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박찬훈 의원 발언
이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풍기인삼축제와 사과축제 등 지역의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시민들과 함께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락
우태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태락입니다. 제21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10월 19일 영주시장이 제출한「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19일 영주시장이 제출한「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성길입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당초 회기 운영 계획에 없던 임시회를 열어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유인물에 따라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재해 피해대책은 이번에 편성 안했습니까? 여름 장마기에.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아까 세입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세출부분은 해당부서에서 편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아니, 세출부분도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세출부분에 대한 심의는 해당과에 세출예산에서 각 위원회 보고를 드리고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아니, 지금 보면 세입부분에서 하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세입은 제가 아까 보고 드렸듯이 세입은 잡혀 있고...
박찬훈위원
아니, 세입 잡혀도 지금 세입 잡혀야 세출 빠지잖아.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박찬훈위원
세입이 안 잡혔다는 이야기지. 내 이야기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세입이 잡혔습니다.
박찬훈위원
어디 있어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아까 도비 보조금에 6〜7월 호우피해복구지원사업에...
박찬훈위원
그걸 도비 보조로 넣었어요? 우리 자체 예비비로...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도비 지원금을 세입으로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47,899,000원. 14쪽에 있습니다. 14쪽 안전정책과에 호우피해복구지원사업에 편성.
박찬훈위원
얼마 세입 잡혔어요? 안전정책과에?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47,899,000원이 도비 세입 계상 하였습니다.
박찬훈위원
도비 계상하고, 그럼 우리 호우피해가 그렇게 밖에 안났습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호우 피해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은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세출 계상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박찬훈위원
아니, 전체적인 파악이라니, 이제까지 전체적인 파악이 안됐어요? 그게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아니, 파악이 되어 있는데 그 금액하고 다 포함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복구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편성해서...
박찬훈위원
이거는 당연히 지금 현재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한다면 당연히 이번에 해야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대부분 수해복구사업이 항구복구나 이렇게 이루어지면 하반기에 공사 중지가 되면 올해 연내에 마무리를 못하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호우피해가 큰 것도 있지만 긴급을 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기부양책이라든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한다면 당연히 이번에 편성해가지고 남은 기간동안 할 것은 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검토가 지금 안되지. 검토한들 다시 편성할 수 있나?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일단,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해서...
박찬훈위원
아니, 추가경정하라는 행정자치부에서 일반 보통교부세 내려 줬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목적이 있어 내려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불어서 한다면 당연히 한달반 정도 남았으면 편성해가지고 바로 작은 것은, 소규모는 바로 사업이 시행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의무가 아니겠어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지적하신 내용은 맞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들 전체적으로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투자전략실 이어서 투자전략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전략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전략실장 강신호입니다. 평소 저희 투자전략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투자전략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저기 디자인랜드에 투자계획과 2016년에 투자가 어떻게 되었어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디자인랜드는 2015년 2월 13일에 투자예정액 50억원에 고용 42명을 목표로 저희들하고 MOU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1억2천만원을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현재는 부지매입과 공장은 건축을 하였고, 그사람들 계획인 물류창고와 전시장 등에 대한 투자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는 6억원정도 투자를 하였고, 나머지 44억원정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몇 번의 협상을 거쳤습니다만 내년이라도 확실하게 투자 한다는 전망이 있으면 이월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미지수이고해서 일단 예산은 삭감하고 저희들 행정적으로 독려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지금 6억원 투자하고 나서 투자를 거의 안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편성했던 예산을 삭감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 투자한 금액도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통보하고 전액 삭감할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
50억원 투자할 예정이었는데 6억원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6억원 투자하고...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토지매입비하고 공장만 건립하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시내 시가지 지역에 전시장하고 물류창고를 건립할 계획인데 현재 토지가격이라든가 위치 이런게 잘 맞지 않아서 지금 현재는 고민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베어링아트는 투자 얼마 했어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베어링아트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3천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올해 292억원을 포함해서 2,325억원을 투자했습니다. 한 77.5%를 투자해서 저희들이 올해 1억2천6백만원을 지급했고, 2017년도에 나머지 잔액을 전체 투자할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거 삭감할 필요가 있어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어쨌든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투자계획 전체를 이 기업뿐만아니라 다른기업도 있으니까 당초예산에 별도로 좀 계상을... 투자한 금액이 이 양반들이 3천억원을 증가 할 것 같아서 예산도 모자라고요. 해서 전체적으로 좀 더 세워서 지급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투자를 덜 했지만 2017년 이후에 또 다시 투자가 더 늘어날 것이 예상이 되니까...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초과 투자액이 예상됩니다.
장성태위원
추가로 2017년 예산에 신규로 편성을 더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과 업무에 많은 배려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예산편성에 보면 감액이 몇 백원짜리도 있네요? 그죠? 감액했다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감액금액이...
박찬훈위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시키면 되는거 가지고 굳이 이렇게 감액해야겠다고 만들 수 있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시킬 예산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예산절감액 부분을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감액해달라는 예산 부서의 요구가 있어서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박찬훈위원
저 기획실장님 전체적으로 자치안전국에는 거의 다 감액조치인데 세입에 감액해가지고 잡힌게 얼마에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감액되면...
박찬훈위원
세입에...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세입에 잡히는게 아니라, 예비비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찬훈위원
예, 답변 해봐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세입 감액은 국도비사업에 국도비가 감액된 부분만 세입 감액을 잡았고, 자치행정과장이 보고한 세출예산의 감액부분은 보고 내용과 같이 예산 절감부분의 감액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정리추경이나 그 다음에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전환해도 되지만 이거는 저희들 실무적인 문제입니다. 지방재정집행이 저희들 시가 아주 실적이 낮아서 예산현액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어차피 사용할 수 없는 연내에 사용할 수 없는 예산들은 감액해서 예비비로 전환하면 재정집행률을 조금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각 부서에 지시한 내용입니다.
박찬훈위원
지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사실 이렇게 감액을 조치해가지고 한다면 이 감액된 부분을 예비비로 남겨 놓을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을 해서 효율성 있게 쓰는 것이 맞지 않느냐? 만약 예비비로 남긴다면 그렇게 감액조치를 안해도 정리추경하고 모든 걸 하면 다음연도로 다 이월되는 부분 예비비나 이월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감액을 했다면 부족 예산이 있거나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써야 될 예산에 감액 부분을 편성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액해서 꼭 필요한 예산에 추경 편성을 하는게 맞습니다만 일부 시군은 정리추경과 병행해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의 뜻을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안전정책과 이어서 안전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금호준입니다. 평소 저희과에 많이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안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신흠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사회복지과 추경 관련 내용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영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제3회 추경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권오일입니다. 2016년 제3회 추경 세무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수서원 입장료를 왜 이리 감액을 했어요?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당초 연초에 예상했던 것 보다가 지금 추계를 해보니까 관광객수가 많이 줄어든 걸로 나타났고 그 이유로는 무료입장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추석연휴나 설연휴때나...
장성태위원
자, 당초예산 5억원을 어떤 근거로 편성했어요?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그 상세내용은 해당부서에서 편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추계하고 이런 것은...
장성태위원
자, 당초예산 5억원이 입장료가 5억원이 된게 2011년도에 5억원이고, 그 이후에 계속 줄었어요. 줄어서 2015년도에는 3억2천8백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2014년 결산이 끝나고 나서 2016년 예산을 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당시 입장료가 4억7백만원밖에 안돼요. 4억7백만원... 근데 무리하게 5억원이라는 세입 예산을 편성해 놓은거지.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제가 정확한 추계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보지 못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어�든...
장성태위원
아니, 세무과 소관은 세입 예산을 편성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죠?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저희 소관이라기보다는 수납관리, 총괄적으로 세외수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상세한 내용은 소수서원관리사무소에서 편성을 해서 우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책임...
장성태위원
자, 올해 세입 예산 증가 예상액 얼마입니까?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작년보다가 말씀입니까?
장성태위원
올해 목표 대비.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목표 대비 33억원정도, 9월말 현재까지 33억원정도 더 걷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연말까지 하면 얼마 더 들어와요?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연말까지 한 45억원정도 될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
45억원?
자, 도세 포함됐어요? 안됐어요?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예?
장성태위원
도세 포함됐어요? 안됐어요?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도세요? 지방세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지방세인데 도세 포함분입니까?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시세만.
장성태위원
시세만 45억원?
그러면 시세 45억원 증가분 세입예산에 반영해야 돼요? 안해야 돼요?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그거는 반영을 해야합니다만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할 때 재원 판단을 해서 편성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어디서?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세무과에서 올해 세입 추가 징수 예상액이 45억원정도 되면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는게 맞잖아요?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이번에 추경때 저희들이 추가 9월말까지 들어왔는 돈 한 33억원정도를 계상을 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정리추경때 계상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세입을 안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세입이 감소가 예상되는거는 소수서원 입장료처럼 1억3천만원 감액을 시키고, 세입이 증가되는거는 반영을 안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저희들은 세입 요구 자료를 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기획실장한테 질문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한상길입니다. 평소 우리 회계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 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제3회 추경을 보고 드리게 된 점 감사드리며, 회계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장순희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장순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이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제3회 추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장사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3 정회
13:06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관광산업과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윤병기관광산업과장
관광사업과장 윤병기입니다.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에 바쁜 가운데 관광산업과 주요 현안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이영호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관광산업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 관련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풍기인삼축제 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경북영주풍기인삼축제 도비 3천만원.
도비가 매년 보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인삼축제 예산이 자꾸 올라와요. 협의해갖고 이제 어차피 도비를 매년 그렇게 해줄 것 같으면 도에다가 본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병기
윤병기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래갖고 정식적으로 예산이 일정하게 서야지. 시비가 서 있는 상황에서 축제 전에 도비가 이런 식으로... 지금 몇 년째 계속 내려온단 말입니다.
병기
윤병기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내년 예산에는 본예산에 꼭 도비 받아오십시오.
병기
윤병기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인재양성과 다음은 새마을인재양성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인재양성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새마을인재양성과장 김재필입니다. 새마을인재양성과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유선호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레탄교체사업 있잖아요?
이거 당초에 뭔 예산으로 했어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지금까지 투입한 예산은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아니 처음에 우레탄 설치할 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기금 50%, 시비50% 이잖아요?
시비가 왜 이리 많이 들어가냐 이거지.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요구할 때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기금 5억원, 시비 5억원 해가지고, 그런데 문체부에서 삭감돼서 4억3천2백만원 결정됐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우레탄을 개체하는 사업비...
장성태위원
아니, 개체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아, 예. 중금속 납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사용이 불가한데, 그러면 당초에 설치할 때 어떻게 했냐 이거지.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설치할 당시에는...
장성태위원
자, 제가 생각하는거는 이러한 사업들은 국가에서 국비로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걸 묻는 겁니다. 아니, 그런 중금속이 검출이 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런데까지 시비가 50%해서 4억3천만원이나 또 들어간다는게 합리적인거냐? 국비가지고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맞지 않느냐? 이걸 묻는거지.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저희들도 바람은 그렇습니다만 우리시가 관리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장성태위원
교체 안하면 어에 돼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교체 안하면 사용을...
장성태위원
사용안하겠다 이거지. 우리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시민들 체력증진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장성태위원
아니,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거는 국가에서 해야 되지. 결국은 국가에서 교체하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물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래 놓고, 반은 시비로 해라. 기금 50%주고, 반은 시비로 해라. 이게 맞지 않다는거지.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뜻은 알겠습니다만...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광복71주년 기념 제57회 순흥도호부 생활체육대회 7백만원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내용을?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내용입니다만 순흥면에서 도의원을 통해서 도에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없이 도비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신영호입니다. 161쪽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163쪽에 보면, 공중보건의사 숙소 임차료가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 공중보건의가 몇 명 있죠?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공중보건의가 전체 25명입니다.
강정구위원
25명중에 그러면 지소외에 기관에 가 있는 분이 몇 분정도에요?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25명중에 3개 응급의료기관 기독병원, 성누가병원, 가톨릭병원해서 3명 빼고, 보건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22명입니다.
강정구위원
22명에...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22명중에 보건소 근무하는 인원이 3명이고, 나머지 19명은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19명. 그러면 2천5백만원 가지고 했는데 4백만원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응급기관에 근무하시는 3명에 대한 숙소입니까? 이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당초에는 보건지소에 수리가 덜 됐을 때 덜 되어가지고 임차료를 더 잡아놨다가 수리가 완료됨으로 해가지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보건지소 근무하는 분들은 중간에 수리하다가 그 기간에 예산을 해가지고 숙소를 정했던 잔액이다?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지금 19명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지소에 숙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 외에는 숙소를 마련해줍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지소에도 숙소가 있고, 개인이 집을 산 사람도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건강관리과 이어서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인석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소수서원관리사무소 마지막으로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오서락입니다.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35 정회
13:5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경 예산안을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기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5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