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심재연 의원 발언
신수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찬
박재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찬입니다. 제21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10월 19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활성화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활성화실장 김교영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경제활성화 업무에 대해서 격려와 지도를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3회 추경 경제활성화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실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 성립전 사용에 사회적기업이 얼마나 있어요?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지금 13개인데 인증사회적기업이 10군데이고, 예비사회적기업이 3군데, 13군데입니다.
이중호위원
13군데요?
예비가 3?
그럼 사업개발비는 뭐예요?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사업개발비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라든가 쇼핑몰 구축사업, 마케팅 이런 차원입니다.
이중호위원
나머지는?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인건비로 4대보험입니다.
이중호위원
3억5천만원 증액된 것은 인건비고?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예, 4대보험하고 인건비입니다.
이중호위원
이거는 13군데 지금?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13군데인데 신청을 했는 사회적기업 그렇게 합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창출에 인건비 3억5천만원 증액 된 것은 기존의 사회적기업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하는거고...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전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나머지 사업개발비 9천2백만원 증액돼 2억원정도의 사업개발비는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꼭 예비라는게 아니고 사업개발비는 13개 기업체에서 마케팅이나 홈페이지 이런 부분에서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심사를 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중호위원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 때문에 먼저 지출했다?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예,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류경도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128쪽에요.
농촌주민숙원사업 그래가지고 특별조정교부금이 5억1천만원이 편성이 됐죠? 그죠?
이게 도지사 풀사업비죠?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이거는 사업으로 봐야합니다.
심재연위원
그런데 지방에 우리지역에 사업을 도지사 풀사업비인데 건설과에서 각 지역마다 필요한 예산을 한번 신청한적 있습니까? 도에다가?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도에서 신청 안받습니다. 안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다가 사업의 가장 우선순위를 해서 받아가지고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도의원님들한테 메일을 보내고 이 책자를 드렸습니다. 드려서 영주시 전체의 균형되게 부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심재연위원
일단 부탁을 그렇게 했죠? 그죠?
하여튼, 뭐 풀사업비 내려 왔고, 교부금이 내려 왔는데 과장님 잘 편성 잘해가지고 마무리 잘하시도록 하십시오.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129쪽에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하고 가뭄대책사업들이 대상지가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까?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예, 이번에 돈을 편성을 하고 저희들이 새로 추가지구를 선정해야 합니다.
송명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간에 가뭄이 극심한 지역부터 이렇게 잘 검토를 해서 완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예,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127쪽에 보면 항구적 가뭄 대책에서 2억4천만원이 지금 불용액인데, 이게 왜 불용액 됐어요?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밑에 보시면 방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7천만원하고, 가뭄대책사업에서 5천만원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개발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국도비가 내려 와가지고 이 돈은 우선 안써도 되기 때문에 감액을 하고 국도비 내려온 것부터 쓰려고 합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5천만원하고 7천만원하고?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또 있습니다. 1억9천만원하고 전부 다 3억1천만원이 추가로 내려 와가지고 이 돈을 집행부터 하려고 합니다.
이중호위원
그래요?
1억9천만원하고?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예, 그래서 총 3억1천만원이 추가로 더 내려 왔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추가로 내려온건 추가로 하면 되는데, 왜? 할 때가 없어요?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저희들이 연초부터 계속 개발하면서 올해 총 현재 26지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신청 받아가지고 가보고 될만한데는 계속 개발하면서 했는데 돈이 또 내려 와가지고 불용액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데로 전용을 하고 올해는 올해대로 새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현재 스물 몇군데라고 했죠?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예, 26군데
이중호위원
26군데 중에 각 읍면동에 받은거죠? 신청을?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예, 받아가지고 합니다.
이중호위원
순흥에 태장2리 있습니까?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순흥에 태장2리는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없죠?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관정을 개발하려면 일단 수맥이 있어야 되거든요. 되도록이면 5가구, 5ha기준으로 합니다. 한 두사람이 해달라고 하는데가 있는데, 그거는 몽리계조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5명이상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 한사람 내지 두사람이 막 해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데 그건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 되도록이면 5ha에 5인을 기준으로 해야 몽리계조직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전기료라든지 지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다보니까 했는데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거기 보면 태장2리는 지금 물이 없어서 여우생태관찰원 있죠?
거기로 해서 지금 상수도 라인을 새로 매설을 해서 관로 매설해서 지금 상수도 보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자체가 관정이 하나 있는데 그게 굉장히 물이 부족한 모양이에요. 지금 안그래도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도에다가 도의원을 통해서 약 8천만원정도의 관정개발비를 요구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 혹시라도 해도 되는지, 아니면 현재 별도로 내려온 예산으로 되는지를 과장님이 알아보시고 본 위원한테 연락 좀 해주세요.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예, 일단 3억1천만원의 돈이 와 있기 때문에 각 읍면동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받아가지고 현장에 수맥이 있는지 조사도 해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안되면 별도로 예산을 요구해야 하기 때문에...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예,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녹색환경과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상대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신수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특히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수렵장 예산은 원래 본예산에 하나도 안잡았어요. 그죠?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그게 10월달에 도에서 내년도 올해부터 수렵을 할 시군을 조사할 때 올해 신청해가지고 사전성립은 도비가 1,500만원 내려 와가지고 시비 3,500만원 그렇게 5,000만원이 됐는거고, 나머지는 11월 20일부터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그래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럼 원래 작년도에 계획 없었네요? 그죠?
당초에 없다가 지금 계획이 잡혀가지고 이제 하는 거네요?
본예산에 하나도 없는데 새로 예산을 하길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예,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거기 133쪽에 보면, 올해 수렵장을 기존에... 내년도에 우리 영주도 순환수렵장 됐죠?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작년이 순환수렵장 하는 해였고요. 올해는 영양하고 우리가 추가로 더 신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올해, 내년 2월까지죠?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내년 2월까지인데 그러면 수렵장 보조인력인부임, 이거는 수렵장 보조인력이 뭐예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이거는 우리가 올해 새로 하기 때문에 순환수렵장 할 때는 경찰서에서 총기내주고 이럴 때 자기 인력으로 해줬는데 올해 우리가 영양하고 두군데 새로 한다 그래가지고 컨테이너가 파출소별로 8개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 대한 보조인력을 배치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그 인력을 15명을 계상해놨습니다.
이중호위원
경찰서에서 총기 내줄 때 하고, 받을 때 하고 인부임이 경찰서에서 협조 사항입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경찰서 협조사항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순환수렵장 보조인력이 아무나 못하는데 어차피 경찰이 항상 같이 있어야죠?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이거 내줄 때 학생들 위주로 좀 뽑아 달라고 경찰서에서 들어 왔는데...
이중호위원
학생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왜그러냐하면 전산으로 총기번호하고 인적을 입력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요. 한번 나가려면 463명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컴퓨터 할 수 있는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가지고 총기내주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 해달라고 요청...
이중호위원
파출소에 보면 총기 보관소가 있잖아요?
파출소마다 다 인력을 배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이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예,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병천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특별한 배려로 저희 교통행정과에 보내주시는 격려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번에 시내 및 농어촌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에서 당초에 도비사업 지원금하고 여기 13,000천원이 변경된 내역이에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변경보조내시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지금 뭐 때문에 했는지 아세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도에서 매년 예산안을 할 때 추계를 해서 합니다. 확정한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중간에 변경 예산 세입이나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좀 늘어나게 되면 전 시군별로 감액을 하거나 또는 증액을 해서 내려 보내주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보조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담하는게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아, 이거는 전체 경상북도 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영주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23개 시군 중에 22개 시군을 구미 빼고 전부 1,300천원 또는 5,000천원, 7,000천원 이렇게 해서 총 도에 보조변경 되는 내시분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내용이 재정지원인데 재정지원이 어떤 부분인지 우리시도 모르겠네요? 그럼?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결손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결손부분?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예,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하천과 다음은 하천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천과장 이영희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신수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는 것에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천과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149쪽에 백곡지구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해가지고 특별교부세 4억원이 내려 왔죠? 그죠?
백곡지구가 어디에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안정 오계교... 오계에 보건진료소 있잖아요? 오계교 옆에 상류에 좌안 400m 하천제방사업입니다.
심재연위원
오계교에서?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상류 좌안입니다. 오계에서 쳐다보면 우안이고, 제방 400m입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예,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150쪽에 보면, 하단부에 시설비하고 감리비 있죠?
감리비 1억원이 시설비로 지금 바뀌었죠?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시설비로 과목정정입니다.
이중호위원
왜 이래 됐어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죽계지구는 장수교에서 서천교까지는 5km는 1지구로 발주를 했고요. 350억원 예산으로... 서천교에서 소수서원까지 4.5km를 2지구로 발주를 했는데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 설계심사를 맡아가지고 부산청하고 국토부에 총액 사업비를 협의하려고 했는데 실시설계용역이 늦어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감리비를 삭감하고 시설비로 과목정정을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예,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동택입니다. 먼저 항상 건축과를 위하여 도와주신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건축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건축위원회가 종료가 됐습니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이중호위원
12월까지인데 예산을 절감을 해서 지금 이렇게 마무리 된 것 같이... 그죠?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저희들이 월1회해서 12회를 했는데 지금 연 것이 7회정도 열었거든요. 앞으로 두달 있으니까 그 정도 감액을 해도...
이중호위원
12회에서 7회까지 했으니까 지금 두달동안 한번정도?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두번정도
이중호위원
두 번정도 예산만 남겨놓고 감한거에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건축상 시상 했는데 올해 이거 다했어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지금 11월달에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건축대전 때문에 공모를 해가지고 내년에 전시를 같이 할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
건축상 시상 이것도 상패 예산절감인데 당초에?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했는데 우리가 알아보니까 상패 가격이 그렇게 많이 안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조금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중호위원
아직 공모은 안했고...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하지는 안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안했고, 지금 요정도면 되겠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요정도면 돼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됩니다.
이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예,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수과 다음은 농정과수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수과장 정기대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마음으로 농정과수과를 도와주시는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183쪽에 보시면, 지금 농어촌 여름휴가페스티벌 지원, 도에서 지금 개최가 안됐다고 그랬죠?
이거 지난번에 작년도 연말에 예산 세울 때 분명히 안된다고 이야기 했는데, 해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도에서 왜 개최를 안했어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올해 여름에...
이중호위원
올해 같이 더운 여름에? 더워서?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아니,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라든가 당초에는 해서 정말 녹색체험마을에 저희들이 가서 제품 홍보도 하고 하려고 했습니다만 도 전체가 사정으로 인해서 안하게 되니까 저희들도 부득이... 저희들이 야심차게 했습니다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거기 보면 대부분 예산절감이라 했는데 지금 다 마무리 된 거예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여기에서 의무 절감 일부 했고, 일부사업이 조금 아직 추진되는 것은 정리추경에 할 계획하고 완전히 저희들이 봐서 변함이 없는 것은 거의 올렸고, 추진에 조금 변수가 있는 부분은 조금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경북형 마을영농 육성 지원 도비사업 있죠?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거 어떤 거예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올해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농업경영인 시스템을 전에는 개별로 해서 마을단위로 전환합니다. 일자리 창출하려는 그런 목적인데 주요 사업은 농기계창고라든가 저온시설 농기계구입라든가 기반 정비해서 마을단위로 운영하는 쪽으로 그래서 공모를 해서 공모가 확정이 되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선정된 마을은 어디에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마을은 운문1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운문1리?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운문1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사업 주내용이 농기계창고나 저온시설입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저온시설, 기반정비하는 것, 창고 일반창고도 되고, 저온창고도 되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올렸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사업부분은 보면, 운문1리 같으면 댐 주변 숙원사업...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댐 주변...
이중호위원
그런 사업으로도 할 수 있었는데... 사업대상지가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댐 주변 주민숙원사업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런 경북형 마을영농사업은 다른데, 혜택이 안주어지는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게 맞지. 댐 주변 사업도 해주고, 또 일반 공모해서 해주고...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댐 주변 정비사업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어쨌든 마을이 요즘은 개별에서 마을단위로 묶어서 이런 지원사업을,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두군데를 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 현지 심사를 와서 사업의 주민들의 관심도라든가 여건을 보고 이렇게 결정 했는 걸로...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댐 주변 사업은 나름대로 주변 지역에 주민숙원사업을 충분히 사업을 전개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런 부분은 그쪽으로 해도 그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도 충분한 효과가 있는데 이런 사업은 댐 주변 사업에 해당 안되는 구역 그런쪽에 지원을 하는 방법이 우리시가 복지농촌하는데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뜻입니다. 하시는거는 하시는데...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다음부터는 하여튼 조금 더 저희들이...
이중호위원
다른 타 부서하고 업무연관을 해서 그런 부분도 이런 사업은 그쪽 부분에 신청을 해보라고 농정과수과에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게 맞지. 안그래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그런 형태라든가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이중호위원
그리고 184쪽에 청년 농산업 창업인 수당했는데 3명이라고 했죠?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3명입니다.
이중호위원
3명이 뭔 사업을 해요? 이 사람들이?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창업신규로 농업을 영농정착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자격요건이 여기 있습니다. 보면 사업기준으로 18세부터 39세다. 이런 자격요건을 해서 신청을 저희들이 하면 도에서 그걸 가지고... 원래 한 1천만원 주는데 올해는 하반기부터 확정을 도에서 했습니다. 이래서 5백만원씩 주고 내년부터는 추가로 되면 1천만원씩 주는 사업을 도에서 다시 만들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추경성립전 사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3명이 어떤 창업을 했냐고?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창업은 지금 현재는 그 분들이 농사짓겠다는 이러한 것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한사람 지원했고, 두사람은 아직 있거든요. 이게 이제 3년이상 농사를 어떠한 창업을 한다, 농촌에 3년이상 영농을 한다는 그런 나중에 돈을 지원하게 되면 나중에는 지원하고 나서 창업했다는, 영농했다는 어떤 증빙자료 즉, 농지를 구입했다든지 영농을 했다는 증명을 받도록 그런 걸로 판단합니다.
이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예,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184쪽에 경북형 마을영농 육성사업에 이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 당초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읍면동으로 신청을 받아 봤습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송명애위원
받아 봤어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다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예,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유통지원과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유통지원과장 정원순입니다. 부자농촌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신수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192쪽에요. 농수산식품가공산업육성요.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어떤 것을 가공하는거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가공은 사과와 홍삼입니다.
이재욱위원
사과, 홍삼?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사과 발효음료와 홍삼액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재욱위원
시설보완은 둘 다 하는 것입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시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을 추가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이재욱위원
홍삼, 사과... 민간에 보조해 주는거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예,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수고하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재욱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궁금한게 있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 소규모 농식품가공시설 지원사업요. 이게 자부담이 50%이죠? 1억2천9백만원중에요?
그럼 자부담이 50%이고, 보조가 6천4백9십만원입니다. 사과 발효액이란건 뭡니까? 발효해서 나오는 제품이 어떤 것입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이게 시설내용은 발효저장탱크와 발효추출탱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되는 상품은 발효음료로 나와 있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발효음료로 하는데 어떻게 생산되는지는 자세히 모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요, 근데 보통 사과가 즙으로 나오는 방법이 있고, 발효를 시키면 식초나 이런 걸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그중에서 즙인지, 어떤 식초가 나오는건지 뭐 어떤건지?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발효음료라고 하면 즉, 말하자면 식초와 비슷한 희석을 의미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홍삼은 어떻게 하는겁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홍삼액입니다. 홍삼추출액입니다. 일반에 우리가 먹는 추출액하고 똑같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실은 사과즙을 낸다든지 여러 가지 등으로 지금까지 사업을 해왔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개인도 했고, 아니면 보조 받아서 하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만든 것은 이거는 상품화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상품화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과연 상품으로써 경쟁력이 있는건가? 그게 조금 염려스럽고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전 사업비가 1억2천8백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걸 가지고 정말 홍삼이나 사과 발효해서 그거를 상품화 할 수 있는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6천4백만원이면 많은 돈이라 할 수도 있고, 적은 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상품을 만들어 내는데 크게 많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게 만약 상품이 대도시나 이런데 가서 경쟁력이 있는건지 그런 것도 한번 타당성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부분은 건축이라든가 부대시설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계 설비 부분만 추가로 지원을 하는 거라서 기존 상품을 만드는데서 이 부분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자세히 검토를 해서 그 부분 음료에 대해서는 어떠한 음료인가를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유통기반 구축이니까 포함이 되기는 합니다만 좀 더 제품 만드는데 많은 그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상품나왔다가 없어지고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실은 이런 사업들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예,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축산특작과 다음은 축산특작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특작과장 우팔용입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203쪽에 보면 풍기인삼 지리적표시 이행사항 점검자 여비보상 이래가지고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203쪽요?
심재연위원
203쪽이요.
우리 풍기인삼 지리적표시제를 실시할 것입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지금 지리포장지구 지정이 되어갖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지리적표시제를 한다면 영주풍기라는곳이 한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인삼이?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그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연작이라든가 기타 여건으로 봐서는 위원님 지적한 말씀이 맞습니다.
심재연위원
지금요. 풍기인삼축제를 하면 이번에 인삼이 판매가 많이 됐다고. 지금 저희들은 자축분위기로 있는데 일반적인 상인이라든가 경작하시는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달리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맞습니다.
심재연위원
하여튼 과장님, 다른 것보다도 이번에 인삼축제장에 판매됐는 예상금액이 나오죠? 그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나옵니다.
심재연위원
나오고, 우리 지역 관내에 채굴작업 했는 지역 면적이 나오죠?
그걸 뽑아가지고 저한테 한번 제시를 해주십시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이번에 인삼축제장 수삼 세척기 구입해서 이번에 많은 도움이 됐다. 소비자들이 굉장한 도움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기계 자체에서도 구입하는데 예산 절감을 했다는데 참 잘한 일이라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인삼 세척기로 세척을 해줌으로 인해서 시민들 가져가시는 분들 완전한 세척이 안됐다는 이런 불만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그런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축제장을 계속 다녔지만...
심재연위원
고려를 하셔가지고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인삼 세척을 하고 난 뒤에 세척물 배수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차후로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예,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과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주성돈입니다. 저희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연구개발과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연구개발과장 남방석입니다. 연구개발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수도사업소
12:12 정회
13:3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손정환입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박흥복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소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거기 부상당했는분한테 지금 증액 18백만원으로 해가지고 모든일 해결이 될 수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 합의한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 부족한 분이 합의금이 17백만원이고, 치료비가 앞으로 예상되는게 1백만원해가지고 18백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심재연위원
합의 받느라 고생도 하셨고, 다친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게끔 환경사업소에서 철저히 신경을 쓰십시오.
흥복
박흥복환경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서병규입니다. 도시과 2016년도 추경 제3회 일반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곱작골 하망동 5통에 있죠?
거기 지금 토지보상하고는 다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지금 저희들 곱작골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금년예산 다 포함해서 20억원정도 됩니다. 되는데 보상은 지금 원활히 추진되고 있고요. 요거는 곱작골 농촌중심지 말고 5통은 별도로 옛날에 장윤석 국회의원님...
심재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교부세 4억을 받아서 2015년도에 7억원의 예산으로 보상을 했고요. 올해는 예산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도 일부 줘야 되고, 보상 줬는걸 또 뜯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올해 추경때 마지막 추경때 4억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별도 신청해놨습니다. 총 예산은 36억원정도 들어갑니다.
심재연위원
5통은 소방도로?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T자형으로.
심재연위원
소방도로 하는데, 여기 추가로 곱작골을 왜 묻나하면 지금 곱작골 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데 7통 끝에 보면 코너에 들어가는 2층집 있죠? 그러니까 동부초등학교 제일 끝에... 청구아파트에서 내려오는데 끄트머리.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청구아파트가다 우측편에 있는 2층집 말하는겁니까?
심재연위원
아니, 5통말고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하는데, 예.
심재연위원
청구아파트쪽에서 내려오는 길로 내려오다보면 학교하고 담 같이 붙여 있으면서 커브에 7통 통장님 집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커브머리 2층집이 있는데 그게 1/3일정도 들어간다고 주민이 그러시던데...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1/3 들어가면 저희들이 보상은 다 되어야겠죠. 건물이 1/3 들어가면 다 되어야겠죠.
심재연위원
그런걸 주민이 아주 불만이 많아요. 이야기를 안 나눈 것 같은데? 그 분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성함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별도로 알아가지고 심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래 하시고, 또 곱작골 지역에서 환경개선사업, 중간도로 소방도로를 건의하는분들이 과장님한테 없었어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다 결정이 났거든요. 그 이후에는 제가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심재연위원
못 들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선도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아침에 후생시장에 가보면 지금 선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집은 하고자 하는대로 수리를 다하고, 리모델링을 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중에 몇 집이 동의를 안해줘가지고 안한 집들이 있죠?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지금은 동의가 다 됐습니다. 다 되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처음에 한 집이 유리한 집이 안된다 그랬는데 결국은 다 하기로 해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복판에 한집은 2층 전면을 그대로 놔두기로 한 집도 있죠?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큰길 옆에 말입니까?
심재연위원
여왕 의상실 바로 옆에 보면 집 2층에 옛날 회색페인트 해가지고 집이 한 복판에 하나 딱 있더라고.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성함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심재연위원
이름은 모르고 하여튼 여왕 의상실 옆집이에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지금 거기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는데 지금요.
심재연위원
한 집이 자기들이 수리를 원치 않아가지고...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2층 말입니까?
심재연위원
2층 말이에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2층은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외관은 다 했고요.
심재연위원
외관은 다했고? 2층은 밖에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그렇습니까?
심재연위원
도시재생사업에도 한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황병관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심재연위원
핸드윈치하고 등목사다리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해가 좀 안가가지고.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핸드윈치하고 등목사다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핸드윈치는 저희들이 주로 나무를 벌채할 당시에 벨 때 고정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나무가 흔들리거나 또는 밑에 튀어나오는 부분이 생겨서 나무를 상단부 또는 중단부쪽에 고정을 해서 기계장치에 의해서 다른데 높은데 묶어서 고정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동이라든가 튕겨나간다든가 이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장비이고요. 그거는 도르래라든가 체인이 같이 장비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목 사다리는 일반 접이용 사다리는 아니고요. 4단으로 되어 있는데 뽑아 올려서 꽂아서 쓰는 겁니다. 높이 한 개가 2M정도 되는데 총 길이가 8M정도 올라간답니다. 높은 지역에 나무 가지를 친다거나 이런 부분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했습니다.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중호위원
144쪽에 지금 이번에 재선충 방제 피해고사목 제거 있죠?
여기 보면 감리비가 2천만원이고, 제거비가 3천만원 더 증액 됐어요?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정예산에 국비라든가 다른 예산을 할 때 당초에 편성된 예산에서는 감리비를 사실 편성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사업을 하면서 이번에 감리비를 국비 보조 오면서 그 부분에 대한 편성을 같이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감리비 없이 고사목 제거 사업을 해도 돼요? 당초에?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직접 감리비 없이 해도 사업이 가능합니다만서도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이중호위원
그냥 하면 되지. 뭐하려고 2천만원 세우는데, 지금까지 그냥했는데?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전문성을 고려할 부분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벌초해야할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중호위원
근데 한가지 피해고사목은 땔감으로 사용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땔감으로 사용하게 되면 가지고 와서 바로 아궁이에 들어가면 되는데 안에 잠재적으로 매개충에 의해서 재선충알이 실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쪽으로 옮기게 되면 조금이라도 나가면 다른 나무로 옮길 수 있습니다. 관리차원에서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현재 우리가 거기 베어 와서 그 자리에서 연막제 해가지고 소독하죠?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한 것은 6개월 지나면 이동을 시켜서 소각을 하거나 톱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중호위원
소각이나 톱밥?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톱밥도 거의 1mm이하로 나옵니다.
이중호위원
그래요?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최소한 2mm로 이내로 하도록 하거든요.
이중호위원
그리고 145쪽에 하단부 산림치유원 있죠?
산림치유마을조성 설계비 했는데 5천만원, 전액이 시설비 자체가 불용액으로 처리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 연말부터 올 연초까지 두산1리 마을 주치마을을 중심으로 산림치유마을 조성을 위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 결과를 가지고 산림청과 이 사업에 대한 보조를 받기 위해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중에 있는데 아직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구체적 사업방향이 아직 안돼서 현재 연말까지 놔두면 불용처리 되기 때문에 다른 명목으로 돌리고요. 내년도에 당장 사업이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면 그때 다시 보조를 받든지 아니면 시비 자체로 예산을 별도로 세우는게 낫지 싶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그렇게 해야지. 모든게 사전에 예산 쓸 때가 많은데 이렇게까지 계획도 없이 그냥 세워났다가 되면 하고 안되면 안하고 이런 예산은 앞으로 세우지 않도록 하십시오.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 하려고 산림청과 계속 협의를 해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방향이 안 돼 가지고 불용처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태희입니다. 토지정보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이중호위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이거 잔액이 1억원 남았어요? 6억원에서...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아니, 총 토지정보원에 6억원하고 시에 6억원하고, 12억원의 사업비인데 이걸 얼마전에 입찰을 한 결과, 총 9억9천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 잔액이 발생하니까 우리시가 50% 부담을 했으니까 50%인 1억원을 저희들한테 돌려줘서 그걸 반납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입찰받는...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입찰 잔액입니다.
이중호위원
근데 여기 보면 10% 절감액 다 했는데 정리추경때 이렇게 맞춰서 하는게 맞지? 지금 이거 3회 추경에 왜 이렇게 하세요?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안그래도 그때 하려고 했는데 지침이 내려오기를 10% 예산절감액도 해라 이래 내려 와가지고...
이중호위원
다음에 할 것이 없잖아. 그럼...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다음에 또 써보고....
이중호위원
정리추경 할 것이 없잖아. 지금.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조금 발생할 것입니다.
이중호위원
발생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부서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금일 심사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정하여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58 정회
13:5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