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용주
최용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장 최용주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농어촌 체험관광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시립어린이집(10개소)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산업단지 위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농어촌 체험관광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경애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의원
안녕하십니까? 노경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동의해 주신 화성시 농어촌 체험관광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농어촌체험관광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 관광자원 개발에 기여하기 위해 농어촌 체험관광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농어촌 체험관광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농어촌 체험관광사업 추진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농어촌 체험관광사업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노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농어촌 체험관광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체험관광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 관광자원 개발 등 농어촌 체험관광사업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농어촌 체험관광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문가 자문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발의해 주셔서 고맙고요.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제3조 2항 5호에 보면 농어촌 체험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국내외 연수와 교류 분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체험관광사업 차 위탁업체가 외국가고 연수 가는 것을 재원 조달 범위 내에서 해 주는 것은 부담스럽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나중에 예산 필요시 확보해서 그 분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분들이 잘 하시겠지만 이것을 변칙적으로 사용할 허점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애
노경애의원
농업기술센터 담당 팀장님이 오셔야 되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요.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여기서 3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한 것으로 봐 주시고요. 예산이 불합리한 부분은 예산 상정할 때 위원님들 심도 있게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근거조항으로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근거조항을 만들어 놓으면 집행부에서 솔직한 얘기를 심도 있게 면밀하게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해 주셨는데 마음대로 하는데 나중에 해 주시고 말씀하시느냐 이런 얘기하시잖아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우리가 당해 예산을 성립 할 때 위원님들이 승인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조정을 하시면 되고 그런데 지금 노 의원님이 의원발의하신 것이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례에 담아서 해 놓으면 나중에 혹여 꼭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근거 하나 해 놓는 것도 합리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
제 얘기는 지금 농업인 단체나 통장단이나 이런 데에서 해외연수로 예산 확보를 하신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쪽은 본연의 업무, 그 쪽의 활동 범주 내에서 운영비를 이렇게 쓰는 것은 괜찮지만 연수 비용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재원조달 계획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 부분은 정말 필요시에 행정적으로 담당 부서한테 우리가 관광체험지원 조례를 가지고 활동하다보니 어려운데 해외연수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세워줘서 그 분들이 가는 것이 합당하지 이렇게 세워 놓으면 매년 갈 수도 있고, 저희들이 조례 만들어 주면 그 분들은 조례에 준해서 예산 확보를 매년 요청하고 그렇게 집행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검토가 됐으면, 조심스럽게 얘기를…….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본인 부담 50%를 시키든 30%를 시키든 그렇게 폭넓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시 주관으로 할 때 위원님들 통제해 주시면 충분히 큰 무리 없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부담스러운 것이 뭐냐하면 사회단체 등 어떤 단체에 외국 연수는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큰 성과가 없을 시에 해외 연수 부분은 상벌기준에 준해서 가는 것이지 어느 사회단체나 이런 데에서 연수에서 무엇을 배우겠다고 지원해 주는 것은 정말 시민이나 국민의 세금가지고 해 주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위원님도 농업 전공하셨고요. 폭넓게 이해해 주셔서 할 때 자부담 기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기준안 만들어서 할 것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해도 위원님들 고유 권한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그것이 부담이 되네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위원회가 60명 된다고 했지요? 그러면 지역별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경애
노경애의원
농촌도 있고요. 어촌도 있고요. 목장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수확 체험하시는 분들부터 교육농장에서 교육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교육센터에서…….
인숙
허인숙위원
그 분들이 잘 운영되는 데가 몇 군데나 되지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가시적인 성과 난 것은 없어요. 처음이니까 위원님이 근거 만들어 놓는 거니까…….
인숙
허인숙위원
성과는 없고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회가 어느 분들이 들어가 있는지 볼 수 있나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아직 위원회는 위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아직 위촉이 안 됐어요?
경애
노경애의원
이제 해야지요.
인숙
허인숙위원
이제 할 거예요? 그런데 있다고 했잖아요.
경애
노경애의원
그것은 연구회가 있다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자체연구회.
인숙
허인숙위원
자체연구회가 있고 이것은 지금 처음 하실 거라는 얘기지요? 처음 하실 것인데 용환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다 넣으셔야 되나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용환보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혹시 이렇게 하다보면 확대되고 의회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와도 삭감하기 어려우니까 걱정돼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인숙
허인숙위원
열심히 하고 잘 하시는 분들은 외국에 가서 배워 올 수도 있어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어쨌든 화성시 농어촌 체험관광사업 지원 조례를 발의해 주신 노경애 의원님 감사를 드리고요. 동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지적에 근거가 있고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조례는 어차피 우리가 시행을 하면서 얼마든지 일부개정 조례를 해서 해 나갈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염려 하시는 부분은 발의하신 노경애 의원님이 시행하면서 개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일단 이것이 관광체험사업 지원 조례이지 않습니까? 따로 센터가 설립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하나의 별도 임의단체가 선정되는 것인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경애
노경애의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회를 7, 8년째 관리를 하고 예산은 받아서 매년하고 있어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제가 여쭤 보는 것은…….
경애
노경애의원
따로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회 구성만 하는 것이지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별도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원회 구성에서 여쭤 보는 것은 열두 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담당 과장님들을 한 분씩 다 위원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분은 민간을 넣지 않습니까? 민간을 넣다 보면 그것을 시장님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어서 여쭤 보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간사 한 분하고 이런 분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센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이나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경애
노경애의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현직 연구회가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어요. 자생 단체로 운영하는 것이고 위원회 구성되면 간사만 당연직으로 아마 담당 과장이나 담당 계장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례를 상당히 좋은 취지로 만들었다고 보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인원 두 명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무 업무를 볼 수 있는 인원,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여쭤 보는 것이거든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형식상이죠. 특별한 사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회의록 관리나 총회 관리를 할 때 모든 위원회는 반드시 간사가 있거든요. 없는 위원회는 없거든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니까 보통 보면 그 위원회 내에서 간사를 뽑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수적으로 직원들이 와서 속기나 이런 것들을 해 주지 않습니까?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간사는 대개 당해 업무 계장 내지 과장이 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여기는 별도의 직원을 둘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경애
노경애의원
별도의 월급을 주는 직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하여간 다음에 위원들을 선정할 때요. 적재적소에 전문가를 했으면 좋겠고 농어촌 단체나 이런 데를 다 보면 늘 행사장에 가 보면 보던 분들만 봐요. 단지 이 단체에서는 회장이고 다른 단체에 가면 부회장,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걸러 줄 것은 걸러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부담을 느낍니다. 위원회 구성해서 회의하면 위원회 참석한 사람은 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협의체 위원회들 협의회하면 협의체 수당 주듯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부담을 안고 있어요. 어쨌든 동의하고 차후에 더 할게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농어촌 체험관광사업 지원 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농어촌 체험관광사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계순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계순입니다.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우리 부서에서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는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의 2017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은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교육 발전에 관한 연구개발과 학술 진흥, 평생학습 진흥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의 2017년도 출연예산액은 총 28억 92만 원으로 2016년 예산액 대비 4%, 1억 84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년과 변경된 사항은 재단 사무실을 통합하면서 별도 운영하던 인건비와 사무실 기본경비를 재단 사무국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국의 예산은 16억 3,222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직원 25명에 대한 인건비 11억 6,943만 원과 4대 보험료, 직원 건강검진, 인사복무관리시스템 구축비 등의 일반운영비와 글로컬인재육성사업, 입시설명회 등을 포함하여 4억 6,2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 예산은 11억 6,87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일반 운영경비 1억 1,980만 원과 다가치화성탐사대, 진로직업체험 활동 지원, 창의지성 학부모아카데미, 전문가모니터링 및 평가 연구용역 등에 대한 사업비 10억 4,8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학지원사업으로 소외계층 및 학업우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지원 사업, 멘토링 등 인재육성 프로그램 사업, 관내 대학생에게 동북접경지역의 평화생태공원 방문과 윤동주 시인의 행적탐방 지원을 위한 글로컬 인재육성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성창의지성교육도시사업으로 학생 진로직업체험 활동 지원 및 진로직업 탐색 지원사업, 교육과정과 연계한 창의체험학습 지원사업인 다가치화성탐사대, 창의지성 학부모아카데미, 창의지성수업 실천모델 개발 연구, 창의지성 교육도시사업 시즌Ⅱ 정책과 방향 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장학사업, 인재육성프로그램 사업, 창의지성교육도시사업 등 인재육성재단의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인재육성재단에 출연금 교부가 필수적인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장학지원, 창의지성 교육도시 사업 등 인재육성재단의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요 경비를 출연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출연 동의안은 출연 여부를 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이 아니며 출연금은 2017년도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오니 안건 심사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셨는데 예산은 예산 심의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인재육성재단 출연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창의지성 쪽에서 인건비를 다 다룬 것 같은데 이 쪽에도 인건비를 또 수립했던 내역에서 삭감돼서 앞으로 이리 가는 거예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작년까지는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모아서 사무국에서 인건비를 일괄…….
환보
용환보위원
일괄 지급하면서 여기서 삭감시키고, 그런데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사업수행비가 엄청 많이 늘었어요. 창의지성교육 출연금인데 사업수행비 나중에 예산할 때 필요 예산만 검토해서 해 주세요. 목적에 부합되도록, 이상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미랑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미랑입니다.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자체가 출자ㆍ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우리 부서에서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는 화성시문화재단의 2017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화성시문화재단은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및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2008년 8월에 설립되었으며 화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화성시 문화재단이 문화예술진흥사무와 문화시설의 위탁관리사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소요예산을 매년 출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단의 2017년도 출연예산액은 총 61억 4,394만 원으로 2016년 예산액 대비 17%인 9억 79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화성뱃놀이축제 예산이 올해 대비 8억 원이 증액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은 사무국 직원 36명에 대한 인건비 18억 7,446만 원과 일반운영경비 4억 9,766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7억 7,1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축제사업비, 문화사업비, 문화역량강화 사업비입니다. 축제 사업비는 28억 9,396만 원으로 뱃놀이축제, 봄사랑가족축제, 정조효문화제, 동탄예술시장, 차없는 거리 문화축제 등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사업비는 6억 8,520만 원으로 찾아가는 공연사업과 생활문화동호회 육성사업, 코리요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역량강화사업비는 1억 9,266만 원으로 지역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지역문화협의회와 마을 축제 전문인력 양성 아카데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해서는 문화재단의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문화재단 출연금 교부가 필수적인 사항임을 감안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화성시 문화예술 진흥 및 화성시 사무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김홍성 위원입니다. 이번에 출연동의안이 화성시에 전체적으로 여러 개가 올라오다 보니까 서로 출연동의안에 대해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법적근거가 체계적으로 갖춰 있는 데가 다행히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재육성재단, 그것이 처음으로 이렇게 됐는데 인재육성재단 출연동의안을 보고 다시 또 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을 보면 출연 근거가 조금 정확하고 명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정해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것 보셨습니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인재육성재단 출연동의안을 봤는데요. 같은 법에 근거해서 사실은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은 동의를 하고요. 문화예술진흥법하고 재단 조례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명시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성간사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문화재단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문화재단 출연예산액을 보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건비 삭감이 정규직, 무기직, 기간제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감소요인이 발생됐나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공연담당자 한 명이 그 동안 사무국 인력으로 채용이 되었는데 생활문화센터가 내년부터는 위탁비로 편성이 되고 그 쪽으로 인력을 배당하다 보니까 출연금에서 삭감이 되고 위탁금에는 늘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운영비 및 사업비는 증액이 됐어요. 인원은 감축이 되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비품하고 자산 취득비가 일부 들어가 있어서 운영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사업비는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사업비는 뱃놀이 예산 부분이 약 8억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4월에 도청에 이전을 하면서 미니 뱃놀이 축제를 일부 진행을 하고 봄 뱃놀이 축제는 5월에 진행을 하다보니까 일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축제도 필요하죠. 시정을 이끌어가기에는, 뱃놀이 축제가 우선인가 도시계획기초 기반시설이 우선이냐 따졌을 때 기초기반시설이 우선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출연동의안이 전년 대비해서 차감이 없고 감소 요인이나 증감 요인이 발생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증감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분명히 전년 대비해서 기초 첨부 자료를 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 놓고 설명하고 두루뭉술 넘어 가려고 하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들한테 조례 출연동의안을 받으면서 운영비에도 증액이 되면 증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도 첨부 자료를 했어야 되고 사업비 관련돼서도 올해는 어떻게 되고 내년도에는 왜 필요하고, 뱃놀이 행사라고 하면 “뱃놀이 행사가 올해 이렇게 하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돼서 증액 요인이 발생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가 동의를 해 주고 이것에 대해서 같이 가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동의안을 부탁하면 안 되잖아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지금 이 재단에 대한 출연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본예산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이고요. 출연 예산액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본예산에서 다루면서 위원님들께서 확정해 주시고요. 필요하신 자료는 추가로 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출연 예산액이잖아요. 예산액에 자료가 되어 있으면 첨부 자료로,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동의안을 받으면서 예산 동의를 해 준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료에는 2016년도, 2017년도 구분해서 해 놨어요. 거기에 부속 자료가 더 필요하지 않았나 제 얘기는 그거예요.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사실 2016년 본예산은 저희들이 심의를 안 했어요. 우리가 원구성이 됨으로 인해서 2016년도 예산 심의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예산을 원구성이 돼서 다시 승인하는 과정 속에서는 상시 이렇게 동의를 받을 때 첨부 서류가 필요하고 첨부를 집행부에서는 해 주셔야 된다, 지금 원구성이 임기 4년 동안 계속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뀌고 그러면 저희들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와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행사도 몰라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찾아서 보고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됩니까?
응혁
최응혁교육문화국장
저희가 미진했던 것 인정하고요. 실제적으로 사업에 대한 설명의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인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필요하다면 그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뱃놀이 축제 하나의 단일축제 예산에서 8억 원이 증액됐다고 하면 바꿔 놓고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겠어요. 위원들이 심의하고 나중에 본예산 심의할 때 다뤄야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니죠.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사유는 달아 주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 줬어야 된다, 제 얘기는 그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마무리 할게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양혜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양혜란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화성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우리 부서에서 출연기관으로 설립 추진 중에 있는 화성시 여성가족재단의 2017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설명드리는 바입니다. 화성시 여성가족재단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청소년 육성을 도모하고 서부복합문화센터 등 여성ㆍ청소년ㆍ가족 대상 복합시설 증가에 따라 전문조직 설립을 통한 여성ㆍ청소년ㆍ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여성ㆍ가족ㆍ청소년 분야의 맞춤형 정책개발 및 특화사업 발굴, 지역 내 관련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관련 시설 및 기관의 위탁관리 및 운영 등이 되겠으며 재단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성시 여성가족재단의 2017년도 출연예산액은 총 2억 원으로 대표이사 인건비 8천만 원, 정책개발 사업비 등 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실현하고 청소년의 역량개발 및 건전육성을 도모하며 여성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추진을 위하여 화성시여성가족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금 교부가 필수적인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화성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근거하여 여성ㆍ가족ㆍ청소년 분야의 맞춤형 정책 개발 및 특화사업 발굴,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등 여성가족재단의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요 경비를 출연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저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이사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재단이 문화재단에서 분리 출범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인건비가 연봉이 7,4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직 계약 체결이 된 것은 아니고 문화재단 대표이사 수준으로 예산을 잡다 보니까 8천만 원으로 임의로 일단 책정을 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대표이사님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성가족재단인만큼 여성대표이사를 했으면 했던 바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표이사 선출이 됐나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오늘 4시부터 합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여자는 지원 안 했습니까?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여성분도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4시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국회의원도 여성비율도 있고 그런데 우리도 자체에서 공직을 떠난 여성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여성의 정책은 여성이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성으로 했으면 했던 바람이었는데 시장님도 그런 의견이 있으시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성이 지원을 했나 아니면 여성으로 하실 생각은 없었나 하고 여쭤 보는 것입니다.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일단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오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면접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두 명 이상을 추천하면 시장님이 결정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은 누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공직에 계시던 여성분들이 그냥 집에 있기는 아까운데요. 재단에서 여성대표이사는 한 분도 안 계시지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래서 여성재단만큼은 여성이 왔으면 했던 바람으로 여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저는 이번 기회에 출연동의안이 한 6건이 올라왔어요. 마찬가지로 여성가족과도 여성가족재단의 출자출연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제4조 1항에 1호하고 2호를 한번 읽어 보시면 여성이 과연 어디 항에 근거를 가지고 있나, 여성가족재단인데, 그래서 출연 동의를 출연을 하시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출연근거가 제대로 정리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셨나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다 봤습니다. 제1항에 보면 문화ㆍ예술ㆍ장학ㆍ체육ㆍ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문화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 예술이나 인재육성 같은 경우는 장학 등등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여성이라든가 가족이라는 얘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여성이나 가족이나 청소년 관련해서 기 다른 데에서도 이 조항에 근거해서 재단이 성립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조항을 따서 했습니다.
김홍성간사
제가 이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재단 출연을 할 때 법적 근거를 조금 더 세밀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허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연금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 관계 문제를 늘 얘기하셨는데 산출 근거를 다른 재단에 비유해서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설립 예정일은 11월이란 말이죠. 11월부터 익년도, 그러면 1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이거든요. 예산을 그렇게 해서 내년 예산으로 한꺼번에 갈 것인지 어떻게 계상을 했는지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지금 예산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수당이라든가 또는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저희가 8천만 원으로 인건비를 책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 체결이 되어 있어서 연봉을 얼마로 할 것이냐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니나 문화재단에 준해서 정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정말 산출근거에 의해서 통예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것인데 올해는 통예산으로 오는 것은 무조건 제가 드러낼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들어간다면, 또 상임위원회 할 때도 틀림없이 그런 식으로 오면 어떤 예산이든지 내가 위원님들을 설득해서라도 통예산으로 오는 것은 무조건 전액 항목 자체를 드러내 버려요. 안 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주 세부사항을 전부 다 갖다 주세요. 우리 위원들한테, 특히 복지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복지에 관련된 여성 단체라든가 모든 부서에 의해서 세세한 것이 첨부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줘요. 제가 늘 얘기했던 것인데 아직까지 한 번도 실행이 안 됐어요. 개별만 딱 가서 얘기하면 주고 그 외에는 안 주더라고요. 세세한 것을 전부 다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나머지 얘기는 김홍성 위원님이 아무래도 얘기하실 것 같아서 보니까 질의하셔서 나머지는 안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김홍성 위원님이 관련 법령 조례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4조 1항 2호는 괜찮은데 1호에 보면 문화ㆍ예술ㆍ장학ㆍ체육 이런 근거 자료를 주셨는데 화성시 여성가족재단 출연금은 문화나 예술, 체육이나 이런 데는 별도 예산이 나가서 지원을 보조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가족재단에서는 중복되지 않고 새로운 여성가족재단에 필요한 예산을 발굴해서 그 쪽에 출연금을 잘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립어린이집(10개소)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립어린이집(10개소)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홍노미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홍노미입니다. 2017년, 2018년 개원 예정인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시립어린이집 31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증가에 따른 공보육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립어린이집 확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립송산어린이집은 공공시설 내 설치, 시립 행복 및 시립산척어린이집은 민간 공동주택 내 설치, 시립영천, 시립무봉, 시립호수어린이집은 동탄2지구 내 신축, 시립서봉4, 영천 제2, 봉담 제1, 2어린이집은 저소득층 복지증진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내에 신설되는 어린이집으로 영유아보육법 및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에 따라 전문성 및 참신성 등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으로 시설운영을 도모하고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립어린이집(10개소)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시립어린이집 10개소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계획상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국공립 시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른 사업자를 공개모집한 후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 사업자를 심의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립어린이집 10개소가 위탁 동의안이 되면 총 41개가 되나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요. 주요내용 시설현황에서 규모는 뭐예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환보
용환보위원
건축 면적이지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위탁기간이 계약일로부터 5년이라고 하는데 근거가 있나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영유아보육법 상에 5년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환보
용환보위원
한번 계약하면 계약일로부터 5년 간은, 사무위탁 내용에 5년 이상을 해야 되나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5년이요. 그 다음에 다시 연장은 3년.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법령이나 규칙이 있나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 위원입니다. 연장은 3년 한 번밖에 안 되나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네, 한 번. 그 다음에 다시 위탁 공고 나가는 것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 사람이 또 재위탁은 안 되고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그것은 연장 3년하고 그 다음에 하려면 다시 들어와서 공개로 해서…….
인숙
허인숙위원
공개해서 되면 다시 할 수 있고 안 되면 안 되고요. 그런데 99명 제한은 100명하고 규정이 또 다른가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종사자 기준이나 이런 것이 간호사나 영양사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99명으로 해 놔서, 시립어린이집이 많이 생겨서 좋기는 한데 안 되는 어린이집이 다 그만 두겠지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그런데 저희 들어가는 데는 기존에 있는 데라기보다는 새로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기존 있는 데하고는 크게 관여가 없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기존 하시는 분들도 생각을 해 주셔야 돼서 시립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주민들한테는 좋은데 그런 애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 봤어요. 열심히 해 주세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어린이집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지만 우리 화성시에서 목표가 시립 어린이집 몇 개 정도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총 다 해서 59개. 31개 플러스해서.
문섭
오문섭위원
이것이 내년까지잖아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2020년까지요.
문섭
오문섭위원
2020년까지? 그때까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이 택지지구 이런 데는 다 어느 정도 잡혀 있는 데예요. 그냥 저희가 뜬구름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문섭
오문섭위원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이 2018년이 되면 인구 밀도가, 화성시도 굉장히 젊은 도시거든요. 화성이 젊은 도시인데 2018년도 이상이면 그때는 문제성이 틀림없이 유아 교육 문제이라 든가 학교시설 문제가 남아돌 것이다라는 것이 석학들의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쯤은 거기에 대비하는 것도, 신설만 주장하지 말고 대비도 생각을 해서 접목을 시켜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때 가서 남아 돈다고 하면 시립 어린이집 앞으로 뭐할 것인데요. 대책도 연계해서 해 주시면 오히려 효율성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공공시설 속에 전부 다 유치원, 시립 어린이집이 짓겠다고 얘기하면 기존에 되어 있는 동네는 그냥 간다 할지라도 아니면 그것을 접목 할 수도 없는 것이 뭐냐하면 지역상 거리 문제 때문에 유아들을 데려올 교통수단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조금 넓게 생각한다면 너무 많은 것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지어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권역별로 몇 개씩만 해 놓으면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앞으로 2022년까지인가요? 인구 100만 명이 2022년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인구 100만 명을 바라본다면 가히 어떻게 되어 갈 것이라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도 고려를 해서 앞으로 계획을 하는데 31개소가 화성시 전체 어린이집의 4.1%예요. 이것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거든요. 저희가 거의 시립이 없었어요. 최근에 동탄 생기면서 늘어났던 것이지 지금 57개가 들어선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6% 내지는 7% 될 것이거든요. 하여간 위원님이 얘기하신 여러 가지 인구 증가나 아동의 분포도를 감안해서 건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지금 동탄에 목리초등학교가 교육청 부지로 해서 340명을 입교시킬 수 있는 유치원을 만들어서 하겠다라고 작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끝나고 가져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실제 알짜배기로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다 하는데 굳이 자꾸 시에서 이것을 만들어 간다,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또 한다는 말이지요. 그랬을 때 이런 문제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조례에 유독 관계없는 일이지만 걱정스러워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제가 영유아법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등에 관한 것을 보면 주로 저소득 주민의 밀집 주거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 등 취약 지역에 우선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 “다행히 과장님이 참 잘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번에 10개 시립어린이집을 설립하는데 쭉 다 조사를 해 보니까 푸르지오 조차도 민간임대주택이더라고요. 아쉬운 것은 저소득주민 밀집주거지역 관련돼서 잘 해주셨지만 분명히 농어촌 지역이 들어가 있어요. 주로 무조건 법대로 법령에 의해서 자꾸 신도시 쪽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농어촌 지역도 적어도 10개 하면 하나 정도는 생각을 해 주셔야지 언제까지 법령이 있는데 농촌 지역 생각 안 해 주실 것입니까?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정원 충족률이 서남부권이 70% 정도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상하게 저희가 시립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거의 법인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 데보다 법인이 많거든요.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거의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립이 조금 들어가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어쨌든 영유아법 근거에 의해서 잘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권역별 계획에 보면 물론 농촌 지역은 아니지만 서부에도 9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골고루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저는 서면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영유아법의 선정기준 채점표나 기준이 나와 있는지, 그런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10개가 되면 총 41개잖아요. 지금 9개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2020년 이후의 계획이에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2020년까지요.
환보
용환보위원
10개잖아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이 동의안은 2018년 것까지고요. 그 이후에 또 짓는 계획들이 있어서 그것까지 다 합치면…….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아까는 2020년까지라고 그랬어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이번 것은 2018년까지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9개가 또 나오니까, 한 말씀드릴 것은 뭐냐하면 어린이집이 국공립, 시립, 민간 이렇게 있잖아요. 서로 평준화가 잘 되어야 돼요. 시립은 다른 민간보다 너무 좋게 지어서 몰려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시립어린이집 짓는 것은 당연히 필요 지역이 있을 수 있고 단지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리모델링하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시대적으로 맞춰서 개선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새로 되는 것은 시립어린이집 화성시에 짓는 것에 준한 시설이 새로 지어지게끔 해야 돼요. 그것보다 낫게끔, 그 다음에 아까 김홍성 간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도 자료가 과장님이나 국장님, 팀장님도 할 때는 화성시에 지역별로, 권역별로 어린이집이 어디에 무엇이 있는 것인지 현황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영천에도 시립이 있지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지금 현재요? 동탄 영천에요? 없는데요.
환보
용환보위원
없어요? 이게 처음입니까? 그런 부분이 중복돼서, 봉담에 보면 두 개가 들어가요. 어느 지역에는 시립이 없는 데도 있고 지금 계획에 보면,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기배동에도 2018년까지는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예정 부지는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주민들이 현재 70%밖에 안 돼서 사업에 뒤떨어지니까 반대의견도 했고 거기에도 아파트나 이런 계획이 세워져서 그 이후에 잡혔는지는 모르겠지만 국공립, 시립어린이집은 화성시 지역 분포도에, 그 지역에 따라서 시립어린이집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그럴 때는 지역에 시립어린이집 현황을 같이 해 주면 위원들이 이해가 빠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알았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시립어린이집 현황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립어린이집(10개소)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립어린이집(10개소)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6. 화성시 산업단지 위탁관리 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정회
15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산업단지 위탁관리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임옥규 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경제과장 임옥규입니다. 화성시 산업단지 위탁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산업단지 위탁관리 조례안의 제정 배경으로는 산업단지 및 기업지원 강화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체계적 관리와 기업지원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성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관내 산업단지 승인 및 관리권한이 경기도에서 위임된 이후 지난 5년간 평균 5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신규 산업단지의 추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향후 산업단지 업무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화성시 관내에는 총 16개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또한 물량배정 산업단지 8개소와 투자의향서 제출 4개소를 포함하여 12개의 산업단지가 신규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으로는 화성시 산업단지 위탁관리 조례의 목적, 산업단지 관리에 대한 적용 범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산업단지 관리위탁 기관의 업무내용 및 기간,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산업단지의 공동이용시설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산업단지 위탁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산업단지 위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근거하여 일반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위탁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산업단지 위탁관리에 대한 적용범위, 기간 및 운영방법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유지관리, 관리기관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성시 산업단지 위탁 관리 조례안인데 지금 산업단지가 되어 있고 거기에 공공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지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공공시설이라면…….
환보
용환보위원
공용시설. 거기에 폐수 처리장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화장실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데에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공공화장실은 없고요. 하수처리장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하수처리장은 하수법에 의해서 사무위탁 할 수 있잖아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현재는 환경사업소에서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로 어떤 것을 하시려고 조례를…….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지금 산업단지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도로, 가로수, 공원, 가로등을 각 과에서 분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손을 못 미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조례 근거를 마련해서, 지금 생각은 화성도시공사로 위탁을,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그런 추세로 가볼까 생각을 하고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그 생각은 추상적으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화성시는 공직자 정원이 있고 사무분장이 있어요. 사각지대나 어려울 때 위탁하는 것이지 지금 산단이라고 해서 도로, 가로수 이런 것이 분명하게 고유 집행부에서 사무분장 분리가 되어 있는데 별도로 위탁시켜서 하면 행정이 분리되고 일관성이 없어져요. 잘못되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대신에 환경적으로 폐수 처리장이나 하수처리 시설은 환경사업소에서 별도의 위탁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사실 정말 필요하면 산업단지 조성을 하는데 지구단위사업으로 인해서 거기에 일부 녹지시설, 공원이나 도로 이런 기부채납이 된 부분은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되고 거기에 시설이 필요한 것이 공익이나 공용이나 공공의 시설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또 시에서 해 줘야 된다, 하지만 개인시설은 시에서 해 줄 필요성을 가져야 되는지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화성시에서 산단 조성계획이나 사업개발행위허가를 내줄 때 보면 공용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뚜렷하게 한 것이 없어요. 일반적인 도로이고 또 자기네들 10개 업체, 소규모 산단이고 대규모 산단도 보면 업체들 그냥 사용도로예요. 산단 내에 도로를 별도의 위탁기관을 두어서 별도로 관리를 한다, 이것은 불필요한 인력 낭비 소요성이 발생 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제고를 하시는 것이 어떤가 의견을 드립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것만 아니고 화성시가 총액인건비가 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52명밖에 증원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화성시 차원에서 위탁, 위임 할 수 있는 업무는 최대한 하는 쪽으로 발굴해서 하는 과정에서 발생됐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느 시군이 됐든지 1천개 이상 제조장이 있는 시군에 지역 전담 부서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제조장까지 하면 저희가 15,600개가 되는데 유일하게 우리가 기업지원과가 없습니다. 전담 부서가, 그래서 인원은 연말 되면 내려 오겠지요.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봉담, 향남이 4급체계로 가면 또 직제가 늘어야 되고 또 복지업무 쪽에 증원되니까 24개 읍면동 한두 명씩 늘리다 보면 복지허브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 쪽에 배정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성시 전체 차원에서 위탁가능 업무만 최대한으로 위탁을 주고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는 자체 사무로 가는 쪽으로, 저희도 기업지원과를 별도로 만들게 되면 위탁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런 쪽으로 봐 주시고 저희가 업무를 해서 많이 넘기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산단이 현재 운영 중인 것이 16개가 있거든요. 현재 진행 중인 것이 12개 있고요. 대한민국 전체 산단 들어온 것이 28개입니다. 그 중에 화성시가 12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세입면에서는 자체 수입원의 60%가 기업에서 나오는 세금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업무위탁을 줘도 약 2, 3명 정도 느는 것이거든요. 사후 관리, 일종의 기업의 SOS차원으로 봐 주시고 또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도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업무는 어느 기관이 됐든 공적으로 위탁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되게 되면 최소한 38개가 되거든요. 내년이면, 그러면 경기도 전체 산단 숫자하고 대동소이 합니다. 그런데 사후 관리는 공무원 SOS팀 2명이 꾸려 나가기는 역부족이거든요. 저희 쪽에서도 인력은 요구했습니다. 과도 만들어 달라고, 모든 인력 증원을 연도말 기준으로 잡거든요. 올 연말 기준으로 잡으면 내년도에 기하급수적으로 산단이 또 12개가 늘게 되면 도저히 감당을 못하거든요. 그런 쪽에서 위원님이…….
환보
용환보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어요.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 볼게요. 정말 필요 인력이고 저 쪽에서 쓰던 돈이 지출이 됩니다. 그렇지요? 저는 산업단지 위탁관리 조례안은 위탁사업조례가 별도로 있잖아요. 화성시에는 별도의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위탁은 무엇 무엇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민간사업 위탁.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그것에 준하는 것은 위탁을 하고 그 다음에 아닌 것은 자체적으로 SOS사업, 기업애로사항, 기업체가 상당히 많잖아요. 자체 부서에 계약직이든 기간제로 써서 그게 더 활용방안이 나은 것이지 이 방법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위탁을 하다보면 위탁업체한테 돈을 지출해야 되고 돈 1, 2천만 원으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차라리 별도의 산업단지, 주정차 위반하듯이 이 쪽에 기업체 별도의 관리요원을 해서 관리감독 할 수 있고 지원해 주는 팀을 하나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가는 것이 더 맞는 것인지 이것은 정말 아니다, 그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은 당연히 일리 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저희도 더 좋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
어차피 이 비용이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생각이 돼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그 비용은 차후이고요. 저희가 위탁을 주는 것이 총액인건비로 하다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약직이 됐든 무기계약직이 됐든 전문직이 됐든 총액인건비 범주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바깥에 위탁을 주면 쉽게 얘기해서 위탁사업비나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일종의 편법인데요.
환보
용환보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은 이 쪽에서 힘들면 화성도시공사 내에 SOS기업 팀을 하나 구성해서 그 쪽에서 별도로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위원님이 의회에서 결정만 해 주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화성도시공사에 전담 팀을 만드는 것으로 구상할 계획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가는 것이 더 낫다 생각되지 이렇게 별도의 산업단지 위탁관리 조례보다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아까도 부연설명을 해 드렸는데 민간사무에 대한 위탁은 하나의 모법 조례이고요.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별도 조례를 만드는 사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사실 안 해도 되고 화성도시공사에서 팀 구성할 때 세부사항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때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되지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그렇게 넣을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은 굳이 안 해도…….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해 놔야 저희가 저촉을 피해갈 수가 있어요.
환보
용환보위원
무슨 저촉을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민간사무위탁 조례로 만들게 되면 그 근거 가지고는 안 돼요. 저희가 화성도시공사가 됐든 재단법인이 됐든 간에 별도 조례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얘기한 민간위탁사무 조례는 하나의 모법 조례이고요. 개별 조례는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산업단지가 있고 단지는 적은 데도 있고 큰 데도 있고 기업체가 집단화되어 있는 데도 단지가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지금 기업애로는 지구단위나 산업단지에 있는 데보다 산업단지가 안 되어 있는,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산업단지위탁 관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왜 타이틀을 이렇게 해서, 그러면 산업단지가 아닌 데는 위탁해서 지원을 못해 주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개별 공장은 개별SOS팀이 할 것이고요. 그 중에 행정이 해야 될 업무 중에 일부를 화성도시공사로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신다면 화성도시공사에 전담팀을 한 두세 명 채용을 해서 항구적으로 갈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산업단지 위탁관리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에 준하면 그 단지가 조성이 안 되어 있는 데는 어떻게 지원해 줄 거예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SOS팀에서 할 것이지요.
환보
용환보위원
업무를 왜 이렇게 이상하게 분리를 하느냐고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아니요. 개별 공장은 위탁 할 수는 없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산업단지 내에서 큰 문제 없어요. 지금 시설 허가를 잘못 내다 보니까 집단 단지가 아닌 데에 도로니 기반시설 이런 것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면 “동의서 받아 와라, 뭐해라.” 정말 어렵잖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해 줄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진정으로 도와 주는 것이지 위탁해서, 어떻게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업무 회피성이에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죄송합니다만.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하여간 위원님 지적사항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화성도시공사에서 SOS팀을 만들든 무엇을 만들든 어차피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넘겨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보충 설명을 따로 용 위원님한테 해 주시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일단 세 명을 하든 네 명을 하든 그것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요. 임시로 팀을 구성하든 어떻든 계약 채용을 하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문섭
오문섭위원
이왕 조례 하시려면 공사 설립을 하세요. 아예 공사 설립을 하라고요. 지금 용환보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이 저하고,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까지 할 바에는 지금 화성도시공사가 있는데 그 쪽으로 어차피 갈 것인데 그러면 공단관리공사를 하나 또 설치를 해요. 그러면 얼마든지 인원을 더 보내고 싶은 사람들 보내려고 그럴 테고 얼마나 좋아요. 그냥 만드는 김에 딱딱 만들지, 그 조례까지 같이, 엇박자 놓는다고 얘기하지 말고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위원님들한테 여기까지는 보고 안 드리려고 했는데 현재 화성도시공사에서 저희한테 6개월 동안 파견 나와 있습니다. 두 명이 업무 때문에, 업무 내용을 파악해야 우리가 이관이 됐을 때 순조롭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2, 3명 정도, 아까 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것은 도로가 됐든, 공사로 가는 것이 맞겠죠. 저희같이 16,000개 이렇게까지 갈 때는, 그런데 총액 인건비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면 좋은데 먼훗날은 그렇게 가야 되겠지요. 미래지향적으로 갈 때는, 오 위원님이나 용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저희가 최대한 겸허하게 받아들이는데요. 최소공약수를 찾다 보니까 이 길밖에 없어서 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환보
용환보위원
국장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기업애로도 있지만 집행부 애로사항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별도의 SOS팀 직원이 두 명이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별도의 다른 인력으로 충원해 쓰시고…….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그러면 총액인건비에 또 걸리죠.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다 별도의 인원을, SOS팀을 자체 내에서 쓰시고 화성도시공사에 차라리 기업SOS팀을 구성해서 전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여기 예산을 보면 1년에 2억 3천만 원씩 보통 들어가잖아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첫 해는 2억 3천만 원씩 처음에는 장비 그런 것인데, 인건비 약 3명 쓰는데 들어갈 것은 아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보면 계속 1년에 2억 3천만 원씩, 총 11억 6천6백만 원이잖아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인건비가 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운영하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 1억 3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재원 조달 방법을 잘못한 거예요? 이것 심의 잘못한 거예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운영비를 제외한 인건비는 1억 3, 4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총액적으로 위탁관리조례안이 되면 사무위탁을 시키려면 이 정도 돈이 소요가 돼서 비용 처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네, 운영비 포함해서 2억 3천만 원 정도 들어가죠.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봤을 때는 2억 3천만 원을 안 들이고 몇 사람만 해도 더 실효성 있게 할 수 있어요. 굳이 왜 이것을 만들어서 낭비성 예산을 더 쓰려고 하시는지 국장님이나 과장님 다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 부분은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검토할 때 집행부의 생각을 결정해서 오시지 마시고 사전에 우리가 검토해서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물어봤어야지요. 그래야 이렇게 안 부딪치잖아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이것은 그렇게까지 보실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들한테 조례 내지 동의를 요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 내지는 운영의 효율성을 따져 보고 오는 것이지 그냥 추측은 없어요.
환보
용환보위원
제 말씀은 조례 심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 별도의 보고를 안 하셨잖아요. 의원 발의를 해도 동료 의원들한테 의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것은 필요하지만 방법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지금 인력 충원만 된다면 저희가 굳이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죠. 인력 충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
내년도 초에 조직개편이 있잖아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쓰는데 올해도 전자에도 보고 드렸지만 52명이 왔거든요. 52명이래야…….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요. 화성도시공사에 지금 불필요 인력이 너무 많아요. 구조조정해야 됩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거기 구조조정되는 인력으로 충당이 되겠지요. 새로 신규로 뽑는 것이 아니고 기존 화성도시공사에 있는 인력 중에서 이 업무와 연관되는 전공 분야 직원을 1개 팀으로 해서 두세 명 정도로 만들 거예요.
환보
용환보위원
저희들이 그래서 화성도시공사를 별도로 해서 거기에 예산해서 업무가 되어 있는데 기업에 필요가 있으니 그 쪽의 인원 몇 명 SOS팀을 구성해서 업무 지원 아니면 업무를 분담해서 하시라고 할 수 있어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네, 그런 쪽으로 갈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 부분은 이렇게 조례를 안 해도 할 수 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조례를 안 하고는 못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왜 못합니까?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지금 민간에 대한 사무위탁관리 조례 가지고는 줄 수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이 조례가 선행이 안 되면 절대 못 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어쨌든 한번 더 상세하게,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차후 더 검토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위원님이 이것을 운영하면서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별도로 특위를 구성하시든 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 주셔야죠. 지금 이것이 안 되면 저희가 준비한 사항을 당장 본예산에 태울 수도 없고 내년 1월 1일부터…….
환보
용환보위원
예산은 여기 했지만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인건비는 안 들어갈 수도 있지요. 그 쪽에서 그냥 쓰면.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업무를 위탁 관리를 못해요. 조례가 없으면 화성도시공사로 위탁을 못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저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위원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일단은 예산 수반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예산을 10원이라도 넘길 때는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지원조례가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리고 용환보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환보
용환보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 취지를 딱 얘기해 줄게요. 그렇게 한 다음에 얘기하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 기업경제과가 아니라 애로 부서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있습니다. 부서별로 이렇게 해서 위탁을 시킨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는 쪽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손이 못 닿는 부분은 화성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위탁 받아서 하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용주
최용주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알거든요. 용환보 위원님이 말씀하는 의도도 알고 국장님이 얘기하는 의도도 다 아는 사항인데요. 아마 위원님들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하고 업무분장에 대한 것은 별도로 화성도시공사에 업무 영역 범위를 정할 때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 같아요. 용환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리고 지금 당장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산단이나 한 지형에 대해서 사무위탁을 주든 뭔가 행위를 시킬 때는 지원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위탁 사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용환보 위원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위탁 사무에 대한 지원은 이렇게 가시더라도 일단 넘어가시고 업무분장에 대해서 용환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범위 이런 부분은 다시 화성도시공사 전체하고 의총에서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용환보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업무 영역이지요.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을 할 수 있는데 왜 그 10에서 현재 7이라고 해서 7만 하냐, 10로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 대한 것도 있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
4페이지에 보면 산업단지 위탁업무 제3조 2항 관련해서 위탁 업무가 입주계약, 변경계약 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 및 양수도 관련업무, 산업용지의 분할 등에 따른 업무처리, 경매나 기타법률에 따라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취득에 따른 신고처리, 산업단지에서의 임대 사업 관련신고 처리, 입주계약의 해지, 공공시설 관리 여러 가지를 나열해 주셨거든요. 기타 산업단지 관리에 필요한 업무, 산업 단지는 어디서 관리해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지금 용환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민간 상하수 오폐수관리는 산업단지 내에, 예를 들어서 최용주라는 사람은 산업단지를 구성했다고 하면 민간 동의안을 받아서 돈을 받아서 오폐수를 수질관리과면 수질관리과, 자원순환과면 자원순환과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잖아요. 돈은 거기에서 받아서.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 개념으로 조금씩 부분이 다른 것 같아요. 하여튼 용환보 위원님 그 부분은 의총에서 업무 범위 같은 것을 다뤄 보는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현재 어차피 여기에서 지원을 해야만…….
환보
용환보위원
저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 저하고 차이가 뭐냐하면 산업 단지에, 지금 화성시에 기업체가 몇 개라고 했지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등록 기업은 19,800개 조금 넘고요. 제조장은 15,600개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산업단지화 되어 있는 그 안에 있는 업체는 몇 개 있어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정확하게 1,316개 업체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10%도 안 되잖아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공장 등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9,600개 중에…….
환보
용환보위원
20%잖아요. 그러면 80%에 대한 업체나 기업체는 어떻게 해서 어떤 혜택을 주고 산업 단지 내에 있는 민원 업무처리 대행 위탁해 준다고 했는데 다른 기업들은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 줄 거예요? 이런 업무 때문에 위탁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저는 이것 정말 절대적으로 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그렇게 보시면요.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여기에 써 있잖아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이렇게 써 있는 업무를 위탁 관리하는 것인데요. 개별 공장에 있는 것까지는 개별법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이것은 산단에 연관된 업무 중에서 일부만 위탁 관리하는 것인데요. 개별공장까지 여기에서 논한다면 궁극적으로 아까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사로 갔을 때는 다 가능합니다. 궁극적으로 인력 충원이 되고 업무가 확대될 때는 개별공장까지 가야 되겠지요. 공사로 가서, 그러나 지금 공사로 가면 최소한 직원 50명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별도로 사무실을 지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최소 불가피한 사항만 위탁 관리하는 것이지요.
환보
용환보위원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예요. 지금 택시콜이나 똑같은 사업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용환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산단과 공단 전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개별차별화에 대해서는 여기 조례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아예 이럴 바에는 공사를 만들어라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용환보 위원님이 거절한 것에 대해서 타당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맞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자꾸 반대 논리를 얘기해 주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논할 얘기도 없어요. 사실 그대로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용환보 위원이 지금 문제 삼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집행부에서 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개별에 대해서는 전혀 해 줄 이유도 없고 관심 가져줄 필요도 없잖아요. 공단 이외에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국장님 죄송합니다. 이 건은 27일 마지막에 다시 다루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이에 충분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산업단지 위탁관리 조례안 발의된 건은 10월 27일까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산업단지 위탁관리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 동의안 8. 화성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9.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 동의안과 제8항 화성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제9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옥규 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먼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 동의안은 종합 IT융합 제품의 안전성 평가기반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관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활용 기반을 조성하고 미래 환경ㆍ시장 변화에 대한 산업계의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자동차ㆍ반도체ㆍ선박분야 제품의 기능안전성, 성능ㆍ신뢰성 시험 평가 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제품인증 서비스 지원 및 기술컨설팅 등 맞춤형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추진을 위해 기 승인된 2016년도 1억 원을 포함하여 우리시 출연금은 5년간 총 10억 원이며 2017년도 출연금으로는 2억 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관내 자동차ㆍ반도체 공정장비ㆍ레저선박 분야의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의 기능안전 및 성능ㆍ신뢰성 전문기술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원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기술 및 품질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화성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력 부족 및 낮은 신용등급으로 일반 대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출연금을 신용보증재원으로 조성, 일반보증에 비하여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 중소기업은 4배수, 소상공인은 10배수까지 융자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은 15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은 6억 원을 출연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10억 원을 출연하여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 지원 및 창업 경쟁력 강화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연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임옥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종합 아이티 융합 제품의 기능안전성을 확보하고 성능ㆍ신뢰성 시험평가센터 조성과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및 맞춤형 기술서비스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담보력 부족 등으로 일반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특례 보증을 통하여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 동의안은 동의를 하고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인데요. 중소기업 출연금은 만약에 10억 원을 출연하게 되면 4배수를 가지고 융자 지원을 하는데 재정보증을 해 주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10억 원을 해 주면 소상공인들 40억 원을 신용 보증을…….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중소기업은 4배수, 그리고 소상공인은 6배수를 해 주는데…….
환보
용환보위원
우리 시에서 이 기금을 해 놓고…….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과장이 잘못 대답한 것을 바로 잡을게요. 중소기업은 4배수이고요. 소상공인은 10배수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떻게 보면 담보율이 떨어졌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겠네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이용자들이 많아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많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금리는 어떻게…….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금리는 은행 융자금이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
시중 금리 적용이죠?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네, 시중 금리 적용이죠. 회사에 따라서.
환보
용환보위원
시중금리보다 조금 낮게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전국의 기준 금리로 보시면 됩니다. 한국은행.
환보
용환보위원
저리로 나가는 것이네요. 하여튼 이것도 큰 문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이거든요. 자료를 보면 화성시가 업체가 많아서 그런지 상당히 운전자금도 약 점유비가 14%이고 그 다음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도 20% 가까이 되고 총 평균 17%, 약 660업체가 되네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경기도 전체 기업 숫자, 기업 증감율을 따져서 하는데 아까 조례 때도 말씀드렸지만 산단이 12개에다가 기업이 확장하다 보니까 부담이 조금 많습니다.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기준은 경기도에서 5년 동안 총 융자해 드렸던 금액에서 0.1%를 가지고 출연을 해 달라고 공급규정이 되어 있는데 5년 동안 1년에 평균 보면 2천에서 2천5백만 원이 나갑니다. 우리 화성시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그래서 약 1조 원이 됩니다. 5년 동안 합산해 보면, 그래서 0.1% 해서 10억 원을 출연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이게 거치 기간이 있고 회수 기간이 있어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자금인데요. 대부분 보면 1년 거치, 2년 상환입니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특례보증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특례보증은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고 화성시도 거치 기간이 분명히 있네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중소기업은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소상공인은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별도로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저는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아서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38조에 보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설립에 관한 것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적용을 한 것인가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산하기관입니다.
김홍성간사
그러니까 진흥원에 있는 설립기준을 이 쪽 시험원에 적용을 해도 되는 거예요? 산하기관이라 할지라도.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질의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요.
김홍성간사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설립 등에 관한 이 적용이 한국산업기술원에도 적용이 되느냐는 거죠.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자부 직속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공무원에 준하고요. 기술적인 업무는 전체를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률은 똑같이 거기에 적용되고요.
김홍성간사
알겠습니다. 적용이 되면 알겠고요. 또 하나는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용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원할 수 있다라는 지원이 보조금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얘기한 대로 지원하고 출연도 가능한 것인지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지원과 출연 출자는 동일하게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같은 것이고요. 일전에는 당초에, 이왕이면 과정도 설명을 드릴게요. 당초에는 이것을 건축비 포함해서 저희한테 해 달라고 해서 산자부하고 한참 얘기해서 저희가 우겨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우리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그 조항을 법무법인 받아서 저희 그 뜻이 관철된 사항이에요. 처음에 그 쪽에서는 전액 지원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보면 우리가 운영비만을 주는 것이 타당하거든요. 그래서 운영비에 따른 것을 출자 출연하는 것입니다.
김홍성간사
하여튼 알겠고요. 출자출연 동의안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확실한 근거가 미비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논쟁이 될 수 있는 것을 확실하게 정리해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하게 되면 건물이 약 500평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500평에 따르면 100억 원 국비로 장비는 국가에서 사줄 것이고요. 이것은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운영비에 따른 것은 5년에 10억 원만 시비로 나가고 나머지 할 수 있는 시험실 500평은 안산에 소재한 것을 활용하고 건물은 동탄이 됐든 이 쪽에서 500평 규모를 현재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홍성간사
하여튼 출연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확실한 근거 자료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동의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 동의안, 제8항 화성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제9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응구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응구입니다.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는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고정수입 보장, 지역주민과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이를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사업, 공공급식 사업, 농산물 판로개척 사업, 6차산업 육성 등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출연을 하고자 합니다. 재단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하고 재단의 이익 창출이 아닌 농업인 환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지역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형성을 위해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농업인 교육을 통해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양질의 농산물을 연중 기획, 생산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화성 로컬푸드 직매장을 2017년에 3개소 이상 확대, 로컬푸드 복합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하여 농가조직화 및 가공식품을 생산할 계획임에 따라 재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출연금 교부가 필수적입니다. 출연예정액은 인건비 약 23억 원, 운영비 8억 원, 사업비 23억 원으로 2016년 대비 11억 원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재단의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에 따른 정원 증가와 기존 직매장 판매사원인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증대 등 입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화성시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구조 개선을 도모하고자 로컬푸드, 학교급식, 농산물 판로 확대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우선 출연동의안을 하기 전에 로컬푸드점에 대한 전 유통사업단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한 것을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지에 따라서 저는 오늘 이 동의안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생각을 해 보려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떤 결과를 가져 왔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로컬푸드지원센터에 관한 출연동의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됐어요? 이홍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 로컬푸드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지요. 확실하게 얘기하십시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잠깐 5분 정회하고 하시는 것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5분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정회
16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자료도 조금 불성실해요. 자료를 잘 해 주세요. 대차가 안 맞아 있어요. 세출 예산 내역에 보면 전체 예산액이 62억 2,600만 원이고 시비가 54억 7백만 원이고 사업수입이 8억 1,900만 원이에요. 쭉 내려오면 로컬푸드 직매장 관리운영비가 1억 5천8백만 원이고 사업수입이 4억 1천9백만 원이에요. 그러면 전체 예산액의 1억 5천8백만 원하고 4억 1천9백만 원을 더한 것이 거기 들어와야 대차가 맞아요. 거기하고 학교급식지원사업도 대차가 12억 7백만 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전체 수입은, 그래서 대차가 위에 올라가 붙고 좌우 대차가 맞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이런 것도 상세히 해 주시고요. 궁금한 것이 있어요. 세외수입이 발생이 되네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하고 학교급식 농산물 공급사업에서 약 8억 1천9백만 원이 발생이 되는데 먼저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을 보면 시비를 1억 5천8백만 원을 하고 사업수입이 4억 1천9백만 원이 발생돼요. 그렇지요? 그래서 궁금한 것이 뭐냐하면 지금 출연을 54억 7백만 원을 할 계획이네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필요사업인데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것은 학교급식이 시비가, 급식지원 예산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직매장 관리운영 4억 1천9백만 원은 직매장 수수료인데요. 로컬푸드에서 10%를 떼어서 카드 2.3%를 떼고 나머지가 직매장 관리운영비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8억 원 정도 시비를 세웠잖아요. 예를 들어서 2016년도 예산 5억 원이고 2017년도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8억 원인데 세입이 왜 4억 원뿐이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4억 원 정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사업수입은 8억 1천9백만 원이 맞는데…….
환보
용환보위원
거기 보면 시비가 8억 7백만 원이고 사업수입이 4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좌측에 12억 원이 되어야 되지만 시비가 8억 원인데 전체 예산 사업수입이 12억 원이 되는데 8억 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어떤 용도로 쓰고 사업수입에 4억 원이 어떻게 발생한 것이냐는 거예요.
상율
박상율로컬푸드팀장
로컬푸드팀장 박상율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산 당초에 편성을 할 때 2016년도 대비 실링액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억 원 정도가 부족해요. 푸드 센터에서 저희한테 예산 요구한 금액이, 그래서 부득이 삭감을 시켜야 하는데 인건비에서는 삭감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운영비하고 사업비에서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수입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납을 안 받고요. 자체 예산에서 추경에 편성을 해서 쓰도록 푸드센터에서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추경에 아마 별도로 확보를 해서, 이것은 내년도 예상수입액입니다. 지금 있는 돈이 아니고, 그래서 1, 2회 추경 때 맞춰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 얘기는 54억 원을 출연을 시켜요. 세입이 약 8억 원 정도 수입을 창출해요. 그러면 나머지 46억 원 정도는 내역에 보면 이렇게 쓰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상율
박상율로컬푸드팀장
총 계획은 62억 원이지요. 출연금 54억 원하고 자체 수입 약 8억 원 정도 해서 사실은 출연을 더 받아야 되는데…….
환보
용환보위원
내 말은 출연을 더 받고 덜 받고 문제가 아니라 질의가 뭐냐하면 62억 원 중에 자체 세입이 8억 원이고 나머지 시에서 출연을 54억 원을 할 것 아니에요. 54억 원 내역에 보면 인건비에 23억 6천8백만 원 쓰고요. 사업비에 22억 9천만 원을 쓰잖아요. 그러면 인건비나 운영비는 필요예산이라고 보면 사업비에 22억 9천만 원을 쓰는데 여기에서 이 부분이 쓰는 내역을 보면 과비용이 아니냐, 사업비에 시비가 들어간 것에 비해서 세입 창출이 덜 됐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인건비와 운영비는 필요예산이라고 보지만 사업비 자체로 봤을 때는 23억 원이 들어갔는데 8억 원뿐이 세입 창출이 못돼요. 어떻게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을 봤을 때는 거기에 인건비나 이런 것을 적어 놓고 사업비만 봤을 때는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몰라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것이 아니에요.
상율
박상율로컬푸드팀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 드렸지만 로컬푸드센터에서 하는 일이 경영수익사업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로컬푸드도 사실 수수료를 10%를 떼는데 적정한 수수료는 아니라고 보고요. 일반 시장원리로 본다면, 그리고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특히 전품목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쌀이나 김치나 수산물 주요 핵심물은 저희가 수수료를 안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는 일반 농산물하고 과류만 받습니다. 그리고 또 수수료도 인하해서 학교에서 반발이 거세니까요. 수수료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송 차량도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 내년도에는 현실성 있게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 외에 홍보라든가 판촉사업, 대형유통업체 판촉, 행사지원, 직거래 등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일반 농민들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비용 저효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 문제는 저희가 단지 공익적인 사업에서 공공복리적인 측면도 있고요. 또 소비자를 위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 대다수이지만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아요. 제 요지는 그래서 인건비나 운영비는 내가 안 따지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재껴 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23억 6천8백만 원이에요. 23억 6천8백만 원 인건비 및 운영비 재껴 놓고 사업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율
박상율로컬푸드팀장
지금 아래 보시면 직매장 운영 장비 구입은 앞으로 내년도에 복합센터가 지어집니다. 그 안에 가공 센터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기계 장비 구입, 그 다음에 직매장이 늘어나면 그 안에 살 집기류 다 이런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은 자산 취득비로 별도로 해야지 왜 여기에다 넣었어요. 그것이 사업비입니까? 앞으로 정산 잘 하세요.
상율
박상율로컬푸드팀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용환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2017년도 예산액 보면 시비하고 사업수입이 있습니다. 그것을 플러스해서 전체 예산액에 넣어야 되는데 숫자도 안 맞춰 왔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 항목이 뭐냐하면 로컬푸드 직매장 관리운영, 그 다음에 학교급식 지원사업, 이 얘기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정산 다시 제대로 만들어 주세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 부분이니까 다음부터는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5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