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요즘 제법 쌀쌀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정연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저희 과수한방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개설한 농산물 도매시장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농산물 유통의 투명성 확보와 적정한 가격 유지로 유통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시장은 법 제74조 제2항에 따른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위반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시장은 도매시장법·중도매인·매매참가인 및 산지유통인에 대하여 농산물의 가격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도매시장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시장 소속하에 영천시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위원회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리운영위원회에서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확립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 심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4조에 조례규정 이 외의 사항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영천시 도매시장 업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도매시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입법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수한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영천시 농산물 도매시장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공무원이 법을 위반한 자를 단속할 수 있는 단속권과 농산물 가격의 수급 안정을 위해 법인,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및 산지유통인 등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원활한 농산물 유통과 적정한 가격유지를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네네, 이춘우 위원님.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과수한방과장님 오셔가지고 내용을 파악을 아직 다 못하셨지 싶은데, 운영 조례안을 저희들 작년에 12월달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당시에 직원 분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지금에사 인제 조례안을 만든다고 하는데... 저희들 그, 5조 재지정을 보면은, 5조 재지정 앞에 공개입찰이 들어가야 안 됩니까? 우예 됩니까? 공개입찰을 하고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가 입찰을 통해서 되면은 재지정 절차를 밟아 주는 게 안 맞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녹취불능)

농안법에 그러면 한 번 지정을 받게 되면은...

(녹취불능)

네, 재지정을 계속 해 주게도 안 되어 있는데?

(녹취불능)

이게 인제 재지정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있고 타이트하게 못하고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형식적으로라도 지금 저희들 조례안을 만들 것 같으면은 어떤 공개입찰을 하고 재지정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거기에 뭐 다른 뭐 법인이나 여기에서 공개입찰을 한다고 해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없거든요. 조례상에 그게 좀 들어가 주는 게 좋게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제7조 도매시장 법인의 지정에 도매시장 법인에 따른 법인의 수는 시장이 업무규정으로 정하다고 하는데 여기 업무규정은 뭡니까?

도매시장 업무규정에 인제 저희들 법인 수를 정해놨는데 시장님이 인제 업무규정에 의해 가지고 한 20일 이내에 그래가 지정하도록 그런 식으로...

아니, 도매시장 법인의 지정인데 7조가... 법23조에 따른 도매시장 법인·공판장을 포함해서 지정에 따른 법인의 수는 시장의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이 내용이 나는 잘...

아... 네, 청과도매시장하고 우리 약초도매시장하고... 거기에 따른 인제 저희 법인 수를 두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그 약초도매시장은 운영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있고...

네, 같이 준용하도록...

네, 있고... 이건 지금 농산물도매시장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7조 도매시장 법인의 지정 보면은 이거는 문구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 조례안 자체가 농산물도매시장 조례거든. 조롄데, 법인의 수를, 수는 시장이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네, 지금 우리 약초 그 종합처리장은 우리가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그냥 도매시장 그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조례가 안 정해 있어가지고 도매시장 공판장 지정 수를 시장이 업무규정에 준용한다고...

난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법인 수.. (

? 약초종합처리장은 조례로 지정되어 있고 약초하고 청과하고 도매시장조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약초도매시장 그 쪽 운영 조례안에 그 저.. 도매시장? 쉽게 말하면 그거는 그 쪽에다가 추가를 하셔야 되고, 그죠? 요거는 지금 저희들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잖아, 그러면 농산물 도매시장을 저것도 보고 이것도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네네, 도매시장... (

? 서울에도 가락시장 보면은 여러 부류가 청과부류도 있고 여러 부류가 있잖습니까? 채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매시장에 청과부류가 있고 약초부류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지금 (녹취불능))

그럼 지금 약, 그 저희들 약초도매시장같은 경우는 운영 조례안에는 거기에 법인에 대한 운영 조례안만 있고 거기 약초도매시장에 도매시장에 대한 조례안은 세부적으로 없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

? 종합처리장에 대한 조례만 있습니다.)

종합처리장에 대한... 그럼 이걸 가지고 그러면 그 쪽에 약초도매시장 쪽에 그 도매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야기를 못 하잖아 또. 그러면 그거는 약초종합처리장에 대한 운영 그 조례안에다가 그 쪽 도매시장은 도매시장 일부분만 조례에 같이 넣어 줘야 되고, 이거는 농산물 도매시장이라하는 거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쪽에 장치뜰에 있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따른 도매시장은 이 조례안에 넣어 주는 게 맞고 안 그렇습니까? (

?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 보통 그 일반적인 아까 말씀드린 서울 가락동도 마찬가지로 여러 부류별로 이렇게 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도매시장 조례안에 같이 넣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같이 넣었습니다.)

그럼 지금 약초종합처리장 그 쪽에 운영 조례안에다가 그 쪽 도매시장에서는 그러면 도매시장을 그 쪽 법인에서 사용을 못 합니까? 사용하고 있잖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그 쪽 도매시장은 조례 없이 사용한단 이야기입니까? (

? 도매시장은 따로 그 업무규정에 따라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리해서 같이 조례안을 만들어야 효율적으로 안 됩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그 쪽 법인에서 약초도매시장 법인에서 도매시장을 사용 못하도록 하면은 사용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

? 지금은 (녹취불능)할 뿐이지 업무규정에 따라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묶어 놓으면은 헷갈리잖아. 그 쪽 운영조례안에 그 쪽 도매시장 넣어주고, 이 쪽에는 이 쪽에 넣어주고 엄연히 그 쪽에는 약초밖에 안 들어가잖아. 그죠? 여기에는 다 들어가잖아, 농산물.)

네, 사실...

네, 그 분리해주는 게 안 맞습니까? (

? 네. 위원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약초종합처리장은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제정되어 있는데, 도하고 중앙정부에서 약초종합처리장 그 조례가 농안법 또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그 안에 포함시켜져야 되는데 인제 영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가 이 때까지 없었다 하니까 만들면 약초도 같이 포함시켜야 농안법 그 테두리 안에서 그 약초종합처리장도 운영될 수 있고, 누가 봐도 이해가 된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포함을 시켰고, 약초종합처리장 세부 건은 그 조례에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 그게 말씀이 안 맞는게요... 거기에는 그 쪽 법인에 대해서 조례안이 만들어져가지고 계장님, 그 쪽에 관리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서 거기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걸... 그 과수한방과를 힘들게 할라 카는게 아니고요,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쪽 도매시장은 그 쪽에서 운영 조례안이나 농안법에 의해서 그 쪽에서 관리해 주는 게 맞고, 이 쪽 거는 이 쪽에서 따로 이 조례안을 가지고 관리를 해주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카면은 누구라도 그럼 그 쪽에 다음에 재입찰 보거나 이 쪽에 재입찰 봤을 때, 그 쪽 운영 조례안하고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조례안 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혹여나 빈틈이 있어가지고 들어왔을 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

? 네, 지금 위원님 이 조례안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에 약초관련 나오는 것은 제3조 거래품목에 거기 한 군데 딱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범 농안법에 약초종합처리장을 이렇게 두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포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계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 쪽 약초도매시장 5년 임기가 끝나고 재입찰을 봤을 때, 입찰을 보는 법인이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들어왔다, 그죠? 들어왔을 때 세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입찰 볼 수 있는 기준을? 기준을 제시해서 들어왔을 때, 혹여나 그 쪽에 있는 조례안하고 여기에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만들어 놓은 조례안하고 준용을 해서 혹여나 시에서 명확하게 안 짚고 갔을 때 그 세 개 업체에서, 네 개 업체가 들어와서 떨어진 업체에서 법적으로 걸고 넘어졌을 때 문제가 없습니까? 아무 문제없어요? (

? 네, 그 문제에도 저희도 생각해봤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을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 제일 끝부분 제14조에 이 외 사항을 두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 외의 사항은 법 및 영천시 약초종합처리장 운영 조례 업무규정에 따른다 이 조항을 포함시켰...)

제가 그 이야기도 할라 캅니다, 계장님. 자, 이 도매시장 운영 조례안은 입찰보는 게 없습니다. 재지정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약초도매시장 그 쪽 운영 조례안에는 입찰 보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어느 걸 따라야 됩니까? (

? 네, 제14조에 따라서 약초종합처리장 조례에 따라야 됩니다.)

그럼 이것도 그러면 입찰 볼 수 있습니까? 입찰봐야 됩니까? (

? 인자 이것은 입찰 그런... 표현 네, 저.. 문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뒤쪽에는 약초도매시장 그 운영 조례안을 따르라 그러고 여기 그 운영 조례안에는 입찰 보는 게 없지 않습니까? (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자 약초라는 그 문구를 제3조에 포함시킨 것은 아까 인제 그 경상북도하고 중앙정부에서 약초종합처리장이 영천시 무슨 그것도 없이 그냥 약초종합처리장 이래 내 놨는가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 제3조 포함시켰습니다.)

그 경상북도에서 약초만 해서 조례안을 만든 게 문제가 있다고 그런다고요? (

? 네, 그리 인자 우리 영천 농산물 운영 관리 조례 여기에 이 법이 있는데 또 운영규칙이 있는데 왜 따로 만들고 뭐 했는 그런 의견이 자꾸 옵니다. 오고, 감사원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여기 포함시켜서 앞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끔 해서 네, 3조에 약초를 포함시켰습니다.)

그거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

? 네, 자세한 사항은 우리 한방산업계 직원들인테 인제 알아보시면 이해가 더 되실 것으로 아시고요. 요 조례를 하면서 한방 관련 팀하고도 협의를 한 결과 이렇게 포함...)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당시에서 과수한방과에서 조례를 만든 게 경상북도에서 잘못된 조례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당연히 그 법인을 시에서 수의계약해서 줄 수는 없잖습니까? 그죠? 공정한 입찰을 거쳐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수수료를 받습니다, 시에서. 수수료를 받는데 A 니 해라, B 니 해라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당시에 그 법인을 지정을 할 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지정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렇다카면은 거기에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게 맞고, 그라고 5년 후에 그거는 기간이 5년입니다, 그죠? 5년 후에 재입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입찰을 했을 때 입찰도 하지 말고 이 업체 그대로 재지정으로 계속 넘어가라는 이야기입니까? 도에서? (

? 네, 아닙니다. 저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인제 없애기 위해서 제14조에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약초종합처리장 운영 조례 업무 규정에 따른다, 이 부분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이 그 저, 농산물도매시장 이거는 입찰을 안 보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지정만 들어있는 게? (

? 입찰 관계도 저희들이 만들면서 여러 군데 알아보고 또 농안법도 이래 보고 했는데 다른 시군 조례에도 농산물 도매시장 입찰 부분이 네, 발견하기가 없, 힘들었습니다. 힘들어서...)

다른, 계장님, 다른 시군은 이야기할 게 없죠. 우리 시에서는 문제가 되어 왔기 때매 입찰을 부치라는 이야기지, 올 재계약한 게 언젭니까? 올 1월 1일이죠? (

? 네, 그렇습니다.)

1월 1일 아니죠, 계장님. 작년 11월달에 재계약 벌써 저 저, 시장님한테 보고해가지고 재계약할려고 다 해놨는거 아닙니까? (

? 네, 금년도 1월 1일부터 5년 간해서 2020년 12월 30일...)

계약은 12월달에 했죠? (

? 네.)

말씀은 그래 하셔야 되죠. 그러면은 타 시군은 이야기할 것도 없고 영천은 문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례안으로, 우리 조례안으로 입찰을 볼 수 있도록 넣고 그 다음에 재지정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장님 어떻습니까? 근데 그 문구가 넣기가 그렇게 뭐 좀 이상합니까? (

? 네, 저... 위원님 이야기하신 그 말씀을 뭐 오늘 이 자리뿐 아니라 여러 번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해서 저희들 검토를 넣어 볼려고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농안법하고 이래 보면 현 운영권자가 큰 잘못이 없으면 계속 재지정으로 가고 만약 잘못이 인자 발견될 때는 우리 거 벌칙조항에 따라서 처분을 하고 재지정, 다른 운영권자들하고 재지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13조에 그 도매시장 등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시행규칙은 뭡니까? 이거. (

? 네, 처분기준 시행규칙은 농안법에 대한 시행규칙인데 여 보면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참고자료,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요거, 저 조례안 갖고 오면은 저만 보는 게 아니고, 이거를 시행규칙이나 안 그러면 업무규정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줘야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거든요. 그 뭐 그냥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래 놓으면 시행규칙이 뭔지 위원님들이 우예 압니까? 모르잖아요.그죠? 모르잖아, 뭐 이걸 뭐, 위원님들이 시행규칙을 어디 가 찾아보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네. 이상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 중에 이 농지법이 상위법입니까? 농안법이 상위법입니까?

네, 농지법이...

농지법에는 농사만 있지, 약초같은 이야기는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다 포함되는 거는 농산물 그러면 다 뭐...

약초가 농산물로 분류됩니까?

농, 농산임산, 농·임산물로 다, 농·임·축산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산물... 약초... 제가 이거 알고 있는 내용은 약초는 농지법에 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요 허가기준에 도매시장의 허가기준 등 법 지정 절차 등은 시행령에 따르고 세부규정은 영천시 농산물 도매시장 업무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규칙이... 우리 그, 저... 농산물 도매시장 조례에, 조례가 있고 규칙이 따로 있지요? 규칙을 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지 이 규칙을 안 주고 법만 내 놓으면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 첫째는 입찰을 해서 주고 입찰 다음에는 재지정을 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없습니까?

네, 그거는...

그거는 농안법에도 없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데... 이 약초는 지금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약초 거래는 전혀 없지요?

아니, 있습니다. 아, 저 도매시장에 말입니까? 도매시장에는...

아니, 농산물 도매시장에...

뭐, 대추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임산물 쪽에서는 대추만...일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 약초도매시장 조례에도 따로 있습니까?

네네. 약초종합처리장 조례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제3조의 2는 여기서 삭제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없는 기 맞고, 이 농안법에는 내가 이기 처음 할 때는 입찰로 하고, 입찰로 낙찰이 된 사람이 기한이 경과하면은 재지정할 수 있다하는 내용을 그렇게 내가 설명을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조례안에 내용에는 좀 다른 것 같다, 그게 없는 거 같다, 빠진 것 같다, 그렇죠? 거래품목에 그 제3조의 2는 삭제를 해 주시고... 이기 저, 농산물 속에 과일, 채소, 약초가 다 들어가 있다, 이카면은 이 조례를 굳이 두 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네, 좀 세분화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좀, 운영 관리하는 측면에서 좀 보강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세분화 한다... 네, 이 조례 규칙을, 조례를 개정을 하거나 또는 그... 조례를 새로 만들 때에 우리가 규칙을 좀 알 수 있도록 규칙도 같이 겸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면은 의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좀 낫지 싶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이소.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네, 권호락 위원님.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 일련의 사태가 이렇습니다. 그... 농산물 도매시장에 문제가 생기고 약초도매, 약초종합처리장을 그, 개장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수월한 거는 먼저 조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농산물도매시장 조례를 지금 만들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고, 또 하나는 이제까지 농산물도매시장이 어디에 의해서 운영되어 왔느냐하면 영천시장의 농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에 의해가 지금까지 왔죠?

네, (녹취불능)...

그러니까 실지로 보면 이 조례안보다 업무규정이 훨씬 더 잘 되어있는 것, 그 느낌이 들어요. 업무규정을 안, 제출을 안 해서 지금 내가 모르겠는데. 또 규정은 의회에까지 내용이 오지도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임의로 다 변경할 수 있죠? 규정이 그렇잖습니까? 시장이 바꿀 수 있고, 또 뭐 계장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고. 시행세칙은 농안법에 의해가지고 만들어진 시행세칙인데 그 시행세칙에 대부분 우리 업무규정이 포함되어 있죠? 그 산하, 그 하위규정이잖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조례를 끼워 넣을려고 하니까 그죠? 우리 시가 머리 아파진겁니다. 농안법과 시행세칙하고 시장의 업무규정 사이에 이 농산물 도매시장을 조례안을 처음 만들려고 하니까 머리 아픈데, 이걸 만들면 뒤에 준용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약초종합처리사장 그 조례는 폐지하고 여기에다가 다 포함을 시켜야 되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 문구에 연연하지 마시고 조례안을 다시 만드세요. 그리고 폐지할 거는 폐지하고. 그게 맞겠죠? 종합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다시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실 때에 물론 뭐 이렇게 제출해 놓으면 우리 의회 전문위원님들이 그 세부 법이나 뭐 시행세칙이나 또 관련 법률들을 찾아서 의원들에게 제출하겠지만, 집행부에서 제출해달라고 누차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안에 내용만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이걸 뭐 만든다든지 변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개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 하지마시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지금 뭐 개정을 한다, 뭐 아니, 수정안을 낸다 뭐 이런 정도 가지고는 이걸 할 수가 없는 것 같애요.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뭐 일부 수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뭐 올해 또 다른 회기가 있고 하니까, 다시 한번 밟아 보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위원장님.

네, 이춘우 위원님.

과장님하고 우리 그... 우리 계장님하고 조금 내용을 헷갈리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약초종합처리장에 법인하고 그 쪽 조례안을 보면은 다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그거 하고 이 쪽에 지금 농산물 도매시장 조례안 처음 만드는 조례안이거든요, 이게. 처음 만드는 조례안이니까 법인에 대한 부분하고 시설에 대한 부분하고 이런 거를 그... 주안점을 둬야 됩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안인데, 타이틀이... 운영·관리하는 법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내용이. 물론 상위법 농안법에 따라서 하지만은 농안법이 세부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다 맞는 건 아닙니다. 다 다르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이 조례안 만드시는 거는 이 쪽 그, 농산물 도매시장 법인하고 그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조례안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초는 약초 쪽으로 분리해서 이래 만들고 이 쪽 거는 이쪽 거대로 따로 만드셔서 그렇게 관리하는기 맞습니다. 네. 위원장님, 제가 그 조례안은 그, 일단은 좀 보완을 해가지고...

네, 그렇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저...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재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