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수찬 의원 발언

제260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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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 도시관리국,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총괄적인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차재옥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차재옥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 해 주시는 김희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부서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수 주택과장입니다. 정창구 건축과장입니다. 이대우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김수영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소개를 마치고 2017년 구정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 위주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께는 팀장 소개 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동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성호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정진섭 재개발팀장입니다. 강동환 재건축팀장입니다. 조성권 주택정비팀장입니다. 2017년도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연일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주택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65% 단독하고 다세대가 37.7%정도 되는데 이 비율을 가지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노후주택에? 15년정도 된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했는데 안전점검 C등급을 받았을 때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현재 15년 이상 경과된 단지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는데요. 기존에는 육안점검을 해서 단지에 통지하고 그 부분을 시정하도록 요구해왔습니다. 주택법령이 개정이 돼 가지고 육안점검을 정밀점검토록 제도가 변경이 됐습니다. 지난 의회에서 추경을 승인받아서 2016년도에는 2,592만 8천원을 투입해서 개봉동 미림연립이나 용두연립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2017년도에 점검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동주택윤수찬위원

큰 단지는 관리비나 이런 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하지만 소규모 단지는 자기부담금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C등급을 받았어요.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 조치를 안 했을 경우에 구청에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일단 단지내의 비용으로 시정을 하도록 요구하고요. 소규모 단지들은 재원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대단지는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활용해서 하는데 조그마한 연립주택인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비용을 갹출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체가 구성돼 있는 데는 관리단에 저희들이 통지하지만 그 부분이 수리가 안 될 경우에는 계속 행정지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경남구로연립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응모사업을 신청해서 3천만원정도 지원을 받아서 축대나 이런 긴급한 시설들은 보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윤수찬위원

구로구에 그런 단지가 몇 개정도 있어요? 등급을 받아가지고 재원을 조달 못 하면 보수를 못 하는 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시정을 내려도 계속 안 하는 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그런 단지는 현재는 없고요. 지금 지적되는 사항들이 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지 크렉이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소규모 보수가 주로 된 사항이고요. 그것보다 심각한 공동주택들은 재난위험시설물 D급으로 선정해서 매달 점검을 하고 관리주체에 통지해서 수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21쪽에 보니까 구로구 노후불량주택정비사업을 매년 하고 있어요. 재개발 두 개소이고 재건축이 21개가 있어요. 안전진단이 3개 있고 개봉1동 재개발과 고척동 4구역이 개발가능성이 있습니까?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개봉1동 재개발구역은 주민 3분의 1 이상이 해제요청을 해와서 지금 현재 의견조사 중에 있고요. 의견조사가 주민 75% 이상이 의견을 내지 않으면 15일을 연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정도 되면 재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할 건지 아니면 해제구역으로 지쩡이 돼서 해제절차를 밟을 건지가 12월 말쯤이면 결정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

심각하지윤수찬위원

않아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재개발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가 현재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상태고요. 일단 주민의견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사업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당히

상당히윤수찬위원

오랜 세월이 갔는데 거기가 쉽게 얘기하면 재개발이 되든 안 되든 빨리 행정조치가 돼서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 돼요. 8년 넘었죠?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2008년도에 조합설립 인가가 됐고 2016년도에 해제요청서 접수가 왔기 때문에 서울시의 조례개정에 따라서 의견조사를 먼저 실시합니다. 50% 이상 찬성을 하면 재개발조합을 계속 추진하고요. 50% 이상 찬성이 안 되면 해제절차를 밟아가는 겁니다.

당히

상당히윤수찬위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고척4구역 개발은 어때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고척4구역은 작년도 말에 창립총회를 했는데 내부적으로 소송이 있었습니다. 추진위원회측에서 승소를 해서 10월 13일에 조합설립인가가 신청이 저희한테 와서 11월 초에 인가할 예정입니다. 큰 문제는 없는 걸로.

기도

거기도윤수찬위원

찬반론이 너무 강하죠?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소송을 왜 했습니까?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조합원 임원 등록과정에서 부동산 담보신탁한 위탁자가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보고 제외했는데 그게 토지 등 소유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소송을 했고 추진위원회에서 판단한 것이 소유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맞다고 추진위원회측이 승소한 겁니다.

윤수찬위원

공무원들은 찬반론이라든가 개입하지는 않죠?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절대 중립을 지키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그 소리가 많이 들려서,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관계공무원들이 설명을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재개발·재건축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주민들은 대충 알고 변호사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듣기 때문에 그 사람들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하거든요. 우리는 법리해석을 잘 해석해서 중립적인 역할을 잘 설명해줘야 될 것 같아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은 오로지 토지 등 소유자인 주민이 결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절대적으로 중립을 지켜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만약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윤수찬위원

문제가 재개발·재건축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재건축 21개 사업은 몇 % 정도 보고 있어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비율로 들어가잖아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재건축은 공동주택인데요.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재건축은 노후주택 아닙니까? 우리가 21개소에서 구청의 입장에서는 몇 %정도 재건축이 시행이 되겠다.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몇 %정도라고 확정해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항동 그린빌라는 구로4동 극동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의 일괄 지침에 따라서 해제절차를 밟을 예정이고요. 조합마다 내부적으로 사정이 다 달리 있습니다. 어떤 단지에서 안전진단비용 예치가 오래 걸리는 단지도 있고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과정에서 기간이 많이 걸리는 단지도 있고 해서 몇 %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구청에서는 재건축사업이 추진이 되면 각종 심사나 심의 이런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축

재건축윤수찬위원

같은 경우에 문제점이 있는 게 조합원들 간의 분쟁이 큰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용적률이나 건폐률 같은 것을 법에 입각해서 해야 되죠. 공공부지 같은 경우에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공공부지인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로서의 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있고요. 주민들이 결정하도록 저희들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구역 내의 모든 주민 100%가 다 찬성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재건축사업을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조합설립 당시에 75% 이상 조합 설립인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윤수찬위원

재건축부분에 구청 주택과에서 주민들 상대로 설명회 하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노후주택 불량에 대해서.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주민설명회는 공공정비계획에 따라서 최초 추진위원회 구성 전에 저희들이 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이 처음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건축을 추진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오류동 현대연립이라든지 구로동의 보광아파트라든지 예정돼 있는 산업인아파트 같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특정지역을 하지 말고요. 특정지역을 하면 주변에 분란이 있더라고요. 구로구 전체에서 재건축이 21개소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불러가지고 구민회관 있는 데에서 재건축사업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쭉 설명해 주는 것도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설명하고 권장하게 되면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관여하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단지별로 조합별로 와서 상의하면 매일 상담은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고요. 전체로 봐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행정청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조합의 특성상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공관리로 지원하는 부분들, 3개 연립주택이나 아파트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업설명회를 하고요. 나머지 일반 조합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조합의 책임하에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분야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

민간윤수찬위원

자가 주택이기 때문에 관에서 관여는 못 하지만 재건축 경우에 25년 넘어서 30년 돼서 정말 노후주택은 맞아요. 주변의 환경은 낙후돼 있어요. 지역경제에 상당히 둔화된 건 사실이에요. 조합원들끼리 분쟁 때문에 재건축을 못 한다고 하는데 누구나 다 하고는 싶어하거든요. 그런데 구로구의 21개소 구석구석에 재건축을 해야 되는 곳이 있다는 것은 관에서 지역개발에 지역환경에, 쉽게 얘기해서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공공부지 도로를 봤을 때 아파트나 오래 된 거나 주변 환경이나 도로가 낙후됐단 말이에요. 도로개설이라든가 하수관로 개설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가 재건축에 있다는 이유로 못 하는 경우가 많단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악취가 나고 정화조문제라든가 하수관문제, 수도문제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결론에 가서는 구로구의 저소득자나 서민들이 많이 와서 거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는 것을 가지고 주민의 환경이 바뀌지 않는가 그런 뜻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참여해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가지고 재건축에 협조를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주민들이 요청할 시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

그 하나 사례가 고척1동에 삼명아파트예요. 교도소 개발로 인해서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싶은데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단지인데도 거기가 30년이 넘었죠. 육안으로 봐도 전부 다 노후됐어요. 재건축을 하고 싶은데 자기들은 뚜렷하게 결정을 못 내린 것 같아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삼명아파트 같은 경우에 저희가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주민들을 만나보고 느낀 점은 추진주체의 동력이 미흡합니다. 조합이 설립돼 있지만 조합이 거의 해산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조합을 구성해라, 어떻게 추진하라고 권장은 못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구청에 와서 상의하거나 절차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

노후주택으로 인해서 삼명아파트 하수관로가 노후돼 가지고 옹벽에 물이 샌다고 하잖아요. 이번에는 비가 많이 안 왔기 때문에 괜찮지만 만약에 갑작스러운 비가 많이 오거나 그랬을 때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저희들이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

노후주택은 옹벽 같은 것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래 돼서요.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륭한

훌륭한박칠성위원

윤수찬 위원님이 꼼곰하게 잘 해주셔서 물을 것도 없는데 짧게 하나 묻겠습니다. 22페이지, 23페이지 보시면 극동아파트가 시장 뒤에 있는 극동아파트죠?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몰제

일몰제박칠성위원

대상 직권해제 추진이라고 돼 있거든요. 원래 뒤에 주택지를 묶어서 지구단위를 만들어서 하려고 했다가 주택쪽의 반대로 인해서 힘들어서 전혀 안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2014년도 8월 31일자로 실제 단독주택재건축제도가 폐지가 됐죠? 이제?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단독주택의 재건축제도는 폐지가 됐습니다.

트만

아파트만박칠성위원

따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필요로 하거든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극동아파트는 2011년에 뒤쪽에 상가부분 약간 있는 단독주택지 하고 같이 해서 정비구역이 변경고시됐습니다. 2011년 10월에. 그런데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설립을 추진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재건축에 대해서 관심이 일절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문의가 오면 구성을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끼리 의견을 모아보십시오, 하고 권하는데 그런 문의조차도 극동아파트에서는 제가 온 1년 전부터 한 건도 없거든요.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정비구역들을 일괄 해제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의 정비구역 일괄해제하는 방침에 따라서 같이 처리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극동아파트 본인들이······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재건축을 요청할 경우에는······

칠성

박칠성위원

그 때 가능하다는 거죠?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쪽 대표한테 알려주려고 하고요. 그리고 구로4동 대흥연립 재건축이죠? 5월 18일 안전진단이 완료됐네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밀 안전진단이 나와서 재건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재건축을 하려면 추진위원회가 구성은 돼 있는데 추진위원회 전 조합장이 이사가셨습니다. 다시 구성해야 되는데 구성단계에서 주민간의 의견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2월중에 총회개최를 일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

여기도박칠성위원

주민들 마음만 합하면 되겠네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단지가 72세대로 크지 않기 때문에 주민의 의사가 결집되면 빨리 추진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맨 뒤로 넘어가면, 이것은 업무보고하고 관계없는 건데 지구단위에 대해서 감사기간에 해서 답변이 왔는데 가리봉 대흥연립에 대해서 건축과로 재건축이 아니라 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 해서 건축과로 넘어가서 심의가 떨어졌거든요. 이런 걸 보면 안타까워요. 심의가 떨어져서 거기만 일부 개발이 되면 영원히 나머지 주변은 재건축이나 도시정비가 물 건너 간 거 아니에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가리봉은 도시활성화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인데요. 대흥연립의 주민들이 처음에는 저희과에 재건축 때문에 방문을 해서 상의하다가 진입도로나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변경을 해서 재산권 행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도시형생활주택에 현재 84세대가 145세대정도로 건립이 되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약에

만약에박칠성위원

심의가 떨어졌어요. 거기에서 내부간에 갈등이 있어서 거의는 100%잖아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그렇죠. 건축심의가 떨어지면 건축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그 안에 갈등이 생겨서 다시 잘못될 경우에 다시 재건축으로도 가능한지.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단독주택 재건축은 해제가 돼서 불가하고요.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내용을 뒤쪽에 보시면 필수요건하고 선택요건이 있는데 선택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재개발에 대해서는 불가한 것으로 판정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대흥연립에서는 추진한 것 같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박종현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에 대해서 실태조사 건수가 2016년도에 몇 건이나 있었어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실태조사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제기하는 민원은 단지에 나가서 조사하고요. 실태조사는 주민 30% 이상이 요청을 해야 되는 실태조사이기 때문에 두 개 단지에 했습니다. 신도림 동아1차아파트하고 개봉동건영아파트하고 마쳤습니다.

박종현위원

실태조사를 했을 때 결과가 나왔어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현재 결과가 안 나왔고요. 저희들이 가서 조사한 내용들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를

결과를박종현위원

빨리 내줘야 되는 거예요. 실태조사를 어차피 했으면 그 내용 때문에 계속 주민들끼리 마찰이 있는 거잖아요. 문제점이 있어서 이의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회계의 적정성부터 해서요. 그렇죠?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종현위원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빨리 알려줘야 그 문제점이 매듭이 된다고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온 내용들은 답변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공동주택단지에서.

박종현위원

답변자료를 빨리 받고 하는 게 실태조사지.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서둘러 추진하겠습니다.

놓고

받아놓고박종현위원

조사에 대한 어떠한 결과를 빨리 마무리 하지 않으면 계속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처리하셔야 돼요. 어차피 30% 주민들이 감사요청을 했잖아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규정에 따라서 철저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거기

거기박종현위원

말 엄청 많아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1년 내내 싸우고 있는 건데 이 문제를 조속하게 한 쪽이라도 매듭을 지으려면 실태조사를 빨리 해서 결과를 가지고 던져줘야 돼요. 그래야 주민들이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면에서 발리 서둘러주세요. 이것 때문에 계속 시끄러운데.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박종현위원

공동주택 모바일 앱 이용률 제고에 대해서 아파트에서 앱 설치를 자율적으로 하라고 권유하는 거죠?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저희가 87%정도가 공동주택 중에서 가입이 돼 있고요. 올해까지만 예산을 일부 지원했고요. 내년부터 비예산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2017년도에는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바일

모바일박종현위원

앱 설치하는데 지원금이 얼마나 했어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1,800만원정도 지원이 나갔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공동주택에 얼마씩 지원되는 거예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1개 세대당 연간 500원 정도.

박종현위원

아파트에서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공동주택에서도 비용이 들어가나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안 들어갑니다.

리가

우리가박종현위원

설치해 주면······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최초에 작년하고 올해 설치할 단계만 비용이 들었고요. 그 이후에는 무료로 사용하도록 약정을 맺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면 공동주택이 굉장히 아파트 동 대표 선출이나 이런 관계에 있어서 문제점이 너무 많잖아요. 서로 싸우고 하는데 이 앱을 본위원 생각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라고 구청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저희들이 가입한 단지나 주민들에 대해서 앱을 많이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자꾸

자꾸박종현위원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부정부패 비리가 없어진다고요. 아파트 동대표 선출 과정도 투명해 지고 공동주택이 점점 더 늘어나고 우리 구로구가 65%인데 더 늘어날 것이 라고 예상해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새로 신규아파트는 바로 동대표들 교육과 함께 앱 설치를 거의 반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투명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라고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거예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주택

공동주택박종현위원

지원사업 주택에 대해서 예산은 전년도와 똑같죠?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문제가박종현위원

되는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2017년도에는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원을

지원을박종현위원

끊고 자기들이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점에서 어떤 지원에 대해서 무작정 돌아가면서 지원해 주지 말고 문제점 없는 아파트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누구 전화 한 통이면 다 지원해 주고 싸우고 해도 지원해 주고 하니까······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주민간 갈등이 표출이 돼서 실태조사를 받거나 이런 단지는 현재 제외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그 부분을······

박종현위원

구청에서도 지원하는 메뉴얼을 만들어서 이러한 몇 가지 사항에 해당이 되면 지원을 못 해주겠다, 뭔가 기준점을 가지고 해야지 무작정 얘기하고 구의원들 전화 한 통이면 해줘야 입장이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메뉴얼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동주택박종현위원

관리실태 조사도 법적으로 관리법에 30% 이상 감사요청 이런 부분도 완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비리가 나오는 게 구의원의 비리는 4년간 한 건도 없어요. 동대표 비리들은 정말 시끄러워요. 거의 주민의 돈이 자기 돈인 것처럼 써대는 관리소장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줘야 돼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매일 동대표 회장 만나서 감시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지, 그러한 점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신도림동에 도시환경정비사업 한 게 기한이 얼마 안 남았죠? 5년인데?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5년은 2017년 10월 25일에 되고요.

박종현위원

그 때까지 개발을 하라는 거잖아요? 서울시에서. 주민들이 거의 동의가 안 되죠?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현재 동의율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 있고요. 현재 추진주체가 두 개······

박종현위원

세 군데인데 지금 합해서 통합시켜서 두 군데로 하고 있는데 건축심의 준비중이라고 기재가 돼 있어서 건축심의는 75%의 동의를 전체적으로 받았을 때 건축심의를 해야 돼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기존의 서울시의 조례는 토지소유자 등의 75%, 면적의 3분의2 이상을 받도록 돼 있었는데요. 현재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2016년도에요.

부터

언제부터박종현위원

시행돼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추진주체에서 사전 건축심의위를 해달라고 요청해 오면 저희들은 서울시에 진단을 해서 서울시의 판단을 받아볼 생각입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심의를 올려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두 군 데 똑같이 올려달라는 거예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저희들이 선택할 권한은 없고요.

같이

같이박종현위원

올리면 안 되잖아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같이 올려도 관계 없습니다.

같이

같이박종현위원

올려서 두 군데 건축심의를 본다고? 서울시에서? 똑같은 지역에?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토지이용 인허가절차 가소화법에 따르면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건축 사전심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단체에서 들어온다고 신청을 받아주고 어떤 단체는 거절하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한 토지에 대해서 두 개의 건축 사전심의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두 군데에 합의가 안 돼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건축심의만 두 개 올려놓으면 뭐예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건축심의가 아니고 건축 사전심의입니다.

박종현위원

아! 사전심의?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건축심의는 인가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박종현위원

전심의인데 그 전에 건축심의로 올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건축 사전심의를 올려달라고 했는데 서울시 조례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수를 안 받았고요.

에는

작년에는박종현위원

안 받아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잘 하셨는데 올해도 특별법이 생겼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서로 자기가 하면 최고고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매일 싸움이 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싸움이 안 나도록 구청에서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윤희 위원님!

저희

저희곽윤희위원

지역의 우신빌라에 대해서 안전진단이 됐잖아요. 조합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시끌시끌 한 것 같아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공공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예산편성에 따라서 주민의견을 물었습니다. 주민의견 50% 이상 찬성을 해야 공공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예산요구를 하는데 공공정비계획을 찬성하는 분이 10%정도밖에 안 됐고 반대가 40%정도 됐어요. 그래서 공공정비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조합에서 주민제안방식으로 추진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지금 큰 잡음은 없습니까?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그 쪽은 적극 추진되고 있는 단지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14페이지에 박종현 위원님이 예리하게 질의하셨는데 아파트 지원나가는 것을 철저하게 동대표들이 많이 나가고 곳도 있고 안 된다고 하는 곳이 있어서 압력이 심하고 저희들을 힘들게 해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 동네에도 아파트마다 얘기들이 많아서 얘기를 드립니다. 신경을 쓰셔서 잡음이 있는 데는 안 주고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사업

신규사업곽윤희위원

31페이지 공동주택관리법은 책자를 해서 위원장들한테 돌리는 거예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법이 올해 8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주택법에 의해서 공동주택을 관리했는데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새로 제정된 법령을 입주자대표회의 때 제작해서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의원님들한테도 배부해서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800권을 배부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고 동대표들한테도 주고 공부를 많이 하셔서 아파트가 대표들끼리 사이가 안 좋고 동대표 관련 해가지고 힘들거든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대다수의 아파트들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족처럼 잘 운영되는 단체가 많이 있고요. 일부 몇 개 단지들이 대표회의나 주민들간에 갈등이 있어서 이런 단지들은 많지는 않은데요. 그 부분을 세밀하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이

책자들이곽윤희위원

동대표들한테도 골고루 배부돼서 동대표들도 수준이 많이 높아져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회장이나 대표를 맡으면 너무 그런 점이 보인다고 해서 주민들이 갈등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분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어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하고 곽윤희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일부 드러나는 분에 대한 걱정이니까요. 잘 하는 곳도 많이 있는데 거기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그런 곳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명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조위원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재건축사업 앞서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셨지만 조합 설립 추진 5개소에 보면 두암빌라가 있잖아요. 두암빌라 진행이 어떻게 돼 있어요? 묻는 이유는 현재 두암빌라가 옹벽으로 쳐서 H빔으로 해서 무너지지 말라고 지렛대형식으로 받쳐놨는데······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재난위험시설이라고 판단이 돼서 축대가 무너지면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보강을 했던 사항이고요. 두암빌라는 조합추진위원회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올해 7월에요. 조합설립을 하려고 창립총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창립총회를 반대했습니다.

김명조위원

몇 %정도 가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조합설립총회를 하려면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율을 못 채웠죠. 반대가 있기 때문에 현재 무기한 연기돼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

거기김명조위원

시설이 위험한데.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지금 위험한 건 보강을 일단 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강을

보강을김명조위원

했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는 안 될텐데 구청에서 나서서 주민들 설득을 해서 진행을 빨리 할 수 없습니까?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합에 참여해라, 하지 말라는 부분들을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김명조위원

반대하는 주민들이 일부 위험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합 내부사정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재건축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분들도 조합장이나 임원들에 대한 내부사정 때문에 반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조위원

오류동의 삼미연립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라든지 재건축을 하겠다든지 이런 게 안 들어와 있나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삼미연립은 아직까지는 안전진단이······

동의

오류동의김명조위원

삼미도 지원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지만 도로변쪽으로 해서 H빔으로 해서 지렛대를 세웠더라고요. 무너져내리기 때문에.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저희들이 지원한 사업은 아닙니다.

원한

지원한김명조위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인이 한 거네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원이

민원이김명조위원

들어오기 전에는 구청에서 나가서 위험시설이라고 해서······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위험시설인 경우에는 공동주액은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단지 내에 보수보강을 하도록 공문을 요청해서 단지내 보강······

김명조위원

과장님! 삼미쪽에도 나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안전진단도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진단하게 되면 D등급 이상으로 나올 것 같은데 구청에서 한 번 담당과 팀장님하고 나가셔 가지고 확인하시고 주민들한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계속 복지건설에 있어서 내용을 이미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를 다시 하면 추진계획에 조사대상을 입주자 30% 이상 주민이 감사요청을 하면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조사시기도 책자에 이렇게 보고한 것처럼, 분쟁이 많이 아직도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지금 제가 주택과에 와서 근무한지 1년 조금 넘었는데요. 1년 전과 비교하면 많이 감소가 된 부분이 있고요. 올해도 두 개 단지를 실시했는데 분쟁이나 갈등부분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이 업무 맡으시고 공동주택 분쟁이 상대적으로 줄었는데 문제는 소규모 500세대 미만은 조금 내부적으로 소통도 되고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규모가 작으면 소통광장이 가능해요. 그런데 규모가 커지면 거기에 여러 가지 이권도 있고 동대표의 권한이 커지다 보면 분쟁사례가 많이 있어서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필오성은 있는데 지적한 대로 전문가적으로 해서 조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각 아파트 내의 동대표라든지 관계자, 특히 요즘 같으면 관리소장 이런 분들은 대부분 직업권에 속해서 전문가 영역이잖아요. 때로는 정당하게 법집행을 하고 행정집행을 하는데 의구심을 갖거나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파트 내의 입주자대표회장이나 관리소장이 생각하는 관을 바라보는 시야와 관에서는 분쟁의 여러 가지 크기나 원인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데 현장에 가시면 민원 응대 하실 때 좀 더 편안하게 안내도 해주고 해서, 그런 것이 지금은 고단하고 힘드시지만 지나서 서로 교류가 시작되면 많이 해소되는 거죠.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많이 줄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하신 분들은 구청에 찾아와서, 오시는 분들은 절절하니까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응대하실 때 입장을 거꾸로 생각하시면서 조금만 더 수고해 주시면 구로구 내의 공동주택 분쟁도 많이 준다는 차원에서 그런 업무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바일 앱도 초기에는 준비를 많이 하고 출발했는데 저도 똑같이 공동주택에 사는데 한 번도 앱으로는 연락이 안 와요. 방향은 잘 잡으신 것 같고 16페이지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하시는 것 중에 가장 지원요청이 많이 오는 쪽이 어딘지 혹시 수요는 파악을 해보시나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지원사업에 대한 명단을 다 가지고 있고 심사해 보면 주로주차장쪽에 LED전등으로 교체하는 부분, 어린이놀이터 시설의 바닥포장재가 일어나서 보수하는 부분, 담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를 이룹니다.

주택

공동주택정대근위원

지원사업을 할 때 금액적으로 소규모로 묶다 보면 공사목표를 제대로 다 수행을 못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산은 한정돼 있고 요청은 많고 하다 보면 불평등을 안 주기 위해서 하는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 격년차로 해서 요청이 오고 올해 연도에 시행을 했다면 다음 연도에는 그 아파트를 제외하고 다른 사업지를 새로 지정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지금 현재도 2년 연속 지원하는 단지에는 3년째 지원신청을 하지 못 하도록 제안을 하고 있고요. 자부담비율도 있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신청단지는 많고 예산이 말씀하신 대로 한정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섬세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네, 하나만 더 여쭙고 가겠습니다. 아까 설명은 다 했고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같이 하셨는데 추진위원회 조합을 구성하다가 재개발사업 중에 개봉1재개발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견 하고 있는데 아까 윤수찬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한 10여 년 추진이 조합단계까지 왔다가 지금 해제요청이 다시 와서 계속 비대위하고 조합측하고 계속 서로 의견이 달라서 논쟁이 있었는데 본위원도 알다시피 매몰비용 발생한 것은 서울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매몰비용이 발생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검증위원회를 개최하면 최대 70%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는 돼 있고요. 그 비용들을 신청해 오는 부분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지출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검증위원회에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정비구역이 계속 해제로 갈 건지 조합으로 갈 건지에 따라서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정대근위원

되면 주민갈등도 있는데다가 사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역주민들끼리 갈등 뿐만 아니라 싸우고 이사가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재건축·재개발·도시정비사업을 보면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그러다 보면, 아쉽지만 구로구에 이런 현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개봉1구역이 있고 개봉전화국 뒤쪽에 개봉4구역이 있고 오류2동쪽에 오류1구역에 해제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절차를 진행중에 있고요. 개봉1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측하기에 12월 중순이 넘으면 주민 의견수렴이 끝나고 비율이 안 차면 연장기간이 있기 때문에 12월 중순쯤 되면 조합으로 갈건지 아니면 해제로 갈 건지 결정이 납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도 업무하시기에 답답하시겠어요. 지역주민들끼리 분쟁이 나고 소송하고, 참고적으로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 실행이 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죠?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현재 공사장은 없습니다.

가운

안타가운정대근위원

거예요. 적재적소 시기가 중요한데 국내 건축경기도 너무 나쁘다 보니까 지금은 할 수가 없죠. 주민들도 생각이 있는 분들인데 아무리 주택정비사업을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으니까.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특성상 토지 등 소유자가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유자의 의사가 합치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가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근에

최근에정대근위원

강남에서 아파트 새로 해서 국토부에서 부동산규제 관련해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구는 그런 뉴스가 없습니까?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뉴스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주요업무계획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창구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부식 건축계획팀장입니다. 이진원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임창기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홍동기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최정금 건축정보팀장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수찬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사실 건축과가 중요한 거예요. 건축인 인허가하고 사용승인을 해주는 과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 건축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구가 안전한 구가 될 수 있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는 관리감독의 과는 건축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할게요. 지금 건축공사장의 기초질서 확립 가림막 설치를 심의해서 바뀌었더라고요. 바뀐 시행대로 디자인심의한 대로 절차가 되고 있나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저희가 방침을 받은지 8월달에 받아서 지금 본격 시행된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지금 들어오는 것들은 일일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안 한 데도 많던데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그래도 그 전에 나간 것들은······

사용

공사사용윤수찬위원

승인을 9월정도 받은 것 같은데 지금 10월 아닙니까? 안 한 데도 많아요. 우리동네에도 몇 군데가 있어요. 심지어 인도까지도 가림막을 설치하는데 그런 것은 허가 받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들이 미관지구하고 15m 이상 도로를 의무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려고 했고 이면도로는 아직 구체적으로······

윤수찬위원

큰 도로는 20m 도로 인도가 있는데 인도에 설치한 데가 있어서요. 우리동네에는 있더라고요. 허가를 안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가림막이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15m 인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이 이용한다는 거잖아요. 고척동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을 잘 해 주셨어요. 과연 그게 맞는 건지 물어보려고요. 지속가능한 건축공사 구민 일자리 창출 얘기를 했어요. 제가 2015년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은 22,610명이 일자리 창출을 했다고 그랬어요. 2014년까지 17,269명을 고용했다고 그랬고 2015년도에는 2,349명을 했고 2016년 9월까지 2,992명을 했어요. 약 22,000명정도 했다고 했는데 54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MOU 체결을 했다고 했어요. 실제 이게 맞습니까? 공공근로 아닙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맞습니다.

관급

관급윤수찬위원

공사하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없어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2014년도부터 일자리가 확 줄은 게 뭐냐면······

이게

이게윤수찬위원

통계 아닙니까? 실제 지역주민이 관급 공사하는데 지역주민들이 투입이 됩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전부 저희가 인적사항을 다 받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윤수찬위원

나는 관급공사하는데 주민들이 일하는 것을 못 봐가지고 통계치만 이렇게 낸 건지 실제 하는 건지.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실제 하고 있습니다.

터만

데이터만윤수찬위원

가지고 볼 수가 없어서, 상당히 일자리가 많단 말이에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돔구장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이 투입됐던 현장인데 그 현장이 끝나고 나서 현재 진행되는 관급 공사장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하나

하나윤수찬위원

예를 들어 보십시요. 어디에 했는지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은 민감한 거예요. 데이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관급 공사가 54개가 있는데 22,000명이 투입이 됐다고 그랬어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2011년도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약 5년이 됐는데 그 데이터가 맞는 건지, 데이터 통계치만 맞는지 하나 예를 들어주시겠어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자료를 다 받고 있고요. 2016년도 현재 17개 업체에 투입된 예상인원이 관급 공사 한 군데만 들어볼게요. 궁동 어린이도서관 신축공사에 장년층 17명, 노년층 7명 그래서 24명이 투입된 것으로 자료를 받고 있고요.

윤수찬위원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덕의노인정을 할 때 구로구민이 거기에 한 명인가 전체적으로 청소하는 분이 있었어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여기는 주로 일용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공사현장 처음부터 끝까지 투입돼서 계속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틀짜리도 있고 삼일짜리도 있고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채용을 하는 현장들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윤수찬위원

22,000명이라는 숫자가 관급 공사에 투입됐다고 하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민간공사까지 포함한 겁니다.

윤수찬위원

1억 미만의 입찰을 받은 관급 공사를 한 데는 다 참여했다는 거 아니에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동네주민이 동네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

지역경제의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참여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방향이라고 얘기해서 데이터나 통계치로 얘기하는 건지 주민들이 관급공사에 투입이 돼서 일자리를 얻어서 정말 좋다는 만족도가 있는 건지 하루 일 하고 그만 뒀는지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만큼, 관급 공사하는데 주민이 참여해서 일을 했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계치보다 그게 더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율이 높아도 좋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한 거고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장

돔구장윤수찬위원

일대 문화공간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위치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연차별로 한다고 했어요. 2020년까지.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주변에 고척교에서 스카이돔 개봉역으로 이어지는 구간하고요. 안양천 수변공간, 고척돔구장 일대를 저희가 포함하는 거죠. 전부.

제가

제가윤수찬위원

어제 잠실에 갔다 왔어요. 한강을 봤는데 한강 개선사업을 할 때는 큰 나무들이 없었어요. 지금은 한강이 공원화가 됐어요. 송파에서부터 여의도까지 공원화가 돼 있단말이에요. 아주 큰 나무들이 많고요. 제가 곰곰이 생각했는데 안양천을 쭉 봤어요. 강서부터 구로까지 봤는데 안양천에는 변화가 없어요. 한강이 침수하면 안양천도 같이 침수가 돼요. 그런데 안양천은 주민의 쉼터공간이라고 축구장만 해놨어요. 안양천 공간도 상당히 크거든요. 국가하천이고 그런데 왜 강서·양천·구로·금천 이런 서울시에는 안양천 개발을 못 하는가, 공원화, 물론 주민의 쉼터공간도 필요해요. 그런데 한강을 보면 정말 공원화 됐습니다. 시민공원이 됐어요. 그러면 안양천도 시민공원이 돼야 되는데 동네공원보다 못 한 게 안양천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계획을 잘 세워서, 돔 야구장 일대의 꽃길도 물론 중요하지만 돔 야구장 일대에는 공원이 없어요. 그런데 안양천에는 공원도 필요하다, 고척1동에 백광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 사용을 못 하게 한단말이에요. 공원이. 고척1동에 공원이 없어요.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좀 더 계획을 추진력 있게 세워서 돔 야구장 일대에 공원을 만드는 사업도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봐요. 물론 환경요건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왜 한강시민공원과, 안양천도 시민공원이란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어제 봤어요. 뭔가 획기적으로 안양천에서도 공원화사업이 필요하지 않는가, 안양천 체육공원에는 축구장만 있어요. 안양천 이용을 많이 합니다. 돔 야구장과 어우러지는 문화사업공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윤수찬위원

일자리는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한테 통계치를 주면 안 되고요. 정확한 데이터를 줘야 돼요. 실질적으로 저는 현장에 가봅니다. 저는 가서 주민들한테 어디에 사십니까? 하고 물어봐요.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덕의노인정 지을 때 아시죠? 팀장님들? 저는 파고드는 게 있어요. 주민이 실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파고들기 때문에 꼭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관리에 대해서 지금 징수가 잘 되고 있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8억이 예산금액인데 벌써 9월말 현재 7억 7천만원이 했어요. 맞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저희가 부과한 건수입니다.

징수율을 높이려고 책임관리제를 해가지고 5천만원 이상은 제가 직접 담당하고 있고요.

박종현위원

5천만원 이상에 대한 징수해야 될 이행강제금이 있어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있습니다. 4건정도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팀장은 2천만원~5천만원인데 그러한 건수들이 있어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있습니다.

납에

미납에박종현위원

따른 납부독촉 등 재산압류 등을 적기에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실시한 적이 있어요? 미납에 따른 재산압류?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순차적으로 계속 압류하고 있습니다. 미납분에 대해서는.

하고

압류하고박종현위원

징수 고질적으로 안 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명단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압류명단도 나와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명단

압류명단박종현위원

하고 체납현황에 대해서 자료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일을 워낙 일을 잘 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할 게 없는데 입주자가 살기 좋은 건축물 조성 신규사업인데 건축주가 자기가 멋대로 사업성을 우선으로 해서 거의 대부분 짓잖아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그 동안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주가

건축주가박종현위원

내 땅에 내가 돈을 들여서 짓겠다고 하는데 구청에서 뭐라고 하냐고 하면 되겠어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담당이나 개인적인 의견을 내면 반발을 할 수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공식으로 위원들이 그렇게 유도를 하면······

박종현위원

위원회가 아니라 뭐라도 본인이 건축허가를 내서 적법성 있게 건축을 하겠다고 하는데 디자인이나 살기좋은, 어떤 게 살기 좋은 건축물인데······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다는 이유가 건축주가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는 사업성 위주로 순수하게 건축계획을 잡는데 거기에 입주하는 사는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면 어떤 부분이 불편하고 어떤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박종현위원

건축이라는 게 미리 건축이 돼서 그 후에 입주하는 건데 이미 건축 다 해놓고 입주한 사람들 설문조사 받으면 뭐해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그런 의견을 청취해서 새로 들어오는 설계에 대해서······

원은

본위원은박종현위원

건축에 반영해서 심의위원회 때 반영하느냐······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반영하려고 설문조사를 받는 거죠.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입주자들은 분양을 받아야 입주하는 건데 건축 다 짓고 언제 반영하냐고요. 신규사업인데 입주자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만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입주는 이미 건축하고 나서 입주인데 입주 후에 설문을 받고 해서 더 살기 좋은 것을 만들어간다, 건축심의에 반영을 한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실제 입주자의 의견을 청취해서 앞으로 들어오는 건축허가에 대해서 최대한 개선방안을 반영해서 개선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게박종현위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사실은 어렵습니다.

라리

차라리박종현위원

입주해서 어떤 불편한지 설문조사해서 건축주하고 협의해서 이왕이면 주민들이 원하니까 이렇게 해 주면 어떠냐 그건 이해하겠는데 건축하기 전에 건축주 마음이지요. 뭐. 조금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아까 윤수찬 위원님이 공사장 구민일자리 창출은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 요즘 경제가 어렵잖아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적극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물

신축건물박종현위원

건축관계자 실명제 실시하는 것은 진작에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건물을 누가 지었는지 머릿돌에 만들어 놓고 잘 지었는지 못 지었는지 나중에 지나서 설문조사 해봐요. 그런 것들을 설문조사 해야 돼요. 이 사람은 건축을 잘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누가 어떤 건물을 지었는지 모르고 아주 날림으로 지은 건축물도 많고 굉장히 부실하게 건축한 것도 많고 그런데 이런 것을 실시함으로써 그런 것도 예방되지 않을까, 이것도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건축과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2017년도에 잘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2017년도에도 좋은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살기 좋은 구로 만들어 가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좋은 사업을 통해서 살기좋은 구로 만들어가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15페이지 건축공사장 신규요. 공사장의 가림막을 해놓은 거에서 뭐가 떨어지고 민원이 많았던 거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곽윤희위원

신규를 하시는 거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고는

사고는곽윤희위원

없었어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그 동안에 의무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부직포로 한다든지 부실하게 한다든지 공사비를 아끼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묵인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앞으로는 허가조건에 그걸 넣어서 반 강제적으로 설치도록, 설치 안 하면 착공신고를 안 해주고 그런 식으로 강하게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들도

저희들도곽윤희위원

지역에 다녀보면 지나갈 때 아슬아슬하고 무서울 때가 있었어요. 법에 허용이 안 돼 있으니까 저희들도 얘기도 못 했던 부분이고 지역주민들도 사람이 나와서 빨간 봉을 가지고 해주지만 점심시간이나 시간이 빌 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거기가 무너지고 내려온 것도 봤고요. 더 보충을 하셔서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곽윤희위원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는데 일자리 창출은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선배 동료분들이 일 하는 분들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제가 음료수도 사다 주고 격려도 해주고 했는데 너무 잘 한 것 같아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명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희

곽윤희김명조위원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할게요. 건축공사장의 기초질서 확립 신규가 나와 있는데 미관상도 그렇고 안전상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5월달에 동아맨션이라고 해가지고 사고가 나서 TV 뉴스시간에 나온 적이 있어요. 가림막이 아닌 비계 설치할 때 조임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문제가 돼서 무너져 내린 것이 있어요. 몇 층짜리 건물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이 사업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지만 현장에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수찬김명조위원

위원님이 고척동 일대 문화공간 조성,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건축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가요? 고척교하고 스카이돔하고 개봉역 쪽으로 연관된 건데 고척교 밑에 징검다리도 돼 있죠? 보도변에 사람이 걷는 길을 얘기하는 거 같은데 그런 보도나 도로는 도로과에서 사업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건축과에서 이게 올라오니까 의아해서······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치수과는 윤수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양천변, 일부 공원녹지과 포함 사업이고요. 저희는 G밸리에 하고 있는 도시활력증진사업 하고 거의 유사한 사업으로서 보행환경 개선, 보도환경이라든지 보도환경의 시설물이나 디자인시설물, 조경도 하고 해서 경관개선사업이죠.

업은

사업은김명조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문화공간으로 쉴 수 있는 쉼터식으로 운영되고 좋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보도도 들어가고 조경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도로과에서 하는 게 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로과 하고 같이 협의하나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하고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관련 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1~2년 사이에 구로구 새로운 건축사용 승인, 일명 건축허가 작년 통계 나온 게 있나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있습니다.

대략

대략정대근위원

몇 건정도 있습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2015년도에 건축허가 191건, 2016년도에는 9월말 현재 127건이 허가가 됐고요. 사용승인은 2015년도에 131건, 2016년도에 116건이 있습니다.

신청

허가신청정대근위원

내용이 거의 도시형 생활주택이거나 다세대주택 이런 쪽이 거의 많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거의 많습니다. 공동주택이 134건, 2015년도입니다. 일반건축물이 57건 이런 비율로 나가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공동주택이면 50세대 이상이어야 되는데 공동주택이 이렇게 많아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공동주택으로 표현한 게······

공식

공식정대근위원

명칭이 있잖아요.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이라고 하게 돼 있고 도시형생활주택, 공동주택은 건축법상 20세대 이상이어야 돼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아닙니다. 공동주택으로 표현한 건······

대근

정대근위원

몇 세대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생활 편의상 얘기하시는 거예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공동주택이라면 다세대주택, 아파트 전부 공동주택으로 표현을 합니다.

거기

거기정대근위원

명칭은 따로 있잖아요.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주택 통상 일반인들은 빌라, 연립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명칭은 없는 것이고 그것은 집장사들이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공동주택 내에서······

대근

정대근위원

공동주택이 134가구나 돼요? 그게 다세대주택이잖아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동수로 표현을 한 거고요. 이 중에서 도시형 생활주택도 있고 다세대주택도 있고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는

문제는정대근위원

행정력이 못 쫓아가는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건축물 유형별 점검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현장별로 다 불법이에요. 그런 데가 아주 태반이에요. 제가 몇 건만 하도 민원인이 말씀하셔서 그런데 메뚜기도 한 철이라고 구로구에 조그마한 소형주택들을 많이 짓다 보니까 대부분 조그만 주택사업자들이 짓다 보니까 이 분들은 용적률이나 자기들이 필요한 건축법상 규범을 지키지 않고 모양상 그렇게 해놓고 구청 관계자들공무원들이 다녀가시면 변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적보한 것만 해도 열 건이 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네 다섯 건을 구에 현장관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점검 및 관리가 전혀 안 되면 세외수입 부과나 징수관리가 안 되는 거죠. 몇 건은 본위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보고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소규모주택은 감리제도가 있고 사용승인 때도 외부에 와서 사용승인을 하고 공무원이 현장에 일절,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지 안 나가게 돼 있거든요.

정의

행정의정대근위원

공백이 뭐냐면 건축과에서는 사용승인 허가만 내고 완공되고 나가면 소관이 건축과가 아니고 건설관리과나 주택과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 시기 때 적정하게 분양을 하려는 시점에 불법으로 많이 개조하는 거예요. 내외부를, 그러니까 안에서 하는 거니까 잘 모르고 그런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최근 2~3년 내의 건축물들은 전수조사 해서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들은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원칙을 지켜셔 징수할 것은 징수하고 부과할 것은 부과해서 원칙을 지켜야지 구로구에 이런 현장들이 많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왕 사업을 하시겠다고 준비를 하셨습니다. 일반건축물 지도·점검계획을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잘 짜셔서 하시면 되고 여기에도 보니까 점검대상이 굉장히 많잖아요. 19페이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적하고 있는 중형 건축물 이런 건물인데 조금 수고스럽지만 한 번 일제 점검을 해서 원상복구를 하든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든지 해서 일벌백계해야지 한 동안 계속 건축현장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고척1·2동, 개봉1·2·3동, 수궁동은 잘 안 가는 것 같고 분양이 잘 안 되니까 거긴 끝난 것 같아요. 집장사들이. 조금 도심이라고 해서 이쪽으로 넘어오는데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칭찬을 해드려야 되는데 고척돔구장 일대 문화공간으로 원래 거기를 잘 했으면 유람선도 들어오고 구로가 뭔가 이미지마킹도 잘 됐을텐데 한 번 정책실패로 해서 안 됐는데 늦었지만 아까 존경하는 윤수찬 위원님도 말했는데 구로가 구간이 많은 건 알아요. 영등포나 양천은 구간이 짧으니까 하수관리, 안양천 관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구로는 양쪽에서 개봉2·3동까지 들어오니까 굉장히 구간이 넓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방향을 잘 잡으셨다, 배수펌프장하고 개봉역사로 해서 구일역사까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외부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조금 무리하게 과욕적으로 많은 관광수요가 예상된다는데 관광할 데는 없죠. 어찌됐든 어렵더라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해서 꼭 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위원회가 많잖아요. 13페이지 주민이 참여하는 소통의 건축행정 운영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내용에도 보면 주민이나 건축주 이해당사자들끼리 하다 보면 서로 원하는 것만 얘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으시죠? 고충이?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일부 있는데 최대한 토론을 해서 서로 원만하게 처리하고 있어서 큰 문제가 있거나 마찰이 있지 않습니다.

대상

심의대상정대근위원

하고 소규모 건축물하고 구분은 뭘로 하시는 거예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위에 모든 건축물은 원스톱자문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건축위원회는 16층 이상 건축물 이런 공사현장······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이것은 건축위원회에서 하고 있고요.

률로

용적률로정대근위원

따지는 건가요? 건설 규모로 따지는 거예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건물용도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6층 이상 건축물, 분양대상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고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소규모 건축물은 원스톱자문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건축위원회하고 디자인위원회가 심의하는 내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기 설명내용에 보면.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디자인위원회하고 다르지요.

대근

정대근위원

건축위원회 내에 심의대상이 아닌 규모가 소규모인 것은 이해당사자인 건축주, 설계자, 공무원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신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정대근위원

문제가 있지 않나, 심의결과를 너무 과감하게 원스톱자문위원회에서 지적하고 의견제시가 들어오는데 너무 용인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게 감사지적사항이 있어요. 그 의견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낸 거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불법

불법정대근위원

건축물이 너무 난립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2017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박종현 부위원장님!

박종현위원

과장님! 체납별 금액 징수에 대해서 부과 금액이 8억인데 2016년도 징수체납액이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부과 건수하고 부과 금액입니다.

박종현위원

부과금액을 했는데 체납금액이 이거라는 거 아니에요? 체납금액이 5~6억 가까이 되는데 부과 예상 건수가 한 8억인데 이것 빼고 나면 징수금액은 2억정도 밖에 안 된다는 거네요. 목표액에.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징수율이 40%정도 되는데 징수율을 최대한 높이려고 과년도로 넘어가면, 격차가 있는 게 매년 건축물을 점검을 하고 시정지시를 하고 절차대로 부과하다 보면 과년도로 넘어가서······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보면 딱 알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에 관계돼서 압류처분 하고 다 했어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다 했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종현위원

다 하고 징수되고 있는 거예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수가

징수가박종현위원

안 될 것 같은데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징수율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안 되고 있죠?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압류물건이 있으면 최대한 찾아서 압류까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지적하는 것은 제가 의원활동을 하면서 이 분들에 대해서 거의 체납의 전문가들이라 이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라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뭔가

뭔가박종현위원

특단의 조치가 있으면 그걸 해서······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도

돈도박종현위원

많으신 분들이 6억씩이나 체납해서 되겠어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칠성

박칠성위원

위원님들께서는 꼼꼼하게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고 사실 건축과 너무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페이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4차년도에 인센티브도 1억 3천만원 받았고 13억 이상 공사네요. 국비고 이 부분에 아까 과장님 설명과정에 설계가 들어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설계가 들어가고 끝나면 저희들 입장도 받아주시고 소통을 해주시면 시너지효과가 나게끔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요. 28페이지 지속 가능한 건축 공사장의 구민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공사 진행할 때 지역구민들이 일자리로 하실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착공 때······

희서

김희서위원장

공지나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착공신고가 접수되면 시공자한테 연락을 취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민을 최대한 채용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MOU를 같이 체결합니다. 실제 다 들어주는 건 아니고요. 2016년도 14개 업체가 MOU를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MOU는 강제성은 없지만 우호적으로 협력하자는 건데 그 업체에서 MOU 체결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구민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지 방식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지를 할 때 구로구민 우선이라든지 우대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 구로구민이라고 하면 몇 % 받는 건지 어떤 형태로 하는 건지?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저희가 MOU 체결하는 업체를 보면 인력 소개하는데라든가 명단도 오고 할 때 구로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한다는 얘기죠. 일용직이라도 타 관내에서도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구로구민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게끔······

희서

김희서위원장

나중에 팀장님과 얘기하셔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구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구민들이 이런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그런 것에 의해서 기회가 넓어졌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구체적으로 그 업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표적인 사례를 뽑아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건축과에서 얼마 전에 유승빌리지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지역에 건축관련해서 민원이 있는 사항들이 있었는데 저는 굉장히 처리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주민들을 만나보고 했지만 사업주와 주민들간의 갈등이 있을 때 우리 행정부서에서 해결해서 오라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지만 같이 자리도 만들고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도 잘 해결이 됐잖아요. 그 때 건축계획팀장님도 되게 고생하셨고 건축과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사업하시는 사업주분들에게도 대안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그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 이대우입니다. 업무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신 지적행정팀장입니다. 남채우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종호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종해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장성기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

저소득곽윤희위원

신규는 비슷한 걸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중개업쪽에서 하고 있었는데요.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보자는 사항입니다.

이게

이게곽윤희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저소득층 주민이에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보가

홍보가곽윤희위원

많이 돼야 되겠네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그렇죠. 예산만 지원해 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신규사업인데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런 제도가 생기니까 철저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토지 지목변경이요.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시킨다는 얘기예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어떤

어떤곽윤희위원

식으로 대상을 해가지고······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건축물 대장이나 현황 같은 부분을 조사해서 불일치되는 부분을 소유자한테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맞춰서 정리해 주는 사업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25페이지에 중국인이 소유를 할 때는 홍보가 많이 돼야 되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이것 때문에 관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거기도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소유하니요. 그래서 우리도 홍보차원으로······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열심히 홍보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박종현 부위원장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이 있는데 총 대상업소가 120군데예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776개 업소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부동산중개업소에 지도점검에 대한 대상업소는 120이라고 써 있는데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2016년도 상반기에 하는 것은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거 된 거고요. 그 당시에는 전체 다 조사하는 게 아니고 순환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투기가 발생이 되거나 아니면 지역민원이 있거나······

그게

그게박종현위원

전체적으로 발생이 되지 어느 지역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죠.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개선한 게요. 인터넷 자율점검도 실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실제로 가서 현장을 다 조사합니다.

박종현위원

업무정지가 여섯 군데, 수사의뢰가 두 군데인데 행정지도 오십 군데, 백 이십 군데에서 보면 절반 이상이 문제가 있어요.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지도점검에서 나오는 부분도 있고요. 민원이 발생돼서 확인된 부분도 있고 거의 대부분이 민원 때문에 발견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민원

민원박종현위원

때문에 발견돼서 행정지도를 하고······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민원 때문에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요.

박종현위원

수사의뢰가 두 건이 있는데 어떤 건이에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수사의뢰 하는 부분은 저희가 수사건이 없지 않습니까?

뢰한

의뢰한박종현위원

건인데 무슨 건이냐는 겁니다.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용을

내용을박종현위원

숙지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업무정지는 여섯 군데면 자료가 다 있잖아요. 과장님이 업무파악은 그 정도는 하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위원이 지난 번에도 얘기했었는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및 등기해태 과태료 부과,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을 때 9월 30일 부과 건이 두 건으로 5억 5,100이에요? 실명제 위반자?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금액이 큽니다.

박종현위원

한 건에 2억정도 되네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이건 부과금액이 크니이까요. 금액이 많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미납건이 5억 4천이고 한 건 징수한 것은 780인데 두 건의 부과를 5억 5,100을 했는데 미납건이 5억 4,300이에요. 결과적으로 징수한 것은 780밖에 안 했다는 거네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그게 나산그룹인데요. 나산그룹이 파산이 돼 가지고 실명제 위반한 부분이 나중에 발견됐는데 재산을 가진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나산그룹 옛날 회장입니다. 금액이 굉장히 커요. 이 부분 뿐만 아니고 과년도에도 또 있었습니다. 그것을 징수하려고 체납부분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이것을 적의 처리는 못 하죠?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받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즘에

요즘에박종현위원

재정도 어려운데 이런 데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도 똑같은 건데 등기를 안 해서 부과되는 거죠? 부과건수가 7건인데 얼마 안 돼요? 150만원정도?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이건 금액이 적으니까요. 날짜별로 부과되다 보니까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박종현위원

부동산등기를 안 하는 게 60일 내 규정이 있지만 이런 걸 전매처리 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거잖아요. 본위원이 전매처리 하는 기간을 당겨서 등기를 빨리 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 상위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구로구는 그러한 전매에 대한 피해자가 없게끔 만들려면 좀 당겨야 되는데 법적으로 60일 안에 가능하게 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돈이 얼마 부과가 안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는 거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이런박종현위원

부분도 대안을 가지고 2017년도에 징수를 잘 해 주시고 부동산공인중개사에서도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구로에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이제 10개월 됐습니다.

로구

구로구윤수찬위원

주소는 다 아시죠?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부가

정부가윤수찬위원

최근에 시행하고 있는 지번체계 도로명 주소가 사회적인 문제점도 있고 구로구가 작년 1~2년 걸쳐서 시행을 하고 교육도 많이 시켰을 겁니다.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내년도에 교육을 또 실시하지 않습니까? 구로구민들은 어떻게 나타났어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도로명 주소에?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은 일단 다 불편하시죠. 왜냐하면 기존에 쓰던 체제가 있는데 새로운 체제를 쓰라고 하니까 다 불편해 하시고 어차피 국가에서 법체계적으로 만들어서 해야 되니까 따라가야 되는데요. 기성세대 보다는 어차피 젊은 세대가 활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정착이 될 때 도로명주소가 정착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민원사항이 얼마나 나와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예를윤수찬위원

들어서 민원이 고척로·경인로 민원이 많아요. 우리는 경인쪽에 사는데 고척로를 쓰라든가 중앙로를 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도로명에 번지는 중요하지 않고 도로명이 거기에 중요한 거예요. 심의를 다 했을 거 아닙니까?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옛날에 동에서 심의하고······

윤수찬위원

지역주민들이 고척로인데 경인로로 해달라는 사항이 있었는데 시행이 안 됐죠?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 바꾸는 게 초창기에는 좀 쉬웠는데 지금은 노선 같은 것을 바꾸려면 행안부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

그런윤수찬위원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도로명주소는 바꿀 수가 없어요. 중앙부처에서 인정해줘야만 바꾸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혹시 있는가, 혹시 있습니까?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항동 그린빌라에서 한 번 있었습니다.

차는

절차는윤수찬위원

될 것 같아요? 어때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행안부까지 올라갔는데요. 행안부는 아주 완강합니다.

어느

어느윤수찬위원

지역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미리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알고 적절하게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도로명 주소에 안내판 설치하는데 일제점검이 있잖아요. 상·하반기로 점검을 했는데 문제점은 있었나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중간에 떨어져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즉시 보수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직원들이 계속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확인하는 대로 시정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55개가 훼손되고 부속물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다 조치했습니까?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즉시 조치합니다.

이건

이건윤수찬위원

용역줘서 하죠?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일반 직원이 할 수는 부분은 하고요. 가로변에 있는 부분은 전문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구의

구로구의윤수찬위원

도로명 표시판은 정해져 있나요? 그것도 여러 업체가 있더라라고요. 강서에 가면 다르고 구로하고 달라요. 디자인이 다르네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디자인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행안부에서 표준안을 주기 때문에요.

윤수찬위원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오고 행안부에서 조달청 물품으로 구입을 하는데 우리구로구하고 강서구하고 디자인 차이가 있어요.

제가

제가윤수찬위원

유심히 봅니다. 도로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효율성이나 능률성을 유심히 보기 때문에 이 지자체는 이런 모양인데 디자인 가지고 그 지역의 호감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흔히 색도 많이 분별하고 지역주민의 호감을 느끼기 위해서 한 게 있어요. 조치를 했는데 문제는 없다?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저도김명조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력현황에 정원이 21인데 24로 돼서 3명이 증감했는데 사유가 뭐예요? 이 분들이 어느 부분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지 왜 증감이 됐는지?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세 분이 증감한 부분은 시간선택제라고 해가지고요.

김명조위원

시간선택제는 여기 두 명인데요. 한 분은?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6급이 정원이 5명인데 지금 4명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손을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음에

다음에김명조위원

손을 보지 말고 올릴 때 손을 아예 봐서 올려주세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6급 실상 정원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조위원

18쪽에 보면 세수증대를 위한 개발부담금이 지목이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개발하고 나서 개발에 대한 이익을 환수하는 거잖아요. 현재 과년도 실적과 징수된 부분도 있고 납기 미도래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받아보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제가 6대 때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그 분이 지목변경을 한 다음에 사업이 준공됐고 한 2년 동안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개발부담금을 안 낸 데가 두 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서 했었는데 이걸 한 번 2년 동안 제가 상임위에서 안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궁금하니까 그 자료를 연도별로 해서 어떤 지목으로 해서 어떤 개발이익을 받아서 됐는지, 납기미도래된 부분도 자료를 주세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조위원

한 가지 더 조금 전에 곽윤희 위원님이 물었던 거 보충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수급자나 한부모가정이나 어려운 분들에 대한 사회복지과에서 이 사람들의 전세·월세에 대한 계약 할 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전세자금 대출을 해줘요. 그런데 30만원 이내에 해준는 것은 중개수수료죠. 사회복지과에서 전세금 대출을 하면서 이것까지 같이 되지 않나, 그건 확인해 보시고 30만원 잡으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에 확인해 보시고 이 사업을 신규로 올리셨냐고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사회복지과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그것

그것김명조위원

좀 확인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다 해줘요. 여기에 중개수수료가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저한테 아니면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답변을 주세요. 왜냐하면 중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뭐든지 신규를 할 때 다른 분야에서 관련된 사업이 있다면 확인을 같이 해보고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저도 이게 궁금합니다.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26페이지에 토지 지목변경 정리 사업 하는 거, 사업대상 약 830필지를 내놓고 정비대상도 전, 답, 도로, 학교용지 등 이렇게 돼 있는데 관내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시죠? 현황도로로 돼 있고 아마 70~80년도에 건축물 허가가 나면서 기부채납을 했던가 아니면 기존의 용도는 도로로 돼 있는데 개인이 아직도 소유하는 모양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고척동에도 있는데 궁동에도 길을 막겠다고 하는 상황이 있는데 대상지를 전, 답, 도로, 학교용지 이렇게만 도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도로부분에 지목변경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공공용지만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목변경은 신고사항이거든요. 신청을 해야만 해주는 사항인데 저희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비예산으로 이것을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고척동·개봉동에 주택을 만들 때 그 당시 토지구획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밀려진 집도 많고, 본위원이 계속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 사업을 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택지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주는 공공용지보다 일반 택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 주택을 갖고 있어서 모르고 못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옛날에 무허가건물이었는데 특정화·양성화 돼서 대지가 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찾아서 소유자한테 알려줘서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토지대상상에 주택 건축물하고 지번하고 불일치되는 것은 정비 안 하시나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건축물 대장 부분은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등기부하고 불일치부분은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정리하는데 이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거죠. 주민들 전부 동의서 징구 다 해가지고 오고 하라고 하니까 그것을 제안했던 분도 통장님이나 반장님인데 아시다시피 구로에 맞벌이부부도 많고 집에 많이 안 계셔요. 대부분. 그리고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부담을 느끼고 못 해서 관에서 이런 걸 해주면 너무 좋을텐데 택지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기본계획은 없는 거죠? 아직은? 대상지 대략 830필지하고.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그냥 뽑은 게 아니고요. 전산으로 조회해서 가능성 있는 토지 한 830필지를 뽑은 겁니다.

제는

문제는정대근위원

이 사업을 예산 없이 할 수 있습니까?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소유자가 신청만 하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려면

그러려면정대근위원

행정지도도 해야 되고 필요하면 주민설명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이 분들이 비용없이 구로구에서 우리 편의를 위해서 지번도 정리하고 용도도 원하는 대로 변경해 주고 정리를 해가는구나, 이렇게 할텐데 그런 게 없이 필요한 사람들, 주민들 전부 주민동의서 받아서 접수해 오라고 하니까 그 분들이 나서다가 못 나서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가면 그런 부분에서 측량도 해야 되잖아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측량이 필요없고요. 830필지 대상자한테 개별우편을 다 발송을 합니다. 안내문을 다 보내드리고요.

대근

정대근위원

다세대주택 같이 10개 동 있는데 그 분들이 정확하게 자기 지분에 대한 것을 확신하려면 나중에 등기도 다 정리해줘야 되고 주소하고 땅의 필지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비용 발생 안 하고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사업을.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위원님이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을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은 지목을 바꿔주는 사항이거든요. 전, 답으로 돼 있는 걸 대지화 돼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이 거꾸로, 제가 그랬잖아요. 토지하고 건축물하고 불일치 되는 것도 이번 사업에 포함하실 거냐고 하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여쭤보는 거죠. 그런 대상도 같이 할 거냐, 사업범위 내에서.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정비대상이 전, 답, 도로, 학교용지 중에 용도가 토지대장상 지목하고 안 맞거나 용도가 불일치되는 것은 다 정리하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어차피 토지하고 지목변경 하려면 쉽게 얘기해서 도로에 침범하고 있으면 택지가 침범하고 있는 거잖아요. 불일치되면 그만큼 주민 불편이 있는 거니까 이것을 원활로 해서 일치시키면 도로는 도로대로 원안대로 복구가 되는 거잖아요. 꼭 지목만 정비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택지도 일부는 하겠다는 거잖아요. 토지소유자 택지 등을 조성하면서 결국 당초에 용도하고 비껴서 지은 거잖아요. 이해하셨어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용도가 달라진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지목변경 해도 될 부분이 아니고 토지분할이 수반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그게정대근위원

밀렸다는 거죠. 토지에 건축물이 올라와 있는데 쭉 같은 공간에 대장상 정비가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밀려나 있다는 거예요. 토지하고 주택건축물하고 일치가 안 돼 있는 건축물들이 많이 있다.

김명조위원

한 지번이 있는데 주택이 잘려서 일부 나간 부분이 있어요.

렇죠

그렇죠정대근위원

. 지번이나 토지 대장상에 있는데 건축물이 침범하고 있는 형태로 그냥 있는 거라는 거죠.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남의 땅을 침범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기

자기정대근위원

단지 내에 건축물이 토지로 넘어와 있다는 거죠.

종호

김종호지적관리팀장

위원님! 보충설명드리면요. 이 사업하고 다른 사업 같은데요.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것도 포함해서 이왕 정비할 거면 하실 용의가 있냐고 하니까.

종호

김종호지적관리팀장

현재 이 사업은 그 사업하고 다릅니다.

렇죠

그렇죠정대근위원

. 다른데 이 내용 외에 질의를 드렸잖아요.

종호

김종호지적관리팀장

이것은 70년대 후반에 보면 정리를 못 하고 넘어가거나 토지대장과 같이 건축물대장에서 용도가 서로 매치했을 때 상의해서 나온 게 한 830필지정도 되거든요. 그런 필지를 저희들이 다 조사해서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통화해드리면 지목이 옛날에는 전이었지만 대지로 갈 수 있다고 소유자한테 통지하면 그 분들이 신청해서 정리해 드리겠다는 사업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토지대장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도로부분도 점유할 수 있고 대지부분은 점유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 정리해서 정리해 준 사업도 포함이 되냐고 하신데 그 사업은 아닙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얘기했으면 더 질의를 안 하고 이 내용만 할 거고 그게 가능하다면 그걸 전반기 때문에 전임 과장님하고도 계속 얘기해서 새로 금천에서 오신 분이 구로에 꽤 오래 있어서 내용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 분하고 협의를 해왔으면 해서 했는데 마침 토지지목변경 정리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포함해서 사업내용으로 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종호

김종호지적관리팀장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별도로 추진해 보려면 건설관리과나 재무과나 연계해 가지고 하셔야 될 거예요. 현실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확인인하셔 가지고 부동산정보과에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협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대근

정대근박칠성위원

위원님 이어서 질의이고 위원장 말씀에 대한 질의인데 지금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답답한 주민들이 많거든요. 옛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갔던 거잖아요. 옛날에 100평 내에 따로 따로 팔다 보니까 이 건물 따로 팔고 저 건물 따로 팔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평 내에 건물이 두 개다, 땅 주인이 다르다고요. 우리 주민들 입장이나 저희들 입장에서 이 부분을 어디에서 해결할까, 지금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과도 개입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토지 지목변경 정리사업 부분이니까 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저도 상당히 좋은 사업 같아요. 고생하시는 김에 심도 있게 저도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저에게도 어느 범위까지인지 상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지적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니면

아니면박칠성위원

제가 상담하러 가든지 할게요.

종호

김종호지적관리팀장

제가 별도로 자료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히

굉장히박칠성위원

예리한 지적이시네요.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누군가는 정리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수영입니다.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성실 공원팀장은 갑자기 고척근린공원 민원사항이 생겨서 참석 못 했음을 양해 바랍니다. 배성철 조경팀장입니다. 황의식 자연생태팀장입니다. 박봉수 하천공원팀장입니다. 지금 부터 내년도 공원녹지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공원사업 있잖아요. 서울시에 25개 중에 구로구가 공원비율이 몇 번째정도 되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열 입곱 번째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우리가 열 일곱 번째이면 공원이 많지 않은 거네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시에

서울시에윤수찬위원

비해서 하위권의 예산을 가져오네요? 150억정도 쓴다고 하면 그렇게 많이 쓴 것은 아니네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거의 중간 정도 되겠습니다.

원이

공원이윤수찬위원

열 일곱번째인데 예산은 중간정도면 많이 가져 오는 건가요?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시하고 소통을 많이 해서 저희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많이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열 일곱 번째인데 예산비율은 중간 쯤 온다? 서울시가 그렇게 주나?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시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사업

사업윤수찬위원

내용을 쭉 보니까 거의 구비 매칭이 다 있네요? 한 13억정도 구비가 들어가는데 국비는 거의 안 오네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국비는 거의 안 오고 대부분 시비가 되겠습니다. 130억정도 시비가 들어갑니다.

비는

국비는윤수찬위원

거의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비를 가지고 와서 국책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국책사업을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니까

없습니까윤수찬위원

? 넘어가고요. 가로수 정비사업 있잖아요?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해가지고 보니까 경인로 중앙유통단지부터 롯데마트 하는데 가로수 정비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기도

여기도윤수찬위원

좋은 데요. 고척사거리에 혹시 가로수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고척로.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고척중앙로?

윤수찬위원

고척사거리에서 근린공원으로 가는 방향, 왕뼈해장국집에서 한 100m 정도 가로수가 전혀 없어요. 확인 한 번도 안 하셨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수시로 가서 보면······

는데

보셨는데윤수찬위원

가로수가 없어요. 한 100m 거리에 가로수가 없어요. 저도 계속 다니면서 왜 없지, 상가에서 압력을 넣어서 없나, 없어요. 고척로에 왕벚꽃나무을 심었는데 많이 죽었어요. 그것은 정비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고척로가 어떻게 보면 근린공원에서 어우러질 수 있는 것이 초입에서 꽃동네가 될 수 있는 가로수 정비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5월 봄이 되면 근린공원 잣절 약수터 그 일대가 전부 다 벚꽃 아닙니까? 그런데 초입에는 벚꽃이 없어요. 사업을 점차적으로 하는데 고척사거리 일대에 가로수 정비를 한 번 보십시오. 실제 없습니다. 그래서 왜 없나, 하고 의외로 생각했는데 유심하게 보니까 실제 가로수가 없어요. 롯데마트 앞하고 유사한 것 같은데 체크를 심도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

공원조성윤수찬위원

잘하면 뭐 합니까? 입구부터 그 마을의 하나의 특성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꽃동네라는 이미지가 있으려면 입구부터 잘 정리가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해봅니다. 체크를 한 번 해보시고요. 성화단지에 신규사업으로 하나 들어왔어요. 시설정비를 한다, 이것도 중요한데요. 저도 주민들한테 얘기하는데 데크사업을 우리가 1차, 2차 하고 3차 사업까지 하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능골산?

골산

능골산윤수찬위원

1차, 2차 했고 처음 시도는 지금 잣절 약수터에 데크사업을 해서 주민 이용도가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계남근린공원 1차, 2차 사업을 했잖아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민들

주민들윤수찬위원

상당히 호응이 좋고 이것이 방송에도 나오더라고요. 서대문에 아침방송도 많이 나와요. 우리 동네도 잘 만들어서 지역 사회와 연계될 수 있도록 방송도 지역에 내보내 보고 그렇게 하려면 뭐가 돼야 되겠어요? 지역에 연계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빡빡산에도 주민들이 데크사업을 해줬으면 하고 저는 그림을 그려보니까 상당히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요즘에는 우리주민들이 생활화 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점을 참고해 보시고요. 덕의공원에 물놀이 조성하는 것, 천왕동하고, 이것 가능합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천왕근린공원은 올해 시에 특별교부금 요청을 해서.

윤수찬위원

안 주면 어떻게 하려고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진행상황을 제가 중간에 체크 해보니까 시의원님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그 사람들 준다고 하고 안 주니까 그래서 걱정이지요. 확실하게. 제가 영등포를 가보고요. 노원구 물놀이장 했잖아요. 구로구는 처음이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윤수찬위원

보면 마을 속에 작은 물놀이장, 여름철에 36~37도로 덥지 않습니까? 온난화 현상으로, 물놀이장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적극 한 번 추진해보십시오. 가능합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돈이

돈이윤수찬위원

없다고 못할 수도 있잖아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산 확보를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의원

시의원윤수찬위원

믿다가 안 되면 걱정 돼서, 주민들이 잘못 얘기를 할까봐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안양천 둔치에 그늘목 식재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이 식재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겁니까? 안양천에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안양천에 자전거도로가 있고 그 옆에 사람들 보도 비슷하게, 하천변 쪽도 있긴 한데 하천변 쪽으로 가까이는 못 심을 것 같고 자전거도로 옆쪽으로 서향에 그늘이 생기도록.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자전거도로에 식재를 큰 나무를 심는다는 거네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제가윤수찬위원

전 과에서 얘기를 했는데 건축과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한강 고수부지 같은 곳은 시민공원 아닙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천도

안양천도윤수찬위원

시민공원이죠? 시민공원으로 인정 안 되어 있습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공원으로는 도시계획 결정은 안 되어 있고요.

윤수찬위원

하천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공원사업을 못 하는 겁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거기는 한강 지천이라서 비가 많이 오면 금방 침수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기에는.

제가

제가윤수찬위원

의아한 것이 잠실 쪽 하남에서부터 강서까지는 한강을 시민공원으로 공원조성을 다 했어요. 주민들의 쉼터공간을 만들고 문화까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을 잠실 하남서부터 쭉 해왔다고요. 강서까지. 북쪽 말고 남쪽만 얘기합니다. 북쪽도 당연히 그렇게 해놨고. 그러면 우리가 안양천변으로 봐서 강서·양천·영등포·구로·금천이 있어요. 여기는 체육시설 이런 약간의 시설만 되어 있고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법률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공원으로 지정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공원은 아니더라도 물놀이장이라든가 체육시설 같은 시설물은 다 있잖아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체육시설은 간이식으로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침수되어도 금방 복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하천으로 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공원처럼 이용하고 있거든요.

하고

이용하고윤수찬위원

있는데 여기에 그늘목 식재를 한다고 하니까 한강부지는 식재를 다 심어서 나무가 왕성하게 그늘지어 있거든요. 가족단위로 가서 충분히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데 안양천 주변의 인근 구는 체육인이라는 어떤 동호인들만 이용하지 가족단위는 안양천을 이용 못하지 않습니까? 그늘막이 없어서. 그늘막을 한다는데 자전거도로에 그늘막을 해서 과연 그늘막이 효과가 있을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나무를 심는 것이기 때문에 나무를 심으면 그늘이 생기기 때문에.

윤수찬위원

자전거도로에 공간이 될까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둔치에 심는 다는 얘기죠. 한강처럼.

성도

안전성도윤수찬위원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것도 그렇고요. 한강시민공원 같이 안양천도 공원화 조성은 어려운 가요? 법률적으로?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공원이 정식으로 지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라

하천이라윤수찬위원

국회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강도

한강도윤수찬위원

처음에는 하천이었잖아요. 공원으로 만드는 것은 법률을 바꿔서 공원을 만든 것이 아닌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한강 둔치를 관리하는 한강관리본부가 있고 지역별로 광나루지구·뚝섬지구·잠실지구,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렇죠

그렇죠윤수찬위원

. 처음에 법률로 바뀌어서 둔치지구로 바꾼 거 아닙니까? 거기도 천 아니었습니까? 법률 바뀌기 전에. 그래서 안양천 같은 경우를 인근에 있는 구가 공원사업을 확대를 해도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안양천에 사용할 수 있는 면적공간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리는

우리는윤수찬위원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법률로 인해서 못하고, 예를 하나 들어서요. 고척교 밑에 육교를 넣으려고 하는데 육교 설치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징검다리를 하나 하려고 해도. 그거 올해 합니까? 치수과에서 하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치수과 소관입니다.

내일

내일윤수찬위원

오면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것도 한 6년째 한다고 하는데 못 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 하나가 구로구의 법에 제약되어서 못 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구로구청에서는 주민이 편리한 것을, 법률도 있지만 법률을 이길 수 있는 이런 제도도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거든요. 모든 것이 법에 안 되니까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힘이 들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사업부서에 예산이 제일 많이 가거든요. 실제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 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공원은.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민의 편리성을 많이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가로수 같은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곽윤희위원

위원님이 예리하게 질의를 해주셔서요. 25페이지 보면 연지마을이요. 향후 추진 중이잖아요? 토지보상이랑 공원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연지마을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조성사업인데 기반시설은 도로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공원은 국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국토부 예산을 받아가지고 자치구에서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소공원 조성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에 2,000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구비 2,000만원 해서, 국비 2억, 9대 1 매칭해서 2억 2,000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일부 보상을 진행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한 4억 200만원이 필요한데 계속 보상을 추진해야 하는데 국토부에 지난주에 알아보니까 내년도 국토부 예산이 우선순위에 밀려서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보상사업은 현재는 어렵게 되어 있고 2018년 이후로 공원용지 보상과 공원조성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과장님 지금 어마어마하게 일은 벌려 놓고 거기서 보상을 안 해가지고 주민들은 금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상을 하다 이렇게 중지해 버리면 일이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요? 2018년도까지 가면.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국토부 예산을 확보하려고, 시를 통해서 계속······

윤희

곽윤희위원

계속 노력을 하셨어야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노력을 했는데······

상을

보상을곽윤희위원

할 때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2017년에는 다 되는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은 어떤 식으로 노력하고 계세요? 저희들도 전달을 해야 하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사실은 사업비는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국비로 봐서 8억이면 얼마 안 들어가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전체 보상을 하고 공원조성사업을 바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히

각별히곽윤희위원

신경을, 취약지구부터 신경을 쓰셔야 할 거예요. 연지마을도 많이 기대를, 비만 오면 항상 힘들었던 곳이고 이게 되는 것으로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주민들한테도 설명회를 해서 그 분들한테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몰려다니면서 엉뚱한 산더미같은 말이 나와서 저희들한테 이말 저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잘 모른다고 하고 우선 보자고만 하지 얘기를 못하고 있거든요.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서 저희들도 딱 떨어지는 얘기를 못 드리고 있고요. 그런 것을 체크해 두셨다가 주민들이나 민원이나 몰려 얘기 하는 분들한테 설명 해주셨으면 합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설명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곽윤희위원

29페이지 아까 윤수찬 위원님 얘기했지만 물놀이요. 12억을 받는다는 것도 없지요? 지금 주민들, 엄마들이나 아이들이 되는 줄 알고 되게 좋아하고 있거든요. 아직 받는다는 것은 없잖아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저희가 특교금 신청을 했고요. 시의 자치행정과에서 검토하고 있고 김인제 시의원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곽윤희위원

김인제 시의원님하고 얘기도 하고 하지만 설계용역이나 주민의 의견수렴을 잘 하셔서 이것도 물어보는 학생이든 주변의 엄마들한테도 저희들도 하겠지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문이 좋아서 금방 물놀이장, 썰매장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32페이지에 보시면 온수자연공원녹지 공원이요. 지금 주민 설명회랑 의견수렴은 다 끝났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아직 안 끝났고.

시작

시작곽윤희위원

하시는 거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고 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설계과정에 주민들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것을

이것을곽윤희위원

할 때 저희위원들 세 분한테 연락을 주셔서 저희도 같이 알았으면 해서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애쓰셨어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박종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워낙 일 잘하시고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위원들이 또박또박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해주셔서 고맙고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저는

저는박종현위원

딱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신도림 하고 관계된 것. 기찻길 옆 녹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약 90m 식재를 하잖아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으로

양쪽으로박종현위원

계획을 세운 것 인가요? 한쪽 길만 한 건가요? 철도변 쪽으로 식재를 하나요? 아니면 아파트 뒤편에도? 에스케이뷰부터 해서 쭉 연결 된 것 같은데.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철도변 쪽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주민들이 이쪽에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아파트 뒤 있잖아요? 뒤쪽으로 큰 나무로, 이왕이면. 큰 나무로 해서 식재를 해줬으면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고요. 어차피 현황사진을 봐도 알겠지만 이쪽면만 하지 마시고 뒷길 면, 거기 소롯길로 걷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녹지조성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부족하면 더 확보해서라도 양쪽 면으로 해줄 수 있도록, 무슨 얘기인줄 아시죠? 충분히.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그 다음에 도서관 건립 때문에 소공원 폐지되죠? 대체공원으로 오류동 쪽으로 가네요? 소공원 신규조성하는데 여기에 보면 미성아파트 주민들이 가까우니까 소공원을 많이 이용했어요. 공원폐지로 인해서 거기에 운동기구가 4개가 있잖아요. 동을 많이 하고 했는데 소공원이 폐지되니까 굉장히 난리를 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대신 동 대표 회장하고 협의를 했어요. 거기에 있는 운동기구를 아파트 공원 내에 설치해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운동기구를 어차피 폐지해서 철거할 거 아니에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다른

다른박종현위원

곳에 설치하지 마시고 거기에 꼭 약속을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협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쪽으로 꼭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는

나머지는박종현위원

워낙 잘하시니까 2017년도에도 잘 해주실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구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척동 게이트볼 결국 시에서 보조를, 예산 반영을 안 해주는 것이에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게이트볼장 위의 막구조지붕이 공원경관을 훼손시킨다고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설치하지 말라고 해서 시 예산은 못 받고 시 예산으로 설치 못하고 우리 구 예산으로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안 받기 때문에······

서는

구에서는정대근위원

문제없고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센터

체육센터정대근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의 찬반은 있으신데, 혹시 항공기소음대책위에 의견을 한 번 내보셨나요? 아니면 자체로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건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지금 자체 계획으로······

고척

고척정대근위원

2동에 콜센터가 있지만 최근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발전협의체라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특히 항공기소음 대책비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사업 전에 이렇게 계획을 하셨다면 그 분들 하고 사전에 의견을 교환하셔서 하시는 게 사업하시는데 지장이 없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닐텐데 연간 10억 내외 밖에 지원사업이 안 되거든요. 요즘에는 관내에 계신 분들이 사업비를 항공기소음대책 지원비로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각 과별로. 환경과 통해서 한 쪽 창구를 일원화 하든지 사업을 균등하게 해야 하는데 이것은 사전에 의견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정대근위원

시설을 계획하고 진행하시겠다고 하면 차질 없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린공원 내 물놀이장 조성인데 덕의근린공원이 어디예요? 저는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겠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고척2동 푸르지오아파트.

거기

거기정대근위원

조그만 소공원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충 계산해보니까 90평정도인데 규모가 작지 않나요? 통통배놀이터, 우산분수, 몇 세까지 이용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

대근

정대근위원

90평인데.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만약 설치를 하게 되면 입장을 예약제로 해서 운영을······

너무

너무정대근위원

소규모 아닌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고척2동은 도심 한 가운데 인데 여 씨 종친 올라가는데 조그만 소공원에다 설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장을

현장을정대근위원

한 번 보셨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럼요. 매일 가서 봅니다.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것이 아니고 혹시 전문가가 물놀이장으로 적합한지 아닌지. 차라리 근린공원 안쪽에다 집어넣지, 너무 적지 않나요? 규모가? 그리고 아파트에서 민원이 없을까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아파트 주민들은 그런 것이 가까이 있으면······

기가

거기가정대근위원

여 씨 종친회 들어가는 진입로라 공원 조성할 때도, 아파트 건축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아직 여 씨 종친회 관리하시는 분이 살아계시거든요. 규모가 90평이니까, 90평 규모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박종현위원

90평이면 엄청 큰 것입니다.

제가

제가정대근위원

안양천 물놀이장 2차공사해서 늘려 놨잖아요. 윤수찬 위원 이 물놀이는 동네 물놀이죠.

동네

동네정대근위원

물놀이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요에 비해서 규모가 너무 작으면 보기만 좋지 그럴까봐 걱정이 돼서. 발상은 좋은데 거기가 꽤 안쪽으로 쑥 들어 온 거예요. 마을 한 가운에로 들어온 거고. 고척2동은 아시다시피 근린공원으로 있는 아래 쪽, 근린체육센터 밑에 쪽에 오류중학교까지가 마을하나로 구성이 된다면 나머지 하나는 대우아파트 1·2차로 해서 마을버스 다니는 곳으로 크게 보면 생활권이 나뉘잖아요. 이쪽 생활권으로만 생기는 거잖아요. 사실 자락길도 거기서 출발하잖아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거기서 출발합니다.

소음

항공소음윤수찬위원

피해지역이다 보니까 피해지역 안에 해야 하니까요.

지역

피해지역정대근위원

안에, 그렇게 보면 근린공원도 피해지역이고 요새는 피해지역 외에도 사업을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법이 바뀌어서. 이것은 이왕 하실 거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한다고 잘 준비하셨다가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그리고 33페이지에 반딧불이 행사 잣절, 개봉1동 마을공동체로 잘하는데 목재데크는 지난 번에 위험해서 약간 허리 밖으로 올리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난관 옆쪽으로 데크 올리려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데크가 부분적으로 노후 된 부분만 보수 하려고 합니다.

거기

거기정대근위원

떨어졌다니까요? 여러 사람들이? 데크 안쪽으로요. 지금 일자 형태 수평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애들이 뛰어놀다가 몇 번 빠졌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것을 높이게 되면······

대근

정대근위원

무릎정도나 종아리 정도까지 해야 안전하지 않을까, 그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괜찮겠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안전은 그것이 나은데요. 이것이 전체 생태연못이기 때문에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휀스가 높으면 투시가 잘 안 돼 가지고요.

렇긴

그렇긴정대근위원

하죠. 참 애매해요. 여기에 수풀이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부들.

그거

그거정대근위원

뽑아내고 여기에 연꽃이나 이런 것, 너무 지저분해요. 뽑을 거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부들 제거하고 연꽃 심겠습니다.

으실

심으실정대근위원

거예요? 그럼 이걸 잘하시고 예산 필요하시면 얘기 하시고 시비네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일이

일이정대근위원

굉장히 많네요. 과장님 서울시에 자주 가시나 봐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받아와요? 너무 훌륭하시다. 그리고 벽화사업도 고척동 경인로 쪽인데 이것도 시비로 9,000만원 이것도 잘 해주시면 좋겠고 여기는 조금 많이 해도 좋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할게요. 안양천에 애견공원 말썽 없겠어요? 뜻은 좋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안양천이 멀어서 괜찮기는 합니다만 우리 고척교에서. 그런데 강아지들이나 애완견들을 의외로 혐오하는 사람은 엄청 싫어하고 타구에 혹시 사례 있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타구에 노원구도 있고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보라매공원·서울대공원.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여기에 배설물 같은 것도 다 정리하도록 하나요? 어떤 개들은 몇 시간씩 나와서 놀 것 아니에요. 없으면 잘 안 나오지만 막상 있다면 너도 나도 끌고 나올텐데 그러면 배설물이라든가 몇 시간씩 있지 않겠습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배설물은 자기가 다 가져가야 되고요. 비밀봉지 가져와서 다 가져가야 되고······

놓고

풀어놓고정대근위원

개 끼리 노는데요. 이것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내용은 좋아요. 우리가 동물을 사랑하는 취지는 좋은데 잘못 해놓으면 주변이나, 개도 냄새가 많이 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다른 구에 운영사례가 있기 때문에.

왕에

이왕에정대근위원

하신다면 좋은데 공간이 이것도 얼마 안 되네요?

봉수

박봉수하천공원팀장

한 400평 됩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개 만해요? 다른 건 안 해요?

봉수

박봉수하천공원팀장

네. 개만.

이게

이게정대근위원

종류가 많잖아요. 요즘은 큰 개 끌고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분리시킵니다. 큰 개 하고 작은 개 싸움이 일어나면 물려서 죽는 경우도 있으니까······

대근

정대근위원

근린공원에 큰 개 끌고 나오는 사람이 많아서 겁난다니까요. 견의 종류를 제한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큰 개, 작은 개 분리해서······

대근

정대근위원

괜찮겠어요?

의식

황의식자연생태팀장

실제로 그렇게 운영합니다. 큰개, 작은개.

대근

정대근위원

몇 평 정도하신다고요?

봉수

박봉수하천공원팀장

한 400평이요.

대근

정대근위원

400평이면 꽤 크네요. 가능하면 영등포 경계 쪽에 해주세요. 구로구 가뜩이나 어려운데 개까지 한다고, 주민들 잘못하면. 과장님 취지는 좋아요. 동물사랑 취지는 좋은데 잘못되면 개판 돼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이것도 구비인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애견을 공원 만들어 달라,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정대근위원

개 음식을 파는 장사들도 오는 거 아니에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운동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건너는 것, 사다리 이런 것들을 설치해 놓고······ 정대근 위원 놀이기구들 하시려고?

네.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조금 특이하기는 합니다. 애완견까지. 아무튼 잘 알았고요. 과장님!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2017년에. 그래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참 일을 많이 하셨구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왕 사업하실 거면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정말 일 많이 하시고 고생하시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일들은 주민분들이 구청이 얼마나 빠르게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듣고 움직이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바로미터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뛰시는 이런 부서들이 주로 그런데 특히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구청에서 얼마나 하고 있는지 구의원들이 지역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지 파악하고 느끼는 척도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늘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계속 아쉬운 게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하셨지만 구비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비를 많이 따오실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시설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시설을 수리하거나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 신규로 설치한다거나 이런 비용들은, 예산들은, 미리 확보를 하는 것이 좋다, 기존에 아무리 예산을 늘리고 이런 것들이 어려운 구조이기는 하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구청의 전체적인 이미지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획예산과랑 잘 협의 하셔서 시설에 관련된, 공원에 운동기구를 설치한다든지 에어콤프레셔 같은 것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비용들은 기존의 비용에서 더 설치해서 언제든지 주민들이 요구하면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계속 고민하던 내용이라 말씀드리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두 번째 시비를 많이 받아오고 하시는데 그것을 현장에서 운용하거나 수리하거나 공원을 관리하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우리가 오죽했으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기간제를 더 늘리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늘렸어도 사실은 원래 계획했던 것의 절반정도 수준밖에 못 늘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내용들이 계속 공원녹지과에서 일을 하시는데 있어서 예산을 받아오면 그것을 집행하고 움직이고 관리하는 손발들이 당연히 필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예산과 의견을 개진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여기 복지건설위원회 많은 위원님들이 어디 공원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 이런 설치들은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데에도 그런 취지들이 다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예산을 마지막 협의 과장이시잖아요. 기획예산과랑 잘 협의 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의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저나 우리 위원님들께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도 해주시기를, 정리해서, 이런 부분들을 요구했고 이런 부분들은 구청 전체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도 해주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말

정말박칠성위원

공원녹지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질의보다는 나름대로 공원녹지과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정확하게 찍어서 위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공원녹지과를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말 인력도 딸립니다. 저희 지역에 4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어느 한 학교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렇게까지 공무원을 칭찬하는 그 입장에서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희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인력 부분에서. 우리가 부탁하는 것은 많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참조하셔서 기획예산과랑 잘 해서 많이 확보해서 올라오세요. 우리가 앞전 같이 많이 해서 주기 전에요. 특히 국장님 이 말씀에 귀 좀 귀 기울여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옥

차재옥도시관리국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기획단장께서는 총괄적인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용

남궁용도시발전기획단장

도시발전기획단장 남궁용입니다.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드리며 도시발전기획단의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제가 개괄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홍관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합개발팀 현항석팀장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는 2개 팀입니다만 도시개발팀 이광형팀장은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에 참여 중에 있는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지금 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과장님! 구로구 지역 관내에 개발해야 될 것을 다 숙지했습니까?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관장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획을

계획을윤수찬위원

잘 수립했다 이거죠?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잘 될까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예, 열심히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

보고사항 같이 되기 어려운 사업이 너무 국책사업이 큰 사업이라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가능하도록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우리과에서 보고한 대로 이렇게만 실행된다면 구로구가 살기 좋은 구로구가 되겠지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윤수찬위원

국철 1호선 지하화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때요? 구로구가 판단했을 때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지금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경제성이 그다지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을 어떤 방향으로 지하화를 하면 사업을 한 번 해볼 만한 수준으로 나올 수 있을지 그 대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수찬위원

우리 구로구에서 경제성이 과연 국토부나 국가가 판단했을 때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큰 숙제지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그래서 내일 국회에서 철도기술연구원이나 경인선 주변 5개 자치단체장님 각 국회의원님들 같이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윤수찬위원

구로구에서도 자체 보고가 들어갑니까?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보고는 하지 않고요. 내일 청장님도 참석하시고 어떻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가를 같이······

윤수찬위원

간담회네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세미나입니다.

적인

정식적인윤수찬위원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고 간담회네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전문가 대학 교수님들 토론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인선

경인선윤수찬위원

지하화는 엄청납니다. 가능하다고 하는데 구로구 입장에서 구로역에서 온수역까지 가능성은 어떻게 봅니까? 구로구청 입장에서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해야 될 필요성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용역 해보니까 경제성이 그다지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실현시킬 수 있을까, 실현시킬 방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구가

구로구가윤수찬위원

어떻게 보면 공단이 있어서 경인선·경부선 같이 맞물린 것이 구로구거든요. 엄청나게 구로한테는 큰 숙제가 지역 개발과 계획이 큰 숙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것이 잘 되면 말 그대로 서남권 중심의 구로개발이 탄생될 수 있어요. 계획이 상당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현 시점에서는, 우리 구로구에서는 전문가 집단을 총동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봐요. 구로구는 어떻게 보면 서울에 제일 서남권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이거든요. 경기도와 연결하고 있는, 쉽게 말하면 광명과 연결되는 자원을 우리가 어떻게 끌어올 수 있는 것인가 상당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리적 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계획단지 있잖아요? 64년 동안 교도소가 있다가 천왕동으로 갔어요. 지역주민한테는 제일 큰 지역의 기대감이 부풀어 있는 교정시설 부분이에요. 그런데 주민의 의견하고는 약간 동 떨어지는, 기업형 임대아파트가 들어오는 과정에 주민들 술렁거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그렇다하고 구로구청이 기부채납으로 받을 수 있는 땅이 보니까 약 1,650㎡인데평수로는 약 650평정도 되더라고요. 더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나요? 세무서부지는 한 1,200평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30,000평 중에서 공공부지는 너무 적어요. 우리가 64년 동안 교정시설 가지고, 이것은 법으로도 도심 속에 교정시설을 이전하게 되어 있어요. 64년 동안 구로구에 반세기를, 구로구가 교정시설 가지고 지역에 큰 개발권이 없었단 말이에요. 굳이 복합행정타운이라는 것이 600평, 600평이면 구청의 신축 건물 정도 밖에 안 되죠?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기에

거기에윤수찬위원

과연 우리가 뭘 할까? 저는 이런 고민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나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이것이 기본적인 큰 그림 밑그림은 이미 그려져 있습니다. 2014년에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그 지역 개발함에 있어서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미 많이······

지금

지금윤수찬위원

현대산업개발하고 선정대상이라고 하면 최소한 2,000평 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구로구의 행정타운이라는 구로구의 다목적체육관을 하나 짓는다든가 뭔가 굵직한 구로구민에게 만족이 갈 수 있는 시설 부분이 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구로 갑이 구로 을 보다 인구가 훨씬 커요. 인구가. 구로 을하고 갑하고 비교했을 때 공공시설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딱 하나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구로체육시설이에요. 구민체육센터.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것이 그거 하나입니다. 모든 구로구청 업무 행정부분이 구로을에 다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구로 갑에 인구가 더 많은데 구민회관이 있고 구청도 여기 있고 경찰서도 여기 있고 보건소도 여기 있고 구로 갑에는 하나가 없어요. 이런 시점에 교정시설 이전하고 개발했을 때 구로구청에서 당연히 땅 좀 많이 줘라, 그렇게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지금 그것을 논할 단계가 사실 지났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때 얘기가 되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저희는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업을 하는 단계, 해야 될 단계에 와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런

그런윤수찬위원

부분이 구청의 대처가 너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저는윤수찬위원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이 부분이고 교정시설 부분에 공공임대 들어오나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공공임대는 안 들어옵니다.

윤수찬위원

공공임대는 전혀 안 들어옵니까?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공공임대 들어옵니다.

임대

공공임대윤수찬위원

몇 세대 들어옵니까?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공공임대 주택은 안 들어옵니다. 시설부지로 서울시에서 공공임대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공공임대를 서울시가 짓겠네요. 향후에?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어떤 용도로 될지, 기존의 임대주택, 임대아파트는 안 들어옵니다.

지는

토지는윤수찬위원

서울시가 확보를 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마나

얼마나윤수찬위원

했어요? 공공임대 부지를, 서울시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3,516㎡입니다. 보고자료 14쪽에 보시면요.

윤수찬위원

약 1,500평정도 확보를 했다는 거네요? 국장님이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한 번 해보실래요?

궁용

남궁용도시발전기획단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수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공임대주택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가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에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임대산업시설부지라고 해서 각 IT업종이라든지 기타 산업기반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임대산업 용지를 기부채납 하는 겁니다.

윤수찬위원

그 용지를 따로 부지를 선정해 놨다는 것이지요? 임대는 아니고요.

궁용

남궁용도시발전기획단장

그렇죠.

대는

임대는윤수찬위원

아니고요?

궁용

남궁용도시발전기획단장

예, 임대주택은 아닙니다.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일종의 기부채납으로 이미 기여를 한 것입니다.

공업

준공업윤수찬위원

지역이기 때문에······

궁용

남궁용도시발전기획단장

그렇죠. 어떤 산업을 할 수 있는.

렇게

그렇게윤수찬위원

얘기를 하셔야지 우리 주민들은 착각 할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차츰 물어 보겠습니다. 공구상가 개발 계속사업 한다고 했는데 고척공구상가를 말하는 것이지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예.

시설

교정시설윤수찬위원

하고 맞물려서 하려고 하는데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혀 진취성은 없는데 계획만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향후에 갈 수 있는 것인지.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저희는 움직여보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움직임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 해봐야지 않겠나,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동의서 자체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려울

어려울윤수찬위원

것 같습니다.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교정시설이 잘 이루어졌으면 추진력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어렵게 가네요. 그러면 한일시멘트 부지도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여기 과에서?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윤수찬위원

공공부지만?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업무파악 전혀 안 하시고 들어오셔 가지고 엄한 대답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교정시설부터 보겠습니다. 전체 규모가 몇 평인지 확인 하셨죠?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평방미터로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10만 5,827평정도.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대략 몇 평 입니까? 3만 2,000평정도 되지요? 기부채납분 23% 받아서 7,260평 받았잖아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위원들이 더 헷갈리지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는 공공행정타운······

대근

정대근위원

공공용지에 도로·공원 이것은 안 들어가는 겁니까?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다 들어가는 겁니다.

로가

도로가정대근위원

몇 평입니까? 4,600평이고요. 공원 2,180평이고 1,000평 팔아먹었지 않았습니까? 세무서에다가. 그래서 서울시에다 100억 넘겨줬고 구로구에서 손도 한 번 못 대보고 그리고 나머지 500평인데 제가 이거 쓰지 말라고 했지요! 행정타운! 여기 무슨 행정타운이 있어요? 거기에?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저희는 행정타운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

보육시설정대근위원

·도서관·보건지소 들어오지 여기 무슨 행정타운이 있어요? 다 기부채납 분 받아가지고 구로구에서 하는 사업이 뭐가 있어요! 500평 밖에 없는데!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세무서가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전체 규모가 3만 2,000평 중에 기부채납 7,000평 받아가지고 500평 쓰면서 무슨 거기에 행정타운이 있다고, 그래서 전임 과장님 안 쓰기로 저랑 했는데 또 이렇게 행정타운 이렇게 써서 왔어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행정타운으로 써도 저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건소도 들어오고, 세무서도 들어오고.

대근

정대근위원

500평 내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조각 조각, 하나 청사에 넣어서 다 들어오는 것인데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500평 내에 세무서는 별도입니다.

서는

세무서는정대근위원

이미 우리 구로구 하고 아무 상관이없지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그래도 전체적으로 행정······

어떤

어떤정대근위원

계약방식으로 이전 사업 왜 했습니까? 정말 진짜 구로구 해도 해도 업무파악도 잘 안 하시고 이렇게 그냥 와서.

궁용

남궁용도시발전기획단장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다시

다시정대근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추진단계부터 어떤 내용으로 지금까지 왔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업무보고 때 와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보고가 되지, 단순하게 지금 현상태에 있는 자료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과장님이 몇 분이 바뀌었거든요. 네 다섯 분이요. 그러다보니까 계속 이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계속 본위원은 지적하고 있고 대상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행정감사를 통해서 잘 해 달라 해서 구로구에서 대처만 잘했으면 조금 더 우리 주민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64년 동안 우리가. 교도소를 왜 옮겼습니까? 당초 취지를 잠깐 말씀드려볼까요? 우리 구로구가 경기도 구로리였을 때 교도소가 있었거든요. 제가 날 때.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있는 학교를 다녔고 니들 잘못하면 여기 감방 간다, 이렇게 해서 컸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히스토리를 알고 이거 이전하는 것 천만다행이다, 했잖아요. 그래서 천왕동으로, 굳이 구로구에서 구로구 관내로 옮기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많았지만 옮겼잖아요. 그러면 일 대 일 교환방식으로 옮긴 것이에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 부지를 개발하고 이전비를 해주고 그래서 지금 대략 4,700억 들었죠. 그것은 아세요? 대략.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지금 4,300억이 공사 토지보상비고 400억이 금융비용이에요. 그런데 구로구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부터 5,300억씩 입찰공고 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수주 들어옵니까? 여기에? 그것을 LH하고, LH가 뭡니까? 처음에는 토지공사가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주택공사 하고 합쳐서 LH가 된 거고. 그리고 법무부와 서울시라는 것은 구로구잖아요. 3자 협약에 의해서 한 거예요. 구로구는 말도 계속 안 하시고 우리 구청장이 도시계획 입안자 아닙니까? 이분이 도장 안 찍으면 이건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요. 그게 지방자치의 원리거든요. 그런데 아무 조건 없이 국회의원 만나고 해서 주민한테 한 번 설명도 없이 지금 뉴스테이 받았잖아요. 그랬으면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냥 단순한 것만 중산층이 살만한 고품격아파트가 들어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진솔하고 사실적으로 설명하고 시작해야, 제가 팀장님 계실 때 여러 번 그랬거든요. 과장님 전임자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구 입장을 대변해 줄 수도 있다, 제가 사실대로만 말씀 해주시면, 주민들은 64년씩 기다렸다가 두 번, 세 번 유찰되고 안 되니까 갑자기 뉴스테이 될 때 아무런 설명이 없었어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사실 저희도 협의를 했다거나 의견을 받았다거나 그런 것이 없이.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이 받지는 않지요. 여기 단체장이 받은 거죠. 구청장께서.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단체장이 받으면 저희한테 당연히 먼저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청장님한테만 단체장한테만 의견 묻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오류동에 천왕동 부지 개발할 때 도로계획 있고 그럴 때 국토부에 왔을 때 과장님이 의견내서 구청장이 받아주면 다행이죠. 이게 안 되니까 답답해서 그렇지요. 얘기가 길어지니까요. 다시 들어가면. 정확하게 진행된 과정을 아시고 같이 설명을 해야 서로 이해가 되고 저희도 과장님이랑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시는데 맥을 같이 해서 도와드릴 것은 도와드리고 주민에게 사실을 설명할 것은 설명하고 이렇게 가야 나중에도 오해가 없고 제가 이 자리를 떠나도 그 분들한테 떳떳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런 소요가 계속 있고 주민들 간에 이견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를 해주고 가야된다, 그것이 제 책무이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하다면 주민들 통해서 직접 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과장님이 시간상을 어려우면 구청장도 나와서 해야죠. 3선 하시겠다는 분이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2,303가구, 세대 이거 들어오는 것 확정인거예요? 변수 있죠?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변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지난번에 기자회견 하고 구청장 발표하는 것 보니까 약간 수가 2,260 몇 세대로······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2,214세대로 건축허가 신청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업무보고에 2,303세대로 이렇게 쓰시면 안 되잖아요. 변경 됐으면 변경된 것으로 써줘야지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지구단위계획 당초에 큰 그림 그려 놓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범주 내에서······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괄호 열고 변경됐으면 변경된 세대 수를 써줘야지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아직 건축허가가 안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접적으로 아는 상태이지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허가 들어온 게 아직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범주 내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지구단위계획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제가정대근위원

자료 요구할 때는 다 2,303세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평형도 59㎡, 81㎡, 85㎡ 해서 18평, 21평, 24평······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18평은 없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왜 없어요? 있잖아요. 59㎡가 18평이에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59㎡는 전용면적 따지면 25평형입니다.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과장님 주택에서 사세요? 아파트에 사세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저는 주택에 삽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아파트에 사시는 팀장님들은 이해하시겠네요. 저는 34평에 살거든요. 112㎡입니다.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전용면적을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어디정대근위원

아파트 등기에 무슨 전용면적을 넣어요? 그것은 공유면적이지, 자꾸 그런 식으로 서로 이해가 다르게 설명을 하지 말아달라니까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에 작성하고 위원님께 보고 드린 것은 분양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회사

건설회사정대근위원

대표도 평형이라고 얘기 할 수 있고 이것은 이렇게 하시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서로 다른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하겠다고요. 아니라고 자꾸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59㎡ 그것이 몇 평 입니까?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그게 25평형입니다.

누기

나누기정대근위원

3.3 하면 얼마입니까? 환산하면.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18평.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18평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분양할 때는 25평형 이렇게 하는 것은 사업자가 하는 거예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통상 우리가 얘기할 때는 25평형 이렇게 얘기하지 전용면적 18평 이렇게는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아직 건축허가는 신청이 안 들어왔고 절차상으로 하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어디에서 한 겁니까?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LH에서 합니다.

희가

저희가정대근위원

LH에 의견 내면 받아줍니까? 구로구 지금 역할 하는 것 없죠?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저희는 사실상 없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왜 없습니까?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허가 들어오면 지구단위계획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냐, 그렇지 않느냐.

렇지

그렇지정대근위원

않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구로구와 법무부와 토지개발공사가 3자 협약에 의한 계약으로 했던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죠?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교도소를 짓기 이전에 교도소를 짓고 그 땅의 권리관계를 협약하는 것이지 부지 이적지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땅주인인 LH가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전체적으로 지역 발전성이나 주변 여건 이런 것을 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이미 이 정도하라고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과장님! 자꾸 회피만 할 것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을 계획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구로구청장 아닙니까?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구로구청장이 내서 광역단체장이 주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구로구청장이 그렇게 내서 입안이 안 되면 사업 못하는 것 맞죠? 맞아요? 틀려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여기서 우리가 해서 안 맞으면 사업 못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그렇잖아요. 그것을 인정하면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행정적으로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구로구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해줬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구로구가 당초 사업자였다니까? 구로구와 법무부와 토지개발공사 3자가 협약에 의해서 옮기기로 했어요. 거기에 도장 찍은 것이 양대형 구청장이 찍은 거예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것을 새로운 구청장으로 오신 분이 당연히 도시계획 입안자면 그분이 결정하시는 것 아니에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예. 결정했습니다. 맞습니다.

것은

그것은정대근위원

계속 인정 안 하려고 하고 구로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사람인 입안자가 바로 구로구청장이라는 거죠. 맞죠?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도 왜 목소리를 안 내시는 거냐고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라, 이 지역을 이렇게 발전 시켜라,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분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정해져 있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23%의 기부채납을 받을 때까지 구로구가 역할을 아주 잘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교도소·구치소 땅이었고 법무부 땅이었거든요. 그 차액만큼 해서 법무부가 100억을 물어냈잖아요. 그건 아세요? 사업하고 나서 100억 물어낸 거 아세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여기에 구로세무서 들어오는 것, 1,000평 땅 매각했잖아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면 서울시에서 세무서에 파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저는 그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100억정도도 구로구에 돈이 됐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로구가 모든 행정과 지구단위계획을 다 해준 거잖아요. 법무부가 옮기도록 해 준거예요. 법무부는 그냥 우리 갈래, 그것밖에 안 한 거예요. 나갈래, 어디든지 보내줘, 그 대신 지어줘, 그럼 갈게, 이렇게 된 거고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처음 법무부에서 먼저 갈래가 아니었고요. 우리구에서 교도소가 가도록 법무부가 가야되겠다는 생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동안 엄청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조건이 그랬는데 어찌됐든 내용을 잘 아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본위원이 우선협정 대상자가 됐는데 이미 구로구에서 지구단위계획 완전 이대로 하기로 서로 협약이 끝난 거죠?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협약이 끝나고 그런 사항은 없고 지구단위계획은 이미 공식적으로 공시가 돼 있는 거니까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 범위 내에서 허가신청이 들어올 것입니다. 허가가 들어오면 그때 지구단위계획하고 같이 지구단위계획 범주에 있는지 아니면 벗어났으면 어느 정도 벗어났는지 이것들을 심사를 해서 서울시에 승인을 받아서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지구단위계획 변경없이 그 안대로 그대로 가는 게 맞습니까?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허가가 들어오면 변경할만한 사항인지 도저히 안 되는 건지 따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니죠

아니죠정대근위원

. 과장님이 저랑 생각이 조금 다른데 우선 협상대상자로 이미 LH하고 협약이 됐잖아요. 구로구도 원래는 같이 입회해서 하는 것이 맞죠.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렇지

그렇지정대근위원

않다고 하면 우리 지구단위계약대로······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여기서 우선협상대상자라는 것은 토지주 LH가 교정시설에 짓고 있는 뉴스테이라는 것이 토지주하고 건축주하고 다른 겁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토지주하고 건축주가 우선협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아직도 소송 중이잖아요. 어찌됐든 LH 땅이 됐는데 그러면 구로구도 여기에 권리가 있다는 거죠. 행정을 모든 걸 하기로, 3자 협약에 의해서 했으면 협약대상자는 아니더라도 구로구의 입장을 계속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쉽다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미 우선협상자대상자가 돼서 지금의 지구단위계획안, 우리가 당초에 교정시설 이전하고 그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지구단위계획안 대로 그러면 LH나 새로운 사업자인 현대산업개발에서 들어와서 그대로 수행 하느냐, 못 하느냐의 문제를 지키는 것은 우리구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허가가 들어와봐야 됩니다가 아니라 그 조건에 맞춰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도

지금도정대근위원

아쉽게 만약 여기에 청사나 뭘 넣으면 LH쪽에서 조금 더 양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LH도 매달 여기 이자만 내는데 자기네 금융비용 때문에 매달 이자 얼마씩 내는지 아세요? 매달 30억씩 냅니다. 걔들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을 계속 개발을 안 하면, 그리고 새로운 사장 제가 잘 아는 선배입니다.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결국은 국토부가 재정을 투입하게 된 것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구로구의 방법대로 개발하라 이거예요. 구로구 방식대로.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예. 유념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정대근위원

요구조건 할 것 있으면 더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여기에 조금 더 공공시설이라도 청소년시설이라도 넣을 수 있다면 더 나아가서 시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이 더 관심을 갖는 다면 국비든 시비든 투자해주면 더 좋고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지금 어차피 규모가 작아졌습니다. 그러면 주상복합 46개동 여기는 똑같이 뉴스테이 다 들어올 거잖아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뉴스테이 안에 주상복합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에는

전에는정대근위원

달랐거든요. 지구단위계획안에 공동주택, 그리고 주상복합 내에 전체 세대수가 달랐어요. 그래서 전체 합쳐서 2,300세대가 됐던 것입니다.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지금 말씀처럼 주상복합 6개 동 내에 똑같이 주상복합 내에도 공동주택형식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아파트 해서 전체가 지금 대략 2,303세대인데 2,246세대까지 축소할 수 있다? 더 줄여도 좋습니다. 그런 역할을 해달라고 제가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그 정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어차피 이 사람들은 사업자고요. 잘 아시잖아요. 8년 거주해야 하고 그 이후에 분양 하고 이런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정책 입안 하시고 공직자들이 구로구 입장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목소리 한 번 더 내주시고 화도 내셔야 하는 겁니다. 너무 정부 정책대로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아쉽지 않냐, 당초에 왜 옮겼냐는 거예요. 그냥 놔두지, 교도소. 그런 입장까지 나와요. 얘기가.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욕심내시고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도 관심 가지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하고요. 경인선 지하화는 어차피 끝난 거죠? 돈만 썼습니다.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제성

경제성정대근위원

분석해서 0.53~0.60 나오면 다 끝난 거죠. 뭐.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평이라든지 부천이라든지 관련된 5개 자치단체가 같이······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이 현상만 보지 마시고요. 이미 10년 전에 용산에서는요. 지하화하겠다고 책자 백서로, 제가 그 백서를 다 읽었던 사람입니다. 10년 전에 이미. 안 되는 겁니다.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쉽지는 않는데요. 지하화 되면 좋지 않습니까? 될 수 있도록 위원님 힘 좀 실어주십시오.

향후

향후정대근위원

추진 일정이 너무 없잖아요. 그냥 국토부에 용역결과물 제출 하겠다, 정책반영 하는데 의견 내겠다, 이런 거니까 이런 부분도 공약사업으로 채택하겠다고 했는데 아쉽지만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결과는 다음 달 정도 되면 최종 용역결과는 나올 것 같습니다.

떻게

어떻게정대근위원

해서라도 책값이라도 걷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어떻게 해서든 지하화 할 수 있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력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무슨 지하화를 해요? 못 한다니까. 거기 군사작전 목적도 있고.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용선도 지금 별로 이용되지 않기 때문에 폐지하는 쪽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정대근위원

약간 교정시설, 이쪽 동네 이야기만 나오면 흥분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고의가 아니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조금 더 사업에 욕심을 내주시고 이왕이면 구로 주민의 입장에서 많이 고려를 해달라 부탁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열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수고

수고박칠성위원

많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보니까 많이 공부하셨어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늘박칠성위원

막힘없이 윤수찬 위원에 이어 정대근 위원까지 꼼꼼하게 정말 공부 많이 하신 것 같네요. 저는 철도기지창 이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짚고 넘어가지 않은 것 같아서요. 지금 좋은 소직이 많이 오지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분위기 파악 한 것으로 봐서는 아마 곧 좋은 소식이 올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아마 다음주나 늦어도 내달 초정도 되면 발표되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칠성위원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건 여기 보시면 2005년도입니다. 11~12년 전 6월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정치하고 크게 관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철도기지창조기추진위원장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주민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구로1동에 숙원사업 아니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철도기지창 이전하기 전에는 제가 이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후에 구로3동·구로4동·가리봉동 구의원이 됐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집을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저는 집을 그대로 두고 구로4동에 제 집을 하나 없는 형편에 또 샀습니다.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예, 위원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박칠성위원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구로1동에 가서 꼭 해명할 일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질의합니다.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무튼

아무튼박칠성위원

우리 과장님도 구로1동은 너무 잘 알겁니다. 과장님도 구로1동의 동장님이셨기 때문에요. 그렇죠?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박칠성위원

AHP 평가에서 0.50 이상 확보가 거의 확실시죠?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분위기상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디로

한마디로박칠성위원

1이 안 넘어가면 되잖아요. 1 밑으로만 떨어지면 되잖아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기준이 0.5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0.5 이상 되면 하는 것으로 되고 0.5 미만이면 접는 것으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까지

지금까지박칠성위원

저는 많이 고생했다, 정말 관계 공무원님들 고생 많이 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저에게도 많은 안테나가 있습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 발표가 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정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인선 지하화의 경제성 분석 결과 0.53~0.60인데요. 0.5가 넘으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경인선은 보통 1 기준이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죠?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AHP 평가. 기지창은 경제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다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1이 기준이잖아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어쨌든 용역결과는 경제성이 별로 없다고 나온 것이네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경제성은 6정도 나오니까 더 다른 대안,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아까 잠깐 언급하다 말았습니다만 오류역 화물선이라든지 군사용 군사전용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폐지하면 이런 것들까지 지하로 들어가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폐지하거나 다른 대안을 세우면 비용이 줄어드니까 경제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에 대해서요. 얘기하신 것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은 변함이 없는 거고요? 도시개발과장 홍관표 그렇습니다. 약간 변경은 가능한데 저희는 이것을 준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땅은 LH의 것이죠?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원래 LH가 개발을 하려다가.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팔려고 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하려다가 안 돼서 현재 뉴스테이 형태로 가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LH가 땅을 소유하고 있고 건축주가 건축을 해가지고 임대료를 받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토부하고 LH가 돈을 모아서 토지지원리츠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토지지원리츠라는 회사가 사업자한테 땅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제가 뉴스테이 한다고 해서 새로 공부를 했거든요. 어쨌든 새롭게 들어오는 개념이고 알아야 되고 그래가지고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상에서 변화가 없어요? 생기지 않겠어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우리가 선제적으로 변화를 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건축주는 요구할 것 같은데 당연히 요구 할 것 같은데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어떤 요구가 들어올지는 모르죠. 그런데 가급적 지구단위계획을 준수 하려고 지구단위계획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성도 따져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니까 LH에서 건축주가 따로 들어오면 일반 기업이 들어오는 것이고 현대산업개발이 우선협상대상자로 하고 있다는 거죠? 둘이?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사업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설계를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 형태를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뉴스테이 주택에 대한 임대료도 그렇고 상가에 대해서도 주상복합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도 최대한 가치를 높여가지고 전문적인 기업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진행을 할 것 아닙니까?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게 했을 때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지구단위계획을 가지고 도로나 그런 것들이 다 형성이 되어 있는데.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준수를 해야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준수를 할 텐데 거기에서 최대한 압축적으로 짜낼 것이라는 얘기죠. 이 회사들은.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자기네들 개발이 가능한 부지, 주상복합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그 지역 내에서 그런 것이 여지가 있을지 몰라도 도로라든지 공원 이것은 건드리지 못 합니다. 건드리지 못 하게 할 겁니다. 지구단위계획상에서.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절차적으로 하겠지만.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아까 정대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그 점 여지가 있는지 한 번 보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도 대형마트 들어온다고 하고요? 그렇죠?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대규모로 규모 있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현재도 그 앞의 경인로도 도로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되기 어려운 구조인데 이만한 규모의 세대와 이만한 규모의, 코스트코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 보통 광명시 이런데 떨어져 있어도 거기 들어가려면 차들이 두 바퀴, 세 바퀴씩 돌아서 들어가고 그래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쪽으로 들어왔을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구단위계획과 도로망과 이런 것으로 다 해소가 되겠느냐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정확히 완벽하게 대책을 세운 것은 아닌데요. 지구단위계획 세울 때 거기에 대형마트라든지 쇼핑몰 같은 것이 들어오는 것을 가정해서 교통대책을 이미 같이 한 겁니다. 과거의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거기에 주상복합이 들어서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주상복합이 들어서면 거기에 대형쇼핑몰 같은 것이 들어오면 교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것도 다 같이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검토에 맞춰서 도로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의 큰 틀에서는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 건축허가가 들어오는 것을 봐서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는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과 녹지에 대한 부분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교통에 대한 부분과 질적으로 높아질 수 있게 계획을 했을텐데 이게 뉴스테이 형태로 들어오게 되면서 어쨌든 들어오는 현대산업개발 입장에서 최대한 이윤을 만들어 내야 하고 물론 기존의 지구단위계획 틀을 바꾸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질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민들의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 낼 거라는 거죠. 제가 우려하는 사항은.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저는 위원장님 참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테이는 임대아파트인데 임대 아파트를 짓든 분양아파트를 짓든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같은 생활수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같은 세대수가 들어오는 것이고 거기에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지어서 분양하는 것보다 뉴스테이로 지으면 주변 생활수준이 떨어질 것이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저는 그 분들의 삶의 질을 얘기한 것입니다.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삶의 질도 더 낮아지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게 보지 않는다?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저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를, 기존에 교통영향평가를 끝냈기 때문에 그냥 간다가 아니라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뉴스테이 형태로 가는 것은 뉴스테이 제대로 된데 있어요? 아직 없죠? 거의 최초처럼 있는 거잖아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서울에서는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단 얘기예요. 기존에 이런 형태가 아닐 때 했던, 물론 지구단위계획이 베이스가 되겠지만 지금 이런 변화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면밀하게 있어야지 구로구 주민들에게 피해가, 혹시라도 모르는 피해가 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예, 위원장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세대별 평형, 평수 아니면 전체적인 세대수, 여기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사항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리고 질의 관련해서 아까 대형마트 코스트코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 들어오게 되면 주변 시장과 협의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반경 1km 범위에 재래시장······

희서

김희서위원장

어디에 시장이 있습니까? 재래시장. 1km 내에.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개봉프라자가 있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잠깐만요. 코스트코가 일반 대형마트하고 또 달라요. 개념이. 이것은 이용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개념 정말 다르고 차 무조건 다 가지고 와서 엄청나게 하는 개념이거든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벤에 가득하게 싣고 간다고······

희서

김희서위원장

주변에 시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개봉프라자·고척프라자·고척근린시장······

희서

김희서위원장

여기는 근린시장도 들어가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여기는 무등록입니다만 여기도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개봉고가 너머에 있는 개봉중앙시장 인가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개봉중앙시장 들어갑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들어가죠? 왜 얘기 안 해 주세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반경 500m~1km로 갈라졌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꽤 큰 시장들에서 다 들어가고 여기에서 코스트코 들어오는 것 반대하면 어떻게 돼요? 이분들이 반대하면.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대형마트 등록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상생협력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상생협력위원회는 민간인들 시장 대표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서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협의가 법적 의무사항이에요? 거기가 협의 안 되면 들어올 수 없나요? 대답해 주세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우리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되어 있을 거예요. 요즘은 대형마트에 대해서 지정을, 못 들어오는 거예요? 협의가 안 되면? 그것은 정리해서 어떤 조건에서 어떤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과 어떻게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 안 되는 것인지 정리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는 거죠?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것은 정리하셔서 자료로 어디에 어떤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어떻게 협의해서 이 분들이 무엇을 동의하면 퍼센트가 있든지간에. 뭘 동의하면 가능한 것이고 뭐가 되면 법적으로 아예 못 들어오고 안 되는 건지. 이 문제는 되게 크거든요. 쇼핑몰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상권을 형성하고 거기에 주상복합을 올려서 그래야지 현대산업개발도 경제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맞아야지 그만큼 비싸게 그런 업체들은 훨씬 더 비싸게 분양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절차들이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 정리해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 업무관장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경제과에 협조를 해서.

희서

김희서위원장

협의 하셔서.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것도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지역경제과에서 했는데 안 된다 그러고 여기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계획과 이런 것들을 진행할 것이고.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대형마트 등록이 건축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등록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하고는 조금······

희서

김희서위원장

건축허가도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얘기 당연히 하지 않아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거기에 이런 시설을 만들겠습니다만 들어오지 거기에 어떤 것들이 들어옵니다, 거기까지는 안 들어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대형마트일 때는 다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절차를 보니까 건축허가 이후 영업개시 전까지 등록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 이후,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한테 개설등록 절차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상생협의회, 그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구성은 어떻게 되고 그것이 통과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법적 근거는 어느 정도인지 효력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서.

희서

김희서위원장

지금 말씀이 아직 궁금증이 풀리지는 않는데 일단 진행해야 되니까 자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대근 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이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데 사업내용 중에서 주상복합 45층 원래 6개 동은 당초에 있던 계획이에요. 지구단위계획에. 그런데 아파트 32층, 35층은 있던 계획이 아닌데 용적률을 아마 상향시켜주기 위해 했던 것이고 이 당시에도 25층, 28층까지만 규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파트가 뒤쪽에, 그러니까 경인로 안쪽으로 가든아파트 쪽하고 조그마한 소사거리 안쪽으로 놓거든요. 그래도 그때 인근 주변은 아시겠지만, 제가 거기 살아요. 11층입니다. 과장님! 아파트가 35층짜리가 올라가잖아요. 3배 짜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방이 깜깜해서 아무 것도 안보인 다니까요. 과장님!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지구단위계획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지금 6개 동이, 다시 한 번 저도 자료를 보겠는데 저도 이것이 이렇게 높은 층인 줄 잘 몰랐는데 그리고 원래 기본설계를 넣고 사업계획을 넣으면 거기에 판매시설, 휴게시설 전부 다 위치 공간을 배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설계도면상.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나중에 그것이 들어보면 압니다, 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코스트코가 들어오겠다고 하면 판매시설을 주상복합형에 몇 평형에 얼마 넣겠다고 딱딱 도시계획에 지정을 받아서 들어오는 거죠. 하다가 건축허가 내고 공사하다가 여기는 판매시설을 넣고, 여기는 휴게시설 넣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드린 말씀의 취지는 그것은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미리 사전에 기본 설계하고 감리 들어올 때 건축허가 들어올 때, 이것을 면밀히 보셔서 몇 평형 정도에 어떻게 들어오고, 물론 이 사람들은 사전에 검토 다 하겠지요. 대기업이야 법무팀이 있고 다 할 테니까 그래서 정확히 미리 구로구 입장을 현대산업개발이나 특히 LH를 통해서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어떤 판매시설 어떤 휴게시설이 들어오려고 예정하는지 사전에 전부 다 면밀히 검토하시고 계셔야지, 나중에 들어와서 주민갈등이 일어나고 공사하다가 또 그때 가서, 그러면 대처가 늦는 거죠. 그런 부분 하나 지적하고 싶고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변수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기업들은 수익을 내려고 할테고 땅은 한정 되어 있을 것이고 결국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어요? 토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면 용적률을 높이거나 아니면 일부 용도를 변경해서 쓰려고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아시다시피 준공업지역이니까 임대산업 비율은 20% 이내에서 못 움직이니까 1,600평 못 움직여, 그리고 이미 기부채납분 7,000평 못 움직인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용적률 높이자고 하면, 구로구 안양천 넘어서는요. 말이 그렇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46층짜리가 한 동네에 이게 작기나 합니까? 엄청나게 큰 것이거든요. 아파트 단지해봐야 600~700세대 이정도 하다가 갑자기 2,000세대짜리가 6개 동이 들어오면 엄청나게 천지개벽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지금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결정 되어 있는 겁니다. 지구단위계획에. 지금 와서 검토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인식이 다를 수 있어요. 사회공동체에서 임대아파트면 어떻고 전세입자면 어떻고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은 맞죠. 그런데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자기 동네의 여러 가지 가치를 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대아파트 들어온다는 부분에 대해서, 더군다나 소규모 평형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이렇게 15평, 18평짜리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희 개봉동, 고척동 지역에요. 그런데 전혀 다른 지역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미 집값 떨어질 만큼 떨어졌어요. 이 발표 난 다음에.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떨어졌다는 말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들이

주민들이정대근위원

자꾸 화날 만한 얘기를, 사업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임대아파트면 어떻습니까?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주변 집값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요즘정대근위원

사람들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각이 다른 것은 이해 하지만 사업을 해야 하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 지역주민 듣는데 임대아파트, 사회 공동체 이런 얘기하면 욕먹을 짓이지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사회 보장, 복지 차원에서 짓는 임대아파트가 아닙니다. 누차 말씀드리는데요. 기본적인 시각차가 있으신 것 같은데 아마 위원님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이해하고 계시는데 그런 우려를 하시는 건데.

우려

우려정대근위원

되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니까요. 이상입니다.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우려하시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우려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윤수찬 위원님!

보충

보충윤수찬위원

할게요. 과장님들이 위원님들 설득하려고 애를 쓰는데 위원님들은 주민의 대표자고요. 지역의 민원이라든가 지역경제에 민감한 정치행위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은 행정행위를 하지만 우리는 정치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행위를 하는 것은 지역경제하고는 무지하게 민감한 대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점에서 며칠 전에 동 주민센터 회의를 갔는데 이 내용이 그대로 실렸는데 거기에 자료하고 지금 과에서 하는 자료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거기에 자료는······

윤수찬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중요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역개발에 대한 것이 기획이 어떻게 추진했느냐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에게 무지하게 민감한 사항이에요. 자료요구도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물론 기획단이라고 여러 자료가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과에서 모든 정보가 나가는 것인데 이것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주상복합은 6 개동이 들어선다고 했고 주거용은 5 개동이 들어선다고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대로 6동, 6동이 그 전에 지구단위계획대로 나온 것이에요. 이런 행정적인 부분이 우리주민에게 믿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원순환센터도 마찬가지고 행정이, 구로구청이 주민의 민원을 잘 수렴하려면 행정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런 문제가 위원들도 주민의 대표자로 의심이 자꾸 가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제발요. 특히 지역개발계획은 신중해야 합니다.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지역경제 완전히 망칩니다. 지금 교도소 주변에요. 그 전에는 민간 개발한다고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지역상권도 없지만 매매자도 없고요. 개발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런 것이 지역에 엄청나게 타격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청이 무지하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형마트가 들어온다고 합시다. 구로 갑은 다 죽습니다. 시장이.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저희도 우려를 하고 어떻게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것이

그것이윤수찬위원

상당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결정되지 않은 얘기를, 관이 자기의견을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특히 지도자들은.

희서

김희서위원장

지금 대형마트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아마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이미정대근위원

자료에 냈잖아요. 코스트코라고 상호까지.

리를

정리를윤수찬위원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계획성은 상당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저는

저는박칠성위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정대근 위원님도 엄청나게 공부를 하신 거예요. 우리 윤수찬 위원님, 위원장님까지 하시니까 기왕이면 뒤에 단장님 아니십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무슨 내용을 여기에 하고 싶은 내용인지 그래서 위원장님께 단장님에게 기회를 한번 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가 아닙니다. 부탁드립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칠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정리해서 해주십시오.

궁용

남궁용도시발전기획단장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공부하신 내용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물어보시는 내용도 그렇고 답하시는 내용도 다들 나름대로는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물론 2014년도에 결정이 됐지만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절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왕에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면 서울시에 일련의 절차를 다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1년씩 더 추가로 소요가 되지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바꾼다는 것은 현재 사업시행자도 가능하면 안 바꾸려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당초에 LH에서 사업자 공모할 때 저희가 조건을 부여하도록 공문을 보냈어요. 현 지구단위계획의 범위 안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해라, 라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지구단위계획안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사업승인이 들어오면 만약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정도의 변경내용이라고 한다면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도록 저희가 절차를 밟을 것이고요. 저희들 관련 법률에 아주 경미한 사항이라고 해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을 하더라도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수 있는 정도의 아주 소규모의 변경내용은 바로 변경을 해도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이왕에 변경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원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좋은 쪽으로, 계획서가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계획서가 들어오면 그 계획서를 우리가 검토해서 더 좋은 쪽으로 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면 변경하도록 저희가 그 쪽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자료를 내보내는 것은 지금껏 공식적으로 내보내는 자료들은 다 2014년에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대로 보내고 있어요. 아까 6동이냐 5동이냐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지금껏 자료로 내보내는 것은 지구단위계획 내용인 복합개발단지와 공동주택단지에 6동, 6동으로 자료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사업 시행자들이 현재 현장사업을 시행하는 현대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료를 받은 것을 가지고 아마 자료를 줘서 5동으로 간다, 코스트코가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코스트코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는 있습니다. 듣고는 있지만 그것이 저희들은 아직 정식적으로 접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외부로 코스트코가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고 있어요. 단지 대형할인점이 들어온다, 대형 상업시설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에 결정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자료로 내보내지요. 만약에 코스트코가 들어온다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원협약계약서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상생협력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비가 되어야지만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그것이 만약 안 들어오면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승인 안 해주는, 개설등록을 안 해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협의를 해나갈 것이고요. 아까 건축허가 이후에 개설등록을 한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요. 개설등록하려면 물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건축허가가 안 났는데 물건이 없는데 어디에다가 개설등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건축허가가 나면 물건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물건에 대형할인점이 개설할 수 있도록 등록절차를 밟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건축허가가 들어오면요. 사업승인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사업승인 들어온 계획에 맞춰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합니다. 그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더 보완해야 되는 내용들은 보완하도록 돼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절차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련의 절차들을 밟아가면서 여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내용들이, 물론 정대근 위원님은 거기서 나시고 생활하셨지만 저희도 구로구청에서 녹을 먹고는 한은 구로구청을 위해서 일을 하지, 다른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저희가 가능하면 우리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승인라든지 이런 업무를 협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저는 미리 얘기가 나온 것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주민들도 의견도 내고 걱정도 하고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만일 그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미리 나가야 될 사항이 아니다 하더라도 최소한 의원들은 당연히 그런 사항들과 예측 가능한 정보들이 있어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들이 얘기하시는 것도 이 사업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국장님 취지와 이런 것은 잘 들었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제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상과장 장동육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생기획팀 박찬욱팀장입니다. 가리봉재생팀장 고강주팀장입니다. 주거환경관리팀 윤홍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28페이지요. 오류2동에 140번지 일대 주거환경사업이요. 이것은 오류로8길 골목축제 추진, 10월중에 예정인데 이것은 어떻게 예정을 하고 있어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상과장

오류8길 주막골에 축제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동사무소에 요즘 각종 행사가 너무 많고 해서 지금 지연 내지 취소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 따로.

들이

주민들이곽윤희위원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없어서 김희서 위원장님이 저하고 이것을 오늘 묻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얘기라도 해주셔야지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답변을 하지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상과장

팀장이 저번에 위원장님하고 김명조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저는

저는곽윤희위원

못 들은 내용인데요. 받았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곽윤희 위원님이 못 들으신 내용입니다.

것을

이것을곽윤희위원

저는 몰라서 오늘 아침에 공부를 하면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상과장

죄송합니다. 용역업체하고 저희들 하고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동 사정으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서 진행하기 어렵지 않나.

작든

작든곽윤희위원

크든 저희들은 알아야.

동육

장동육도시재상과장

죄송합니다.

들이

주민들이곽윤희위원

물으면 답변을 하고 그래서 황당했고요. 그렇게 알고 넘어가고 34페이지요.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이요. 이것이 오류동에서는 정말 큰 사업이고 굉장히 예민한 사업인지 알지요? 저도 거기 아가때부터 살았기 때문에 오류동 15번지 일대에 오류1동 초등학교 주변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이번에까지 잘못되면 난리 나요. 시장을 명절 때도 인사를 못 가고 주변에도 못 가고 그 근처를 다니지를 못해요. 너네들 왜 왔냐고 그 정도 혼나고 주변에서 저희들이 일을 제대로 못한다, 지금 최고 중점이 오류시장이잖아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상과장

오류시장 정비사업하고······

윤희

곽윤희위원

오류초등학교는 왜 여기 같이 들어갔죠?

동육

장동육도시재상과장

오류초등학교요?

주변

주변곽윤희위원

등등 들어간 것이죠?

동육

장동육도시재상과장

이것은 활성화사업 이전에 4단계 프로세스가 있어요. 최종 목적은 주민 참여하고 주민역량 강화가 선행이 되어야 이 활성화사업이 잘 추진이 되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희망지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지사업 제안자가 주민 10인 이상, 지원자단체, 이렇게 제안해서 서울시 심사 거쳐 이것이 시행 된 것이고, 구역 자체도 그 분들이 해서 오류초등학교 일대, 그다음에 143,275㎡도 그 때 제안한 사항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구체적으로 구청이 무엇을 하려고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도 도시재생 교육이나 주민이 역량이 있도록, 이번에 신경 많이 쓰셔야 해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곽윤희위원

청장님이고 자치과장님이 먼저 가신 동장님인데 이것이 완전히 사업이에요. 여기 중점으로 매달려서 다들 하셨는데 지금까지 결과가 없어서 계속 이랬는데 이제 희망이 보이니까, 이것 물어보면 저희들은 도망가거든요. 차라리 모르는 척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100억이 넘는 사업을······

동육

장동육도시재상과장

100억은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8월부터 12월까지 한 4개월 동안 주민참여 역량 강화로 사업비가 한 1억정도 확보가 돼서 지금 2,000만원정도 네트워크로 보냈거든요. 주민 공모사업이라든지 소식지라든지 하고 있는데 12월에 마무리가 되면 내년 1~2월에 서울시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7~8개정도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확정이 되면 100억, 시비 90억, 구비 10억해서 이렇게 해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적은

적은곽윤희위원

금액도 아니고 큰 사업이라면 사업이고 적다면 적은데 김희서 위원장님이랑 김명조 위원님이랑 저랑은 그 지역에 굉장히 예민하고 좋게 계속 결과를 가면 좋은데 이러다 또 주저앉으면 저희들이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상과장

저희가 나가보니까 환경이 그런 대로 괜찮더라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오류시장 정비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요. 주민과 의견을 수시로 교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래도

그래도곽윤희위원

할 때 같이 업어서 하시는 것이 나을 거예요. 구청에서 잘 조치를 하셔서 어떻게 지원 할 것인지 차분히 검토하면서 우리 위원들한테 돌아가는 상황을 알면, 저희들도 주변에 다니면서 좋게 홍보도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게 돌아가는 상황을 한 번씩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동육

장동육도시재상과장

수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요. 여기도 주거환경사업인데 여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동육

장동육도시재상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거기곽윤희위원

37 페이지요. 147번지 일대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상과장

이것은 아시다시피 18만㎡입니다. 지금 22만에서 제척해달라는 데가 일곱 군데인데 지역주택조합 말고 여섯 군데 한 45,000이 제척되었어요. 그래서 총 182,554㎡데 사실 도시재생사업하는 부분이 10만 ㎡ 이상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0만㎡ 이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인데 애초에 2014년도에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응모가 되어서 2014년도에 선정이 되었어요. 매칭사업이 안 돼서 19억을 받았는데 지방비가 없으니까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신청해서 총 25억 매칭 50대 50으로 19억, 19억 38억에 6억은 토지매입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원래 준공은 10월 30일까지 했어야 했는데 여러 가지 행정절차 과정 때문에 준공이 연기되고 말씀하신대로 제일 중요한 게 오류3길 주막거리가 상징적인 면이 있어요. 옛날에 제물포하고 왔다 갔다 하는 상인들의 중간 지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도시재생의 큰 목적인 스토리를 살리는 것도 큰 거거든요. 이 사업하고 또 오류동역 남측광장 지역 명소화마당은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류천 복개구조물을 확장공사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340억인데 내년에 120억인가 그렇게 밖에 계상이 안 되어가지고 내년 이후로 되지 않나, 그다음에 신도림동 공원이 폐쇄가 되고 대체 공원으로 현재 오류동역 남측광장이 지정이 됐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취수과하고 저희과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일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은 그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오류역하고 오류8나길 지점이 상당히 주민접근이 좋고 그 다음 오류8길 시작 환경개선사업에 유리한 고지라 이 지역에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하려고 예정부지를 구입 매입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곽윤희위원

오류천 거기에 컨테이너 정비사업 그런 것도 굉장히 신경 많이 쓰이잖아요. 컨테이너 때문에 우리도 많이 힘들거든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상과장

그것을 정비해서 예쁘게 해놓으려고 합니다.

기를

거기를곽윤희위원

정리를 해서, 강력하게 없앨 것 없애고 거기가 깨끗해야 돼요. 거기가 얼굴이거든요. 거기가 너무 지저분해서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상과장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곽윤희위원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과장님!

희서

김희서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칠성

박칠성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시고 이 부서가 빛이 안 나는 부서라 항상 마음이 아픕니다. 가리봉동 도시재상사업 하면 현재 현장소통마당에 많은 분들이 오가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점은 제가 충분히 인정합니다. 가리봉동 도시재생사업 31페이지를 보면, 사업기간이 2015년 1월에서 2020년 12월까지 되어 있죠?

동육

장동육도시재상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또 사업비가 100억에서 150억이고 맞죠? 그렇게 되죠?

동육

장동육도시재상과장

예.

저는

저는박칠성위원

고생한 것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주민들 생각은 다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동육

장동육도시재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생을

재생을박칠성위원

원하는 분들, 해제가 31.3%인가요? 그렇게 해서 해제가 됐잖아요. 나머지 약 70% 그 분들의 심정, 여러 가지 주민들의 갈등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2015년 1월에서 2020년 12월을 얘기하냐면 제가 꼭 부탁하고 당부드릴 일이 있어서 위원장님께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 할 때 도시재생·도시계획이 함께 과장님에게 물어도 된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죠? 도시계획과장님이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지금

지금박칠성위원

현재 철도기지창 이전에서도 2030 프로젝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봉동

가리봉동박칠성위원

2030 계획이 서울시에 올라와서 반영이 됐죠?

기호

이기호도시기획과장

공식적으로 확정은 안 됐고요. 저희한테 협의가 온 내용 속에는 광역 중심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거의

거의박칠성위원

반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관계 공무원분들 고생했다하고 잘 한 것은 잘 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특히 과장님에게도 너무 죄송하고 항상 업무보고 말고도 평상시에도 제가 많이 물었죠. 그래서 단장님이 잘 들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궁용

남궁용도시발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왜 날짜 2020년도 12월로 꼽냐면 2030 들어가는 부분은 가리봉 주민들은 처음부터 우리가 해제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염려를 했습니다. 혹시 도시재생사업이 들어와서 우리가 필요한 주문을 했을 때 발목을 잡히지 않을까, 본위원과 주민들이 많이 걱정하신 분들이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의 기록을 보면 답변이 다 나올 겁니다.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2030에 들어간다고 해서 용적률 상향이 되는 것은 아니죠? 과장님?

기호

이기호도시기획과장

그것은 별도의 개발계획을 수반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도시재생사업이 2020년 12월까지예요. 예산까지 100억에서 150억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동시 병행이 가능한 것입니까?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제가 단장님 들으시라는 것이요. 처음에 가리봉하면 많이 속상한 것이 관계공무원들이 너무 자주 바뀝니다. 단장님만 해도 몇 번째인 줄 모릅니다. 처음부터 초지일관이 돼야 이 부분을 이해할텐데 저는 우리 단장님이 너무나 실력 있고 마지막 마무리를 주민들 마음 잘 헤아려서 슬기롭게 정말 딱 찍어서, 위원장님! 단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단장님 나오십시오.

님께

단장님께박칠성위원

이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장 말씀 속에 2030 계획에 실제 프로젝트 계획은 용적률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당신들이 해제하고 12년 고통줬으면 해제와 동시에 용적률이라도 올려달라는 것이 주민들 마음이었습니다. 과장님 많이 고생하고 계시지만 재생사업이라는 게 100~150억입니다. 대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냐,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31.3% 해제된 주민들의 소리냐, 그리고 만약에 70%에 무응답도 있을 것이고 반대도 있을 것이고 그 분들 소리인지 중요한 것 같고요. 단장님께 정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00~150억 가지고 맹지들이나 해결해 주세요, 3분의 2 이상이 맹지입니다. 리어카 하나도 못 들어가고 그게 무슨 재생사업입니까? 흉내만 내고 10년 이상 고통을 준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인센티브를 줘야지 이것은 너무 제가 황당해서 도시계획과장님과 단장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2020년도까지 앞으로 4년 동안 꼼짝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나머지 동의를 생각지도 않는 70% 그 분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일단 저도 그 지역의 주민입니다. 아시죠?

궁용

남궁용도시발전기획단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제 자신부터 상당히 황당합니다. 제가 1,96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서울시장, 국회의원, 구청장에게 다 통보해줬습니다. 거기에 사연도 다 써서 드렸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2030에 발표 안 났지만 거의 확정적이라고 하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2030프로젝트를 통해서 먼 훗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당장 저희들이 너무 배고프고 너무 춥습니다. 저희들에게 제발 따뜻한 밥 한 끼, 배를 부르게 해달라는 것이 주민의 소리입니다. 이게 지역구 위원으로서 진정한 마음소리입니다. 그래서 단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재생과장님! 도시계획과장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니까 합의 도출해서 청장님께, 오늘 제가 업무 보고 때 이 마음을 전달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도 앞으로 어떤 계획을 잡고 서울시를 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재생사업이 박원순시장 사업 아닙니까? 본인 사업을 하니까 처음 해제됐을 때 그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내마음 안 움직이고 지금까지 한결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2030에 전체 가리봉지역에 해제된 지역이 들어갔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제 목소리가 아니라 1,960명 그 분들의 소리를 들어주셨다 생각하고 특히 우리 단장님, 도시계획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내용보니까 수 차례 서울시에 왔다갔다한 것에 대해서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그 점은 가리봉 주민들에게 관계 구로구청 공무원들 정말 노력했다고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아무튼 단장님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짧고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궁용

남궁용도시발전기획단장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우선 하나하나씩 답변을 드리면 아까 도시계획과장님이 얘기했지만 광역 중심의 가리봉 재생지역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우리하고 협의하는 문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확정고시가 되면 결정이 날 것 같고요.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용적률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업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계획도 용적률하고는 관련이 없는 계획입니다. 만약에 용적률을 높여서, 사업성을 담보하고 사업을 하려면 전면철거에 따른 정비계획수립해서, 물론 주민들 일정비율의 동의를 받아서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별도의 사업으로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민들이 동의율에 충족한 사람들이 정비계획을 가져온다면 관련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서울시와 협의해 나갈 마음의 자세는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아까 100~150억인데 국토부와 50대 50 매칭으로 해서 서울시 시비 50, 국비 50해서 100억은 마중물사업이라 해서 저희도 그 100억 가지고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아니면 기반시설을 하는데 사용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100억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지만 2차 관문 심사, 재심사까지 받으면서 그 돈은 어떤 용도로 쓰도록 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토지매입을 통해서 기반시설을 하는 데는, 가령 토지매입은 20%인지 30%인지 범위 이내에만 써야 되는 규정들이 있어서 저희도 안타깝지만 그 100억 가지고는 어떤 기반시설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기반시설을 정비하는데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규정안에서. 그 다음 나머지 50억에 대해서는 서울시비로 별도의 지방비로 토지 매입비라든지 이런 비용까지 다 포함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에 쓰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능하면 지역 주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박칠성위원

. 사실 100억하고 50억은, 오늘 50억은 올라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맞잖아요?

궁용

남궁용도시발전기획단장

예.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우리가족센터 말입니다. 그때 당시 제 기억 속으로는 어떤 주민들이 손을 들고, 지금 현재 용역 중이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용역이라는 것이 100억을 가지고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용역중인데, 100억이 가족센터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고 물었을 때 그때 당시 단장님, 국장님이 답변했어요. 절대 포함이 안 된다.

궁용

남궁용도시발전기획단장

예. 포함 안 됩니다.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이 이 50억이 재생사업에 들어간 것인지 가족센터에 들어간 것인지······

궁용

남궁용도시발전기획단장

아닙니다.

하게

순수하게박칠성위원

150억은 가족센터 관계없이.

궁용

남궁용도시발전기획단장

제외한.

없이

관계없이박칠성위원

150억이 쓰여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 관계공무원들이 고생하셨잖아요. 50억을 더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족센터에 넣어서 양쪽이 되면 주민들이 혼란이 와요. 그러면 파장이 일어날 것 같아서.

궁용

남궁용도시발전기획단장

지금 150억은 서울시와 협의가 진행 중인 것이고요. 아직 150억은 2017년도 사업계획이잖아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려고 2017년도에 예산을 확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한

분명한박칠성위원

제 말씀은 이 도시재생사업비하고 가족센터하고는 관계두지 마라, 이렇게 고생하시고 노력하셨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제가 오늘 주고 받는 답변은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주민들은 2020년 12월까지 계획, 이것은 모르고 있어요. 주민들의 입장에서, 일부 아시는 거기에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실제 많은 분들이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다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관계 공무원님들이 고생한 것이고 또한 제가 바라는 것은 나머지 2030은 절대 용적률하고 관계가 없다고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실제 그것이 들어가야 나중에 노력해서 다시 그림을 그리는 것이잖아요. 2030 프로젝트라는 것은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오늘 하든, 앞으로 10년 후에 하든 그림 그리는 내용이잖아요?

궁용

남궁용도시발전기획단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2030은 가장 도시 계획 중에 상위계획인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밑에 하위계획은 기본계획에 부합해야지만 사업승인을 추진할 수 있는 거니까 기본계획에 들어간 것은 잘 들어간 것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넣었으니까 이 시간부터라도 단장님 또 과장님! 특히 도시계획과장님이 저희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동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곽윤희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요. 짧게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오류1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관련해서요. 어쨌든 1억정도 되는 예산이 6개월정도 투입되어서 올해 12월까지?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육

장동육도시재상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경쟁이라고 하기는 뭐하겠지만 다른 지역들과 다른 동들과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잘 진행된 지역에 대해서 내년에 평가를 하나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평가 1~2월달에 해서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에 선정이 되면 100억 규모의 이것을 진행한다. 이런 것이잖아요? 이것도 선정이기 때문에 출제 의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어쨌든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동체 활성화, 예전에 건물이나 개량이나 이런 것 중심으로 했을 때 문제점들이 제대로 지역에 융통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 때문에,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지역의 공동체가 활성화 되어야 된다는 점에 포인트를 두고 그것을 먼저 해서 그것이 잘 되는 곳에 주체와 함께 맡기겠다는 게 핵심내용인 것이잖아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 부분으로 구청이, 주민들이 하는 거니까 알아서 잘해서 됐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은 아니시겠지만 당연히 말씀드렸고, 적극적으로 쉽게 말하면 시의 출제의도에 맞게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 주고 이끌어주고 같이 해주고 이런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평가를 해보면 그런 방향으로 되고 있는 것 같나요? 지금 어떠신가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상과장

다행스럽게 대표님도 그런 활동을 많이 하시고 지원단체인 공동체네트워크도 그런 사업을 많이 해서 제가 보기에는 타 지역보다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최근에 고추장 만들기, 어르신 모셔서 했는데도 굉장히 많이 오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상과장

주민 공모사업으로 네 건정도 하고 있는데 고추장 만들기·나박김치 만들기·케이크 만들기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 측면들이 뭐냐 하면 세대 간에도 어르신들과 젊은 엄마들, 아이들도 구경도 하고 이런 형태로, 이것이 서울시에서 이 지역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를 보는 중요한 척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가능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잠재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을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을 주민 구성체인가요? 여기에도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진행 할 수 있도록 협력을 도움도 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상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추가적으로 제가 고심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기 오류시장 시장정비사업 해제하고 다시 지으려고 하는 건데 이게 약간 걸리죠?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이랑?

동육

장동육도시재상과장

애시당초 희망지사업에는 정비대상구역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현재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에서 오류시장정비심의위원회를 서울시에서 조만간 개최를 해서 그 여부가 결정 나면 거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하고 저희과하고 주민들 하고 협의를 해서······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오류시장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정비계획이 결정이 나면,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에는 그 부분이 빠져야 하는 건가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상과장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은 상관이 없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상관이 없어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상과장

내년에 희망지사업이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그 지역까지 포함해서 저희들 입장에서 시너지효과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도시 활성화 지역에 만약에 오류동 정비사업이 선정이 되어도 그것이 제척대상은 아닙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제척대상은 아니다? 그 지역이 빠져야 되는 것은 아니다?

동육

장동육도시재상과장

확정이 되면.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분들이 핵심적으로 제출한, 이렇게 도시를 재생하겠다는 그림 중에 오류시장이 되게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상과장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여기다 건물 짓고 다른 방식으로 정비사업으로 진행이 돼 버리면, 그 부분이 이 분들은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을 재생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해놓으면 되는데 현재로는 오류시장 자체에 대한 부분들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상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정비사업을 해버려요. 여기서는 중요한 사업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동육

장동육도시재상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희망지사업 관할 내에서 오류시장 정비대상이지만 일단 빠집니다. 희망지사업은 말 그대로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비대상 구역은 일단 빼지만 이 지역이 활성화지역으로 선정이 됐다면 오류시장까지 포함해서 시너지 효과로 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말씀 이해해보시면 희망지사업을 할 때는 같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희망지사업 할 때 정비사업이 되면 못 한다는 거잖아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상과장

그렇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근데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희망지사업의 핵심은 뭐냐 하면 도시재생사업에 이러 이러한 포인트로 가겠다는 것을 비전을 보여줘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비전의 핵심이 퍼센트로 이야기 하기는 뭐하지만 50~60%가 오류시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오류시장은 정비사업을 해버려요. 이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중심축이나 기본계획들이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부분들은 그것은 행정에서 알고 있는 부분이고 주민들은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율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시장에 대해서도 정비계획이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그 정비계획이 됐을 때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재생사업에 포커스를 맞추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동육

장동육도시재상과장

그 사항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오류동 정비사업이 결정이 나면 그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거기에서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제가 말한 핵심은 이것이 정비사업과 재생사업이 시장을 두고, 쟁점적으로 부딪치는 게 아닌 것으로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 하면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상과장

저희들도 그것은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진행상황 봐서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팀장님도 그렇고.

동육

장동육도시재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류2동 147번지, 오류2동에 주거환경관리사업 관련해서 얘기인데요. 이것은 저는 그런 의견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본격적인 것이 시작이 되지만 해오는 과정에서 느낀 점이 뭐냐면 이것이 18만㎡정도 되죠? 너무 커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상과장

너무 커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느끼시죠?

동육

장동육도시재상과장

그래서 서울시 주거환경관리 자문단 회의에서도 A권역·B권역·C권역으로 나눠라, 상당히 서울시에서도 넓은 지역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서 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큰 규모에서 진행해선 아무것도 안 되는.

동육

장동육도시재상과장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왜 그러냐하면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그때는 규모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작이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이후에도 서울시와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소개하고요. 윤수찬 위원님께서 내용은 계속 나왔던 내용이라서 보고를 직접 앉아서 질의하면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근

정대근위원

보고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보고는 지속사업들이니까 생략하고 팀장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 팀장소개 시켜드리겠습니다. 민광식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최종성 지구단위팀장입니다. 손성규 상임기획팀장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과장님 바쁘죠? 과장님은 우리 구로구에 온지 4년 정도 되지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2년 6개월 됐습니다.

윤수찬위원

2년 6개월이요? 꽤 오래 있었네요. 하여튼 여러 번 본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제가 물어볼 것이 상당히 있어서 한 2년 6개월, 3년 가까이 있었으면 구로구 관내에는 다 파악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지금윤수찬위원

도시계획 현황을 보니까 2종이 제일 많네요? 지금 구로구 전체적으로 보니까.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2종 일반주거지가······

윤수찬위원

일반주거지역이 제일 많고 의외로 1종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왜 그렇죠?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1종이 있었는데 그것이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이렇게 하면서 바뀌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하면서. 하면 바뀌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하면서.

윤수찬위원

1종이라고 하면 거의 공원부지 그 쪽에만 1종이 많다고 봐야겠네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수찬위원

의외로 3종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해서 고척동이나 개봉동 일대에 그대로 남아있는 지역들이 2종 7층으로 있어서.

윤수찬위원

준공업지역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나요? 구획정리가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금 존치되어 있는 지역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에서······

리가

우리가윤수찬위원

상업지역이나 업무, 준주거지역도 상당히 많아요. 조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윤수찬위원

상업지역은 두 군데로 지정되어 있죠?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크게 보면 오류동역 일부 하고 구로 신도림.

시에

서울시에윤수찬위원

비율이 있나요? 상업지역 비율이요? 전체 면적대비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상업지역을 지정을 하나요? 있을 거예요. 답변해 주실래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서울시 전체 상업지역 면적은 4.3%입니다. 그런데 구로는 2%입니다. 25개 자치구로 보면 적습니다. 15위정도 되는데요.

래요

그래요윤수찬위원

. 우리가 서울시에서 늘릴 수 있잖아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평균이 안 되는 자치구에서 지속적으로 상업지역으로 올려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리봉지역도 일부 상업지역이 뉴타운을 하면서 들어갔었는데 그것이 환원되면서 면적이 줄어들고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제가윤수찬위원

알기로는 보니까 구로구가 상당히 상업지역이 낮은 지역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제가 연구할 결과, 상업지역을 늘릴 수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것을 한번 여쭤 본 거예요. 신도시 개발이라든가 개발성에는 꼭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척동 교정시설 부분 같은 경우 일부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필요는 했었어요. 그런데 전혀 무마된 상태이고 그래서 제가 상업지역 비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로구가 낮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생은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구로구에 보면 앞이 캄캄합니다. 땅은 정말 황금 땅인데 사업하기에는 기업인들 좋게 만들어 주는 구로구의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업무보고를 보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봐요. 우리 구로구가 재정자립도가 서울에서 중간정도 되더라고요. 중간정도인데 주거환경개선은 우리가 밑에 있어요. 다른 지역에는 민간 개발로 해서 브랜드 아파트, 브랜드 공동주택을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공공개발성만 자꾸 주거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니까 사실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한일시멘트 문제, GS공장 같은 경우 문제, 그 다음에 천왕동·항동 이런 부분이 서남권 중심도시 했는데 서남권 중심이 달리 비켜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좀 더 획기적으로 연구해야 될 대상도 됐는데 이렇게 쉽게 간다는 것이, 우리가 교도소부분 문제하고 한일시멘트 문제하고 같은 사업권이 오니까 이것이 참 문제이고, 그리고 고척동에 보면 백광도 그런 형태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로구 전체는 이런 형태로만 꼭 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에 안타까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얘기만 들어보겠습니다.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백광부지는 저희도 개발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요. 그게 자연녹지에서 일반상업 지역으로 가면서 56%의 기부채납을 해라, 이런 서울시의 요구가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그쪽 회사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구청이 중간역할을 잘 했어야하는데 제가 왔을 땐 이미 안 하는 것으로 정리가 돼서 일부 부지를 수영장이나 체육 시설로 개발한 상태여서요. 나머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러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중심성 있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고척동뿐 아니라 개봉동 일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구획정리사업을 80년대 초반에 한 게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단독주택 재개발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제도에서. 주택재개발 하는 방식이 어려워서 도시개발사업방식으로 앞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많은 절차와 소유권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합의를 도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저희가 언젠가는 치밀하게 준비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윤수찬위원

얘기하는 것은 가리봉도 마찬가지고요. 구로구 전반을 얘기하자고 하면 구로구에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구획정리를 우리가 80년대, 70년대 했다고 합시다. 지금은 기술이 발달했잖아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아졌고요. 주민들도 지역의 마을 단위마다 개인의 자산 가치를 높이고 싶은 것이 지역 주민의 욕망이고 욕심이고 꿈이고요. 또 행복한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사실 그러는데 구로주민에게 희망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일시멘트 부분도 오랜 세월, 30년 동안에 우리가 매연이라든가 노폐물에 우리 주민들이 오염환경을 마시고 있었단 말이에요. 교도소 부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백광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민간개발이 투자를 하게 유치를 해서 이 지역 상권에 변화가 되는 것, 새로운 기술이 와서 새로운 문화가 되고 새로운 주거환경이 바뀌어져야 하는데 우리 구로구 환경은 물론 개선은 되는데 주민의 만족도는 그렇게 높지 않는 다는 것이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기업형 임대, 정말 어떻게 보면 서민이 살 수 있고 참 좋은 제도에요. 그것을 우리 구로구민 약 70~80%가 입주한다면 좋겠지만 대다수는 못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외부인들이 오는데 결국은 그 전에 오랜 세월을 살고 있는 주민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고 혹시나 나아질까 생각했는데 주민의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 행정의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구로구가 낙후지역, 못사는 구역, 집값에 제일 쌉니다. 과장님은 더 좋은데 사시죠? 우리 보다?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저는 인천에 사는데요. 저희 아파트는 더 저렴합니다.

윤수찬위원

과장님은 아끼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구로로 아직 입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나

인천이나윤수찬위원

구로구나 집값이 거의 비슷합니다.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차이 납니다. 구로로 들어오고 싶은데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과장님은 있다가 다시 중앙 부처로 갈 거 아닙니까?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중앙 부처 아니고 서울시.

시로

서울시로윤수찬위원

갈 거예요? 우리 기초단체는 서울시가 중앙부처라고 합시다. 조만간 가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공무원들이 와도 지역에, 기초단체에 와서 뭔가 일을 하고 갔다, 보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기술분야 공무원들, 제가 부탁이에요.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은 감지를 못한다고 합시다. 기술분야이기 때문에 특히 기술공무원선생님들 같은 경우 그 분야의 전문가예요. 그 도시에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고 내가 가서 향후에 다시 구로구에 왔을 때 내가 이 도시 이렇게 만들었다, 참 보람 있고 좋다,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이나 추진력은 정말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구로구가 전반적으로 교도소 부분, 한일시멘트 부지, CJ부분 등 모든 부분이 이런 방식으로 특히 항동부분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로구 전반이 간다는 거죠. 그리고 행복주택 문제요. 정말 저는 안타까워요. 행복주택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행복주택 부분에 지금 오류동 행복주택 있죠?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목적

다목적윤수찬위원

체육시설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얼마나 부지가 커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폭은 100m 고요. 넓이는 70m 정도 됩니다.

그만

조그만윤수찬위원

동네 일반 체육관이네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이것이 철도 상부를 복개를 해서 오류1, 2동을 연결시키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체육시설도 들어가고 공원도 들어가고.

윤수찬위원

큰 공원은 아니네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100m, 70m 니까요. 윤수찬 위원 그러면 공원하고 같이 다 어우러진 것이잖아요? 그러면 다목적 체육시설이라 하면 실내죠?

실외입니다.

윤수찬위원

실외입니까? 실외에 공원을 100평정도 밖에 안 합니까?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2,000평 입니다.

윤수찬위원

2,000평 하죠? 그러면 체육시설 부분은 한 100평정도 된다는 거죠?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아니요. 더 됩니다. 2,000평이니까 거의 한 50~60%는 체육시설이고요. 나머지는 공원입니다. 산책길이라든지 조경시설이라든지.

윤수찬위원

2,000평 해도 공원은 큰 것이 아닙니다. 조그만 동네 규모입니다. 솔직히 크지 않아요. 공원이라 하기는 그래요. 공원이 2,000평이라고 어디에 가서 얘기하면 부끄러운 얘기예요. 우리가 개인 주거 땅 2,000평이면 어마하게 크지만 공원 2,000평이면 조그만 동네밖에 안 돼요. 이상입니다. 관심을 확실히 가지세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칠성

박칠성위원

과장님께 고마움을 다시 한 번 전한다면요. 우리 가리봉,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윤수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상업지역이 진짜 없습니다. 현상황으로는 상업지역 만들라고 하면 이 만큼 없어지면 이 만큼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일부 못 끼워넣잖아요. 그래서 신도림 철도기지창 이전한 그 자리, 그리고 가리봉, 상업지구가 발전이 많이 되겠죠. 저는 정말 감사드리는 것이 제가 가리봉지역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답변이 뒷장에 있어요. 보시면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하셨더라고요. 시장면담 2회, 서울시 관계자 면담 4회, 공문서 건의 5회 해서 결과가 2016년 9월에 자치구 협의안에 가리봉지역이 포함되었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청장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CJ 공장 개발계획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드린 게 있는데 처리결과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처리결과 대로 입니까? 아니면 조금 변화가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지금 CJ에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냈고요. 그 전에는 단장님 주제로 CJ 불러서 같이 회의를 했고요. 그래서 서로 합의를 하고 1차로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 기본적인 지하차도로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토목설계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철도시설공단에 입체교차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제출하도록 공문을 시행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제가 그때 당시 할 때 1차로냐 2차로냐, 그 부분인데 약간 변경됐다는 정보가 있어서.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건의하신 이후에 의장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의장님이 부르셔서 의견이 1차로로 하게 되면 나중에 2차로가 필요할 때, 차량기지 개발되고 이랬을 때 옆에 붙여서 건설하는 것은 굉장히 토목적으로 불안한 구조이기 때문에 철거하고 다시 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으셨고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숙고를 했고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다보니까 일단은 1차로로 한다, 1차로로 하되 만약에 CJ 부지가 이전이 지연되면 1차로 건설에 해당하는 비용만 징수해서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구로차량기지 개발할 때 거기에서 일부 1차로 건설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해서 2차로로 완전한 지하차도로 건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여기까지는 합의가 됐고요. 거기까지만 논의가 됐습니다. 그렇게 진행한다는 원칙은 정했고 거기에 따른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해봐야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혹은 가능하지 않은지, 나온 다음에 너무 곡선반경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서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평면으로 쭉 펴서 1~2km정도 나온 다음에 교차로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억지로 회전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량기지 때문에 못 가고 회전이 된 거거든요. 차량기지 이전만 되면, 1차로가 됐든 2차로가 됐든 아니면 1차로 하나 하고 2차로 추가로 더하든 이것은 나중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칠성위원

. 어차피 저희 구로1동은 섬입니다. 섬. 30년을 섬으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30년도 기다렸는데 철도기지창도 좋은 소식 있는 것 같고 과장님 계획이 굉장히 합당한 계획 같아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 앞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곽윤희 위원님!

하게

단하게곽윤희위원

51페이지에 온수동 50번지 일대요. 거기 대흥·성원·동진빌라 그 쪽으로 서울시에서 재정비, 사전에 타당성이 있나요? 산업단지까지 같이 업고 가는 거예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는 들어있는데요. 온수산단하고 대흥·성원·동진빌라는 제외하는 것으로.

외를

제외를곽윤희위원

했네요. 그 분들은 여기에 목숨 걸고 있는데.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그 분들은 별도의 개발계획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스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하고

하고곽윤희위원

있는데도 하는 김에 같이 업어서 했으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설문조사를 해서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나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설명회도 할 것이고 설문조사도 할 것입니다.

조사

설문조사곽윤희위원

하고 주민설명회 할 때 통보해 주세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사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한일시멘트 거기도요. 제가 오류여중을 나와서 그 쪽에 관심도 많고 바로 우리 옆에 동네인데 거기는 지금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려고 하나보죠?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제작하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곽윤희위원

그러면 그 주변 주민들?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주민센터에 비치를 해서 주민들에게 나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보를

홍보를곽윤희위원

많이 해서 빨리 심의가 끝나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행복주택이요.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거기에 민원이 요즘에는 어때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민원은 계속 있습니다. 휴일에는 가급적 소리가 안 나는 작업으로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해서 지금 6~7층 올라갔는데 보이는 부분을 다 막았습니다. 창호·창·문 이쪽을 다 막아서 소리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조치를 했고요.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그분들이 휴일날을 되게 힘들게 하는데 그 분들 하고 언쟁이 있어서 저도 많이 나갔었거든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합의하는 부분들이 주민들의 너무 과도한 요구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조율하는 과정에······

뭐를

뭐를곽윤희위원

요구하는 거예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비용으로 요구를 하셔서 그것은 조정하는 과정에서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큰 문제는 없죠? 요구하는 사항을 이쪽은 들어달라고 하고 이쪽은 너무 많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얘기라 가서 얘기는 못 드리고 제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진행사항은 계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곽윤희위원

여기 돌아가는 진행사항을 상황을 우리 지역의원님들이 알았으면 하니까 설명회나 혹시 이 분들이 모이거나 하면 연락을 주세요. 우리가 주변에서 듣게요. 이상입니다.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하고는 사전에 설명이 많이 돼서 차분하게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질의 하고요. 49페이지에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우리구 관내에 동양미래대하고 성공회대 지역창조형으로 해서 새로 사업제안하고 신청하실텐데 이 지역창조형 이라는 것은 어떤 외관상 현지 사무소? 이런 틀이 있어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은요. 지역창조형은 대학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신촌이라든지 성북구의 돈암동이라든지 대학이 2~3개가 몰려 있는데 그 사이에 슬럼가가 있게 되면 거기에 재생사업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100억정도의 예산을 얘기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을 동시에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비용이 이 정도입니다. 저희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것은 대학가 근처에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쉽게 얘기해서 임차가 필요한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을 수용하는 그런 형태의 기본계획은 그렇게 가는 것인가 보죠? 주택 공급하는 거예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보통 하게 되면 창업지원센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시는 것, 그 다음에 마을 상인 혹은 마을주민들 직업교육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립하고요. 계속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인데 지역창조형은 범위가 넓다보니까 100억으로 한 것이고요. 동양미래대는 하드웨어형으로 해서 10억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약 10억인데 시설 조성도 하고 환경개선 등 물리적 개선 창업, 그러면 거점지가 있는 거예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을 선정해야 합니다.

학교

학교정대근위원

내부에 선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팀장님 설명들었는데 상인회라든지 지역주민 이렇게 다 참여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원칙은 학교 외부에 하는 거고요. 외부에 해서 캠퍼스타운이라고 하는 주변지가 대학하고 구분되지 않고 오픈되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고요. 저희가 대상지로는 돔구장 옆에 보면 미디어센터자리 비어 있는 자리 그 지역을 하나 선정 했고요. 대학이 가지고 있는 소유 토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 아직은 이사회하고 대학하고 합의가 안 됐는데. 그 부지를 사용해서 당분간이라도 거기에다 지역주민들이 교육 받을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놓고 대학에서 와서 직업체험프로그램 이런 것도 운영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용은

내용은정대근위원

상당히 좋고 건설적이라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적합부지를 지금 야구장 옆에 그것은 원래 미디어아트센터 하겠다고 해서 500평을 야구장 수용하면서 세아제강 부지로 매입하면서 구에서 사실 두 가지 요건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 500평을 구에 필요한 적정부지로 서울시에서 양도 해주고, 그런데 전혀 그렇게 못 쓰고 있잖아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실은

사실은정대근위원

노인청소년과는 청소년수련관이나, 왜 그러냐 하면 야구장하고 인접해 있으니까 거기를 공공시설물로 하나, 어차피 지금 500평인데 이미 야구장이 엄청 점유해서 쓰고 일부 조금 남았어요. 거기는 조금 외진 거 같고 조금 외지지 않나요? 하여튼 적정부지로 해서 이 사업이 잘 되도록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로 탁월하게 능력 발휘하시니까 아주 진중하시고 하니까 이것은 잘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은 타 지역이기는 한데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정비하면 5년마다 하는데 여기 보니까 용역하시려고 하나보죠?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2008년도에 재정비를 했는데요. 지금 5년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 8년정도 지났고 내년이니까 9년차인데요. 서울시에서 당시에 동부제강부지라든지 럭비구장 개발계획이 수립될 시기가 되면 재정비를 해도 된다고 이렇게 조건부로 받아줬던 거라서 저희가 50% 서울시에 예산지원 요청을 할 것입니다. 결정이 되면 진행하려고 하고요. 서울시에서 서남권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후속 계획으로 지구단위재정비를 하도록 하라고 실무적으로 불러서 회의를 할 때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용역비를 계산한 것이 4억정도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분야 쪽하고 교통 분야 쪽 해서 온수 지구단위계획 일대에 용역결과 내면, 용역결과 내고 타당성검사하면 사업할 수 있는 거네요? 과장님이시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민간에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감사하고요. 본위원이 전에 온수역 지구단위계획 하느라고 서울시 많이 쫓아다니고 그래서 2008년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을 받았던 거라 감회가 새로워서 내용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한일시멘트 부지에 뉴스테이사업 부분에서 여기처럼 B블록, 소형 평수하고 여기도 대단지잖아요. 적은 세대수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건축허가라든가 협의가 지금 진행 중 인거죠?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협의는 대부분 완료 했고요. 11월 3일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2차 심의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게 끝나면 11월말에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도시건축심의위원회 들어가면 계획안은 다 나와 있는 것이죠?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중앙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지구지정이 있고요.

것은

이것은정대근위원

국토부에 올려서 중앙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서 해서 심의결과를 받아봐야 하는데 지금 내용 그대로예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이 내용이 첨부해서 가는 거고요.

세대

세대정대근위원

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1,000세대가 넘어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지구지정은 이것을 첨부해서 가고요. 사업승인 단계가 또 있습니다. 그때 협의가 또 오면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평수를 높여라하는 요구를······

대근

정대근위원

왜 그러냐하면 제가 경험이 있는 게 제가 천왕동에 지금 1차·2차 5,300세대 들어올 때 그 때도 국토부에 많이 갔어요.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하고 얘기를 해서 그때도 9평·11평 이랬는데 15평·17형·19평 이 정도로 해야 주거공간이 나오지 1인 아파트 이런 것은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도 보면 59㎡ 이것도······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47세대입니다. 그것은 전체 1,000세대 중에서.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거예요. 물론 수요자 예측을 해서 맞춤형 세대 공급하는 것이 적절하니까 그런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교정시설도 어쩔 수 없이 부지개발을 해야 한다면 우리가 소규모 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5㎡를 주류로 하고, 왜냐하면 민간 사업자들도 대부분 25평형을 주력으로 합니다. 대우아파트나 푸르지오 이런데 들어온 곳도 주력이 25평정도 규모이고요. 요즘에는 워낙 3인 가정, 2인 가정이 많으니까, 간혹 조금 큰 평수 34평도 있고 이렇게 나오지 요즘에 큰 평수가 안 가잖아요? 세대가 많이 핵가족화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국토부에서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구에서 도시계획 입안을 같이 내줘야?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입안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제안자가 직접 국토부로 신청합니다. 지금 문제는 사업승인을 국토부가 직접 할 것이냐, 구청으로 내릴 것이냐,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청으로 내리게 되면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돼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3개월 이상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직접 처리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부는

국토부는정대근위원

사정을 잘 모르니까 지자체 사정을 잘 몰라서.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저희 의견을 100% 반영하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단장님이나 과장님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의견을 자주 개진하셔서 이거야 민간개발이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민간개발에서 하는 것까지 개입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 못 드리지만 조금 많이 화는 나죠. 40년 이상 있다가 절대 안 나간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구청장님한테도 질의했을 때도 저랑 상관 없는 시설입니다, 이랬는데 갑자기 결정되니까 그렇긴 합니다. CJ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 추진하는데 여기도 소문이 또 뉴스테이다, 이런 소문이 있는데 근거 없죠?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는 한 번도 저희한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CJ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없습니다.

래요

그래요정대근위원

. 지구단위계획 여기도 계속 요청이 됐던 것인데 이것도 실행하게 되면 거기도 부지가 엄청 클텐데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34,000㎡인데요. 12,000평 되는데 평택으로 이전을 먼저 해야 합니다. 공장이 하루에 가동하게 되면 몇 억씩 수익이 발생하는데 바로 중단할 수 없어서 이전부지가 확정되고 이전 공장이 건립이 돼야지만 계획이 본격화됩니다.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것은 한일시멘트 부지 쪽은 어차피 도시계획과 소관이 되어버렸잖아요. 이것은 계속적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같이 자료 좀 공유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셨죠? 저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칭찬을 많이 하셔서요. 저도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언제나 어려운 일,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특히 지역 민원이나 주민들 있을 때 중간에서 같이 자리도 만들고 같이 해결하려는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팀장님들도 민팀장님 비롯해서 다들 고생 해주셔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문제 자체 해결을 바로 해주지는 못 하더라도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항동 택지지구 관련해서 민원 있을 때 하는 과정이라든가 그 이전에도 구청에서 LH나, SH나, 시공사든 주민들과 같이 해나가는 과정들은 굉장히 의미 있다, 그런 부분들은 당장에 성과나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주민들 입장에서 꾸준하게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굉장히 그런 것을 잘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단장님께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행복주택 같은 경우도 계속 협의도 들어가고 있었고요. 물론 주민들이 어떤 안을 받으셨지만 합의까지 이루지 못 했지만 구청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오류동 행복주택에서 구청장님 면담신청 들어온 거, 혹시 최근에 들어왔는데 알고 계시나요? 모르실 수 있는데.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못 들었고요. 거기에 균열이 갔다 해서 크랙게이지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는 있는 것으로.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 이후에 게시판을 통해서 그런 의견을 내가지고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직 여기로는 안 왔을 수도 있는데 확인해 보셔서 처음에 문제해결을 위한 자리들을 도시계획과에서 많이 했었기 때문에 확인 한 번 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고생 많으시고요. 오늘도 제일 늦게까지 기다리시면서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를 끝으로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25일은 건설교통국·시설관리공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