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이었죠. 시민체육대회 모두들 오셔가지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월이 문화의 달이라 정말 각종 행사와 체육대회 또 우리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여러 단체들에서도 굉장히 행사가 많아서요 저희 의원님들도 바쁘시고 또 공무원들께서도 많이 바쁘신데요 그래도 하루하루 가을을 느끼시면서 마음 여유 가지시고 또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진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6회 안양시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 그리고 지난 10월 12일 이보영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 10월 1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총 1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회안) 2.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위원회안)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위원회안)

복지정책과장 박의순입니다. 안양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명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는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기금으로써 존속기간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12월 31일에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존속기한을 정하여 연장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개정사항은 위원의 위촉 해제 등 보훈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보완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가 지난 8월 11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지만 별도의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박의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긍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긍한입니다. 안양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에 따라서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공공조형물의 설치신청, 제5조에 비용부담, 제6조에 설치기준, 제7조에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제9조에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에 공공조형물의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공공조형물과 관련해서는 「안양시 경관 조례」에 동상, 기념비, 분수대 등은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 조례를 안을 작성하면서 이중 심의 또 자문의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배제를 적용을 제외시키는 안을 작성했습니다만 본 건에 관련해서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만큼 이중 심의가 되더라도 본 건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 반하는 문제 때문에 입법예고 의견을 반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김긍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창용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염창용입니다.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와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 건과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와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와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 사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 내에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와 같이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기금으로써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올해 12월 31일에 종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기금의 존속기간을 정하여 연장하고 노인․장애인 복지기금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 건에 대해서 2016년 8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20일간 의견조회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 안 설 명 두 번째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사유로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기초연금사업이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인 장수수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 중 중앙정부 사업의 보충적인 성격의 급여내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장수수당 지급대상자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급대상자를 1931년 12월 31일 이전출생자로 거주인정대상자를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거주로 변경하여 2017년부터 신규 지급대상자 발생을 억제하고자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장수수당 소급분의 미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2016년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사유입니다. 제 안 설 명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에 따라 분묘의 설치기간을 변경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분묘의 최초설치기간과 연장기간을 법률 개정에 따라서 설치기간을 “15년”에서 “30년”으로 변경하고, 연장기간을 “5년씩 3차례”에서 “10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 범위에서 연고자를 직계 자녀에 한함에서 관내에 거주하는 배우자 또는 부모, 자녀로 사용자 범위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15조 사용료에 관한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감면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2조의2 묘지를 설치하는 전문인부에게 인부임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2016년 9월 23일부터 10월 4일까지 12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소관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와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 건과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와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염창용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복 만안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과장 최명복입니다. 안양시의 보건소 조례 일부개정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의안번호 381호인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행자부와 경기도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자와 기증한 사람에 대한 예우 중에서 수수료 면제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령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9조제1항3호 및 제4호는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수수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상위법령 위반사항은 2015년도에 동두천시에서도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타 시․군 사례는 시흥시에서 아직 개정이 안 되었고 동두천시는 개정이 되었고 우리 시는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이 없고요.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 안 설 명 의안번호 382호인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금연구역 중에서 가스충전소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각각 금연과 흡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구역지정장소를 정비하고 금연교육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간접흡연”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흡연구역”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5조제1항 금연구역의 지정장소 중 일부를 삭제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상위법령과 계리가 있어가지고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 제7조 “흡연장소”의 용어를 “흡연구역”으로 변경하였고 그다음에 안 제8조 금연교육의 지원대상을 “민간단체 및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에서 “청소년 등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한 금연교육”으로 확대 지원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 안 설 명 다음은 의안번호 384호인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외국인 결핵환자 증가에 따라서 결핵 고위험국가는 중국 등 18개 국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할 경우 결핵의 검진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부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3월부터 검진이 의무화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외국인 결핵확진검진확인서를 증명발급대상에 추가하는 등 증명 발급종류와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7조 관련 별표에서 증명발급수수료에 결핵검진확인서 등 3개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결핵검사확인서는 수수료가 2천원 그다음에 의무기록 사본 그다음에 의무기록 CD 사본은 3천원으로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무기록 사본하고 의무기록 CD 사본은 지금까지 본인이라든가 보험회사에서 사본을 요청할 때 저희 시에는 무료로 발급해 왔습니다마는 군포라든가 파주, 포천, 구리시에서도 개정을 해 가지고 이번에 추가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에서도 현실에 맞게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 안 설 명 다음 마지막으로 385호인 「안양시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대행에관한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지역보건법」이 2015년 11월에 전부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용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그다음에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 범위를 명확히 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라서 인용조문을 변경하였고, 안 제2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최명복 만안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순석입니다. 이번 226회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제출된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한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치사무로 「아동복지법」 4조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례는 타 기초지자체에서도 시행 중이므로 우리 시에서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시에서도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시책추진의 근거를 마련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7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기금관리 및 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안 제3조제2항에 기금의 존속기한, 안 제8조, 11조, 12조에 보훈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사항, 안 제15조에 기금결산, 안 제17조에 회의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 밖의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비하고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적절하게 정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10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양시의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체계적인 사후관리 등을 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규정의 부재, 전시성 건립으로 인한 예산 낭비, 기타 부실에 따른 흉물로의 전락 등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2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기금관리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안 3조2항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연말로 하였으며, 안 제6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사항, 안 제7조에 7조2항제4호에 노인단체 등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그 밖에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비하고 노인복지기금을 조성․운용에 관한 사항을 적절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26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기금 관리 및 운용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안 제3조제2항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연말로 정하고 안 제6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사항, 그 밖의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비,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적절하게 정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30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안양시의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장수수당은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85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지급하고 있으나 2014년 7월 1일 「기초연금법」 시행에 따라 기초연금을 확대 지급하고 있어 중복수혜적 복지급여로 분리되어 단계적으로 폐지하고자 안 제3조에 지급대상자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4조2항제3호에 장수수당 소급분의 미지급에 관한 규정 마련, 그 밖의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등 적절하게 정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36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을 정하고 장사시설 사용자의 범위 및 화장장려금 신청자격 등의 운영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안 제8조 분묘의 설치기간을 변경하고 안 제13조, 15조, 17조에 운영규정 신설, 안 제22조의2에 묘지설치인부임 지급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공원묘지 사용료 변경, 그 밖의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등 적절하게 정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3쪽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4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없는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등록자와 기증한 사람에 대한 수수료 면제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에 위반되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수수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그 밖의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등 적절하게 정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49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흡연자의 금연 실천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예방을 돕고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안 제2조 “간접흡연”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흡연구역”의 정의를 신설, 타 법령과 중복된 금연구역의 지정장소를 삭제, 안 제7조에 “흡연장소”를 “흡연구역”으로 변경, 제8조에 금연교육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그 밖의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등 적절하게 정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2쪽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5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결핵검진이 의무화됨으로써 결핵검진확인서를 증명발급대상에 추가하고 증명발급의 종류와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로 안 별표에 증명발급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그 밖의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등 적절하게 정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양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59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안양시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안 제2조에 지역의료보건사업 업무대행의 범위를 명시하고, 그 밖의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의 띄어쓰기와 용어를 순화하는 등 적절하게 정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홍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 답변하고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11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정순 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정순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 보훈기금이 전면 개정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장애인복지기금에서 제9조 기금의 결산에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안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에서 12월 31일로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결산시기도 앞당겨지거든요. 그래서 5월 10일로 결산보고가 와야 되고 5월 20일 날 그때부터 기금 결산시기가 되는데 이 부분이 다 6월 30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알아봐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3개 기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보훈기금, 장애인기금이 요번 기간이 기간을 정해서 5년 정도를 존속기한으로 법에 따라 가지고 두는 것으로 돼 있는데 성평등기금과 또 문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보니까 2014년도 어떤 법 개정에 따라서 2017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을 두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따져보면 5년이 아니고 4년으로 존속기한을 두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굳이 4년을 두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염창용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지급대상자에서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에 대해 정부에서 이런 방침이 있어서 이런 지급대상자 범위를 정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노인” 이렇게 해서 그것을 제한했거든요. 이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주소를 이전함으로써 억울한 노인들이 많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해서 제한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타시에서도 이런 것을 적용하는지. 그래서 이런 노인들이 이전할 때 이전을 않고 안양시에 계속 살면 이 장수수당을 지급받게 되는데 타시에서 안양을 오든지 안양에서 타시를 감으로써 이런 부분들이 제한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염창용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요런 것에 대해서 말씀이 장사시설에 대해서 나와서 질의한 적도 있는데 지금 주요내용을 보면 최초 설치기간 15년에서 30년으로 바뀌는데 30년으로 바뀌고 연장기간을 5년에 세 차례 10년이네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15년에서 15년으로 한 번 연장하고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할 때 한 번 더 몇 년을 연장한다고 들은 것 같았는데.

이 조항은 법에 있는 내용을 조례로 적용한 겁니다. 법에 있는.

적용한 건데 그래서 이것을 새로 개정을 하는데 원래는 15년에서 한 번 더 해서 15년. 먼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법에서?

법에서는 15년으로 돼 있고 그 후에 연장기간을 5년씩 해서 세 차례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간을 따지면 15년하고 5년 세어보니까 1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30년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정된 내용을 보면 최초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고 10년간을 연장해 주는 거니까 4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0년간 더 연장이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10년간? 그러니까 먼저 15, 15에서 35년에서 40년으로 그렇게 그러면 이게 개정되는 건가요?

예.

그리고 22조의2에 묘지설치 인부임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공동묘지 사용료 변경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공설묘지에 4만 2천원이 현행이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비석 제조 설치인부임이 별도였던 거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4만 2천원을 동사무소에 신고를 합니다. 하고 나서 공원관리사무소에다가 현금으로 70만원을 냅니다. 그러면 70만원을 내는 비석값이라든지 인부임이라든지 다 이게 포함이 돼 있는 건데 이게 현금으로 받는다는 게 좀 사실은 지적거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도개선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현금으로 받지 말고 카드라든지 동사무소에 신고할 때 현금으로 내면 인증기 처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현지에서는 일체 현금이 거래가 안 되게끔 그렇게 제도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부임을 줄 때도 그러면,

인부임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을 저희가 많이 했는데요 기타보상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 항목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준하는 인부임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만원 카드로 긁었어요. 카드금액이 들어오면 그중에서 인부임을 통장으로,

시세입으로 들어오고.

통장으로 부쳐주는 거예요?

예. 들어오고 인부임 기타보상금 항목에서 시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별도로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카드로 하면 수수료가 빠져나가잖아요?

그것은 뭐 시에서 부담해야 되겠죠.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예. 큰돈은 아니니까요.

그래도 뭐,

그리고 70만원 범위 내에서 거기에는 아마 이것저것 다 포함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타시에는 지금 타시는 이런 식으로 한 데가 있나요?

저희가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 시 같이 이렇게 하는 데는 많이 없습니다. 왜 없냐면 예를 들어서 의왕시 같은 경우에도 직원이거든요. 저희는 사실은 직원은 아닙니다. 의왕시 청계동에 원터마을에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민원관계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일을 처리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일을 처리한 거죠.

그럼 여기 32만원이 인부임인데 지금 8만원씩 4명이에요? 인부임이?

4명이죠. 네. 사실 그것 한 분이 다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다 자기들이 또, 해 놓은 것 보니까 자기들만의 어떤 역할이 있더라고, 다들.

그러니까 타시하고 틀리게 그쪽에 청계동에 거주하는 원주민들한테 이것을 해주시는 것. 그리고 제가 저희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충청도 청주에 목련단지 거기 계신데 15년이 지나서 한 번 더 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타시 사례 같은 경우도 안양시하고 했을 때 그쪽에 또 이 조례가 바뀌어야만 이게 늘어나는 거죠, 그 연장기간이?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그런 것 등등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일문일답 아니죠?

네, 일괄질의 일괄답변입니다.

일문일답 다 하셨어.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입니다. 어제는 비가 굉장히 많이 오더니 오늘은 또 날씨가 좋아요. 이제 전형적인 가을인데 좀 저물어갑니다. 제가 보사환경위원회 조례 11건을 보면서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좀 우울하네요. 첫 번째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제가 5대 때 7월 1일 날 입성을 하고 8월 11일 날 제정을 한 조례예요. 이것을 지금 그때 당시는 일인당 3만원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2, 3만원 나누어서 주더라고요. 우리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복지 복지 하는데 복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죠. 그 장수수당 85세 이상 주는 것을 2만원 3만원 주는 것을 중복이 된다고 해서 잠정적으로 폐지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요람,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또 출생장려금 물론 셋째아 장려금도 제가 제정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것은 수도 없이 복지정책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2, 3만원 예산 때문에 중복이 된다고 그래서 이것을 잠정적으로 폐지한다라고 지금 이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85세가 앞으로 우리 100세 시대기 때문에 100세 이상을 하든지 95세 이상을 하든지 좀 연령을 늘려서라도 장수축하금입니다. 그분들이 2만원 3만원이 없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아, 내가 건강하게 이렇게 대한민국에 살면서 복지정책 일환으로 수당을 받고 있구나라는 자부심을 주기 위해서 이것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폐지한다고 와서 그때 우리가 2006년 8월 11일 날 이것 제정할 때도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제가 조례를 다 만들어서 접수하는 날 집행부에서 입법예고를 합니다. 제가 한 달여에 걸쳐 들어가자마자 걸쳐서 준비하는 것을 다 알고도 관계 공무원하고 상의하고 지급 예산 같은 것 하는 것 다 알면서도 그때 당시 시장님께서는 의원이 조례 개정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접수하는 날 같이 접수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 다룰 때 우리 보사환경위에서 굉장히 곤욕을 치러서 진짜 우여곡절 끝에 이 조례가 이렇게 제정되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폐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무리 중복된다 하지만, 예산이 없어서 또 중복이 돼서 이렇게 폐지하는 것인지 의문점이 갑니다. 자세한 내용을 주시고요. 우리 안양시 85세 어르신들 2010년부터 지금까지 지급내역을 해주시고요, 그럼 인구수가 나오겠죠? 85세 이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존경하는 우리 이보영 의원님께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기는 아니지만 우리 국장님, 여성친화도시가 안양시에 지정되고 있는데 올해가 만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원이 9명 있는데 여성특위를 구성을 못했습니다. 여성특위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면 여성친화도시 재지정하는 데 좀 인센티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한 번도 여성의원이 이렇게 9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위 구성해서 활동해 달라는 요청이 없었습니다. 지금 재지정이 10월이나 11월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재지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조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조례별로 한 가지씩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박의순 과장님께. 존경하는 이보영 의원님께서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7조에 아동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니며 놀이를 즐기고 일상생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안전조치를 개선하도록 하였는데 지금 우리 안양시에 보면 어린이공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린이공원들이 우범지역이 돼 가고 있는 이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을 파악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한 특히 안양6동 노송놀이터에 가보시면 그곳은 어린이놀이터이면서도 전혀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그곳에 노숙하시는 어르신들이라든가 안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이 그곳에서 담배를 피운다든가 해서 어린이들만이 가서 그 놀이터에서 놀기가 굉장히 불안한 지역이 지금 그 어린이공원인데 그곳에 CCTV 설치해서 동보방송이라고 그랬던가요? 지난번에 우리 권재학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실 때 음성동보방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설치해서 모니터링해서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인 조례가 개정이 된 문제들인데 이것은 복지정책과 박의순 과장님 거네요. 이것도요. 이것은 그러면 제가 길정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기금의 재원 및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존속기간을 두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존속을 5년 그것도 최소한의 기간으로 할 수 있도록 5년을 두었어요. 5년을 두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보면 3항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또 기금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면서도 또 그곳의 법을 다시 또 강조한 게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라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또 이 기금을 존속할 수 있을 건지 아닐 건지를 강제조항으로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 안양시 지금 현재 조례에는 존속기간 또 그 이후에 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4조에 따라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만 이렇게 명시를 하셨는데 이 기금이 앞으로 10년 후에는 완전히 폐지가 되는 건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이 기금을 관리할 건지에 대한 것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김긍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이게 제정된 거죠? 제정이죠?

네.

현재 우리 안양시 기부된 공공조형물이 있는지. 혹시 있다라고 하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조형물의 관리비가 수반된 그런 조형물이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염창용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제3조 지급대상자에 보면 이게 85세를 기준으로 아마 지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상으로 한다면 85세가 되는 해에 늘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례상으로 ’31년생 12월 31일로 규정을 했어요, 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매년 나이에 85세 연세가 도달했을 때 지급할 수 있도록 어떤 지급규정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요, 혹시?

그래서 장수수당을 지급을 정부에서 못하게 하니까 한꺼번에 아예 없앨 수는 없고 단계적으로 매년 신규 발생되는 것을 없애는 그런, 발생을 억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규 발생을 없게끔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구나!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안보건과 최명복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제가 6대 처음 들어와서 제정한 조례예요.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이것은 제가 발의했으면서도 많은 연구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 보건소에서 이것을 의견을 주셔 가지고 거의 많은 내용이 실질적으로 수정이 돼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저 혼자서만의 한 게 아니고. 현재 그런데 지금 제7조2항에 보면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을 두었었는데 현재로는 “수렴할 수 있다.”라고 개정안으로 올라왔어요. 왜 임의조항으로 이 항을 개정하는 건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길정순 복지환경국장으로 써있는 거예요? 조직개편이 벌써 돼 가지고 올라오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조례안 관련해서 의원발의 1건에 나머지는 다 집행기관 안이에요. 우리 심규순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의원발의조례에 대해서 집행기관이 조례에 따라 실무업무를 하다 보면 변경사항이 생길 수도 있고 오늘 같이 국가에서 정부 차원에서 법이 바뀌어서 그 법에 따라 저희 조례가 바뀔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만약에 그런 사유가 생기면 지금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희 6대 때 박정례 의원님이 이것을 개정안을 하셨고 오늘 조례 심의를 하다 보면 심규순 위원님이 제정에 관여가 되신 내용이고,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조례는 제가 알기로는 김대영 의원이 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연환경 조성 조례 같은 경우는 우리 김성수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을 한 건데 이게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일부개정이든 전부개정이든 개정을 하게 될 때 조례와 관련된 의원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는지 여부를 좀 말씀을 주시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의원이 조례심의를 하러 들어와서 사실을 알게 되는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게 지금 절차상 합리적인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장수수당 관련해서 자료가 요구되었는데 보훈수당 장수수당을 최근 5년간 수당 변경현황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김긍한 과장에 관련된 조례내용이 이게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는 거라면 제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검토보고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만들어 주신 검토보고서 15쪽에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이라고 하는 조항을 보면 주로 대로변 쪽에 큰 건물들이 들어서면 건물 앞에 뭔가 조형물이 들어서요. 그게 한동안 강제적으로 돼 있었던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확산을 위한 예술작품을 건축주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었고,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에 규정만 어떻게 절차만 거치면 이른바 건축주가 건물에 대한 준공을 받기 위한 형식만 갖추는 형태 속에 조형물의 예술성이라든가 설치 위치라든가 그 조형물이 설치된 이후에 인근 주민들하고의 역학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이 되다 보니 아마 법규도 작품 설치를 강제하는 것보다는 미술작품 설치 대신에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형태까지 법규가 바뀐 것으로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지금 내용을 알고 싶은 게 김성수 위원님도 현재 현황이 있으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저희 관내에 이런 작품들은 설치 관련해서는 다른 부서 도시국에서 하는 건가요?

경기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그럼 현황은 저희가 받을 수는 있어요?

현황은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현재 제정조례에 별지 있잖아요. 1, 2, 3, 4호 이 서식으로 해서 받을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건물 앞에 현재 설치돼 있는 문화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공공조형물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기초단체에 권한이 없고요. 경기도에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현황을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현황은 저희가 어느 위치에 어떤 작품이 있다는 것만 아는 거지 세부적인 것은 다 경기도에서 합니다.

그러면 저희 관내에 여기에 해당되는 공공조형물 설치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염창용 과장님에게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시설설치 장사시설이요, 그렇죠. 시설설치해 가지고 보면 저는 이것 조례를 가지고 얘기한다기보다도 사실 우리가 청계하고 안산 두 개가 저희 시립이 있죠. 있는데 거의 만기상태죠. 지금 우리가 보면. 그렇죠?

안산은 만장이 됐고요 지금 청계는 평장묘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성하는 정도죠?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우리 안양시도 제3의 장소를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쉽지는 않겠죠. 그렇죠? 어차피 혐오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주변에 시에서 예를 들어서 공설묘지 형태를 크게 많이 가지고 있는 데라든가 어떤 협조를 먼저 파악해서 얻는다든가 아니면 또다른 우리 안양시가 어떤 부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제3의 장소를. 그렇죠? 이런 부분을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마다 안산, 예를 들어 청계 다 만기돼 가지고, 만장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매일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3의 장소도 우리가 한번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아닌가,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말씀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드려도 되나요?

예예, 말씀하세요.

제가 10년 전에 장묘업무를 봤을 때도 전에 전 시장님이시겠죠. 아주 직접 진짜 현지를 많이 봤는데 결론은 장소를 선정 못하는 이유가 그 주민들이 어떻게 알고는 반발합니다. 필요성은 누구든지 다 공감하거든요. 그런데 댁의 집 옆에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발끈해요. 그러니까 저희 안양시가 지금 애로사항이 뭐냐면 사실 그런 데 들어가는 데가,

과장님, 답변이 길어질 것 같으면 오후에 해주시고요.

아니 잠깐 좀.

그린벨트인데,

예예.

지난번에 제가 보사위원회에서도 간단하게 언급이 되었지만 저희 시가 애로사항이 뭐냐면 거주지 그러니까 아파트나 주민들이 사는 데하고 거리가 너무 짧아, 너무 짧아요. 이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많이 갑니다. 사실.

지방도시 약간의 거리가 있는 지방도시라도 우리 안양시가 어떤 부분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네. 하여튼 그것은,

왜 우리는 얘기할 때 자꾸 주변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조금 지방도시 쪽이라도 우리 안양시가 제3의 장소를 또 물색을 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네, 하여튼 알았습니다.

예.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안 했어요.

추가질의하실 겁니까?

예.

심규순 위원님.

지금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존폐위기에 와있는데 “중앙정부 사업의 보충적인 성격의 급여내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도대체 어떤 지급 때문에 삭제를 하는 건지 거기 있는 공문하고 타시하고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성우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요, 「안양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안산공설묘지에 대해서 우리 전 사회복지과장님이 거기에 성곽묘를 하려다가 거의 다 안산시하고 협의가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로 가는 바람에 못했어요. 연계성이 없어서 못했는데 참 안타깝죠. 그때도 우리 염 과장이 했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안양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봅니까? 그때 성곽묘가 되었더라면 우리 안양시의 납골당 걱정이 없을 거라 보는데 지금 안산에 공설묘지가 만장이 되었잖아요?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됐는데 여기에 대한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개장을 할 수가 있는지 공고를 해서. 그것을 이따 답변시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길정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이 2015년 6월 24일 조례로 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과 결산, 그 밖의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과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이 사회복지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으로 제정이 되었는데요. 지금 저희 이게 지금 상설위원회가 당연히 될 텐데 상설위원회 위원들 현황자료를 보니까 저희 시의원들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히 상설위원일 테고 구성이 되었을 텐데 왜 시의원들은 위촉대상이 아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요. 또 노인급식 지원에 대해서 지원대상과 지급방법, 지급시기별 또 운영자 선정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의순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보영 부위원장님께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아동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아마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공모사업 같은 것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공모사업 추진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고요. 또 어린이보호구역의 어떤 지정이 돼 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을 어떻게 지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보호구역의 기능이라든지 또 보호구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아동친화도시가 되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이 어떤 곳에 지정되는지에 대한 것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긍한 문화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비상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안에 보면 참석위원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요. 그런데 심의위원회의 비상설이기는 하지만 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빠져서 거기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염창용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수수당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그 답변은 같이 듣는 것으로 하고요. 그게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인 장수수당을 장기적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사실은 장수수당이라는 것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고 안양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수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게 재산의 유무에 상관없이. 그런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기초연금은 아마 재산유무에 따라서 그 대상자가 달라지고 또 비용도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자격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재산유무에 따라서 어떻게 차등 지급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그때는 기초노령연금도 있었고 또 국민연금 여러 가지 연금들이 많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셔 가지고 기초연금으로 통합되면서 다른 것들이 다 중복되는 것이 정리되고 어떻게 앞으로 시행될 것인가 하는 좀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명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셨는데요, 예산 수반사항이 없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8조에 보면 금연교육 및 홍보내용에 보면 금연교육의 지원대상을 “민간단체 및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에서 확대해서 “청소년 등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한 금연교육”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다고 할 때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금연교육 및 홍보를 위해서 어떤 학교에 출강해서 강의를 하실 분들이 필요할 텐데요 그분에게 지급하는 아마 강사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강사들에 대한 강사료에 대해서 예산을 기획하셔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수반됨을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이 개정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어떻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요. 또 이것 관련해서 지난 8월 달에 제가 학원가에 있는 평촌대로 양쪽 면에 어떤 금연거리 지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그 정책제안할 때 많이 주장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평촌대로 양쪽 구역을 금연거리로 지정해 달라고 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지금 현재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추진내용을 자료 제출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길정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보영 위원님께서 성평등기금과 문진기금 존속기한이 2014년부터 ’17년까지 4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기금 존속기한은 5년으로 되어 있다. 그 기한이 틀린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속기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이 개정되기 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5년간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해서 성평등기금과 문진기금은 2014년에 개정해서 ’17년으로 4년으로 명시를 했고 또 이번 조례 개정은 5년간으로 존속기한을 명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장애인 복지기금 개정조례안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로 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5년 회계부터 출납폐쇄기간이 다음 익년도 2월 28일 당해연도 12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결산보고서 의회 제출기한이 6월 30일에서 5월 10일로 단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하고자 하는 기금결산보고서를 5월 10일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잘못 표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점 사과드리며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특위 구성이 안 되고 있는 이유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특위 구성과 관련해서 올해 여성정책팀장 등 담당자가 의회에 방문해서 협의를 하고 답변을 받기로 했는데 답변이 아직 오지를 않고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2011년 된 이후에 그 기간이 만료되면서 재지정을 위해서 종합성과보고서와 재지정 사업계획서를 경기도 및 여성가족부에 9월 30일자로 제출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는 12월에 재지정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성특위 구성이 되지 않아도 특별한 가점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1, 2년에 마무리되는 단기간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호응과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기금 존속기한이 최소한 5년으로 유지하고 연장 가능한데 10년 후에도 기금을 계속 존속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금사업이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지금 이율이 상당히 하향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 봤을 때 그 기금이 계속 존치해야 될지 이런 여부는 목적달성을 위한 내외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존속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시 제정발의 의원님과 사전 협의를 했는지와 또 절차상 합리적인 얘긴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조례 개정 시에는 의원발의 입법인지 자체 제정인지 이런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시 공무원은 그 당시 제정 당시 공무원은 알 수 있지만 조례 개정 당시 공무원들은 사실상 알기가 어려워서 개정부분을 상임위원님들에게만 보통 사전설명을 드리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발의 의원님들에게 개정 취지를 상의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조례 개정 시에는 의원발의인지 자체 제정인지 등을 확인해서 사전 협의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장소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이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페널티 부분 이런 부분이 더 상당히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정하게 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사회복지위원회를 시의원님이 구성 안 됐는데 시의원은 위촉대상이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위원회는 노인복지기금에는 노인복지 또 장애인복지, 사회복지 이 분야에는 박정옥 의원님을 시의회에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들어가 계시고 그다음에 아동분과위원회에는 이문수 의원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급식 지원대상, 지급방법, 지급시기 및 운영자 선정에 관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답변에서 이월 연도 그 표시하는 것 그 부분이 6월 30일에서 5월 10일로 표기한 게 노인복지기금만 설명을 하셨거든요.

아니 3개 복지기금을 다. 예.

그렇죠. 보훈하고 장애인복지기금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 그것 아시고. 제가 노인복지기금 하면 굉장히 가슴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가슴 아픈 추억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않겠는데 지금 5년으로 명시를 했어요. 명시를 했는데 지금 기금 이자는 계속 줄고 당해연도에 쓸 돈은 많이 올라가고 우리가 또 이것을 40억을 목표로 해서 금년도에 또 얼마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는 건지요?

지금 존치여부는 아직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런데 5년간은 유보를 하는 거죠.

네. 지속적으로 지금 출연하고 이러는 것은 처음에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지금 추진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은.

그래서 올해도, 우리도 지난해 보니까 4억을 출연한 것 같은데 올해도 그럼 예산에 그렇게 반영이 되겠네요?

네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얘기는 할 얘기가 많지만 그냥 이 자리에서 제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기금 자체를 앞으로 5년 동안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한 거죠?

네.

1회에 한해서?

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니까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죠? 명시가.

네.

5년 이후에 또다시 연장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기금은 자동으로 폐기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최고 기간이 10년이고?

아니 제가 그것은 더 자세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기금에 따라서 그 내용이 틀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에 따라서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법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드려야 될까요?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4조에 의해서 사실 5년 이내에, 5년 단위로 필요하면 연장이 가능하도록 명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존속기한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5년간 연장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5년 후에 가서도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자동폐기가 되겠지만 만약에 그때 가서도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조항을 들어서 5년간 또 연장할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조례 개정해야죠.

조례 개정해서 다시 또,

그렇죠. 지금처럼.

아니 지금 이 법에는 지방재정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게끔 돼 있는데?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조례 개정을 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취지가 뭐죠, 그러면? 5년이란 취지가. 초과할 수 없다라고 2항에는 명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5년 범위에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 5년 범위에서 존속 연장할 수 있다는 그 뜻인가요, 이게?

예,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 법 취지를 다시 한번,

그러니까 한 번 했으니까 또 5년간만, 한 번만 하는 게,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요?

네.

자세하게 좀 해석해서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러면.

예,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조례에는 없습니다만 친화도시에 대해서. 여성특위가 없어도 인센티브가 없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가점이 특별하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또 친화도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여성특위 구성․운영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추진하는 데 유리하고 또 좋은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 재평가하는 데 지금 자료는 다 제출됐을 것 아니에요?

네, 자료는 다 제출되었습니다.

그 재지정여부가 언제쯤 나오죠?

12월 5일쯤에. 12월 5일에 만료돼 가지고 12월 중에 아마 통보가 올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타시에는 여성친화도시 지정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거죠?

여성친화도시,

지정 뭐,

지정현황이요?

아니야, 이렇게 플래카드 붙고 이런 것은 지정이 안 돼 있는 거죠?

네.

지정을 위한 아마,

네, 지정하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그런 것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럼 굳이 여성 우리 친화도시를 위한 여성특위를 할 필요는 없네요?

저희가 그것을 구성을 같이하면서 친화도시 재지정 서류 제출하려고 했는데 그게 끝났고, 관심 차원에서,

서류는 다 제출했다는 얘기죠?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실 올 6월 달에 조례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조례 개정을 위한 게 지금 준비가 됐어요. 의회에. 그래서 이런저런 사유로 지금 조례 발의를 못하고 있는데 양성평등이라는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의원님 발의를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네. 6월부터 내용은 돼 있고, 담당 공무원하고도 같이 얘기 나눈 상태인데 저는 이왕이면 여성친화도시고 재지정되려면 여성특위가 있는 게 좋지 않나. 한 번도 집행부에서 요청이 없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아무쪼록 12월 5일 날 발표할 때 안양시가 재지정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아직도 복지환경국장님이시네? 길정순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전에 제가 입법예고라고 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 절차를 너무 형식적으로 밟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요번도 지금 집행기관에서 올라온 조례 일부개정,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지금 제정안도 하나 있는 거죠. 공공조형물. 입법예고 결과 내용을 보면 공공조형물에 관련돼서 감사실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 이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입법예고를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그 조례하고 유관된 기관과 단체의 팩스든 공문이든 보내서 지금 현재 이 조례가 개정안이 검토 중이니 여기에 대한 견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공식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에 대한 심의를 할 때 최근에 들어서는 입법예고기간을 말씀을 주시고 거기에 의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까지 보고를 해주시는데, 그것을 한번 확인해 봐도 되나요? 예를 들어 이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검토가 돼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거치고 입법예고기간이 되었을 때 유관기관에 아니면 관련부서에 보내는 과정이 어떻게 돼요? 그냥 홈페이지 띄워놓고 말아요, 아니면 어떤 게 뭐가 있어요?

정식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관에 단체에 이렇게 공문으로 발송을 하는 절차를 거치지는 않지만 보통 저희가 구두로 홍보는 합니다. 이런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개정단계에도 그렇고 이런 것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은 관심을 유도하고 있죠. 그런데 정식으로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의견이 있냐 없냐를 정식절차를 거쳐서 답을 받고 표기를 하고 이런 것은 하지는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수수당, 보훈수당 수당 관련된 부분의 조례가 전부개정, 일부개정이 되면 제가 판단컨대는 만안노인지회에 공문이 가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은요 장수수당, 보훈수당은 관련되시는 분들에게 가서 홍보도 다 했습니다.

구두로요?

네. 가서 월례조회 때도 하고 또 노인지회장님이나 그 단체장님들에게도 하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절차상으로 공문이나 팩스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

저희가 근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그것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 소관의 조례를 할 때는 입법예고를 하겠다는 것을 저한테 보고도 하고 그런 안 검토를 할 때 해당기관에 공문을 보내라라고,

국․소별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판단하셔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입법예고를 할 때 관련되는 분들이 많이 알고 그러면 사전에 공고하고 나서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기 전에 홍보 차원에서라도 좋은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그런 운영 절차의 묘니까 그렇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사항을 저희가 유관기관에 공문으로 예를 들어서 장수수당 같은 경우는 노인회지회에 가서 월례회의 때 경로당 회장님들 내지는 거기에 가서 여러 번에 걸쳐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했고 여러 단계에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문서로 뭐뭐를 하겠다 이런 것은 서류는, 그것은 월례조회 때도 가서 이렇게 하고 제가 있을 때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류로 표기하는 건지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제정․개정 과정들이 중요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크게 인식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현재 의원님들 22명이 관여돼 있는 조례가 어떤 건지 지금 구분해서 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발의조례요?

예, 의원발의. 의원발의조례라고 하는 부분은 그 조례를 대표발의하시는 분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고 거기에 찬성 서명을 해주신 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저희 자체 시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으로 집행기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업의 방향성 이런 것 못지않게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준하는 사업들이 진행되기를 희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조례에 관련된 후속조치가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한번 해보면 조례에서 요구되는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후속조치가 안 돼 있는 거죠. 상당히 많습니다. 그 위원회를 조례별로 다 만들기가 어렵다면 다른 위원회를 유사한 위원회를 지칭을 해서라도 그 위원회가 대신한다라고 명시를 해 주고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조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조례 제정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거기에 따르는 후속조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그 조례를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의 조례 제정취지가 있었던 것이고 그 취지에 따른 여러 가지 구성 형태들을 잘 짜서 만들어놓은 조례인 건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조례 하나 제정한 것으로 끝나는 이런 사항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제대로 기능을 해야 조례 제정취지에 따라 그것이 우리 안양시민들을 위한 복리증진 과정이든 어떤 좋은 사업이든 이렇게 연계가 될 거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지문화국이 가장 큰 여러 부서를 하부조직을 가지고 있는 국이다 보니 조례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 조례들을 의원발의 형태로 제정된 조례가 어떤 건지를 구분해서 관리를 해주시고 그 조례안에서 후속조치가 요구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게 있다면 챙겨서 그것을 사업에 반영해 주시고 그런 사업들을 신규로 추진할 때 그 의원님한테 ‘아, 의원님, 그 조례에 해당되는 후속조치사업으로 이런 것을 지금 만들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조례 취지하고 맞습니다.’ 이렇게 관리작업을 해준다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의원님들이 조례 제정 이후에 여러 가지 후속조치에 대한 요구도 하고 이러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그것이 이행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 그나마 제가 조례 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사업에 대한 제안도 하고 추진의지를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런 건지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금 일부개정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 올라온 부분 장기 인체조직 여기는 저기니까 상관이 없겠구나, 또. 어쨌든 장수수당 조례가 복지문화국에 해당될 텐데 심규순 위원님이 5대 때 제정을 했고 박정례 의원이 6대 때 개정안을 냈었던 조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러한 것이 일부개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을 해당되는 의원님한테는 좀더 사전에 설명을 다 해서 그 필요성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먼저 이해를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입법 제안하신 분 자체인지 의원발의인지 그런 부분이 우리 조례에 표기가 되거나 자치법규 쪽에 그게 표기되지 않다 보니 이게 개정할 당시에는 또 몇년 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과장, 국장, 팀장, 직원 모두가 다 바뀌고 그러다 보니 이것을 누가 발의했는지를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조례를 가지고 상임위원회에는 보통 설명을 드리고 이런 절차를 밟는데 또 상임위원님이 아니시다 보니까 그 당시 취지 이런 것을 설명을 못 드리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향후에 조례 개정회의를 할 때는 상당 부분이 중요한 게 개정이 된다든가 이럴 때 취지가 바뀌고 이럴 때 그럴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조정안 개정조례안들 올라온 것들 중에 중요한 부분이 착오가 생긴 부분이 있어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시죠?

국장들이 들어갑니다.

부서장님 급에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럼 기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되는 것이었는데 그런 것 놓친다거나 하는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도 보통 한 20개 정도가 한꺼번에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 그런 것을 하다 보니 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조례에 표기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보통은 표기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라서 놓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공을 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법무팀, 의회법무팀입니다.

어쨌든 이 조례 제정․개정이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이런 형태들이 아니라 그 중요성을 좀더 새로이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이게 국장님, 누가 발의했는지 모른다고 얘기를 했죠? 바로 인터넷 하나만 두들기면 2006년 8월 11일 발의자 심규순 외 7명. 방금 뽑았어요. 시작하기 전에. 다 두들기면 나옵니다. 이것 왜 모릅니까? 올라온 것 중에서 이제 이런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관심을 갖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안자가 누구인지 그것을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번 조례에 올라올 때 간담회도 없었잖아요.

아니 그 심의 아니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 아니고요.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간담회, 통상 이렇게 임시회 열리기 전에 조례가 올라오면 간담회를 간단간단하게 갖는데 그것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네. 다음부터 간담회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 질의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간단히 할게요. 지금 자꾸 100분의 10에 대한 페널티를 먹는다 자꾸 얘기하는데요 장수수당에 대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2015년 1월 8일 날 공문이 왔는데 2015년도에 페널티 있었나요?

2015년에 공문이 와 가지고 페널티를 2017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2015년도에 그 계획을 만들고 2016년에 조례를 개정하는 부서는 폐널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그 공문을 주셔요, 그러면.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해서 그 절차에 맞춰서 냈습니다.

그 공문 일체를 달라고 했는데 2015년 1월 8일 날 왔어요. 단계적으로 페널티를 몇 년도까지 이것을 조례를 폐지나 개정을 안 하면 폐널티를 주겠다는 말이 없잖아요. 2015년 1월 8일 날 왔어요. 그래서 올해 페널티를 주었냐고 물어봤는데 2017년부터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공문서가 어디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러셨는데요,

아니아니 답변이 아니라 문서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서면답변서로 보내드렸잖아요.

어디 있어요? 아니 문서를, 서면답변서. 안양시에서 쓴 것 말고 공문을 달라고요.

그러니까 그 서면답변 뒤에 보면 첨부서류로 2015년 11월 기초연금 국․도비 보조금 교부 해 가지고 2015년 11월 16일자로 거기에 공문내용 중간에 보면 이 보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가부담비율로 해서 100분의 10을 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적용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년도부터 이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 공문을 달라고요. 이것 다 봤고요. 과장님!

그러니까 수시로 저희한테 업무연락도 오고 하는 사항인데,

과장님! 지금 과장님한테 옆에서 끼어들어서 하는데, 그 공문을 달라고요. 2016년도부터 폐널티 준다는 공문을 달라고요. 설명이 아닌 공문을 달라고요! 우리 국장님 답변 못하겠어요? 여기에 대한 공문은? 공문이 없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내려오는 공문에 통상적으로 ’17년부터 페널티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것만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지금 행정감사도 아니고 조례 개정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게 보통 회의를 가서 2017년부터 페널티를 준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정식 공문이 왔냐 이 얘기예요, 저는. 그것 있으면 그것 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 공문은 찾아보기는 하겠는데요. 그게 여러 절차에 거쳐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 공문을 회의석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제가 분명히 사회보장위원회하고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을 담당하는 부서에 있는 담당 과장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아니 통화가 아닌 또 말씀을 드려요? 국장님. 전화나 회의 시간에 얘기를 안 한 정식 공문을 달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공문 있으면 공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공문서 받아놓은 것 없으면 새로 좀 요청해서, 새로 요청해서 공문 온 것 받아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보훈기금 저도 이 조례 전부개정안을 보면서 어떻게 이게 시의회에 보고하는 날짜가 이렇게 6월 30일로 됐을까 거기 많이 의구심이 들어서 다른 자료도 찾아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 이보영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셔서 저는 질의 갈음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이 보훈기금은 그 내용이 딱 보면 출납폐쇄일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60일 이내에 시장님께 보고하고 시장은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6월 30일까지 거의 4개월 가까이 되죠. 그때 이것을 갖고 있다가 그때 이후에 보고한다는 자체가 너무 갭이 길고 불필요한 기간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지방재정법」을 보니까 5월 10일까지인가요?

10일.

예, 10일까지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저희가 놓쳤다는 것이 물론 집행부에서 놓쳤지만 저희가 이것을 짚고 넘어간 게 참 다행스럽다 생각합니다마는 이게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법무팀에서 하고 나서 감사실에서 이것을 또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아닌가요?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기간 동안 감사실에서 제안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수용해서 감사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개정안에 넣었는데, 그렇죠?

그것은 의견을 제출한 거고요. 다른 기금은 감사실은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거치지 않고 있습니까?

네. 의회법무팀을 거쳐서 그런 단계를 밟는데 그런 과정에 저희가 놓쳐진 점을…….

어쨌든 이 절차가 보강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것 내용을 보면 지금 사회복지위원회가 구성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심의․의결하는 내용 중에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그 밖의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기금위원회에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이 지금 선정된 것을 주셨는데 자료를 현황자료 주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노인복지 관계자, 장애인복지 관계자, 사회복지전문가, 여기 복지문화국장님 그리고 의원으로서는 박정옥 시의원님이 위원회 위원이 되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을 보면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은 위원회를 설치하되 “위원회의 기능은 「안양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안양시사회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고 돼 있고 그래서 사회복지위원회 구성된 분들이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을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의회로 공문을 발송합니다. 무슨무슨 위원회에 의원님을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면 의회에서 보통 추천이 오는 분으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는 절대 구성을 안 하는데 이것을 언제 구성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훈위원회 보훈기금 조성하는 위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랑 다시 상의하셔 가지고 위원회 위원도 재선임을 해 주시고요.

네, 알았습니다.

또 기금심의위원회도 새로 재정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제가 기금 결산에 관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아까 국장님 바로 잘못된 것도 인정하시고 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지방재정법」이 바뀌고 연도폐쇄기가 바뀐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저는 노래처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더군다나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거치고 해당 부서에서는 아마 두 번 정도 걸러질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3개 부서거든요. 그럼 그 많은 눈들이 그것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그래 너무도 그 부분이 아쉽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너무도 기본적인 거고 그런데 어떤 이런 큰 실수가 있었을까, 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실수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한다 했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실수가 반복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당부드리려고 다시 한번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의순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의순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 김필여 위원장님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지금 이보영 위원님께서 이번에 발의하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7조에 보면 “아동 안전시스템 구축”이라는 그러한 조항이 있는데 안양6동에 노송놀이터를 예로 드시면서 아동안전문제, 이런 우범문제 이런 것들이 현재 많이 열악하다.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공원뿐만이 아니겠죠. 이런 부분에 CCTV 지금 상당히 많이 설치돼 있고 잘 가동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경고방송도 나오고 말이죠. 그런데 안양6동에 노송놀이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여건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CTV 설치현황을 한번 파악해 봤더니 어린이공원에 87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만안에 23개소, 동안에 47개소 거의 다 설치는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노송놀이터 같은 경우도 확인해 봤더니 한 대가 설치돼 있는데 아마 위치라든가 지금 CCTV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이것은 우리 또 관리하는 공원과에 얘기는 했습니다. 질의하시고 나서 한번 살펴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어린이공원이나 놀이터, 각종 어린이 이용시설 이런 것을 또 조례가 이번에 제정이 되니까 기본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 확보라든가 또 위원회도 보니까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동 관련 안전이나 편익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현황파악도 하고 또 앞으로 개선사항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승경 위원님께서 보훈수당과 함께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최근 5년간 지급한 것 또 변경한 그 현황을 제출하라고 하셔서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이것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지금 조례가 제정되지만 현재 안양시에서 아동친화도시를 위한 공모사업 이런 게 있는지 또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또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데 이런 것은 또 어떤 곳에 지정되고 또 어떻게 지정하고 있는지 또 어린이보호구역 기능은 무엇이고 또 확대필요성은 없는지 이렇게 다양하게 질의하셨는데요. 자료에 이것은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개별법에 의해서 자료에 상세히 내용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박의순 복지정책과장님, 길정순 국장님이 대신 답변 다 하셔 가지고. 다음은 김긍한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긍한입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우리 시에 기부된 공공조형물이 있는지 또 공공조형물 중 관리비가 수반된 공공조형물이 있는지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제출해 드린 그 자료는 기부된 공공조형물이 아니고 1차 저희 과에서 전수조사를 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규칙이 제정되면 정확한 자료를 별도로 파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공공조형물을 재산관리관별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관리하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향후 별도 관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 관리비가 수반되는 작품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손되거나 또 분수가 고장 나거나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될 때 또 복원시키거나 아니면 보수비용이 필요한 그런 성격의 공공조형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건축허가조건인 건축물 미술작품 현황을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한 자료는 총 203점입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조례제정안에 심의위원의 수당지급이 빠져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조례안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심의위원 수당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시행규칙에는 공공조형물 세부 관리와 관련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내용 등을 담을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일반 단체라든가 일반 시민들이 작품활동을 위해서 우리 안양시에 기부한 공공조형물은 아직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저는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기념탑 같은 경우요.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월남참전기념탑을 해당 단체에서 만들었다거나 이런 부분은 기증받은 게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 파악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우리 안양시에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동상 이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그런 소녀상, 소녀상.

그런 경우는 별도 법령으로 정하면 저희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별도로요? 알겠습니다. 잘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아까 과장님께서 작품이 203점이라고 했는데 여기 기록된 게 95점이네요.

아니 그것은 공공조형물이고요. 지금 민간 부분, 건축허가조건으로 한 게 203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없나요?

그것은 건축주가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는 총괄 현황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총괄 그냥 어디에 이런 식으로 관리된 게 없고 언제 설치가 되고 이런 공공조형물 현황처럼 관리되는 게 없어요?

지금 저희가 드린 자료가 두 가지 아닙니까? 거기 보시면 건축물 미술작품이란,

예.

거기 보면 작품비, 심의일자, 설치일자까지 이것은 다 경기도에서 심의를 하고 저희는 경유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 현황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이게 오타인지 서면답변서에 보면 공공조형물 시에 기부된 것 거기에 89번을 보면 ‘기족상’이라고 있어요. 기족상이 가족상의 오타인지. 가족에 대해 관심이 있어 가지고 보다 보니까.

93번이요?

아니 89번.

예예, 그것 오타난 게 가족상인데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김긍한 과장님 공공조형물 건축물 미술작품 현황내용 잘 받았습니다. 공공조형물은 제가 보기에는 대상이 하나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더 파악해 보신다고 했는데 그게 저기에 있는 거죠? 만안도서관 앞에 원태우 지사 그 옆에 있는 동상.

그것은 공공조형물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념탑하고 동상 일부가 여기에 현재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더 추가로 더 정밀하게 파악할 대상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게 새안양회에서 제작해서 시에다가 한 거니까 여기 들어갈 내용인 거죠?

네.

공공조형물은 대략 이해가 된 것 같고요. 그런데 건축물 건축허가 관련해서 이게 도시국에서 진행되는 것을 앞에 일정 건축물을 하게 되면 회화, 조각, 공예 등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조항 때문에 기존에 설치를 많이 해 왔던 건데 제가 지금 관심 있는 부분은 미술작품 설치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라고 법개정이 된 지가 한 5년 넘었는데 이런 사례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미술작품 설치비용이 70퍼센트를 현금으로 내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는 기금으로 출연한 그런 민간단체나 민간건축주는 없는 것으로 파악돼 있습니다.

설치비용의 한 70퍼센트를 현금으로?

예.

출연할 수, 대신하는 거죠?

예.

그런 사례는 아직 없다?

예. 그리고 이 조례가, 아니 이 법이 1972년도에 제정되었는데요 1995년까지는 권장사항으로 하다가 ’95년도에 강제조항으로 이게 생겼습니다. 이 법이. 그래서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쭉 보시면 ’98년부터 자료가 있는데 이게 203점이란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기금으로 만약에 납부할 경우에 시가 아니면 경기도에서 판단해 가지고 공공장소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켜봤는데 이게 특히나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 나라에서 유일하게 APAP 운영하고 있는 도시잖아요. APAP하고 무관하지 않게 이 건축물하고 관련돼서 세워지는 미술작품이 다 공공예술로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시민들이 근거리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점심을 먹으러 가다가 이쪽 평촌역 지역이나 범계역 지역으로 나가다 보면 건물의 앞에 있는 어느 구석에 있는 조형예술품들이 다 이런 작품들이잖아요. 그게 건물과 어우러졌든 아니면 그 도로 주변의 상황에 맞게끔 뭔가 작품화되어야 되는 건데 제가 판단컨대는 아마 건축주들이 요건을 충족시키고 준공허가에만 관심이 있는 거지 이 예술작품이 어떻게 기능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사업목적으로 건축행위를 해서 영업이익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것은 법규상으로 제한조건이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작품이 공공예술로써의 기능에 대해서까지 염두에 두리라고는 저희가 추정이 잘 안 되는 그런 사항인 건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그것입니다.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설치작품인 건데 이 설치작품에 대해서 관여를 좀 한다면 그 금액의 범위를 상향 조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건축비에 따른 어떤 금액이 산정이 될 텐데 그 산정된 금액으로 작품으로 설치가 될 때 저희 안양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APAP 차원에서라도 이 심의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제안을 해서 그 지역에 맞는 건물의 구조와 어울리는 그런 미술작품이 설치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저희 시예산을 별도로 들여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하나 만들어지는 건데 그것이 형식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어떤 사례가 있냐면 그 주변을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녀야 되는데 안전상에 위험을 초래하는 그런 조형물도 상당히 있습니다. 공공예술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조건에 배치가 되는 거겠죠. 그 주변을 보행을 하시거나 자전거로 다니는 경우에 위험에 노출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예술성을 담보해 낼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상시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조례로써 저희가 관리하게 된다면 건축인허가 관련돼서는 부서가 다르겠지만 이 미술작품하고 관련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이것에 대한 현황관리를 하는 부서가 우리 문화관광과라면 이게 APAP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선상에서 미술작품이 향후에는 설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관리부서에서는 어려움이 있나요, 이렇게 되면?

지금 권한이 저희한테 없기 때문에요. 이게 경기도지사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심의권한이요.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개정날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경기도에서 가져간 지가 한 7년 되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시․군에서 했거든요. 이 미술장식품 심의를요. 그런데 이게 경기도에서 가져간 이후로다가는 시에서는 권한이 없고 저희는 시에서 중간역할만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현재. 저도 충분히 위원님 그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심의위원회. 이게 저희 지자체하고 직속 위임사무가 아닌 경우면 관여하기가 쉽지 않던데 저희 경찰서하고 관련돼서 심의위원회 진행하는 것도 어려움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교통신호 체계라든가. 이게 시민들의 편의보다는 그쪽에서의 예산집행이라든가 그 편리성을 들어서 저희가 심의를 올려도 통과를 잘 안 시켜주는 사례가 많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이게, 그럼 그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과장님한테 문의를 해서 경기도 어느 부서에서 이게 진행되는 건지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저희 관내에 건축물 미술작품이 심의가 될 때 우리 시에서 우리 시에 전제로 말씀드렸던 APAP를 운영하고 있는 안양시에서는 이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관심도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런 차원에서 뭔가 수준을 관리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니 심의위원회 우리 안양시에서의 의견을 좀 반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제가 한 말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안양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 김성수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보고 이것 APAP 작품을 주었어요. 그렇죠?

예.

공공조형물 현황을 아니면 APAP 작품을 1회부터 4회까지 다 주시든지. 거기서,

아니 여기가요 APAP 작품이 건축물하고 공작물로 허가가 난 게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건축물 같은 것 다 빠져있고요. 여기는 순수한 공공조형물 성격의 작품만 표시된 겁니다.

조형물로요?

예.

그러면 웜홀은 뭐로 갔나요?

예?

웜홀. 선으로 된 나무 위의 집.

그것은 공작물 성격으로.

그럼 여기 있는 것만 공공조형물로 난 거예요?

예, 여기도 저희가 한번 다 세부조사를 또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조형물 성격이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분류를 다시 해야 될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APAP 작품을 주고 이것을 공공조형물이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이것만 봐도 관리주체가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공원관리과에서 줬었어요. 5대 때 이것을. APAP 작품을.

사실 오늘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APAP 1회 때 예술공원에 설치된 작품은 사실은 우리 그 당시 문화예술과 예산으로 설치한 게 아니고, 공원조성비로다가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원관리팀을 만들어 가지고 공원관리팀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비토아콘치 작품 ‘선으로 된 나무 위의 집’의 경우도 전액 공원조성비로 설치가 된 겁니다.

그렇겠죠. 한 30억 들었죠.

그런데 작가가 디자인 했다고 그래 가지고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관리주체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먼저 얘기하셨는데 ‘오픈 파빌리온’은 조형물에 또 들어가 있어요. 구분을 좀 명확히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이것도 다시 자료를 내실 때는 지금 ‘독수리’가 어디 있죠? 우리. 한 가지만 얘기합시다. 독수리. 안양시청에 있던 독수리가 어디로 날아가 있죠?

독수리요?

예.

지금 병목안시민공원에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어디로 돼 있나 한번 보세요. 이런 것 좀 정리해서 주셔야 된다. 자료를.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니 자료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료는, 그 형체만 알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자료를 주실 때는 또 다른 데 있다고, 다른 데 또 날아왔나 봐요. 이렇게 돼 있고. 관리주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조례가 관리가 되면 지금 공원관리과, 문화예술재단, 회계과 등등 관리주체가 다 틀려요. 관리주체를 한 군데 모을 수 있는 조례에 근거해서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시행규칙에 어차피 이 부분은 재산관리관별로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어도 지금처럼 관리부서가 다 분할되어야 된다?

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특정부서가 관리를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세부 시행규칙에 관리부서를 저희가 다 담을 계획입니다.

그것을? 그런데 이것을 저는 APAP 작품이면 함께 담아야 되고 또 유사한 작품 함께 담아서 유지관리비가 같이 한 군데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위원님, 그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APAP라고 하는 기획단은 행사기간이 끝나면 다 해체가 되거든요. 그럼 관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관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것을 또 모아서 하면 안 되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중앙공원 안에 어떤 작품이 설치되었다 그러면 기본적인 것은 공원관리과에서 관리를 해주고 어떤 정밀한 부분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만 그것을 설치한 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모처럼 이렇게 조례도 들쑥날쑥했는데 조례를 이렇게 개정근거를 마련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한데 모을 수 있는 파일을 같이 함께 모을 수 있는 조례를 근거를 하는데요 이것이 되면 시행규칙을 좀 잘하셔서 우리 의원들이 자료 요청을 해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하고 또 관리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제5회 APAP가 개최중이죠. 한 두 달간 지속될 텐데요. 지금 저희들도 작품이 그날 오픈 당일 날 갔을 때 봤던 것 외에는 잘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 측에다가 보사환경위원들 투어를 할 수 있게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연락이 없는데요. 저희 이번 회기 끝나고 나서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에 그 일정 꼭 잡아서 미리 공지해 주시면 저희가 단단히 준비를 하고 운동화 신고 작품을 둘러볼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일정을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긍한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창용 노인장애인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염창용입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장수수당이 안양시 1년 이상 거주로 제한하는 것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항이 아닌지와 인근 시에서도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수수당 지급기준이 안양시 거주 1년 이상으로 제한한 사항은 안양시 조례에 의한 시비 100퍼센트 사업으로 우리 시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어르신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기 위함임을 말씀드립니다. 인근 시 경우에서도 장수수당 지원기준으로 관내 1년 이상의 제한을 두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심규순 위원님께서 장수수당 폐지와 권고부처 권고공문 및 타시 현황과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장수수당 지급인원과 금액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서류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발의되면 공고하여 안산공설묘지에 개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어 설치기한이 30년으로 늘어난다고 하여도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는 분묘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자유의사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2016년 장사업무 안내 즉 보건복지부 편람에 규정돼 있어 특별한 개발계획이 없는 한 개장할 필요가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안산공설묘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2007년도에 설치계획을 수립을 해서 2008년도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 관련 용역을 실시하고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안산시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서 2009년 1월 20일 안산시로부터 설치사업 연계통보를 받은 바 있어 현재로써는 설치계획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의 자격기준과 소득재산기준에 따른 차등지급 금액자료 제출하고 기초노령 그다음에 국민연금 등이 기초연금이 도입되면서 중복되는 것이 어떻게 정리되고 어떻게 지급되는지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의 자격기준과 차등 지급금액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2008년도부터 시행했던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 7월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전체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 70퍼센트 노인으로 동일하나 주된 변경내용은 기존 연금액 인상과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액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 연계연금 등에 수급권이 없는 무연금자는 기존 연금액 그러니까 2016년 현재 20만 4천 10원이 되겠습니다. 기존 연금액을 지급하고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노인 월 연금액 등에 따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산정하여 국민연금 내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소득재분배 부분의 크기를 고려해서 연금액을 산출하여 지급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잘 들었고요. 우선 안산공설묘지에 대해서 무연고 묘지가 있죠? 데이터베이스가 다 안 되었잖아요, 지금. 100퍼센트.

있죠, 네.

한 80퍼센트 이상 되었나요?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데 사실은 현재는 551기가 있습니다만 100퍼센트 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2006년부터 데이터베이스를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우리가 5대 때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몇 번씩 가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라. 안 되면 추석이나 설 때 그분들이 와서 성묘를 할 테니 거기다 코팅해 가지고 한번 내놓라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100퍼센트는 안 돼 있어요.

네.

이랬을 때 진짜 무연고묘가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네. 그런 묘를 우리가 언제까지 보관할 것인가 이것 방안 나와야 되거든요.

안산공설묘지가 조성한 시기가 1975년입니다. 만장된 게 ’87년도에 만장이 되었는데요. 사실 조성하면서부터 조금은 그때 당시에 처음부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면 참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데 나중에 와서 이것을 하려다 보니까 과거에도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가 묘지 앞에다가 성묘하고 그냥 가시지 마시고 관리사무소에다가 꼭 연락처를 남겨달라고 해도 거의 상당 기수가 그냥 아마 오시지도 않는 묘지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이 많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안산공설묘지 다녀오셨겠지만 굉장히 지형적으로도 괜찮고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좀 아까운 부분이 있는데 550기인가?

551기요.

예, 있는데 거기 활용할 방법은 이미 안양시 지역이기 때문에 힘든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평장묘라도 뭐하려면 굉장히 아까운 곳이에요. 이랬들 때 우리 과장님 계실 때 무연고 묘지를 공고하고 개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있죠.

그런 것을 한번 절차를 밟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 안산에 모신 분들의 후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성공한 분들이 많지 않고 지금도 아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다른 데로 이장하라고 그럴까 봐 그분들은 되게 겁을 내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아, 그래도 우리는 그냥 여기에 있는 게 더 낫다고.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러면 무연고가 아니네요.

무연고가 아닌 경우도, 그러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리고 지금 거의 10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사회복지과에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현재 시장님이신 이필운 그때 당시 부시장님을 모시고 현장방문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이 지금 현재 매장된 데 말고 그 앞에 구릉지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것을 싹 밀어가지고 일부 공간만이라도 해서 화장해 가지고 공원화 만들어서 깨끗하게 하고 나머지는 휴식공간도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안산의 묘지 쓰시는 분들도 같이 쓰게끔 하자라고 그때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 사항이 쉬운 것 같지만 당장 안산시에서 아마 그렇게 그린벨트를 사용할 수 있게끔 허락을 안 해 줄 거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셔 가지고 제가 안산시에 그때 도시계획과에 가 가지고 문의한 결과 아주 단칼에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기 때문에 그게 그린벨트 사용계획이 받아내기가 쉽지가 않다.

예, 2007년도에는 안양시도 협의해 주었어요. 사실은. 우리 성곽묘를 하겠다는 허락을 해주었고 2009년도에 반박을 했죠. 또 눈에 띄니까. 지금 거기 관리인이 박달동 사는 주민이 관리는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분 조금 개선해 주었나요?

어떤 것을?

그분 컨테이너 박스에서 컴퓨터도 없이 이렇게 해줘서 작년 추경 때 좀 사줘라, 그분 복지혜택 좀 줘라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문제고요. 일일이 다 신고하러 들어오더라고요. 그 흔한 노트북 하나 없더라고요. 그것 제안을 했고요. 어쨌든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무연고 묘지를 개장해야 된다. 공고를 내고 법적인 절차를. 저는 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장수수당에 대해서. 공고문이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 공고문이 와야 이 조례 통과가 됩니다. 올해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잖아요. 이 통과가 되면. 그렇죠?

네.

그러면 내년에는 1932년 자가 혜택을 보는 건데 안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못 보는 거예요.

예, 그럴 경우에 지금 예산이 약 10억 정도 들어갔어, 올해 예산이. 그럼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감액이 되나요?

글쎄 이제,

지금 올렸잖아요? 우리 예산부서에 다 올렸잖아, 얼마만큼 하라고.

제가 그것은 얼마가 감액이 되었는지 그것은 파악이 좀 덜되었는데요.

그러면 예산부서에 이것 장수수당에 대한 것 아직 안 올렸어요? 지금 다 취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부서에. 내년도 예산.

아니 그런데 어쨌든 조례가 통과가 안 된 이상 그것을.

그러면 올해 수준으로 그냥 해서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올해 것은 만약에,

아니 내년도잖아요. 내년도 다시 말씀드리면 2017년도 예산이 각 부서에서 취합이 돼서 예산과에서 지금 심의하고 있잖아요. 부서하고. 이랬을 때 1932년도 출생하신 분들이 장수수당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못 받죠.

그러면 그대로 올리는 것보다 예상치보다 낮게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얼마만큼 감액이 돼서 올렸냐 이거예요. 그것도 아니 몰라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냥 주세요. 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염창용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사석에서 과장님이 분명히 1년 이상 거주노인에 대해서는 시기와는 무관하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2항에 보니까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노인”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전하고 똑같은데 괄호해 놓고 “이 경우 거주기간의 산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그러면 12월 31일 이전에 전입한 사람만 해당이 되고 나중에 전입돼서 1년 이상자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결론적으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사실 잘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위에 보면 3조 개정안에 보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노인이어야 한다.” 이것은 두 가지를 충분히 했을 경우에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이면서 안양시에 주소를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는 노인일 경우에 지급을 한다.

이 괄호는 굉장히 독소조항이에요.

괄호인 경우에는 올해 연말까지 안양시에 거주했을 경우에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내년도에 90세 된 어르신이 안양시에 1년 있을 때 그럼 추후에 또 주느냐라고 얘기하시면 그것은 안 준다는 얘기죠.

내 얘기는 뭐냐면 그게 아니고 이게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내년 이후에 2017년 1월 1일 날 전입을 했어요. 전입을 했는데 2018년 2월 이렇게 90세나 80몇 세가 되는 사람들은 안 준다는 거예요.

네.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맞아요? 이게 주소를,

이게 말뜻이.

이게 굉장히 독소조항이고 이것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위배하는 독소조항이라 저는 생각되거든요. 이것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우리 안양시 장수수당만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인근 시에 보면 장수수당은 인근 시에서 지금 많이 폐지하고 있는 추세고요. 대신에 이러한 유사한 수당을 보건복지부에서 못하게 하는 수당 말고 무슨 여러 가지 수당을 신설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럼 다른 데 맞게 그냥 그러면 그렇게 가요, 그럼. 이것을 12월 31일 이게 노령연금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같은 안양시에 사는데 안양시에 늦게 전입했다 해서 이것을 안 준다. 이것 굉장히 모순이 있잖아요?

이게 중앙정부에서 지금 자꾸 이런 장수수당을,

중앙정부에서 그럼 이전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장수수당을 폐지, 없애는 쪽으로.

저도 없애는 쪽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노령연금 때문에 그런데 노령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10퍼센트 상한을 둬서 금액을 줄이고 하는 그런 조항을 봤는데 이것은 그거랑 관계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안양시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이전까지 사는 사람은 주는데 이후에 전입해서 1년 이상 사는 사람은 이게 그런 차별을 받는다는 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 같아요.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 우리 위원님들과도 이따 상의를 해 보겠지만 이게 거주이전의 자유를 위배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신규로 지급하는 사람을 제한하려다 보니까 이제,

아니 신규 제한이라 해도 이게 나이 들어서 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과장님, 이것은 재검토 하여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지금 공설묘지 사용료가 현행이 4만 2천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기타 비석 재료비 설치비 인부비 이런 것 별도 부담으로 하고요. 그럼 이 비용이 70만원으로 개정되는 건데요. 이렇게 70만원만 내면 연간 사용료는 전혀 없이 40년간, 최장 40년이죠. 그렇죠? 최초 30년 연장해서 10년이니까. 최대 40년 되는 건데요.

청계공설묘지는 관리비가 없습니다.

연간관리비가 전혀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럼 40년이 지나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최장 40년까지 못을 박았으니까 40년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나름대로 거기를 사실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공원화하는 것이 저는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성우 위원님께서도 제3지대라고 그러셨나요? 다른 데도 물색해 보고 좀 그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다른 지역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인근 그러니까 우리 시하고 접해 있는 지역에 그것도 그린벨트에 제대로 이게 안 되는 상황에서 어느 특정지역에 해당 장들이 그것을 하게끔 해주기도 만무하고 그래서 일단 어찌되었든 간에 청계는 공원화를 아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바람도 생각을 해 봅니다. 3개 시가 통합이 되었다면 정말 다른 것은 몰라도 그것은 해결했을 텐데 안 되다가 보니까 우리 시 땅임에도 불구하고 행위허가를 못 받아서 하는 그런 아쉬움은 정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관리비가 우리 연간 청계묘지공원을 관리하는 데 관리비가 얼마 정도 드나요?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없고요.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제초작업도 좀 하고 청소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관리사무소 보수도 좀 하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이동화장실도 매년은 아닙니다마는 2, 3년 만에 한 번씩은 사실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부담하기보다는 시예산으로 그동안 관리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염창용 노인장애인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복 만안보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과장 최명복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조례 제5조제2항에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된다를 수렴할 수 있다로 바꾼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2011년도 9월 27일 날 김성수 위원님이 대표발의로 제정되어서 그동안 우리 시 보건행정 발전과 시민 건강증진 향상에 많은 기여된 바가 있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발의의원인 김성수 의원님께 사전에 협의하지 못한 점은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금연구역 지정․변경 또는 해제 시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 규정이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의 사례를 저희들이 분석해 봤는데요 서울시 자치구는 전부 다 임의규정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와 같이 50만 이상 광역시․군도 의무규정으로 대부분 임의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강행규정이 돼 있는 시․군이 도시규모가 좀 적은 연천이라든가 양평이라든가 여주, 양주 이런 시․군에서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듯이 모법에 의한 개정사항이 있을 때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강행규정보다는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 제고측면에서 타당하다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조례 8조제1항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를 금연교육 지원대상을 확대했음에도 예산 수반사항이 비예산으로 이렇게 표기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학교흡연예방사업은 2015년부터 전국 학교로 확대됨에 따라서 시도교육청하고 학교사업담당자, 학교보건사업이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별로 별도로 예산이 배분되어서 학교흡연예방사업을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확대된 교육 및 홍보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자체 금연사업비 내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추가로 예산 수반이 되지 않아 비예산으로 표기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기존으로 했던 예산사업을 하기 때문에 표기만 이렇게 비예산으로 표기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평촌 학원가 금연거리 지정과 관련해서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평촌학원가 금연거리 지정은 평촌학원가 흡연문제로 인하여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평촌학원가 대로변 인도를 금연거리로 지정하여 청소년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 사항은 제4회 안양시 청소년정책학교 참가 부흥중학교 다빈치코드팀 제안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으로는 귀인동하고 신촌동 상인회하고 주민자치위원장 등 임원과 또 사회단체장들과 세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거리 지정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찬성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또 귀인동, 신촌동 주민들 의견수렴을 10월부터 11월까지 설문지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거리 지정과 고시는 지금 12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고요. 금연관리 안내라든가 표지판 시설은 내년도 1월 중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어 금연거리 지정이 되었을 때 이러한 안내라든가 흡연시 과태료 부과를 하기 때문에 홍보나 이런 것은 한 6개월 동안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하고 단속은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나서 내년도 7월 1일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금연교육이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마약퇴치운동본부로 연결돼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가 선착순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약퇴치운동본부라는 것이 NGO단체라 예산이 거의 국비, 도비 조금 있고 후원으로 이루어져서 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전역에, 저도 그쪽에 담당하는 이사인데요 교육을 나갔는데 학교 측에서 보건교사들이 하는 말이 신청을 조금만 늦게 하면 마감이 돼서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욕구는 많은데 저희가 나갈 수가 없는 입장이어서 확대가 좀 필요하다 생각되고요. 지금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 희망창조학교를 통해서 학교사업 아이템 중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강사비를 주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거든요. 그냥 그 교육과정만 있다는 것만 표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보건소에서 이게 교육청하고 다르게 보건소로 교육접수를 받아서 교육청 대응해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건소 사업으로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좀 지원을 해서, 강사료가 많지는 않으니까요. 그래도 교통비 정도는 아마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수용 못하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 보고서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어느 정도는 그것을 소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불어서 요즘에는 또 의약품 안전 사용이란 것도 그런 교육들이 많이 확대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평촌학원가 금연 거리는 아마 학생들이 정책제안돼서 한 그게 정책제안돼서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 할 때마다 단골 제안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 내용을 듣고 나서 보건소 측에다가 이렇게 금연거리를 지정해 주는 게 어떻겠냐는 의논을 했을 때 상인들이 반대하니까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설득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다시 한번 그런 간담회를 통하든지 좀 의견수렴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이렇게 또 좋은 결론을 갖고 오셨습니다. 아마 이대로 진행되면 올해 연말에는 지정이 되고 내년부터 또 홍보기간을 거쳐서 시행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기쁜데요. 저희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시의원들이나 누가 좋은 정책을 제안했을 때 보면 처음에 너무 그 반응들이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힘듭니다, 시민들이 반대합니다, 주변상인들이 거부합니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꾸준히 이런 것을 의논하면서 같이 노력하면서 합의를 통해서 잘해 보자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저희들도 성과를 또 볼 수 있어서 굉장히 기분도 좋고 하니까요 다음번에는 꼭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께도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제안을 했을 때는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고 또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분들은 저희 시의원보다는 오히려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좋은 환경을 위해서 하는 것인 만큼 시민들을 많이 설득해 주시고 특히 주변 상인들한테 대해서도 좋은 의견을 받아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금연구역이나 이것 지정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까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생략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행이 당위규정으로 돼 있다. 이것을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서면답변서에도 이게 당위규정이기 때문에 귀인․신촌 상인회 간담회까지 실시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어요. 그래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금연거리나 금연에 대한 운동이 더 확산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당위규정으로 있음으로써 금연효과를 더 상승시키지 않을까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게 역으로 생각하면 지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반대 쪽으로. 예를 들어 아까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금연지역 지정하려면 상인들이 상권문제 때문에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역민원이 있기 때문에 금연지역 지정할 때,

그러면 담배를 피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분들도 나름대로의 호소를 또 많이 해요. 요즘은 또 아파트 층간이나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서 화장실을 통해서 연기가 나가기 때문에 아파트관리소장이 그것을 제한하도록 또 그것을, 법이 발의가 되더라고요.

예, 공동주택 금연지정이 금년도 9월 2일 날인가? 9월 달에 제정되어 가지고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데는 세대주들이 거기에서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가지고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했을 때는 저희들이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연이 잘돼서 모두가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또 담배를 피는 사람들에 대해 또 이분들도 권리를 주장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는 게 있는지요?

저희들이 흡연부스를 왜 그러냐면 금연 금지구역에는 거기에서 그래도 금연하는 사람들 어느 정도 편의는 봐줘야 되잖아요. 전혀 피울 수는, 없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 저희들이 안양시 같은 데는 금연흡연부스를 만들어준 데가 지금 여섯 군데. 만안 쪽에 두 군데 동안 쪽에 네 군데 이렇게 해서 지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을 일부는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K&G가 또 나름대로 그런 부스를 만든 게 있거든요. 몇 개나 되는지요?

K&G가 안양시에 만들어준 것은 지금 한 개소 있습니다.

한 개소. 그것까지 포함해서 6개소란 말이죠?

예, 6개소. 예.

어떻든 담배를 피우는 분들은 또 이런 논리를 얘기해요. 담배를 피움으로써 마음의 어떤 감기 같은 것, 상처 어떤 스트레스를 날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배를 오래까지 펴도 아무 이상 없이 잘산다 뭐 이런 논리도 펴는데 그렇다고 제가 담배피우는 것을 적극 권장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그분들에 대한 또 나름대로의 담배를 피우고 본인들 정신건강이 좋으며 시민들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보충질의와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 의결하기 전에 아까 전에 여러 가지 조례에 대해서 위원들의 섭섭하고 또 부족한 것들에 대한 서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기회에 해당 과 과장님께서는 저희 장수수당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입장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염창용입니다. 사실 이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작년 말부터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 왔고 나름대로는 소통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여기 와서 위원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아, 그동안 소통이 많이 안 되었다. 다음부터는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반성을 하면서 아까 제가 답변 중에 장수수당 지급조례와 관련해서 개정을 안 하면 기초연금에 페널티를 준다고 하는 공문이 있다라는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구체화된 명문화된 공문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중요한 조례에 대한 심의할 때는 미리 꼭 사전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저희 위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입니다. 보훈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안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연도폐쇄기가 당초 2월 28일에서 12월 31일로 조정되어 결산시기는 5월 10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5항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5조2항의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를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것도 하셔야지.

다 할까요? 한 건만 올라와서. 아니 이게 한 건만 올라왔거든. 보훈기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서 나도,

아니죠.

노인복지도 다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 세 가지를 다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얘기를 안 해서 내가 보훈기금만 얘기를.

한 건만 먼저 하고?

예.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양해 말씀드리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제5항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제7항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3건이 모두 동일한 내용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제5항, 제7항, 제3항 3건에 대해서 수정동의 제안을 받는 것이 회의 진행상 원활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이보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상정을 새로 해서 새로 수정동의를 받는 것으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그럼 제5항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제7항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입니다. 보훈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의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안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연도폐쇄기가 당초 2월 28일에서 12월 31일로 조정되어 결산시기는 5월 10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5항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15조제2항에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를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로, 제7항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조2항에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를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로, 제8항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제9조제2항에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를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보영 위원님으로부터 제5항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7항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보영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보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보영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7항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하여 이보영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7항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26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