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광민입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국 예산 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 위원입니다. 10쪽을 보면 의회홈페이지 리뉴얼 개편 및 기능 강화에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22백만 원 정도 세우셨는데 이것이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게 이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해 봤어요. 리뉴얼 개편 작업을 하는데 대략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소요된다고 해서 대략으로 잡은 것인데요. 나중에 계약을 통해서 증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7년차 정도 밖에 안 되었지만 여태까지 그나마 의회 의원들에 대한 홍보를 이렇게라도 해준다는 것에 대해 우선 감사를 드리고 이왕 하려면 제대로, 정말 의원들의 활동 영역을 넓혀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개인의 인기부분 문제가 야기되는 문제도 있을 터이니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충분히 보강을 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적은 예산 같은데 이것을 할 때 타의 부러움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명쾌하게 의원들의 활동 사항을 시민들에게 공개를 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중에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 않는 의원님도 제 생각에는 계실 거예요. 그런 것들도 되도록 이면 함께, 이것은 시민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의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하시든지 확인서를 받든지 해서 공개적으로, 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해 줘야 되는데 안한다고 하면 그것도 또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에 대해서 잘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정리를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회운영위원회나 의원총회에 그런 내용을 반영을 시켜서 개편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되는 것은 두드려 가면서, 정보를 공유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창현 위원입니다. 9쪽이요. 미디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 우리가 보통 TV, 지역 방송에 많이 하지요?

네.

그것이 지금 보급률이 몇% 정도 되요? 우리가 하는 곳이 어디지요?

케이블TV입니다.

케이블TV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퍼센티지가 얼마 정도나 되요? 제가 알기로는 케이블TV를 동부 지역은 별로 시청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아요? 안 맞아요?

웬만한 아파트는 거의 다 케이블이나 아이피TV로 지역 방송을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원님들 다 아실 것입니다. 대부분 케이블TV를 다 보고 계시지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가장 많이 하더라고요.

가정에도 이것이 들어가요? 동부 지역에는 가정에 안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케이블은 들어가는데 우리 광고 내는 회사.

TV도 공중파로 OBS와 경기방송99.9, 티브로드 쪽으로 다 송출이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티브로드에 거의 안 들어갔다고 얘기를 들어서요. 제가 조사는 안해 봤는데, 그것을 아시는 분 계세요?

입법홍보팀장 김경하입니다. 보통 지역 방송이나 케이블 방송은 보급률로 따지지 않고요. 점유율로 따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2015년도 방송사업자 점유율을 보면 두달에 한번, 분기별에 한번 하는데 보통 공중파의 경우 KBS, MBC, SBS, EBS로 나가고요. 종편의 경우 조선방송, JTBC 채널A, 매일방송, YTN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티브로드의 경우 SO계열이라고 해서 PP위성과 CJNM, 티캐스트라고 해서 티브로드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보통 보급률 보다는 점유율로 많이 보지요. 그런데 보통 동부 지역 아파트의 경우 지역 케이블을 설치를 안해도 기본적으로 4번인가에서 티브로드 채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시청 가능한 거예요?

네.

전년대비 79백만 원이 증액이 된 것인가요?

1억 1백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화성시 전체 예산 증액 대비 우리 화성시의회 예산 증가비율은 어떻습니까?

화성시 예산 증가비율과 우리 시의회 예산 증가비율이요?

네, 대충이요.

파악을 안해 봤는데요. 20% 정도 증가된 것 같은데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차피 시 집행부도 전년 대비 올해 증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화성시의회는 전년대비 집행부 예산 증액만큼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의회가 증액이 되었는지 프로테이지를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후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의정활동비가 내년에는 많이 늘지요?

네.

또 언론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 두개를 합하면 우리 의회에 상당히 비중 있는 예산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런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7년차 의정활동을 하면서 국장님, 또는 의장님이 바뀌면 의회운영시스템과 관련된 것이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의회운영과 관련된 것은 국장님이 바뀌든 의장님이 바뀌든 기본적인 매뉴얼 하에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의회운영에 관한 시스템을 확고하게 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그것이 바뀌고 또 어떤 때는 이것이 바뀌어 버리면 우리 의원들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는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제 식구 감싸기”라고 할까요? 우리 의회 운영과 관련된 것을 오히려 의원님들이 잘 모르고 있는 현상을 간혹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믿는 것인지, 아니면 그만큼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소상하게 전체 의원님들한테 알려 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국장님이 2017년도에는 운영시스템의 매뉴얼을 확고히 해 주시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의원들과 소통을 원활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홍성 위원님이 의회 운영상 문제점을 많이 거론해 주셨는데 여기 매뉴얼을 보면 사업 목록에 의회 의원들에 대한 다양한 욕구 내지는 체육에 관한 것은 사업을 어떻게 넣습니까?

그런 부분은 일반운영비에 다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여기 포함이 안되고 주요 사업만 넣은 사항입니다.

의원들의 역량 강화에 대해서는 주요 사업으로도 넣을 수 있는 항목이라고 보는데, 그렇지요?

네.

그런 것을 다양하게 접해 보시고요. 아까 예산을 얘기를 하셨는데 의회 의원들, 아니면 의회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처우 향상이라든가 개인의 어떠한 향상을 위해서라도 예산은 충족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너무 빈약하게, 정말 예산이 터무니없을 정도로, 적다고 할 정도인데 예산을 다양하게 가져 오셔서 의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아까 다 다르다고 했는데 하다못해 복지나 체육 문제 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라도 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예산이 제대로 해 나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하는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들도 저희들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교육도 마찬가지이고, 꼭 교육, 연수를 별도로 가야만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상시적으로 의회에서도 의원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이 필요할 때는 직접 여기에서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예산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홍성 간사님이 제대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많은 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승우입니다. 제1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59회 정례회 일정은 2016년 11월 21일부터 12월 15일까지 25일간 개회할 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제159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제159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7년도 예산 관련 시정연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 의결,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의결, 2017년부터 2021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시정질문 및 일반 안건 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님, 2차 정례회를 처음 시작을 하는 것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해 주세요.

21일에 1차 본회의가 개회 되고요. 거기에서 정례회 회기 결정과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과 2017년도 예산 관련 시정 연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요. 2017년부터 2021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들으시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시고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1차 본회의 때 있겠습니다. 11월 22일 화요일부터 11월 25일 금요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가 이때부터 토요일, 일요일 빼고 7일간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 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기간은 11월 30일 수요일까지가 행정사무 감사 기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월 1일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1일 오후부터 각 상임위원회 일반 안건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후부터 진행이 되는 이유는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각 상임위별로 의원님들 의견 조정을 하셔서 확정하는 것으로 이날 오전 시간은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에 조금 소요를 하기 위해서 하고 오후부터 하루를 당겨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일반안건 처리 및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12월 2일까지, 그 다음에 12월 3, 4일은 지역의정활동을 하시고 12월 5일부터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안건 심의가 있습니다. 12월 8일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최종적으로 개요만 말씀을 드리면 12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 조례안 등 일반안건 처리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승인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승인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차 본회의로 마무리 되겠습니다. 설명을 못 드렸는데 시정질문은 제2차 본회의가 되겠습니다. 12월 1일이 되겠습니다.

12월 8일부터 12월 9일까지 목, 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12월 12일, 14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5일을 하는 것입니까?

4.5일이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 활동은 며칠이에요?

그것 관련해서도 똑 같이 4.5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2일부터 12월 8일 오전까지요?

네, 밑에 보시면 예결위가 4.5일이고 지역의정활동이 6일이고요. 예산안 심의가 4.5일이고요. 행정감사무감사가 7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3일에 상임위가 11.5일인데요. 상임위 11.5일에서 행정사무감사가 7일이 되고요. 예산안이 4.5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결위는 4.5일이 되겠습니다.

예결위와 일반안건과 요일이 똑 같다는 것 아니에요? 날짜를 같이 넣었다는 것 아니에요?

오전, 오후로 하루만 중복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지요?

예결위에서 날짜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원래 4일을 잡았었는데요. 4일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하셔서요.

상임위는 4일 가지고 넉넉합니까? 원래 상임위에서 디테일하게 하고 예결위로 넘겨 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상임위는 5일을 주고 예결위를 4일을 주든지 하면 안 되나요?

이것은 총 일정이 있으니까 운영위원님들께서 오늘 말씀을 하셔서 의결을 해 주시면 그것대로 일정을 잡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논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휴식을 하고 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