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모석종 의원 발언
찬주
김찬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 등 2건의 심사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영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
10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영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찬주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영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의 원칙적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법이 지난 2014년 8월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상위법령의 근거없이 행정편의를 위하여 관행적으로 사용해왔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대체하거나 삭제코자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키고 개인정보를 강화하고자 일괄정비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 후 아직까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는 총 25개 조례에서 62개 별지 서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천시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4개 조례, 61개 서식 별지 서식은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토록 서식을 변경하고 영천시포상조례의 주민등록번호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번호만을 개정하기 위해 전 부서에서 추진하기 보다는 입법절차의 효율성을 위하여 금년 말까지 유효기간을 규정한 한시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제정되는 모든 조례는 법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범위를 업무에 맞게 최소화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법제심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9월 5일 전체의원 간담회 보고와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된 제출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주
김찬주위원장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박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희입니다. 영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과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의 원칙적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 수집내용이 포함된 우리 시 조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거나 삭제하여 시민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네, 감사합니다. 2.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06분
찬주
김찬주위원장
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존경하는 김찬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양병태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하여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예정 재산에 대하여 시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은 취득 및 처분 시 대장가격 10억 이상이며 취득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처분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 시에 해당됩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취득 4건입니다. 취득 4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쪽입니다. 폐교부지 매입 건으로 고경중학교 등 4개교를 매입할 예정이며, 매입대상 폐교부지 면적은 총 61,667평방미터입니다. 본 폐교 대상 4개교를 매입해서 임고중학교는 역사문화박물관, 자천중학교는 말산업육성지원사업, 고경중학교·명주초등학교는 농촌체험마을 등으로 지역특화사업을 육성하고 주민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며 또한 문화인프라 구축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높은 사무의 질 향상에 일익코자 합니다. 두 번째, 11쪽 보현산 우주과학관 건립 건입니다. 화북면 정각리 694-1번지 시유지에 건물 연면적은 1천 제곱미터 규모로 건립예정입니다. 사업비는 70억원입니다. 보현산 천문과학관 및 전시체험관의 전시공간이 협소함을 해소하고 기존시설에 기능보강으로 유기적이고 내실 있는 천문우주관련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일익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14쪽입니다. 영천국민체육센터 건립 건입니다. 영천시 야사동 485-29번지 일원 야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시유지입니다. 건물 연면적은 1,900 제곱미터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43억원 정도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으로 기후의 변화에 관계없이 지역주민들이 항상 건강하고 또 지역문화축제 등 각종 활용하는 복합시설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며 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도 일익코자 합니다. 네 번째, 20쪽입니다. 장애인회관 건립 건입니다. 영천시 금노동 372-16번지 구. 남부동 주민센터에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건물 연면적 1,200평방미터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장애인회관 건립으로 장애인들에게 자유롭고 소통하고 단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장애인단체 사무실 한 곳으로 집중시켜 행정의 효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단체 간 화합 및 소통 활성화로 선진장애인복지시책을 도입하고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장애인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관리담당 부서장께서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장
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박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희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근거한 것으로 우리 시에서 취득예정인 재산에 대하여 영천시의회 의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안은 고경중학교, 임고중학교, 자천중학교, 명주초등학교 등 4개 폐교부지 매입, 보현산우주과학관 건립사업에 따른 취득, 영천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 및 건물 취득, 장애인회관 건립에 따른 취득 등 폐교부지 4건, 신규사업추진에 따른 부지 및 건물 3건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지 1필지 61,667평방미터, 건물 4개소 11,181평방미터를 예정금액 170억6천9백만원에 매입할 계획으로 먼저 폐교부지의 경우 매입 후 농촌체험마을에 활용하여 주민소득증대를 통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문화관광체험시설 및 지역특화사업을 유치하여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으로 보현산 우주과학관, 영천국민체육센터, 장애인회관 건립사업은 완료 후 지역경제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업들은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만큼 현재 계획된 사업의 추진가능성, 우리 시의 재정여건, 사업 완료 후 투자에 대비한 기대효과가 얼마나 발생할 수 있을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회계정보과 소관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석종 위원님.
석종
모석종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영천국민체육센터 건립 여기 그... 문화체육과에서 하죠? 답변하실랍니까? 과장님하실랍니까?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담당부서장 뭐, 상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장 하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담당부서장 나오시죠. 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그 영천국민체육센터 건립 이게 인자 장소가 몇 번 바뀌었죠, 원래?
동열
손동열문화체육과장
국민체육센터 장소는 그... 첨부터 동부동 주민센터와 복합으로 하겠다고 지금 저...
석종
모석종위원
그런데 인제 동부동주민센터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 어디, 여기 안 된거는 아십니까?
동열
손동열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야사동...
석종
모석종위원
과장님 이거 저... 공유재산할 때 영동고등학교 앞에 공유재산 심의받았지 않습니까?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네, 그때 영동고등학교 맞은편에 그기 일단은 동부동사무소 건립...
석종
모석종위원
아 그러니까 받았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공유재산물품관리 시행령에 보면 위치가 바뀌었거나 저거 하면 공유재산 따로 받으셔야 된다 그러는...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변경받아야 됩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변경받아야 되죠? 변경받지도 않았는데 이 쪽에 국민체육센터를, 원래 원칙적으로 할 때는 그 센터하고 같이 하시기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와서는 영천국민센터건립은 따로고 주민자치센터는 따로고 이거 뭐 조금 이상한 거 아닙니까?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짓는 거는 통합으로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녹취불능) 국비기금사업으로 지금 (녹취불능)
석종
모석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은 그 때 과장님이 여기 공유재산받으실 때 위치가 혹여나 바뀔 때도 우리보고 좀 양해를 좀 해주고 우리가 그걸 해준다고 또 그랬고, 근데 그기 결정이 안 났는데 여기는 또 센터건립의 공유재산을 심의를 여기에 받으면... 이게 그 끝나고 난 뒤에 결정이 난 뒤에 이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되지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이 공유재산 끝나고 나면 예산도 받고 공모를 했는 건데 실지 설계를 해야 되는데 실시설계는 장소가 결정이 되지 않은데 실시설계를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문화공보과에서 일을 하도록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공보과에서도, 저 문화체육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알아보시고 그 주민자치센터는 원래 회계과 소속이죠? 그러니깐 거기 짓고하고 업무협의가 들어가시면 협의하는 부서끼리 이야기를 하고 올라오셔야 되는데 이거 이래놓으면 나중에 두 분 중에 누구에게 손을 들어드려야 됩니까, 이거?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내용이 이래 되어 있는데...
동열
손동열문화체육과장
지금 원칙적으로 국민체육센터는 동부동 주민센터하고 같이 짓는 걸로 노선이 잡혀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인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을 동부동주민센터를 변경을 받으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면 변경을 받고 난 뒤에 주민센터가 우선이고 거기에 국민체육센터가 건립이 되야 되는데, 맞죠?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 거기에 주민센터를 들어가야됩니까? 아니면 주민센터를 짓고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까?
동열
손동열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인제 같은 바운더리 내에 들어간다는 그런... 지금 현재 건물 자체를 뭐 중복...
석종
모석종위원
아니 아니, 제가 하는 말은 위치가 말이에요. 그러니깐 대창도 마찬가지고 지으면 센터를 옆에 짓고 그 다음에 여기 국민체육센터를 옆에다 같이 지어서 주민들의 효율성을 높이자고 그래 짓는데, 만약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이대로만 간다면 같이 공유하는 건 협의고, 공유재산은 국민체육센터는 따로 받고 지금 주민자치센터 따로 받았단 말이에요. 위치가 달리...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국민센터는 센터대로 거기에 지어야 되고 여기에 센터는 센터대로 따로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둘 중에 이걸 합의를 해 오셔야.... 그래서 인제 여기서 이대로 된다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야사동 485-29로 가는거고 주민센터는 이제 그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영동고등학교 앞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래도 괜찮겠습니까? 그 선택을 해 주셔야...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죠. 이제 관계 부서장이면...
웃음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센터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작년에 저희들이 저 동부동 주민센터 지을 적에 영동고등학교 앞에 짓는 것으로 일부적으로 저희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가 그래 진행을 하는 중에 야사택지개발지구 내에 지금 사업이 진행이 빨라서 거기가 그 쪽으로 변경을 바로 받을려고 저희들 생각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래가 통합센터하고 같이 거기 지으면 효과적이라고 분석을 해가 변경을 받을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있어가 사실 동부동 주민센터 미리 받았기 때문에 택지개발지구로 지금 가는 것으로 거의 변경을 할려고 요번에 올릴려고 지금 저도 생각도 하고 있어요. 있는데 우선 체육센터를 거기 받아 놓으면은 동부동 주민센터도 따로 짓거나 옆에 하여튼 공유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요번에 체육센터는 어짜피 진행은 사업비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상 어떤 진행이 다르기 때문에 모석종 의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어떻게 예산이 우예 됐거나 위치정도는 같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줘야 된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거를 인지를 합니다만은 저희도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절차가 있어가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있고, 내년되면 사업을 해야 국비를 또 우리가 이래 받아간다카는 어떤 그... 내부적인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올리게 되었습니다. 올리게 되었는데 만약에 동부동주민센터 거기 안 가고 여기 짓는다 이런 것도 물론 예측은 못하지는 않지만 제 생각, 저희들이 시 행정 쪽에서 생각하기로는 어짜피 거기로 가든지 이래 가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짜피 관리계획은 따로라도 승인을 해 주시면은 다음 한 건에 대해서는 다시 또 지을 위치가 내년쯤 상반기 되면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같이 몰아서 하나를 변경해가지고 그래 받도록 그렇게 지금 할 예정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니까 인제 이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결국 동부동 주민센터를 공유재산을 받으실 때 이 이야기를 한 번 언급을 하셨으니까, 실질적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할 때 이 이야기를 먼저 하셔야 된다는 것을 짚었는 거고, 두 번째는 동부동 동사무소가 무려 5년이상 표류가 되고 싸웠던 곳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행정에서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주민들은 많이 기대도 하고 지금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데 심지어는 동부동사무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따로 가자 이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건 아마 나가보시면 제 이야기가 뭐 거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빌미를 주면 영천국민센터를 동부동사무, 그 주민센터에 붙이지 말자하는 또 하나의 불신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이 시작을 할 때는 어떤 형태라도 국민센터건립, 체육센터건립을 차라리 야사택지지구 그 저... 동부동 주민센터 공유재산 받은데 거기 넣어놓고 변경을 같이 공유재산을 바꾸는 경우를 했더라면 더 좋았었지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고 충분하게 검토합니다. 좀 더 질 높고 좋은 장소로 가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가는 건데 이게 역으로 잘못되어 버리면 그런 현상이 생기니까 이 부분을 하시더라도 빨리 다음 회기 때 11월달이라도 둘 중에 하나를 뭉쳐줬으면, 이거는 그대로 가더라도 나중에 과장님들 두 분 나가시고 나면 다음에 받는 과장님들 애 자십니다, 이거.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음에 회기에는 한 쪽으로 그렇게 하는, 모석종 위원님 그 생, 그걸 충분히 취득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라고 그건 됐고, 하나만 더 물어 보입시다. 자,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는 자천중학교는 말산업, 제주도에 있는 이 모라 하는 분이 하신다하는 거는 들었는데, 지금 고경·임고·명주가 실질적으로 저 자천중학교는 매입을 하고 나면 예산도 지금 수립을 하고 계획이 잡혀 있던데 지금 임고중학교하고 고경, 명주는 이 예산이나 기본적인 계획이 서가 있습니까?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고경하고 명주는 기본적으로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는 아직 안 서가 있습니다. 아직 안 서가 있는데, 저희들이 고경하고 명주는 1차적으로 농촌체험마을쪽으로 목표를 잡고 저희들이 세부적으로는 안 되었지만은 이번 기회에 이 4개 학교를 같이 마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면 영천역사문화박물관의 진척이 얼마나 됐습니까?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영천역사문화박물관은... 혹시 문화체육과에서 진행 더 사항이 있습니까?
동열
손동열문화체육과장
(녹취불능)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이런 게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 이게 자, 고경중학교는 용화사, 참 임고중학교는 용화사, 고경·명주는 아직 안 되어 있고 말산업지원은 그거 뭐 제주도에 있는 뭐 업무보고 때 말씀 제가 드렸던 그거죠? 자,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 폐교는 한번 없어지면 복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인구유입을 늘리자고 지금 수많은 예산을 들이고 하는데 만약에 자, 뭐 방법 없습니다. 임고·대창·고경은 별빛중학교가 생기기 때문에 중학교를 없앤다고 하지만은 만약에 인구유입이 되었으면 특히 남부초등학교가 비교가 되는 학교인데 없애기는 쉽습니다. 새로, 그러면 얼마나 학교를 더 짓고 학생을 포기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공유재산물품관리를 어떤 목표나 어떤 목적이 있어가지고 국비 도비 신청을 했다던가 뭐 이런 걸로 해서 이런 걸 받아들여야 하는데, 아무런 관련없이 앞으로 향후 할 것이라 생각하고 이 돈이 80억 가까이 날아가는데 이 부분,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건지, 물론 저는 개인생각입니다만은 조사해 본 결과 요 정도인데 과장님 우예 생각하세요?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네, 지금 폐교가 지금 저희들이 최근에 보면 폐교가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되어가 교육청에서도 지금 도 교육청에서도 지금 이 폐교문제에 대해가 학교를 방치하기도 사실상 자기들은 어려운,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자기들도 지금 빨리 어떤 처분할려는 의지는 있는데 이걸 개인한테 뭐 잘못 처분했다가 또...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사실 이 폐교를 주민들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목표를 정해가지고 그것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선점하는 것이 좋다, 왜냐면은 이 학교가 그게 되어 있어 관리계획을 받아야 놔놔야 만이 아까 말씀하듯이 다음에 어떤 그 국비 그 공모사업이라든지 저희들이 시에 유익한 사업을 할 적에 우리 시가 선점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계기가 됩니다. 자, 우리는 이 폐교를 미리 공유재산관리까지 받아가 이래 추진할려고 준비하고 있다하는 것 하고 그냥 그 때 가가지고 어디 부지를 사가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걸 마련해야되는지 이래해가 하는거 하고는 여러 가지로 좀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안 있나 이래 싶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80억 그러는 것은 저희들이, 이거는 뭐 적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실지로 한 번에 80억을 다 산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분할납부한다고 봐, 보고...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요거를 10년간 해서 분할로 저희들이 구입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려서,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또 방치하면 시가 또 교육청에도 문제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 건물이 자꾸 빨리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방안은 찾아내는 것이 건물 활용도나 이게 좋지, 자꾸 이렇게 방치되어 있으면은 학교가 점점 잘못되고 거기 또 문제점도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데 요번 기회에 의원님께서 좀 해가지고 관리계획을 수립해놓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지금 세밀한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만은 그 방향쪽으로 행정에서 할 수 있을 적에 구체적으로 그 때 한 번 이 학교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맞나 안 맞나를 세밀히 점검해 주시면은 고맙다 이래 생각듭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네, 인제 분할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교육청에서, 우리 도로 포장을 하나해도 분할로 하자하니까 제금, 제가 그 업무를 봤습니다. 분할하는 거 이거 좀 신경 써주시고 문제는 임고중학교·자천중학교·고경중학교·명주초등학교를 뭐 과장님 말씀하시는대로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결국은 영천시에서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A라 하는 사람이나 B라 하는 사람들이 이 학교를 매입해서 내께 임대를 좀 줘가지고 이런 걸 활성화시키겠다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인제 교육청 땅을 개인이 매각이 안 되니까는 시의 힘을 빌려서 이걸 살려고 그러는 그게 제일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기 이 문제입니다. 용화사든 지금 자, 명주초등학교·고경중학교도 곧 사람 나타납니다, 또. 나타나가 우리 이런 거 하겠습니다 했을 때, 우리 실무부서의 부서장님들이 과연 이거 이 사업 안 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장이 와서 하라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막아줘도 의회에서 막아줘야 되지, 과장님들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 정말 심도있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갖고 제3자에 대한 청탁방지법 여기 걸릴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게 있기 때문에 과장님들 몸을 좀 조심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또 공무원 자기들도 살아갈 길인데, 하고 하여튼 의회 쪽에서도 저희들은 위원님께 바라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이걸 일단 사놓고 이 사업에 뭐 할 적에는 꼭 같이 좀 잘잘못을 좀 따지고 그 때 더 좋은 방향이 있는지 그 때 좀 많이 체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장
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원님 보시는 동안 제가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네.
찬주
김찬주위원장
지금 추정 가액이 그 산정이 되가 있는데 이거는 뭐 지금 감정가격으로 환산된 겁니까? 추정가격입니까?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저희들 이거는 실질적으로 뭐 감정을 해가 하는 것은 아니고 우선 저희들이 인자 감정사를 통해서 가감정입니다. 그래서 정식감정은 아니고 가감정한 금액입니다.
찬주
김찬주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이 가격보다는 한 3분의 2가 더 비싼 걸로 그래 들었거든요.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아, 지금 이 가격은 건물 값은 제외한 가격입니다.
찬주
김찬주위원장
토지·건물 포함된 가격 아닙니까?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토지... 여기에서 토지에 대한 가감정 가격이고 건물값은 저희들은 아직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건물 값은 여기 아예 안 나와 있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장
아, 여기 전 수 다 건물 깔고 앉았는, 토지 깔고 앉았는 그거만...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토지, 그러니까 부지면적, 부지에 대한 가감정...
찬주
김찬주위원장
근데 여기 표시, 표기는 토지, 건물 요런 식으로 해 놨네요.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그거는 구분지어서 대장가격을 저희들이 구분을 해 놨습니다. 대장가격은 요렇게...
찬주
김찬주위원장
아, 대장에는 건물 앉은 토지, 그냥 일반 토지 요거만 계산하고 건물은 빼고...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건물은 건물대로, 토지는 토지대로 해가 대장가격을 표시했고요. 밑에, 옆에 그 가감정 가격이라 했는 것은 저희들 토지에 대한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찬주
김찬주위원장
음... 그라고 조금 전에 모석종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동부주민센터하고 국민교육센터는 앞으로 인자 계속 같이 간다는 전제 하에...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네, 그래서 어느 한 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한 개는 변경을 저희들 받는 것으로 그래 지금 해가 상반기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3.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계획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업장 방문계획서를, 방문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된 계획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통해 작성되었습니다만, 본 계획서를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네, 고맙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의 진행에 협조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하고 10월 25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