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도 의원 발언

김경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답변 도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앉은 좌석에서 하도록 하며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행정의 사각지대와 시민들의 꾸임 없는 삶의 현장을 구석구석 발로 뛰면서 민의를 제때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오랜 숙고를 거쳐 이번 시정질문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권광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동 시 출산과 보육정책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산정책의 효율성 제고방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출산장려사업 예산은 51억 6300만원 정도이고, 2015년도 출생아수는 1,475명이며, 합계출산율은 1.62명입니다. 전국 평균인 1.24명과, 경북 평균인 1.46명 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등위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34위이고, 경북 도내 시부에서는 1위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출산장려시책으로는 생후 2년간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고,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과 가족진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난임 부부 임신지원을 하고 있으며,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TV, 라디오, 택시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광고와 함께 경북일보와 아이사랑 가족 대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임산부·영유아 영양제 공급, 취약계층 영양플러스사업, 임산부·영유아 건강교실 운영 등 건강증진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청 내 임신한 직원들에게 임신축하 케익과 꽃다발을 증여하고, 당직과 산불예방 비상근무에서 제외하는 등 소소한 정감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출산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기존 시책에 부가하여 먼저, 관내 각급 공공기관과 단체, 기업체를 대상으로 저출산의 심각성과 출산의 중요성을 홍보하면서, 눈치 보지 말고 맘 놓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 환경과 분위기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달 조회 때 시장님께서 특히 강조하신 저출산의 심각성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의원님께서도 이번 질의를 통해 언급하셨듯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성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타 지자체 우수 출산장려시책의 벤치마킹 및 우리 시와 부합한 시책개발 등을 통해서 지원을 계속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 확대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 출산과 육아의 부담 경감을 위한 외국의 출산장려 및 보육정책 도입 등 정부에 대한 정책건의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총 100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중에 국공립어린이집 12개소, 법인어린이집 9개소 직장어린이집 3개소, 민간․가정어린이집 76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어린이집 관리는 물론 가정양육에 대한 거점기관의 역할을 다 하고, One-stop 맞춤형 육아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동 시청 내 시립 새싹 어린이집을 이전하고 기존 건물은 리모델링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안동 시청 직장어린이집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육환경이 좋지 않은 용상동 소재 시립 안동 어린이집, 풍산, 6주공, 녹전, 임동 등을 연차적으로 이전 신축하여 보육여건을 개선해 가는 한편,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과 워크숍 및 역량강화 교육, 해외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여 보육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출산·보육행정은 기초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출산과 보육관련 주민인식 개선, 출산․보육환경 개선 등에 대한 고견을 주신다면, 시정에 계속해서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동 문화관광단지 휴양콘도미니엄 유치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동 문화 관광단지는 경북북부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가운데 중심숙박 휴양거점사업으로 경상북도 관광공사가 2025년을 끝으로 하는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반시설공사는 2009년에 완료했으며, 유교랜드, 온뜨레피움, 전망대 등 공공건축물과 골프장은 2013년까지 각각 준공하여 현재 모든 시설물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광단지내 숙박부지는 8개 부지로 현재 2개 부지에 민자 호텔이 건립되어 운영 중에 있어서 지역 숙박난 해소에 다소의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 숙박시설 민자유치를 위해 주식회사 교원연수원, 대명콘도, 한화콘도 등과 접촉해 왔고, 지금은 휴양콘도와 빌라형콘도에 개인 투자희망자가 나타나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휴양시설 스파랜드 부지는 현재 워터파크 전문개발업체인 스플래쉬워터와 주식회사 화이트워터와는 지난 6월부터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결과 투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과 금년 6월에는 시티스케이프코리아에 참가하여 유치활동을 벌였고, 해외투자자 발굴을 위해 매년 경상북도와 함께 중국 등지에서 투자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리적 여건과 국가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투자자들이 투자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안동 문화 관광단지내 민자 부지는 완비된 기반시설에 비교적 저렴한 분양가와 도청소재지 라는 장점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관망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안동 호 주변 자연환경보존지역의 해제와 관광 인프라의 집적,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관광객이 모여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투자여건을 호전시켜, 투자자들의 우려와 불안감을 덜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경북관광공사와 협업을 통한 정확한 타켓팅과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투자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경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인구감소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구는 지자체의 조직규모와 존립을 결정하는 기본척도입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08년, 도청이전지로 확정·발표되면서, 7년 연속 인구증가라는 큰 수확을 거뒀습니다마는, 도청이전이 완료되고 신도시의 틀이 잡혀가면서부터 오히려 인구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대책 강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도청신도시 인구계획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도청신도시 인구계획은 총 10만 명으로 우리 시가 4만 5,243명이고, 예천군이 5만 4,757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청과 경찰청, 교육청이 우리 시에 입지함에 따라 주거지역이 예천군에 좀더 앞당겨 분포되게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신도시 개발은 일시에 한꺼번에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1, 2, 3단계로 나누어 개발토록 되어 있어, 1단계 개발 때 도청청사는 우리지역에, 아파트단지는 예천지역에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우리 시가 4,462명, 예천군이 2만 1,047명으로 설계 되어 있습니다. 1단계 개발이 끝난 현 시점에는 예천군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2단계 계획에서는 당초 안동 이 1만 148명, 예천이 3만 3,710명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지난번 김대일 부의장님 질의 때에 인구유출의 심각성을 제기함에 따라 2, 3단계를 한꺼번에 개발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여 2단계 때 안동 이 4만 508명, 예천이 3만 3,710명으로 변경하여 2단계가 마무리 될 무렵에는 우리지역으로 인구가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발 초기에 예천지역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났으나, 2단계 이후부터는 쏠림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도 시장님께서 간부회의 시 인구유출을 없애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도청이전신도시 건설 1단계 개발지역 중에 우리 시의 단독 주택지와 오피스텔, 한옥마을 등을 활성화시켜 인구가 유입 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인구는 시세의 척도로서 그 중요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간부회의 때 부서별로 인구증가대책을 계속 보고토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도시로의 인구 유입에 따른 구도심 침체 우려에 대해서는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도시공간 재창조 프로젝트, 용상동 구)비행장 부지의 활용방안 모색,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분원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유치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장차 안동 과 예천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인구 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문제점도 함께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인구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가 줄지 않고 늘어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경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1인 창조 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과 지역 맞춤형 기업유치 전략 강화를 비롯한 안동 시 청년일자리 예산 1억 9000만원으로 청년들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와 우리 지역에 맞는 청년일자리창출 방안 및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1인 창조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는 기업지원 사업으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사업과 콘텐츠코리아랩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과 젊은이들에게 상상력이 창작으로 창작이 창업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창업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는 1인 기반의 기업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고 그 기업들에게 사무 공간과 인프라 등을 제공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해 주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매년 국비 1억 3000만원 규모 정도로 지원 하고, 14개 기업이 입주하여 창업 활동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34개 기업에 4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개 기업이 창업에 성공하였습니다. 경북 콘텐츠코리아랩 사업은 2015년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9년까지 1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아이디어 발상·개발지원·인큐베이팅 허브라는 단계별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년 창업을 유도하며 새로운 방식의 일자리를 창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과 기업지원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창업 생태계의 자생력을 높여 나가고, 경북 콘텐츠코리아랩 사업과 진흥원내 입주기업, 1인 창조기업들과의 협업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일자리 창출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맞춤형 기업유치전략 강화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신 글로벌산업화 기반구축 사업으로 건립하는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와 국제백신연구소 분원을 중심으로 백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오는 2019년에 조성 예정인 바이오 2차 산업단지에 바이오백신 관련 중견기업을 다수 유치하여 고용창출과 함께 “바이오산업의 메카”로서의 위상을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곡동 문화관광 단지 안에 관광숙박호텔, 워터파크 등 특색 있는 집객시설을 유치하여 경북북부권의 중심 관광지가 되도록 하고, 기존의 관광 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연계를 통한 투자유치 협업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기업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관내 3개 대학의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과 창업동아리 지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 기능성 식품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청년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동 시 청년일자리 예산 1억 9000여만원으로 청년들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와 우리지역에 맞는 청년일자리창출 방안 및 효율적인 예산편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상의 복지는 반듯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고,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업유치의 필요성과 투자여건 조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시처럼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연관 산업이 취약한 도시는 그 절실함이 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1억 9000만원의 예산으로는 반듯한 일자리를 만들기는 기본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1억 9000만원 보다는 다른 예산들이 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1억 9000만원이라고 국한 한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시의 일자리창출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인턴사원들, 청년창업지원사업, 청년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전통시장 청년상인창업,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사업, 영상정보 통합센터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청년일자리 창출에 꾸준하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결국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기업은 지역민과 관이 함께 유치하고 키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스텐포드 호텔 투자 유치 사례는 서비스 업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면서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도 제공하는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앞으로 경북바이오산업단지 확장에 속도를 내고, 도청이전을 호기삼아 우리 실정에 맞는 기업을 타켓팅하여 건실하고 유망한 기업이 지역에 투자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잠깐, 부시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광택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청신도시의 활성화로 해서 우리 시에 구도심의 인구가, 시 전체적으로는 줄어드는 소지가 없겠습니다마는 신도시로부터 상대적으로 흡입되는 모습들입니다. 구도심은 활성화가 지연되고 지장이 있는 것에 대한 우려는 저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시장님께서 가장 우려를 하십니다. 그리고 지역의 모든 분들이 우려하는 분야입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신도시를 저거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하니까 결국은 구도심의 재창조사업이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모든 노력이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의원님께서 기업 일자리하고 같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안동 댐과 임하댐의 동부지역이 댐 내지는 수변지역으로 해서 많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빨리 규제를 완화를 해서 이 지역을 관광지가 됐든, 뭐가 됐든, 활성화를 시켜야, 그래서 구도심이 같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도청신도시와 안동 에 원도심간에 역할 관계가 어떻게 정립하는 것이 가장 빠른가 하는 것이 그런 것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말 절실한 방향에 대해서는 100%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개인적인 견해가 되겠습니다마는 3개 대학에 1만 1000여 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많은 학생들이 외지에서 7000여 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여기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좀더 막연합니다마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조만간에 시장님 모시고 안동 대학교 등 3개 대학 교수들과 대화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앞으로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제안해 주시면 시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예산에 반영하고 저희들도 역시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보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