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민 의원 발언

저희가 일반용 누진으로 최고 단계에서 1단계로 적용이 되면 연 1억 8,000만 원 정도 되고요…….

약 1억 6,000만 원 정도로 추산이, 그다음에 학교당 152만 원 정도, 그다음에 월로 하면 12만 원 정도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하수처리구역이 있는 학교가 117개.

서부 쪽에 일부 없는…….

하수도 감면만큼은 교육 당국에서는 학생들 복지나 그런 쪽으로 다시 재투자 하겠다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위원님들이 시민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학교 당국에 전달을 하고 또 학교시설이 최대한 시민들에게 공유가 되고 학교 교육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현재 저희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위원님이 설명하신 것과 같이 아파트에서 본인이 통에 담아서 내려와서 쓰레기통에 넣게 됩니다. 넣으려면 RFID 카드를 대야만 열리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어떤 계량장비에 의해서 하고 있는 부분은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그 부분을 가서 내려오지 않고 이왕이면 옥내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

그렇죠. 그런 의견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현재 주상복합 메타폴리스에서 이 조례가 있기 전에 스스로 설치를 했습니다. RFID라든지 이런 부분이 도입된 것은 아니고 그냥 버릴 수 있도록, 일부 주민들이 냄새나고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재 메타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세대에서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내놓으면 자체 수거원이, 자체적으로 고용한 사람들이 수거를 해서 아래까지 내려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직까지 옥내에서 하는 곳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은 저희가 이미 다 옥외에 했습니다.

지금 다 하고 있다고요? 하고 있는데 왜 조례에…….

네, 저희는 지금 옥외에 설치를 했는데 옥내에 할 수 있는 규정을 지금 첨부하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영희입니다. 화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 째, 건축법 제25조가 개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시달된 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 관련 표준조례안 운영지침을 반영하여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둘 째, 건축법 시행령 제20조 개정으로 건축허가에 따른 사용승인 외에도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건축신고에 따른 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하는 경우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셋 째,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를 개선하고자 안 제23조 공장 내 기계보호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안 제30조 다가구주택의 조경설치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41조, 공장물축조신고 대상인 저장시설의 높이를 1m 이하인 것은 제외하였습니다. 넷 째, 건축법령상의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42조 이행강제금 부과 시 감경할 수 있는 기간을 시정명령 후 1년 이내로 명시하였고 안 제42조의2 불법건축물 자진신고를 한 무허가 축사에 한하여 이행강제금을 감경하여 축산업 종사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안 별표4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화장실, 경비실의 건축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완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개정안에서는 예산 수반되는 사항, 행정규제사항,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등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의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의결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환일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규인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 관련 표준조례안에 따라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ㆍ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공장 내 기계보호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설치 가능토록 하고 건축물의 공사감리 비용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축신고 시 건축사가 현장 조사 및 검사ㆍ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다가구 주택 조경 기준을 완화하고 부속건축물 중 연면적 50㎡ 미만의 화장실 및 건축물에 대한 이격거리 조항을 개정하였고 이행강제금 부과 시 감경기간을 시정명령 후 1년 이내로 명시하고 무허가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으나 무허가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지 안의 공지가 있습니다.

주 용도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1m를 떨어뜨려야 하고 일반 건물 같은 경우는 3m 이상인데 부속용도에 해당되는 경비실이나 화장실 같은 경우는…….

부속용도에서 경비실과 화장실만 규정이 돼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외부에 화장실이 근린생활시설, 이제 상가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화장실을 지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경비실도 무인 CCTV가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경비실이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이렇게 경비실만 설치를 하는 구조의 아파트가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 서재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한 제42조의2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및 감경 제2항 조문번호를 제3항으로 수정하고 제2항에 제1항의 경우 영 제115조의3 제1항 각 호의 비율은 같은 항 단서규정에 따라 100분의 60으로 수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이 필요하므로 서재일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서재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재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자료를 따로 주신 거 있죠?

네.

여기에 보면 제2항에 100분의 60으로 한다고 나왔는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표에는 50으로 돼 있는 것을 60으로 수정발의를 서재일 위원님께서 하신 겁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재일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비봉습지 「습지해설사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신건규입니다. 비봉습지 「습지해설사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설명에 앞서 비봉습지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7년도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질정화를 위해 조성된 습지를 2014년 6월 30일 우리 시에서 인수, 2015년 6월에 개장,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시설의 위치는 비봉면 삼화리, 유포리 공유수면이 되겠으며 면적은 47만 5,343㎡이며 주요 시설로는 관리시설, 조경시설, 저류시설, 기타시설인 조류관찰대, 파고라관찰대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배경 및 목적입니다. 습지공원 내 탐방객을 위한 습지해설안내소 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위탁 운영자모집 선정을 통하여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년간이며 모집 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으로는 탐방객을 위한 시설 안내와 해설 지원,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 해설 지원, 탐방객들에 대한 공원의 만족도 평가와 방문자 통계, 비봉습지 홈페이지 관리 지원, 기타 습지해설에 관한 사무 등이 되겠으며 운영예산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환일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비봉습지 「습지해설사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비봉면 삼화리 및 유포리 일원에 위치한 비봉습지의 탐방객을 위한 시설운영과 생태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양질의 해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나, 비봉습지 생태프로그램 위탁의 적정여부에 대한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에 수자원공사로부터 인수해서 현재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보조금으로 현재 이 사업을 지급,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간 2,000만 원씩 수반이 돼서 사업을 했습니다.

생태분야에서 다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관내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생태를 교육시킬 수 있는 업체가 약 10개 업체가 됩니다. 지금은 경상적 보조로 해서 1개 업체만 독단적으로 했는데 앞으로 위탁을 주고 공개모집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니까 기여도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화성시 민간위탁사무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위탁사무로 가는 게 예산편성도 제일 부합되는 목이기 때문에, 이왕 4,000만 원 하는 사업은 동일하고 예산도 동일하지만 예산편성에 부합되는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위탁사무가 더 부합되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된 근거입니다.

2,000만 원 수립한 것이 인건비로 1,880만 원이 되고요. 2,000만 원 중에서 120만 원이 사무관리…….

추가로 들어갈 예산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1일 1명이 근무를 하고요. 앞으로는 성수기가, 예를 들어서 비봉습지에 인원이 지금은 월 900명 정도가 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많이 와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을 때, 1인해설사로 부족할 때는 인원이 보강될 때는 사업비가 증가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제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습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인공습지이고요. 창녕에 우포늪 같은 경우는 자연습지입니다. 그런데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경우는 시화호로 들어가는 하천이 동화천하고 반월천 등 3개의 하천이 있습니다. 그 하천으로, 바로 시화호로 들어가면 오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동화천은 봉담 지역, 반월천은 반월동 지역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물을 습지에 넣어서 자연정화를 시키는 상태에서 배출하는 것으로, 시화호로 넣는 것으로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조성을 해서 저희한테 2014년 6월 30일 인수인계를 했는데 사실 공원과가 맡은 업무 성격이, 공원과는 녹지직이기 때문에 나무에 관한 사항이고 생태는, 여기 같은 경우는 양서류도 있고 그다음에 어족도 있고 갈대라든가 여러 가지 식물군, 동물군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공원이라고 해서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시에서 관리를 하든 어느 부서에서 하든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성을 인식해서 이번에 생태직을 한 명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습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에코스쿨 관계 그다음에 비봉습지, 화옹지구에 습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소속인데 78만㎡의 습지가 있고 전곡항 앞에 대송지구라고 해서 거기에도 또 습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생태직을 한 명 채용해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자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비봉습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워낙 많이 오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1만 명이 정도 왔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올해는 9월까지 약 9,000명 정도 왔는데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생태직이 없는 공원과에서 녹지직이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서 왔을 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시에서는 뒷받침이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도부터 민간경상보조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작년도에 그 결과에 대해서 백서로도 발행을 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민간보조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추진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전문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을 하고요. 장래에는 저희가 생태팀을 구성해서 1차적으로 에코스쿨이 완료가 됐을 때 그 관리하고 비봉습지하고 말씀대로 자연 2개소를 추가로 해서 생태팀을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한번 관리를 하려고 그런 준비를 1차적으로 운영관리방안을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렸고요. 금년 말까지 저희가 보완을 해서 내년부터는 저희 팀에서 한번 해보자고 해서 구상 중에 있고요.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는 늘어납니다. 민간위탁을 해야 되고 또 저희가 생태팀을 구성하더라도 부분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생태에 대한 전문가가 설명을 해야 학생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다른 것보다는 이 부분은 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전체적으로 봐서 최소한으로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문적인 종사하는 부분에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