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외희 의원 발언

의사계장 조봉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임원 선출사항입니다. 2016년 10월 1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권수용 의원, 부위원장에 김동효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처리결과입니다. 2016년 10월 20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의결하고, (재)부산진구장학회 장학기금 지원을 위한 예산 출연계획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주민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원안의결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창조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과 범천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심사하였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하였다는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 2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윤리특별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진구의회 정상채 의원 징계의 건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의결하였고, 부산진구의회 장강식 의원 징계의 건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의결하였으며, 부산진구의회 배용준 의원 징계의 건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강외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동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5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중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16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이며, 구 본청의 전 부서 및 보건소,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일정에 대해서는 관련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결과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6년 12월 16일까지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후 구청장에게 이송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우리 구의회에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과 강외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배영숙 의원입니다. 제267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되어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개정사항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재)부산진구장학회 장학기금 지원을 위한 예산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부산진구의 미래를 선도해나갈 지역의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본 장학회의 설립목표에 따라 동 법인의 장학기금을 구 예산에서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거 우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부산진구장학회 장학기금 목표액을 신속하게 달성하여 지역인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출연금 편성금액 2억 원을 2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로 수정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반장 위촉해제 규정 중 부적절한 조항 삭제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개정사항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전1동사 이전으로 동주민센터 소재지 변경을 위한 관련 조례 별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칭 사용을 위하여 부칙 중 부전1동주민센터를 부전제1동주민센터로 수정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4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랑스런 부산진구민상의 포상시기를 매년 12월에서 매년 구민의 날로 변경하여 구민상의 위상을 높이고, 일부 용어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개정사항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진구민을 비롯한 강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문영미 의원입니다. 제267회 임시회 기간 중 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상위법령 개정 내용 반영 및 관련 법규 제명 변경에 따른 용어 변경, 복지관 유형 변경에 따른 명칭 수정 등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입법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구청장이라는 명칭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0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청소년참여위원회 포상 규정과 경비 부분의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5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허용장소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확대되어 추가 영업이 가능한 장소를 조례에 명시하여 그 근거를 마련코자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7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정의한 약칭대로 조문을 간결히 정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석에서-예.

존경하는 부산진구민을 비롯한 강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재운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범천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2016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을 2016년 10월 23일까지 심사 결과를 보고해야 하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기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중간보고를 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20일 회부안건 심사 시 참석한 동료 위원님들과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님들 간의 의견 교류가 있었으나 정원 6명 중 3명이 참석하여 의결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을 처리하고자 불참인원 사유를 파악하여 참석하였으나 이석조 , 장강식 , 정상채 의원 세 분에게 병원 진료 관계로 회의를 불참한다, 현재 의회운영 상황으로는 불참할 수밖에 없다,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것은 소수야당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불참하겠다는 이상과 같은 이유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부된 2016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은 시효가 요구되는 응모사업이고, 범천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민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향후 회부된 안건이 위원회에서 또 상정되어도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여 줄 것을 의장에게 요청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가지고 위원장인 제가 부덕의 소치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고 질의, 답변, 토론까지 거친 이런 사안을 가지고 본회의석상에서 또 집행부 공무원에게 이런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상당히 미안하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본 두 가지 안건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 답변, 토론, 집행부의 설명까지 다 충분히 거친 두 가지 안건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뤘던 내용을 숙지해 주시고 본 두 가지 안건에 대해 처리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이 발언을 많이 망설였는데 오늘 또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를 못하고 정말 보기 좋지 않은 상황이 되다 보니 제가 이 발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부전2동, 전포동 출신 김동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진구의회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하고 의회 정상화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7대 후반기 의장 선거를 끝낸 후 더민주당 의원 6명과 새누리당 일부 의원 소위 의장 선거에서 패배한 측은 상임위원회를 보이콧하며 창조도시위원회는 성원조차 되지 않은 파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방금 보셨습니다. 먼저 의장 선거와 관련하여 허위사실들이 난무하여 그에 대한 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의장 선거 당시 새누리당 기초의원협의회에서 공식으로 선출한 강외희 후보 측은 의장 후보를 선출하기 전부터 7대 후반기에는 야당 측에 의장단 두 석을 배려해야 한다는 논의를 수차례 하였으며 야당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강외희 의장이 후보가 된 직후 야당의 대표격인 배용준 의원에게 의장단 의석조정을 위해 수차례 접촉을 하였으나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비아냥대며 협상을 무시하여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 배용준 의원은 지난 7월 그들이 제의한 부의장, 상임위원장 1개 자리를 거부했다고 본인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의장 선거에서 승리를 확신한 배용준 의원 측은 본인들의 승리가 눈앞에 다가오자 의장 선거도 치르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들끼리 모여 자리다툼으로 고성을 지르며 격하게 언쟁을 한 사실도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김선순 의원이 "우리는 6명인데 왜 3석을 하라는 거냐, 새누리당이 4명이니 6 대 4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3 대 3으로 가는 게 맞다. 새누리당 의원이 그러면 배용준 의원이 의장을 해야지 그러면 우리를 쪼다로 봅니다." 김선순 의원이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쪼다 됩니다, 새누리당 네 분이 다 하고 그러면 우리가 쪼다 되는 것 아닙니까?" 배용준 의원이 "우리가 5석 중에 2석을 안 주기 때문에 일부러 전반기에도 안 했고 후반기에도 2석을 안 주면 투쟁을 해야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2석으로 만족하는 게 맞다, 더 이상 싸움을 확산시키는 동기를 만들지 말자" 등등의 본인들의 대화가 있습니다. 본인들 잘 아실 겁니다. 이같이 당선된 강외희 의장 의원 측이 독식을 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의장단 분배를 거부하고 오히려 독식을 하려 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래 놓고 배용준 의원과 야당의원은 새누리당이 12 대 7 다수당이라고 의장단 독식을 한다는 내용을 SNS에 올리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당선된 강외희 의장 측이 의장단 의석을 배려하고 대화를 하려 했음에도 거부하고 본인들이 독식하려 했음에도 모든 것을 의장단 선거에서 승리한 강외희 의장 측에 잘못을 뒤집어씌우려는 적반하장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들이 표 단속을 잘못하여 선거에 패하자 부의장에 출마한 배용준 의원은 정견발표는 뒷전에 두고 의장 선거가 중대한 문제가 있다, 부산진구의회는 개판이다, 수사 의뢰를 촉구한다는 허무맹랑한 발언으로 정견발표장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상임위원회를 보이콧하고 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선거 승리가 눈앞에 오자 자리다툼을 했던 장본인들이 상임위원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며 유독 본회의장만 참석하여 5분 발언과 의사진행발언에서 온갖 비속어와 허위사실을 난무하며 본인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지난 본회의에서는 정상채 의원이 전반기 의장 선거가 끝난 후 강외희 의장이 선물한 금배지를 목적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돌려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금배지 야당의원들이 요구하여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선물한 것입니다. 정상채 의원과 배용준 의원, 장강식 의원이 당선된 강외희 의장에게 금배지를 요구하였습니다. 본인들이 요구하여 선물을 받아 놓고 의장의 도덕성에 치명을 주기 위해 생방송으로 방영되는 본회의장에서 폭로를 한 것입니다. 정말 치졸한 행동 아닙니까? 누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더민주당 배용준 당시 운영위원장과 손용구 의원은 2015년 제주에서 개최한 공무국내연수 기간에 골프를 치러 간 사실이 있고, 2016년 제주에서 개최한 공무국내연수에서는 몸이 아파 한의원에 간다는 핑계로 배용준 의원과 장강식 의원이 제6회 칸타타배 여자골프대회를 관람하러 간 사실이 있습니다. 누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법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의장단 선거에서 승리한 의원들은 상대의원들이 법적, 도덕적 문제가 많았지만 의회정상화를 위해 단 한 번도 폭로를 하거나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감한 부분들을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회의석상에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장에서 비속어 사용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징계 요구는 몇 차례 있었지만 그 또한 의회 내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만하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다면 지금까지 조사해 놓은 배용준 의원을 비롯한 의장단 선거에 패배한 의원들에 대한 법적, 도덕적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고 처리할 것을 경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이라도 부산진구의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사가 있다면 찾아와서 대화하십시오. 뒷전에 앉아서 파행으로 몰고 가지 말고 대화하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