가 협의하고 논의하고 어떻게 끌고 가는가 아니겠습니까?
신건택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시장님이 갖고 계시는 젊은이들에 대한 애정,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애착이 많고 애정이 많으신 것을 제가 부인하는 것 아닙니다. 저도 엊그저께 토크쇼 같이 하면서 노동이나 일자리나 젊은이들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는 것 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일이 있기 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오더 받으시거나 특별히 미팅을 하거나 그런 적 없었지 않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립대 등록금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반값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은 논의가 있었지요.
신건택위원
그것이야 내부적으로 기조실장님이나 아니면 부시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실 때 사석에서 혹은 얘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SNS 안 합니다. 특히나 페이스북 같은 것 안 합니다. 왜, 보안성이 없기 때문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훨씬 더 자신을 알리거나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정책을 알리기에 굉장히 유효한 수단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내부적으로 얘기하는 것하고 적어도 박원순 시장님이 SNS에 그것을 오픈시킨다는 것은 사회에 오픈시키는 것이고, 그러면 공표하는 것이에요. 일반시민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기조실장님이 예를 들어서 SNS에 올려놓는 것, 죄송합니다, 기조실장님을 예로 들어서. 기조실장님이 그런 얘기 한마디 쓴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문제 안됩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지 않습니까? 한때는 대선후보 지지도 1위까지 가셨던 분이에요. 그러면 신중하셨어야지요. 이것 가지고 물론 학생들이 반대했다고는 하지만 속으로 아, 이제 등록금 안 내고 다니는 학교가 드디어 생기는 구나라고 꿈에 부풀었던 친구들도 분명히 있어요. 당장 내년에, 다시 논의해서 후년도에 하겠다 그러면 내년도에 입학하는 애들은 뭡니까? 그 아이들은 그걸 보는 순간에 아, 내년에 나 꼭 시립대 가야지 했던 친구들 한둘이겠습니까?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사회에 알리고, 적어도 박원순 시장님 정도 되시는 분이 사회에 알리려고 하면 이런 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신 위원님, 하여간 이런 제안된 내용, 계속 말씀드렸지만 학내 구성원들하고 논의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을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리고 이렇게 사회적인 파장이 커지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부적으로 논의하시고요. 또 어떤 문제가 터져서 언론보도 나오고 누가 컴플레인하고 이렇게 해서 부랴부랴 뭘 할 게 아니라 사전에 준비하셔서 박원순 시장님 입에서, 혹은 서울시가 발표하면 이것이 그대로 시행이 되고 여러 사람들의 공감을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게끔 준비하고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논의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진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맹진영위원
안녕하세요. 맹진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시장님이 SNS 방송에서 이 문제를 실시하겠다고 한 건 아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맹진영위원
깊이 있게 아주 깊게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맹진영위원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회현실의 어려움에 대해서 고민하겠다 이런 것은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맹진영위원
2011년 보궐선거 나와서 반값등록금 공약을 하고, 다음 해부터 반값등록금 시행했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없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OECD 국가 중에서 아마 우리가 미국 다음으로 학비가 비싼 것으로 아는데 반값등록금 시행 이후에 그 파장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지대했습니다.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맹진영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대선 때 모든 후보들이 거의 대부분 반값등록금을 공약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는 시행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중앙정부에서는 반값등록금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고 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맹진영위원
그로 인해 대학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어서 대학 재정이 몹시 곤란해진 것은 사립대학교가 모두 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맹진영위원
총장님, 반값등록금 시행하고 난 다음에 학교의 상황들이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엄격하게 얘기해서 총장님 보시기에 반값등록금 이후로 학교재정이 부족해서 결정적으로 할 일을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서울시가 반값등록금 보전해 줬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보전해 준 것 외에 원래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들어갔던 순차적인 계획들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총장님 보시기에 반값등록금로 인해서 학교 발전이 크게 저해됐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크게 저해되지는 않습니다.
맹진영위원
조금 저해됐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시하고 재정, 예산 문제는 서로 긴급하게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에게 필요한 사안을 많이 반영을 해 주셨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 욕심은 물론 더 많은 투자를 요청드리지만 그것은 시 재정상황하고 서로 연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맹진영위원
반값등록금 때문에 기숙사 증축이 안 됐습니까? 그것은 시에서 재정지원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안 된 거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원래 계획한 것보다 늦어지고 있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러니까 현재 투자심사하고 설계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이 일단 되어야 아마 정상적으로 시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맹진영위원
100 강좌 정도가 줄어든 것은 반값등록금 때문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것은 직접적 관계는 없습니다.
맹진영위원
전임교원율을 높이고 이렇게 요건들을 맞춰나가는 것은 교육부나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계획에 따른 사업인 거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교육부의 교육구조개혁 평가를 대비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맹진영위원
제가 시립대학교 운영위원입니다. 정원수 줄이는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극구 반대를 했었고 운영위원회가 매번 열리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제들을 논의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가 시립대학교 후문 쪽에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자주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식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경험한 인식으로는 학교의 문이 낡았거나 삐그덕거리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리라든가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하는 말이 반값등록금 때문에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거의 2012년 이후로 죽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총장님 보시기에 반값등록금 때문에 그랬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사실 다 그런 것은 아닌데요. 뭔가 학생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 강의실의 프로젝트가 고장났다 그러면 그것이 빨리빨리 수리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조금 늦어지면 그걸 반값등록금 때문에 예산이 줄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사람들이 물론 투자나 재정 문제가 조금 연계는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안들이 다 반값등록금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맹진영위원
어쨌든 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만 그런 이미지나 그런 인식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총장님도 인정하시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맹진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10월 말쯤에 용역결과가 나온다니까 좀 더 과학적으로 살펴볼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사회에 던지는 파장이라든가 효과라든가, 그다음에 무상등록금을 고려한다는 이야기를 총장님이 사회에 의제로 던질 수 있는 위치이십니까, 아닙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일단 대학총장 입장에서는 그럴 능력밖이라고 생각합니다.
맹진영위원
정책기획관님, 제안할 수 있는 위치이신가요?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저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맹진영위원
기조실장님, 무상등록금을 서울시 집행부 공무원이나 대학의 구성원 중에 어느 누군가가 사회에 의제로 던질 수 있는 그런 입장인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도로 11월 중순쯤에 학내하고 이런 것을 논의를 해 나가야 되겠지요.
맹진영위원
저는 박원순 시장이 이번에 사회에 던지는 제안, 이것은 제안입니다. 사회에 던지는 파장이고 제안이고, 시장만이 책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사회에 고민할 수 있도록 제안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원순 시장이 지금 차기 대선주자로 분류가 되는 바람에 이런 건설적인 사회에 던지는 제안이 포퓰리즘으로, 또 본인이 대선후보가 되기 위한 전제로 보는 그런 사회적 시각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총장님, 이번에 학생들이 1,500명 정도 참여해서 무상등록금에 대해서 자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 내용은 모르겠지만 한 64%가 반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혹시…….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전액장학등록금, 0원 등록금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한 문항입니다.
맹진영위원
사전에 다른 얘기들은 전혀 없었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앞에 당연히 2012년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반값등록금 정책에 만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만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맹진영위원
전체 만족도 몇 % 나왔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한 만족은 매우만족 41.3, 만족 36.8, 2개를 합치면 78%가 됩니다. 반값에 대한 만족도는 78.1%입니다. 만족하는 이유는 경제적 부담감 해소가 85.8%고요. 52.6%는 교내의 다양한 프로그램 및 수업감소 이것을 불만족하는 이유로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업의 질 하락이 28.1%입니다.
맹진영위원
저는 이번 무상등록금이 박원순 시장의 사회적 의제로서, 그다음에 총학생회와 그 이후에 학교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숙고하지 못하고 발표된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입장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무상등록금 제도라는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자체 사회에서도 가능한 거고 유럽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한국사회에서도 이제 충분히 그런 의제를 사회적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절차적으로도 시와 대학사회 내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야 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 내에서도 활발하게 학생들이 스스로 받게 되는 이런 혜택에 대해서 왜 이런 열등감, 열패감을 느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이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시에서도 이 의제가 사그라지는 의제가 아니고 끊임없이 사회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주시고, 또 논의를 깊숙이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맹진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위원
사람이 하늘입니다 시의원 김영한입니다. 앞서 기조실장님이 청년을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미래의 투자라고 했습니까?
김영한위원
우리의 미래, 그러니까 미래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지요. 서울시는 그런 마인드로 지금 예산 짜고 계시는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총장님께 여쭙겠는데 제가 지난 여름 학위수여식이 갔었어요. 기억나시지요? 그때 졸업생 대표로 한 여학생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반값등록금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절감할 수 있었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었다.
김영한위원
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기억나는 것은 그런 학교의 교육을 통해서 사회인으로 나가는 데 두려움이 없다, 뭐든지 도전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서울시 재정이 어렵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청년들에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거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실은 미리 알았더라면 6일에 이 자리에 함께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6일 오후 8시에 이 자리에 배석하신 분 계신가요? 안타깝네요. 그러면 저희가 페이퍼를 통해서 그냥 지문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서 유추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네요. 사실 언론보도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이것을 감안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입장이지요? 그런 거지요? 그때 실제상황을 아시는 분이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시는 거잖아요. 보도자료를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한국사 강사라고 여기 보도자료에 나와 있어요. 유명한 한국사 강사 최 교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조선시대에는 소과에 합격하면 성균관 들어가서 대과를 준비하는데 시장님은 반값이었지만 성균관은 전액 무료였다, 이런 한국사에 담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 뭔가 피드백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잠자코 있을 수는 없잖아요, 청년들하고 소통을 하시는 중에. 그래서 뭔가 반응을 하셨는데 그 반응이 그냥 보도자료 그대로 인용하면 깜짝발언 했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깜짝발언이 그냥 우리들이 해석할 때 어떤 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0원 등록금이라고까지 결정을 내서, 저희가 일반언어로 과잉확대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렇게 해석을 하신 분이 있고, 만약에 저라면 그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2011년에 재보궐선거에서도 공약으로 내걸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반값등록금을 실천한 민의를 살피는 시장님이신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조건에서 공부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저라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팩트이겠지만 이 팩트를 보고서도 많은 사람들이 일부는 아 0원 등록금이다라고 결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 이런 약속들을 지켰으니 다음에는 우리에게 기대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구나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저희들 현장에 없었지만 대화는 사실관계이겠지요.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그러한 제안, 의견 그런 것들이 정책화되어야 되지요. 정책화되어야 되고, 정책화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대학공동체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고, 학생들과도 흐름상으로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지요.
김영한위원
이 과정은 실질적으로 민원을 그러니까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는 장소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년의 이야기를 담고 또 이렇게 모 교사의 실질적인 성균관은 전액 무료였다라고 하니 피드백을 하실 수 있는 입장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었고 또 그에 따라서 기사가 실렸는데 기사에 따라 해석하는 분은 어떤 분은 그렇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믿는 것이고, 어떤 분은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물론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절차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 상황을 예측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미리 최 교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준비를 할 것이다 예측하고 가신 것은 아니지 않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한위원
그래서 예측하지 못했는데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고 그에 따라서 현장에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이 되거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장님, 그렇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래서 이런 현장의 소리들이 있으니 말씀하신 연구용역이 언제 나온다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일단 10월 말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반값에 대한 연구용역을 살펴보시고 정말 학생들의 그리고 부모님들의 주머니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필요하다면 0원 등록금에 대한 것도 검토는 하실 수 있는 것이잖아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렇지요. 그런 식의 절차가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이것이 이슈가 되었으니 학교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한위원
네, 검토해 보시고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궁금한 것 하나 있는데 총장님이 언제 오셨다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2015년 3월에 왔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1년 지나시고…….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2년 다 되어갑니다.
김영한위원
오셔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시립대의 가장 큰 변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제도적으로 에이스사업 교육 잘하는 대학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했고요. 그다음에 시민대학을 대체해서 평생교육원이라든가 자유융합대학을 통해서 융합하는 부분 그다음에 시설 투자로는 100주년을 준비하는…….
김영한위원
오셔서 변화를 일으키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시네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영한위원
또 앞으로 뭔가 하시려면 또 시간을 두고서 같이 저희 시의회와 시와 함께 논의하시면서 진행하실 것이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해서 본 위원은 앞으로 인재 양성에 충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서울시이니 만큼 검토되어서 절차도 충분히 고려되어져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예측하지 못한 깜짝발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만큼 해석의 다양성에 대해서 고민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반갑습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가 언론을 통해서 보고 나서 이렇게 또 특별히 자리를 만들어야 이야기를 듣는 이런 과정 아마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요.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시장님이 SNS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날 신문기사가 나와서 제가 바로 위원장님한테는 전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기사도 팩스로 보내 드렸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된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전화드렸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는 지난번 말씀도 여럿 있었고요. 그래서 학교의 주요한 사안이 있으면 바로바로 위원장님을 통해서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저희 시장님이 항상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즉흥적인 이야기를 하시고, 보니까 전체 전액 무료인 그러니까 등록금이 없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등록금을 전액 감면해 주는 제도를 한다면 여기 보니까 189억 정도의 예산이 내년에 편성되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럴 계획도 기조실장님 가지고 계셨었어요? 시장님이 그렇게 발표를 하셨어. 페이스북이든 어떻든 나름대로 생각하신 것을 발표하셨으면 어쨌든 내년 예산 할 때 189억 만들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당장 그렇지요? 물론 지금은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꼭 일치하지는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 정도의 각오는 하고 계셨던 거네요. 그런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아까 앞부분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하나의 고민 이런 제안을 한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시립대하고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할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또 그 과정에서 학생들도 시장님 다 만나봤고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 이 부분은 용역결과가 나오고, 또 11월에 거기에 따라서 논의를 해나가자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이윤희위원
하여튼 어쨌든 우리 시장님이 그렇게 당신의 충분한 의지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도 저희가 충분히 알고는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지난 임시회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요. 반값등록금이지만 나름대로 장학제도가 많이 있더라고요. 실지로 정말 반값도 안 내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장학금에 의해서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우리 서울시립대가 아니더라도 실지로 반값만 내고 다니는 다른 일반대학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대학들이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저희는 등록금 자체가 반으로 줄었고 그 외에 플러스해서 여러 교내 장학금이 있기 때문에 실제 기존 등록금의 70% 가까이는 장학금…….
이윤희위원
장학금으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일반대학보다는 더 낮은 등록금을 내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잖아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오히려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학생들의 건의사항도 보니까 기숙사 얘기 지난번 임시회 때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어쨌든 우리는 부지도 있고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인데 189억을 만들 의지가 만약에 그 한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면 우리 학생들이 요구하는 가장 시급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학교가 좋아지는 것이 반드시 등록금을 안 내서 좋아지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거기에 수반되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요, 일단 교수님들도 전임교수들을 많이,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화해서 그것이 공공에서 운영하는 대학의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일반 시간강사가 아닌 전임교수들을 많이 채용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지금 시립대학을 들어왔을 때 들어올 때의 등록금이 문제가 아니라 들어와서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때 더욱더 좋은 학교가 되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이나 사업의 우선순위들을 잘 정하고 그리고 어떤 오해 내지는 등록금 제로 이러면 언론에 보여지기에 너무나 좋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학교의 질을 높이고 학교의 수준을 높이고 내용적으로 학교를 채워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총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아무튼 그런 설득이나 만약에 오너가 잘 이해 못하시면 이해하게 해 드려야 하는 것 같고, 또 오너의 의지를 좀 다른 정책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설득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는 등록금도 싸고 또 학교에 대한 투자도 좋으면 다 좋지요. 가장 희망하는 것은 그런 방향인데요.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189억을 등록금 제로 만드는 데 쓴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 땅도 있고 기숙사 빨리 증축하세요라고 저는 사실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추후에 이것이 항상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의 우선순위 정하세요. 있으시잖아요? 있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이윤희위원
단계적으로 해야 되고, 당장 그것이 급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과감히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 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 번씩 사고를 친다라고 말씀을 하면 되는 것인가요? 정책의 우선순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흥적으로 그 자리에서 뭔가 정책을 결정하려고 시도하신다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러한 현실에 대한 고민 그리고 제안을 한 것이지요. 거기에 따라서 이 제안된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학내하고 협의해서 진행이 되고, 거기 학생들 의견도 다 듣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원하는 것 지원하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이런 사안들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나가고 이렇게 정해져서 진행이 됩니다.
이윤희위원
아무튼 서울시립대 박원순 시장님이 크게 기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립대의 반값등록금으로 인해서 사실 국가적인 장학제도도 많이 활성화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대학 다니는 학생들도 그만큼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다 거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박원순 시장님과 서울시립대가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그동안의 그런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칭찬받아 마땅할 일이지만 앞으로 그 부분만이 아닌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공공에서 운영하는 서울시립대가 전체 대학문화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들을 해 주시는 데 즉흥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들 학교 입장에서는 반값등록금 이런 제도를 통해서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그 어려운 학생들이 충분히 뒤쳐지지 않고 공부를 하고 사회에 진출하려면 사실은 다른 평범한 학생들보다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반값을 통해서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를 통해서 그 학생들이 충분히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시설을 갖추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희망입니다.
이윤희위원
희망을 오너이신 시장님께 잘 전달하세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이윤희위원
무엇이 진짜 더 중요한지 지금의 상황에서,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간단히 궁금한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등록금 지원제도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를 하고 계시고 9월에 중간보고를 했지요, 기조실장님?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기조실에서 발주한 용역인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시립대하고 서울연구원하고…….
최호정위원
공동연구를 그냥 하는 것이에요, 어디서 발주 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네, 저희 서울시에서 발주한 것은 아니고요.
최호정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총장님이신가요, 중간보고에 대해서?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제가 중간보고 어느 정도는 결과를 받았고요. 그래서 약간 추가적으로 숫자도 더 넣고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중간보고에 학생들이 총학생회에서 가장 문제시 하고 있는 기숙사 문제, 도서관 문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가 교수님들한테 연구를 부탁하는 것은 통상적인 인식조사 플러스 뭔가 통계적인 분석 구체적으로 우리가 통상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그것이 숫자로 과연 통계적으로 입증이 되는지 이것을 부탁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것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자료, 통계학 significant하다는 이 말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모든 자료들이 2012년 전후를 비교해야 되는 것도 많고 이런데 사실 이전 자료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최대한 관련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하는데 그런데 기숙사 이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흐름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이런 연구를 하면 0원 등록금이 나왔을 적에 가장 학생들이 이렇게 좋은 돈을 안 내고 학교 다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했어요. 정말 저는 쇼크예요, 설마 했는데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지금 보니까 기숙사 문제, 도서관 문제, 강의의 질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연구용역을 했으면 이런 결과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 연구하는 것이 무슨 통계데이터를 만드는 것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제도를 개선할 것인가 그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기숙사 문제는 구체적인 사안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반값등록금이 학교의 신규투자라든가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분석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최호정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발주를 준 게 아니라 과제지시서 이런 것은 없겠네요? 그러면 착수보고서가 있고 중간보고서가 있나요, 총장님?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학교 자체의 과제기 때문에 연구계획서가 있고요. 그래서 그 사안에 따라서 연구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공식적인 브리핑은 아니지만 저도 한번 마지막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들었고요. 제가 들으면서 이런 점은 추가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요구를 몇 가지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계속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것을 통계적으로 어떻게 보일지 숫자적으로, 그래서 우리 학교의 국가장학금 신청은 소득분위에 따라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신입생들의 소득분위의 변화 이것을 표로 추가를 해 달라, 그런데 그 자료는 사실 개인 비밀보호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못 얻었다고 하는데 전체 aggregate 된 자료는 그런 표 형식으로 넣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저희가 보완을 몇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시립대하고 연구원이 같이 하시는 거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울연구원이 만든 파트가 있고, 서울연구원은 전체적인 사회인식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고, 저희는 학교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신입생들의 성적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다음에 신입생들의 소득이 어떤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만족도가 어떤지 이것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최호정위원
네, 총장님. 그러면 실장님, 저희한테 이 연구 관련해서 시립대하고 서울연구원에서 용역을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중간보고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것은 지금 이 현안하고는 상관없는 것인데 잠깐 질문드릴게요. 작년 감사할 때 제가 총장님께 서울시립대학교 측하고 학생회 측하고 정기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있느냐 그랬을 때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반기별로 무슨…….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교학협의라는 것을 합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오늘 제가 받은 자료에서 시립대 총학생회 페이스북을 봤더니 앞으로 총학생회는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장치 마련하겠다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사립학교로 보면 재단 이사회기 때문에 거기서 현재 학생들은 위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은 계속 피력을…….
최호정위원
교학협의회 말고?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교학협의회는 학교 내부에서 처장님들하고 저도 가끔 참여를 하고요.
최호정위원
거기 학생들이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교학협의회는 학생들하고 학교 당국이 서로 협의를 하는 거고요.
최호정위원
아, 운영위원회가 아니라…….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운영위원회는 서울시 위원회거든요. 저희 학교도 총장하고 기획처장만 위원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총장님은 서울시립대 운영위원회 조례에 위원 중에 총학생회 대표 1인을 포함한다 이런 것을 넣으면 괜찮을까요? 학생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실장님한테 질문드려야 될까요?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조례에 운영위원 중에 학생회 대표 1인을 추가한다, 포함한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있기 때문에 꼭 운영위원회에 정식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도 굉장히 많은 루트들이 있거든요, 학생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최 위원님, 그런 부분들은 물론 필요성 부분과, 그러면 그것을 입법화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고 한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학생들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는 거면 적극 검토해서 조례 개정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대학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입니다. 이번에는 서울시 측에 여쭤보겠습니다. 10월 6일 시장님 발언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거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개인방송에서 말씀하셨어요, 개인 SNS 방송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식 서울시 쪽이 아니라 개인 SNS 방송에서 저녁 8시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질문자의 말에 이렇게 답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내년부터 전액 면제할까봐, 이렇게 박수가 요란하니까 정말 해야겠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페이스북에 올리신 거예요, 10월 7일에. 여기에는 시립대에서 시행되면 모든 국공립대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단 우선순위 문제다 이런 식으로 하셨어요. 시장님의 일련의 두 발언으로 봤을 때 서울시가 반값등록금을 추진하겠다,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석하는 언론의 보도는 저는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다른 해석의 여지가 나올만한 것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개인 SNS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당장 결론적으로 내년부터 안 하기로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를 언급하셨는데 10월 6일에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10월 6일이면 서울시립대 수시원서는 접수가 다 끝난 이후예요. 9월에 접수하지 않습니까, 총장님? 경기에 영향을 미칠 사항을 선수들이 이미 경기장에 들어가 있는데 다시 말씀하신 것이 적절한 것입니까? 대학등록금은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하는 여러 기준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원서접수가 끝나버렸어요. 그런 10월 6일에 내년도 등록금을 0원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과연 적절할까요? '18년도를 언급하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어요. '17년도를 언급하는 것이 시기상 적절한 발언입니까?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 불편하시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서접수가 끝난 후에 당해연도 수험생들에 대한 등록금 문제를 언급하시는 것은…….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정책을 확정해서 시행하는 시기가 그런 수시접수 이런 시기와 괴리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지적도 가능하겠지만 정책의제를 제안하시는 것이니까 사회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기 위한 출발로 본다면 그 문제하고 그렇게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그건 좀 말씀이 그러네요. 시장님 말씀은 “그러면 우리는 내년부터 전액 면제할까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내년부터 면제되는 대상인 애들은 내일모레 수능을 보기 위해서 원서접수까지 다 끝나버린 상황인데요?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그러니까 그것이 시행이 그렇게 됐다면 그런 지적은 일부 타당하지만 그런 말씀 자체를 제안하신 문제는 그것과 직접 연관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초)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군요. 다음 날 페이스북에는 “시립대에서 시행하면”이라고까지 하셨는데……. 좋습니다. 발언장소도 부적절하고 발언도 시기상 '17년을 언급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서울시장이 아닌 후보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공약을 내걸고 시민의 심판을 받아서 당선되시면 집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직 시장이면 5년 이상 서울시장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서울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존중해야 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왜 수립하겠습니까? 우리 가계에 비유하면 우리 아들이 2년 뒤에 대학교에 들어가니까 등록금이 얼마만큼이 필요하다, 그래서 2년 뒤에 들어갈 살림에 그 금액만큼을 계상하라는 것이 처지 아니겠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서울시립대 등록금 문제는 포함되어 있어야지요. 시립대를 떠나서 매년 고정적으로 나가야 될 약 200억 원 정도의 돈이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지요, 기획관님?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서초) 위원 이것을 떠나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매년 고정적으로 200억 원씩 들어갈 만한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재정도 잘 아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저희가 의회에 제출을 하지요.
(서초) 위원 하지요, 조금 있으면 들어오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때하고, 그다음에 순기상 작년에 작업하고, 그다음에 올해 또 작업을 해서 내보내는 거지요. 그래서 작년 2015년 10월 30일에 사실 이 사안이 거기에 담길 상황은 안 되지요.
(서초) 위원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중기재정계획에, 작년 1년 전의 사안이니까요.
(서초)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항은 긴급하게 발생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시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충분히 반영을 미리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만드는 입법취지에 부합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10월 말, 11월 초면 다시 또 향후 5년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됩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작업 중에 있습니다.
(서초) 위원 실장님, 다음 해에 이번 12월에 제출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시립대 0원 등록금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안 되어 있으시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0월 30일, 11월 초의 상황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안, 이것에 대한 학교와 협의, 토의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진행되어야 되겠지요.
(서초) 위원 그러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실장님 말대로 지금 시점에서 포함시키기가 불편하면, 왜냐하면 당장 11월 안팎에 시립대 학생들을 만나시고 계속 수렴을 하셔야 되니까. 그러시면 형식논리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만든 취지를 우리가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현직 시장이기 때문에 공약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18년도에도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령 하신다면 올해 11월에 의견을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여러 관계자분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시고 시립대 측하고도 많은 논의를 하신 다음에 '18년에 내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19학년부터 한다는 것은 시장으로서의 판단을 저희들이 존중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전에 '18년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이번에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또 우리 서울시립대 또한 국립대 회계법에 따라서 중기재정운영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당연히 결정이 안 됐으니까 시립대도 중기재정운영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당연히 같이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저는 이것은 '17년도는 이미 원서접수가 끝났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18학년도도 0원 등록금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현직 시장이기 때문에. 현직 시장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안 지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왜 만듭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아시다시피 1년 전에, 지금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놓으면 '17년도 예산을 첫 해 연도로 해서…….
(서초)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5년치를 하는 것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5년치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현재 예산에 편성된 것이 자금의 안정성을 보는 거지요. 그러면 만약에 '17년도에 사회적 의제가 되고 타당성, 만약에 이렇게 해서 공론화되고 필요하다면 그런 사안들은 다시 '17년도 10월에 중기재정계획을 짤 때 포함되어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서초) 위원 그러니까 지금보다 중앙정부의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별한 사정변경원칙이 있다면 새로 추가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서로 간의 논리, 지금 알고 있는 상황, 대학생들이 학비 마련이 어렵다 등등 지금 상황에서 특별한 변경이 없다면, 상식에 따른 사정변경원칙이 없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해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18년도에도 포함 안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저는 '17년도에 만약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논의하고 필요성, 공론화, 그러면 내년도 중기재정계획에 편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초)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을 서울시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가장 잘 지켜야 될 분은 저는 기조실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 지킨다고 벌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실장님께서 잘 숙고를 해 주셔서 시장님의 1급 참모로서 잘 말씀드려 주십시오. 지방재정의 입법취지를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등록금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값등록금, 0원 등록금을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 있습니다. 자기 개인철학의 문제니까 저는 찬성하신 분들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남학생 같은 경우는 70%가 안 됩니다, 한 67%까지 떨어졌습니다. 여학생 합해야 70%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OECD국가들 얘기 나오는데 OECD국가들은 40% 대 후반, 50% 대 초반입니다. 우리의 대졸 실업자를 생각할 때 여러 가지 학령인구의 감소 등등을 생각할 때 일반적인 예상이 2020년대 초반이면 우리도 대학진학률은 50% 정도까지 그칠 것으로 일반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재원이 누군가가 많이 부담하지 않는다면 재원이라면 같을 텐데 대학을 가는 학생들보다도 대학을 가지 않는 학생들 그 절반을 어떻게 우리 사회의 훌륭한 구성원으로서 잘 도와줄 수 있느냐 여기에 우리 사회의 재원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이번에 이화여대에서는 약간 다른 측면 같습니다만 평생교육의 강화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측면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라면 시립대에서 예산이 그만큼 지원된다면 여기는 반값등록금을 0원 등록금으로 만드는 데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를 가지 않는 학생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더 잘 키워낼 것이냐, 그 학생들을 4차 산업혁명을 맞는 시대에서 두려움 속에 4차 산업혁명을 맞는 것이 아니라 그 물결을 잘 탈 수 있는 국가적 자원으로 키워낼 수 있느냐 그 분야에 대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돈 190억 원은 지금 반액을 0원으로 쓸 것이 아니라 대학 못 가는 50%의 학생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서울시가 잘해 줄 수 있을 것이냐 그 고민 하에 집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개를 다할 만큼 서울시의 재원은 넉넉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시장님 말씀대로 우선순위 결단의 문제라면 우선순위 문제는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한테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시립대에서 무상등록금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64%가 반대를 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다른 학교에서 무상등록금을 시행한다고 하면 거의 찬성을 했을 텐데 시립대에서 하니까 64%가 반대였다 이것의 숨은 의미는 지금 반값등록금 시행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반값등록금은 아주 훌륭한 제도예요. 그렇지만 일부 학생들이 생각하기에는 싼 게 비지떡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서는 안 될 것이에요. 기조실장님께서도 반값등록금을 실행함으로써 시립대 예산이 줄어든다는 그런 인식이 아마 학생들한테는 팽배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립대가 반값등록금 하기 전보다 더 좋아졌다라는 인식이 되도록 예산 지원을 적극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주 유감스러운 내용인데요. 무상등록금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 논평을 냈어요. 4페이지에 걸쳐 냈는데 김용석(서초) 위원님께는 한마디 말씀도 없으시고 그냥 무시하신 것이지요. 무시하신 것인지 아니면 공식적인 자리에서만 시의원들과 대화를 할 요량이신지 전혀 어떠한 액션을 취하지 않고 그냥 시립대 학생들과 대화를 통해서 무상등록금을 안 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런 언론보도를 봤을 때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너무 허탈합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 지적을 주셨고요. 부족한 면 인정합니다. 그래서 현안사안들 의원님께 늘 의견 교환하고 의견 받고 하는 틀 부족하지 않게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재 실장님과 원윤희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서울시 추진사업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하는 기관임과 동시에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와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주요정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서울시의회와 충분한 소통으로 사업이 더욱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