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모 의원 발언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 일련의 사태가 이렇습니다. 그... 농산물 도매시장에 문제가 생기고 약초도매, 약초종합처리장을 그, 개장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수월한 거는 먼저 조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농산물도매시장 조례를 지금 만들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고, 또 하나는 이제까지 농산물도매시장이 어디에 의해서 운영되어 왔느냐하면 영천시장의 농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에 의해가 지금까지 왔죠?

그러니까 실지로 보면 이 조례안보다 업무규정이 훨씬 더 잘 되어있는 것, 그 느낌이 들어요. 업무규정을 안, 제출을 안 해서 지금 내가 모르겠는데. 또 규정은 의회에까지 내용이 오지도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임의로 다 변경할 수 있죠? 규정이 그렇잖습니까? 시장이 바꿀 수 있고, 또 뭐 계장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고. 시행세칙은 농안법에 의해가지고 만들어진 시행세칙인데 그 시행세칙에 대부분 우리 업무규정이 포함되어 있죠? 그 산하, 그 하위규정이잖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조례를 끼워 넣을려고 하니까 그죠? 우리 시가 머리 아파진겁니다. 농안법과 시행세칙하고 시장의 업무규정 사이에 이 농산물 도매시장을 조례안을 처음 만들려고 하니까 머리 아픈데, 이걸 만들면 뒤에 준용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약초종합처리사장 그 조례는 폐지하고 여기에다가 다 포함을 시켜야 되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 문구에 연연하지 마시고 조례안을 다시 만드세요. 그리고 폐지할 거는 폐지하고. 그게 맞겠죠? 종합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다시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실 때에 물론 뭐 이렇게 제출해 놓으면 우리 의회 전문위원님들이 그 세부 법이나 뭐 시행세칙이나 또 관련 법률들을 찾아서 의원들에게 제출하겠지만, 집행부에서 제출해달라고 누차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안에 내용만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이걸 뭐 만든다든지 변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개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 하지마시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지금 뭐 개정을 한다, 뭐 아니, 수정안을 낸다 뭐 이런 정도 가지고는 이걸 할 수가 없는 것 같애요.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뭐 일부 수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뭐 올해 또 다른 회기가 있고 하니까, 다시 한번 밟아 보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