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창희 의원 발언
진춘
정진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6년 10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받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사업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명세서 앞쪽의 세부 내역과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환경녹지국, 교통도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종철
원종철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원종철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진춘 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총예산은 당초 276억 6141만 7000원에서 2억 108만 3000원이 증액된 278억 6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당초 34억 9902만 2000원에서 1억 원이 증액된 35억 99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3쪽 공용 전기 자동차 구입은 국비 지원 확대에 따른 시비 감액 사항으로 국비 2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 5200만 원에 대한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진벌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공장 밀집 지역 차량 통행 증가로 협소한 기존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지정과 확장 공사를 통하여 기업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도로 공사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4쪽 유기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당초 152억 5534만 6000원에서 1억 108만 3000원이 증액된 153억 56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4쪽 친환경 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은 작년 말 저농약 인증이 완전 폐지됨에 따라 일반이나 저농약 과수 재배 농가를 무농약 또는 유기인증으로 전환을 유도하여 친환경 과수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자 600만 3000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고, 승마장 육성 지원은 승마 수요 증가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승마 환경을 조성하고 말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45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환경 개선 사업은 가축 분뇨의 적정 관리와 처리를 통해 축산 환경과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탈취제 추가 지원에 따른 사업량 증가와 도비 보조비율 변경으로 인하여 1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쪽 아름다운 농장 조성은 농촌 환경과 어울리는 쾌적한 농장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증감 없이 도비 보조 비율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소규모 농가 FTA 틈새 지원은 FTA로 피해를 보는 소규모 양계 농가에 면역증강제를 지원하고자 1200만 원을 계상하습니다. 가뭄 극복 대책 지원은 밭작물 가뭄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긴급 용수원 확보를 위해 농업용 물품 등을 구입하여 가뭄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2500만 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35쪽 공용 전기 자동차 구입에 대해서 보조율이 당초에는 얼마였었어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써 정액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비로다가 1600만 원이 보조사업으로 내시됐다가 금회에 200만 원이 증액된 1800만 원으로다가 국비가 증액이 되고 대신.
복추
곽복추위원
보조율이 변경이 된 거예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보조율 변경은 없고요, 정액으로다 해서.
복추
곽복추위원
정액으로?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보조 금액이 좀 증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충전기는 포함이 된 거고.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충전기가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한 김에 하나 더 할게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 뒤에 진벌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대해서.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지금 폭이 8m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폭은 한 3m 내지 5m 정도.
복추
곽복추위원
5m인데 8m로 확장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8m로다가 좀 확정을 할라고.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2차선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2차선이 가능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3m씩 6m입니까, 도로만?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도로 부분이… 네, 3m 내지 6m를 확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3m, 3m, 6m?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다음에 보도를 한번 물어볼게요. 보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거기에는 보도는 별도로 없고요, 차도만 2차선으로다가 돼 있습니다. 보도로 하려고 그러면은 약 한 10m는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복추
곽복추위원
차선 하나가 3m면 되잖아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약 한 3.5m.
복추
곽복추위원
3.5m.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리고 양 옆에 조금의 여분이… 경계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추
곽복추위원
아예 보도는 없는 거예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뭐 그 사람이 통행하거나 그런 사항은 그렇게 많지를 않기 때문에.
복추
곽복추위원
아니, 어차피 차폭은 차선폭은 3.5m면 충분하니까.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한 1m 여유는 생기잖아요, 8m면.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우수로, 50㎝짜리 우수로가 가장자리에 생기게 되기 때문에.
복추
곽복추위원
나중에… 차후에 인도가 필요할 수 있거든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8m, 내가 계산해 보니까 8m니까 3.5m씩 하면은 7m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한 1m 정도 한쪽 방향으로라도 인도가 설치가 가능하면.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건.
복추
곽복추위원
가능한가 보세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복추
곽복추위원
보셔서 어차피 차선이 남으니까 그렇게 한번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고, 예산 확보 계획을 보면 지금 용역비 1억 원 이번에 잡고 본예산 10억 잡고.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다음에 2회 추경에 5억을 지금 계획을 해 놨어요, 그렇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근데 그 5억이라는 금액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는 건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맞추신 건지.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그 시간도 내년도 상반기까지 우리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러면 9월경쯤에 공사비로써 5억을 잡은 것은 저희들이 도에 한번 건의를 해서 최대한 특별조정교부금이라도 해서 추가로 받으려고 그래서 그렇게.
복추
곽복추위원
현재 계획은 시비가 100%인데.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도에서 좀 돈을 받아 볼까 싶어서?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따로 좀 나눠서 하는 겁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렇게 계획을 잡으신 거다?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좋으신 생각이네요.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업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이백… 아, 140쪽에 보면 승마장 육성 지원 사업 있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이것 좀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승마장 육성 지원 사업은 우리 남양주의 체시법에 의해서 승마장을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 10개소 중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교 4, 5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승마에 필요한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고가 발생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료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말에 대한 운영경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임보험 가입비와 말 장제 지원 비율을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우리 시에 10개가 있다고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대부분 있는 데가 대충 어디 어디가 있어요, 지금 10개 거기가?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지금 와부 쪽에가 3개소 있고요. 그다음에 별내 쪽에가 2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남 쪽에 1개소가 있고, 호평 쪽에 1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수동 쪽에 1개소가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그전에 과장님 별내 그쪽 우리 교회 윗부분에 그 야구장 옆에 하나 있었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거기 지금 해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별내가 이제 레클리스호스라이딩클럽이라고 지난 연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이 있는데요. 현재 당시 시비 약 9800만 원이 미확보가 되어서 현재 사업이 지금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그래서 그 9800을 그 당시에 안 줘도 자기네가 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안 준 거예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근데 그 정도 사업할 사람이면 시비 없이 자비로만도 가능하고 그 마사회하고의 어떤 조율을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 당시에도. 하는 줄 알았더니 언젠가 가다 보니까 그 건물 졌던 것도 없앴던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관리 감독도 덜 된 것 같고, 지금 이 사업이 시비가 70%, 도비가 30%인데 이게 거꾸로 돼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마사회에서 어떤 지원을 해 주면 몰라도 이게 시에서 퍼센티지로 봤을 때 너무 많은 퍼센티지를 지원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과장님 조금 더 뭔가 연구 좀 해 봐야 될 그런 문제 같아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그래도 이게 어쨌든 보면 보험료를 우리가 지급해 줘야 되는데 사실 자기네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사업, 먹고 살기 위한 어떤 생계 대책이 사업인데 거기 사업에 우리가 보험료를 대 준다는 이것도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 뭐 지금 당장 이렇게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과장님 좀 더 이거 깊이 생각 좀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적해 보는 거거든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그리고 현장에 한번 가서 어떻게 돌아가는가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희
이창희위원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희
이창희위원
네, 이창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09쪽에 유기농 하는 분하고 무농약 재배하는 분이 각각 몇 분이나 좀 되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현재 유기농가가 116농가고요, 무농약이 174농가 해서 토털 290농가가 현재 생산농가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무농약 농가가 몇 농가라고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174농가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174농가?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이게 과수 재배에 지원되는 거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이거는 이제 남양주 전체 과수뿐만 아니라 시설 채소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여기 그 사업의 필요성에서 일반 저농약 과수 재배 농가를 무농약 유기 인증으로 전환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과장님이랑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랑 좀 안 맞네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이 무농약 전체 통계는요, 과수도 물론 농가가 있는데 전체 농가를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해서 인증 농가, 인증품질관리위원회 인증 농가로 등록된 농가에 한해서 지금 작성이 된 건데요.
창희
이창희위원
현재 무농약으로 생산해서.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뭐 쉽게 성공했다라고 하는 농가는 몇 농가나 돼요, 수익성을 따져 봤을 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성공했다라고 꼭 얘기하는 것보다는요, 현재는 이제 농업 부분도 친환경 아니면 사실 그 경쟁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친환경으로 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성공 여부를 떠나서 실정이 무농약 또는 친환경으로 가는 그런 체제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친환경 농업으로 가는 건 본 위원도 적극 찬성하지만 무농약이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어렵고 성공한 사례가 극히 많지 않아요. 근데 이 많지 않은 데다가 예산 투입을 한다는 것도 조금… 앞으로 미래 발전적인 거는 가능하지만 당장 현실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것도 제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친환경 농가의 육성 관계는 어떤 작목에 대한 그런 육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이게 식탁에 안전한 그런 꾸미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친환경 재배 육성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 게 그 식탁의 안전 어떤 그….
창희
이창희위원
본 위원이, 본 위원이.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그런 것 때문에.
창희
이창희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건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서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무농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고 또 우리 유기농업과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배추를 심는다든가 무를 심는다든가 과수 배를 재배한다든가 이랬을 때 그런 프로그램은 지금 없잖아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현재는 그런 프로그램보다는요 GAP이라는 게 이력관리제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창희
이창희위원
아니, 그게 다 저농약 사업이잖아요, 그 무농약이 아닌.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한 거에는 과장님이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아니요, 그거 뭐 같은….
창희
이창희위원
무농약도 물론 지원을 해서 농가에 먹거리 안전성은 우리가 가져야 되겠지만 무농약 재배를 하는 농가가 많지 않고 또 성공한 농가가 사례가 없고 무농약을 재배해서 판매하면 시장성도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지요. 무농약 재배를 한다 그러면 벌레 먹고 이런 그런 채소를 시장에 냈을 때 선호도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커요. 근데 이런 데다가 지금 당장 현실에 맞지 않는 데다가 예산 지원해 주는 건 좀 부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44쪽 좀 봐 주세요. 가뭄 극복 대책 지원 사업인데 100% 도비 사업이네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예비비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거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신규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면 물백 세트 한 세트가 물백하고 펌프하고 스프링클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근데 앞으로도 이 사업이 계속 진행할… 사업인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이게 이제 그 가을, 늦가을에 가뭄이 이제 왔던 게 있기 때문에.
창균
이창균위원
사업을 앞으로도 할… 계속 이게 이어지는 사업이에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이게 아마 저기 그 경기도에서 늦가을에 가뭄이 일시적으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체 차원에서 8월 달에 예비비가 내려왔던 부분이었었는데 남양주는 크게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를 위해서 미리 장만해 놓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한해서만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물백 그 20세트를 남양주시 전체 농가에 공통으로 사용하게 되는 사업인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이게 그 각 읍·면·동에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읍·면의 신청량에 따라서, 경지면적에 따라서 1 내지 2개 세트씩 해서 읍·면에 공급될 계획이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읍·면·동으로.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일회성으로 이게 그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우리 수요 농가를 봤을 때 지금 20세트 이거를 16개 읍·면·동에 내려보낸다 그러면은 뭐 많아야 2개….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렇지요.
창균
이창균위원
혜택을 못 보는 이런 읍·면·동도 이제 필요치 않으니까 있을 것 같아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동 지역은 대부분 이제 좀 신청이 없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면이 됐든 읍이 됐든 농가가 많은데 이거 2대 가지고 어떻게 다 그 수요를….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이게 이제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요, 꼭 필요한 데만 이렇게 해서 빌려주는 거고.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줄려면 좀 더 실용성 있게 활용이 될 수 있게 예산을 좀 줘야지. 도에서도 너무하는 가 싶은데. 이게 펌프 엔진용 5.5마력짜리 펌프가 우리 그 기름으로 해서 이렇게 태워 가지고 하는 그거 얘기하는 거지요, 이 펌프가?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원래는 이제 그 엔진용 그 뭐야 양수기는 없었는데 이 그 시스템은 운용을 할려면 양수기가 꼭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몇 백만 원 받은 게 있는데….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께 건의드릴게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게 그 수요가 만약에 많다고 보면 이거 뭐 1개 읍·면에 2대 가지고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읍·면·동에서도 곤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단계적으로 건의하셔 가지고 더 많은 양이 확보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좀 드리고 싶네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일회성이 아니고 조금 더 확보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추
곽복추위원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간단히 세 가지만 확인할게요. 지금 우리 관내에 농가, 축산 농가가 감소 추세예요? 증가 추세예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감소 추세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다음에 그 보조율을 보면 도비 30, 시비 30… 아, 7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아예 규정이 돼 있는 겁니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남양주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남양주시는 통상적으로 보조가 약 도비가 한 30%, 시비가 70% 선으로 보조내시가 보통 이렇게 돼 있고요.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타 시·군은 이렇게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연천이라든가 포천, 가평 이런 경우에는 한 40%까지 보조내시가 되고요, 우리 시는 30%. 수원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보조가 한 10% 정도 이렇게 내시가 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아니, 이게 보면서 조금 도비를 더 받아 올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좀 강구가 돼야 되지 않겠나. 뭐, 노력을 하시겠지만. 하시고 계시겠지만 도비 확보를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 이것도 강구가 돼야 된다 생각을 한번 하면서요, 세부사업설명서 140쪽에 보시면 관내 승마장이 10곳이다 그러셨어요, 그렇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럼 총 말은 몇 두예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약 한 220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212두인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 보시면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시면 말 장제 사업 지원이 있어요, 말 장제. 말이 죽으면은 장례비 주는 겁니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아, 이게 말 장제라는 게요.
복추
곽복추위원
뭐예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 장사 지내는 비용같이 이렇게 문구가 돼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꾸밀 장’ 자 해서 ‘굽 제’ 자 써서 말 발톱 편자 교체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말발굽 관리사에 대한 인건비 지급인데 말 장제 비용이라고 그래서 그 문구 자체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문구라 그래서 말발굽 관리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렇게 한다는 거….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8만 원씩 106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이게 8만 원씩 106두인데 시기가 언제예요, 사업 시기가?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이게 연중 그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토털 1년에 한 여덟 번을 말발굽을 바꿔야 된 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마리당?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여덟 번 발톱을 깎아 줘야 된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그러니까 1.5개월 정도에 한 번씩 말발굽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말 한 마리가 연간 장제 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약 68만 원 정도가 들어간 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좀 국가에서 지원 좀 해 달라고 그래서 말 관련 연합회에서 건의를 해서 아마 보조 내시가 어떤 시와 관계 없이 일부 도로부터 보조 내시가 내려온 부분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협회에서 저기 뭐야, 위에다가 우리 시를 뭐 안 거치고… 또 얘기를 해서 도비를 따오는 거 아니겠어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더 따오라고 그러세요. 30% 말고 더 하라고. 106두인데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이게 올해 신규 사업으로 처음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는 아마 본예산에 세울는지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하여간 말 장제 그래서 내용이 뭔가 짚었고, 그다음 도비가 좀 부족하다. 도비 확보 더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 알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하십사 하는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기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주무 과장인 녹색성장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녹색성장과장 이윤모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환경녹지국장께서 부재로 직무대리자인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진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42억 9552만 6000원을 증액한 1460억 28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0억 8719만 3000원이 증액된 963억 5170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833만 3000원이 증액된 496억 7635만 2000원입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49쪽 일반회계입니다. 석면 피해 요양생활수급자 감소로 인해 석면 피해 구제 급여 도비가 감액 변경 내시되어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전기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국비가 증액 변경 내시되어 국비 및 시비를 각각 400만 원씩을 증․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0쪽 세입은 2억 833만 3000원이 증액된 293억 54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 지원 사업의 복지 증진 사업과 오염 물질 정화 사업으로 예산 증감 없이 예산과목에 대한 예산액을 일부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2쪽 기금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왕숙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비 1억 8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홍릉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비 6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비로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 진벌천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이 국·도비 증액 변경 내시되어 1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여름철 집중호우 시 피해가 발생된 월산천 외 4개 하천 수해복구 사업비로 성립 전 예산 2억 6983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4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도비 미지원분이 금회 도 추경으로 증액 변경 내시되어 도비와 시비 각 5357만 1000원씩을 증·감액 계상하였으며, 산림 병해충 방제 재선충병 방제 추가 지원 사업비 국·도비 증액 변경 내시되어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10억 23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6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으로 통합 관리 시설 조성에 필요한 시비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환경녹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50쪽 전기 자동차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그 전기 자동차가 우리 시 관내에서 지금 시에서 구입한 대 수가 지금 몇 대나 돼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현재까지 5대고요.
복추
곽복추위원
5대?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그리고 앞으로 2대를 금년에 더 하면 7대가 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완속 충전기를 이용해서 충전해 가지고 차가 운행하나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현재 급속 충전기 3대하고 완속 충전기가 4대가 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근데 과장님은 급속 충전기나 완속 충전기 사용 방법이나 사용을 해 보신 적 있어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저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 시설을 견학하고 또 사용하는 거를 옆에서 보기는 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이 설치 장소는 당연히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부서에 설치가 되는 거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완속 충전기는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완속 충전기는 4시간에서 6시간 걸립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6시간.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급속 충전기는 한 30분 걸립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30분이면 됩니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럼 30분을 충전을 하면 거리 얼마나 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1회 충전하는데 148㎞ 가는 걸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 질의하는 요지는 요지는 한번 과장님 생각에 계속적으로 확대 사업이 필요한가 어떤가 한번 그거 생각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물론 전기 자동차는 앞으로 계속 확대될 거고, 확대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현재 급속 충전기 또 완속 충전기가 공공기관에서는 한 대씩 마련이 돼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겠지만 민간인 경우일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많은데 그 아파트 단지에 전체적으로 동의가 돼야만 자기 그 완속 충전기든 급속 충전기든 마련이 되는데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서 현재 급속 충전기를 세 군데를 무료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세 군데를 민간인들은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 많은 곳이 필요한데 지금은 조금씩 조금씩 늘리고 있는 형태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충전하는 데 전기 비용은 많이 들어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현재 1회 충전하는 데 8500원.
복추
곽복추위원
8500원?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1회에?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들면 한 150㎞ 갑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확대 실시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그러면 지금 초기 단계부터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전기 자동차가 앞으로 우리 지역에 많이 생긴다고 그랬을 때 장기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장단점은 뭐고 이런 파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전기 자동차 사실 본 적도 없고 잘 모르기 때문에 확대는 지금 계속 이 자동차 얘기가 나오고 전기 자동차 얘기가 나오면서 충전 관련 시설 이게 자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 세밀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49쪽에 보면 석면 피해 구제 급여 있잖아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지금 7명에서 2명이 감소된 건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남양주시가 그 어떤 석면을 생산한 공장이 있었어요, 그전에 어땠어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해서?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전국 단위 석면 피해자가 주소를 이동하면 또 아니면 그런 피해를 당한 분들이 저희 시로 접수가 되면 시에서는 환경관리공단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심사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지급 대상으로 결정이 되고 또 지급하는 액수도 실제로는 환경관리공단에서 90%가 나가고 도비 5%, 시비 5%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시비 50%네요? 시비, 도비.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그거는 이제 전체 사업비의 50%가 시비고, 도비가 50%인데 전체 지원 액수에 시·도비 합치면 10%입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항상 석면 얘기가 나오면 저건데, 석면 지금 피해자들은 없어진다고 그러지만 석면은 지금 우리 나돌아다니는 걸 어떻게 저거… 이거 저거 하는 게 돈을, 예산을 줄이고 삭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돌아다니는 것들도 수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데 쓸 수 있는 돈은 아니라는 거지요, 이게?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이거는 이제 석면 피해가 대부분 슬레이트 지붕에서 발생된 석면 피해자보다는 대부분이 현재 제조업체나 이런 데서 발생되는 부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석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수거 문제도 좀 과장님 연구 좀 해 보세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수거가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그래서 그것도.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길거리에서 나돌아다니는 석면 슬레이트 어떻게 다 수거할 건지 좀 거기에 대한 또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네, 연구 좀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쭐게요. 세부사업설명서 153쪽 한강 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인데 100% 기금이잖아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당초 예산에 5500을 요구를 하셨다가.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1회 추경에 823만 원을 삭감을 했어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다시 또 3회 추경에 2800을 또 증액을 시켰는데 이게 이유가 뭐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이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확정되기 전에 전년도의 기준을 갖고 편성을 합니다. 그다음에 1회 추경 당시는 기금이 각종 각 시·군과 배분을 통해서 확정이 되면 조정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저희는 2800 더 받은 거는 더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서 다시 추가로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필요한 것이 2800이면은 이게 다 된다고 생각을….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그렇지는 않고 그 이상으로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한 1억 이상 요청을 하는데 배분액이 이제.
창균
이창균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사업이 한강 우리 그 변이 짧은 곳만 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곳을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거든요. 물론 차량도 해놓기는 했지만 그 고양이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암·수컷을 10만 원, 7만 원 씩 이렇게 비용을 들여 가면서 거세를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데 이 고양이 먹이를 또 열심히 주는 시민들이 있다는 말이지요. 상반된 어떤 것인데 이걸로 인해서 거기에 쓰레기가…. 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줄이려고 하는 것이고 한쪽은 버릴려고 해요. 이러다 보니까는 밥그릇서부터 담요 또 고양이 집, 지저분한 것들 새 거 이런 것들도 아니고 정상적인 물품들도 아니고 그냥 돌아다니는 것들, 이런 박스 이런 거 갖다가 해서 비가림 시설도 해 주고. 그러면 그걸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어 갖고 또 버려 버려요, 거기다.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도 이거를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자, 이 사업이 한강변에… 일례를 제가 들은 거예요, 이 고양이 때문에. 지금 팔당 밑에 가시면 와부 쪽에 있는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와서 이 먹이를 주고 집까지 만들어 주고 이런 행위를 하시고 또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은 이걸 계속 없애버려 버려요. 근데 버리는 거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 위치에다 대충 버려 버리는 거야. 거기 가면요, 별의 별것들이 다 있어요. 자, 이런 것이 한 곳만 아니고 이 수석 3통 왕숙천 쪽으로 내려와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우리가 기금으로다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읍·면·동사무소에 철저하게 사업 계획을 받으셔 가지고 싹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네.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읍·면·동 협의해서 이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한번.
창균
이창균위원
우리 시에서 파악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고.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읍·면·동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 계획을 정확히 받으셔 가지고 처리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서 사업비 자체도 더 좀 건의해서 끌어내셔야 될 것 같아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추
곽복추위원
먼저 과장님께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이 상당히 많으시고 일을 열성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 생태하천과 팀장님들 같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 예부터 치산치수, 우리 이 부서가 지금 산을 다스리고 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상당히 이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과장님 한번 여쭤 볼게요. 생태하천과 예산이 예산이 점점 증가하고 있나요, 어떤가요?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증가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증가하고 있지요?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근데 생태하천 쪽이나 그 다음에 하천 쪽에 할 일이 무척 많이 생겨서, 그다음에 요구 조건이 많아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항상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 확보에 좀 주력을 해서… 하천 내에 보면 항상 하는 얘기지만 쓸데없는 잡목들 잡목 제거나 그다음에 퇴적 제거 부분 이런 거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뭐 그 외에 사업도 국비, 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도 많지만 우선 급한 게 특히 여름철 보면은 하천 내에 버드나무가 있어서 그거는 두 가지 피해를 주고 있어요. 첫째는 하천 내에 자라기 때문에 나중에 홍수가 났을 때 물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꽃가루 아시지요? 꽃가루 민원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네, 많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런 부분들을 제거를 하면 일거양득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하여간 지금 보시면 세부사업설명서 몇 쪽이에요, 158쪽인가요?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보시면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시면 봉선사천 있어요, 그렇지요?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네,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것도 지금 작년도에… 금년인가 작년도에 홍수가 나서.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올해 7월.
복추
곽복추위원
네, 그렇게 된 건데 이게 보면은 수해 복구 준공 완료 시점이 내년 6월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럼 그 안에 그 안에 다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예산 부족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지금 실시설계 완료했고요. 이제 내년 2017년까지 돼 있지만 지금 봉선사천 같은 경우는 임시 복구는 했거든요. 그래서 추가 보완적으로 금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내년도에 홍수 나기 전에.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완공이 됐으면 하는 입장이고, 우선은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좀 증액하는 부분 쪽으로 하셔서…. 요구 조건이 상당히 많아진 걸로 알고 있어요, 요새 와서.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래서 예산이 좀 증액을 해서 좀 물길을 잘 아름답게 꾸며 가면서 정리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준비됐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설명서 163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 좀 봐 주세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골조 끝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이거?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골조는 작년 ‘15년도에 끝났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작년 몇 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15년도.
창균
이창균위원
‘15년도 작년에?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현재 그대로 방치된 상태인가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15억 이거 추경예산 되면은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지금 전에 한번 보셔서 아시겠지만 목재문화체험장하고 수목원하고 같이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수목원은 2011년부터, 목재문화체험장은 2013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했는데 국비가 ‘14년도서부터 당초 계획보다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전적으로 지금 공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2017년은 개장을 해야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국비, 저 국·도비….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15억이면 다 완성이 되냐 이런 얘기예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그래서 지금.
창균
이창균위원
근데 지난번 그 현장.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아니, 제가 그걸 좀 설명을… 지금 완공할려면 36억이 필요합니다. 36억이.
창균
이창균위원
지난번 현장 우리 방문 갔을 때는 20억이면 된다고 말씀….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22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근데 30억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총사업비가 36억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국비 매칭 사업으로 14억은 일단 확보가 돼 있습니다. 시비로 22억을 더 달라고 보고를 드렸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22억만 더 확보하면 완성되는 건가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15억이 되게 되면 7억만 남게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그 22억 중에 15억이.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투입이 되는 건가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이번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 차액에 대한 거는 바로 그 사업비 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17년 본예산에 지금 반영할 계획….
창균
이창균위원
본예산에?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먼저도 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주문을 했었어요, 현장에서.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 당시에 목재체험장 이 부분 단열재가 외벽 단열이 되어 있는데 저 부분을 좀 보완을 해 달라 이런 거 주문했는데, 혹시 했어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그거는 지금 전체 외장서부터 쭉 해 갖고요. 그거는 위원님 현장 방문 때 주문하신 내용 포함해 갖고.
창균
이창균위원
천막 씌웠어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전체적인 변경은 기술적인 부분이라 제가 세부적인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지금.
창균
이창균위원
그때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그 스티로폼이 특히나 이 가을 햇볕은 강하기 때문에 풍화 작용이 일어난다고요. 풍화 작용이 일어나면 당연히 단열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기 철에도 마찬가지고 또 건기 철에는 이 햇빛 때문에 풍화 작용 때문에 천막을 좀 씌워 달라. 그 천막 씌우는 거는 돈 얼마 안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보양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안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거 지금 공사가 올해 재개가 돼요, 이 체험장이?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지금 건축 건축물은 올해 재개될 부분은 없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언제부터 재개를?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재개는 내년 3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자, 그러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천막 그거 외부 스티로폼이 보이는 부분.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 부분은 풍화 작용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씌워야 돼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그거 확인 반드시 해 갖고.
창균
이창균위원
겨울철에, 겨울철에도 스티로폼하고 콘크리트하고 틈새가 있어요. 거기다 붙여 놨기 때문에 눈 오거나 비 오거나 그러면 물이 들어가서 얼었다 녹았다 하면 박리 현상이 일어난다고, 또 동절기 때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우리 현장에서 철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이 빗물들 이런 비가림 시설을 하기 위해서 천막 씌워 놓은 거 보셨지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하고, 그렇게 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여기는 스티로폼으로 외벽 단열이 돼 있는 이 부분은 보양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그게 하자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아지거든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반드시 조치해서 결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리고 빨리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쓰고 계시지만, 우리 시 전체의 중요한 어떤 사업이고 또 활용해야 될 사업이란 말이에요. 너무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확보가 됐다 그러니까는 총력을 좀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그 163쪽 목재문화체험장 준공 시기가 예정대로 됩니까, 이거?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2017년 10월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2017년 10월로 돼 있는데.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2017년 10월 목표로.
복추
곽복추위원
10월로.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런데 그 보조비 국·도비 보조 비율이 지금 어떻게 보세요. 약화되지 않아요? 더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지금 목재문화체험장은 너무 세고요. 지특이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20입니다. 네, 그리고 수목원은 아까 말씀하신 수목원 안에 목재문화체험장이 들어오는데 목재문화체험장은 지특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20이고요. 수목원은 50대 50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니까 지금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비율 보조율에 보시면 국비가 27, 27.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국비가 80입니다. 지특이. 시비가 20이고.
복추
곽복추위원
이해가 안 가네. 보조율 보시면.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세부사업설명서 보고 계세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명시 돼 있는 게 국 27.3, 도 0.6, 시 72.1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복추
곽복추위원
없으세요, 자료? 163쪽 세부사업설명서.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자료 찾는 중) 163쪽.
복추
곽복추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63쪽.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확인해서, 지금 정확한 비율은 국비 70%… 아, 국비 80%, 시비 20%가 맞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럼, 이건 뭐야?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아, 이게 전체 금액을 놓고 흔들다 보니까 지금 추경 저기에 15억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차후에 나중에 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보조율이 명기가 돼 있어서.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아, 네. 요거는 그 차이입니다. 원래 기준은 국비 80에 시비 20.
복추
곽복추위원
다른 건 됐고요. 다른 의도가 아니고 국·도비를 좀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한 거니까 아시고, 명시야 뭐 틀릴 수 있는 거지요. 나중에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지금 예정된 준공 시기는 변함이 없다?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변함이 없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것도 보면은 자꾸 준공이 늦어지는 이유도 예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총액 36억 중에 지금 국비 매칭 사업으로 14억, 이거 지금 15억, 29억. 7억이 남는데요. 7억은 저희가 본예산만 편성하면.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도에 계셨으니까 그 국·도비 보조 비율을 더 받아 와라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김동완입니다.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진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도로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일반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709억 357만 8000원보다 29억 4626만 7000원이 증액된 1738억 498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교통계획과 소관부터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9쪽입니다. 교통계획과 예산안은 기정 예산 110억 3027만 5000원보다 5억이 증액된 115억 30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 3억 2000만 원 U-city 통합센터 상황판 개선에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안은 기정 예산 414억 874만 1000원보다 8억 3126만 7000원 증액된 422억 40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 2억 3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2억 6226만 7000원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2억 원, 2016년 2층 버스 도입 지원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로건설과 예산안은 기정 예산 892억 6809만 1000원보다 1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904억 38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조안 IC설치(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10억 원, 농어촌도로210호선(원광-중광)도로 개설 공사 5000만 원 진접체육시설 진입 도로 개설공사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62쪽 도로정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로정비과 예산안은 기정 예산 191억 1412만 1000원보다 4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95억 59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팔당댐 관리교 유지 관리에 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린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교통시설 개선, 대중교통 육성, 도로 개설 사업, 도로 유지 관리 등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동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교통도로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교통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계획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준비됐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비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학훈입니다. 존경하는 정진춘 위원장님, 이도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20회 농업기술대전 격려와 지원에 감사드리며,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 농업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90만 원 증액한 57억 16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5쪽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90만 원 증액한 29억 38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새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긴급 외래 해충 미국선녀벌레 방제를 위한 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90만 원 증액한 4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위원장님.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이창희 위원입니다. 미국선녀벌레가 피해, 농가 피해를 어떠한 방법으로 주나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어린 벌레는 그 즙을 빨아먹고요. 성충이 알을 낳아서 그을음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매년 늘어나는 추세지요, 그 미국선녀벌레가?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최초 2009년도에 서울에서 발생하기 시작해서 전국으로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남양주 피해 지역은 어느 정도 되나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남양주 피해 지역은 한 6.8㏊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이게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늘어난 거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금년도에 남양주는 금년도에 처음 발생이 됐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이게 도비 90만 원인데 이게 매년 더 심할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남양주 전 농가에 방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충분히 확보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지금 저희가 도에다가 요구를 해 가지고요, 국비 2900만 원, 도비 1800만 원을 해서 내년도에 4770만 원을 확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이게 물론 과수 농가뿐만 아니라 일반 농가도 다 피해 대상으로 잡혀… 되는 거지요? 피해 농가가 발생하는 거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이거는 이제 거의 과수 농가만 해당이 됩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농가에 1차 산업 먹거리 생산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해서 농가에 지원 좀 보조사업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네, 위원장님.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소장님한테 그냥 지금 이거 하고 관련 없는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행사하시는 게요, 그게 자금이 많이 들어갔지요?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행사에 한 6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6000?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그래도 농민들이 다 와 가지고 동참해서 하는 걸 보니까 대단히 그 반응도 좋고 활기차고 좋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예산을… 기술센터 예산이 사실 다 보면 빡빡하게 짜여 있는 것 같고 너무 적은데 그 정도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좀 충분한 예산을 내년에는 잡아 가지고 좀 더… 올해도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내년에 좀 대대적으로 해서 농민들이 다 좋아하는… 사실 농민들이 점점 없잖아요. 근데 그나마 안 하면 농촌이 사실 점점… 농촌의 어떤 정서나 이런 모든 게 다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있다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돼서 이 시간에 한번 주문하는데 글쎄, 예산을 좀 더 잡아서라도 더 확대하고, 정말 이번에 잘했지만 그거보다 더 큰 행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한번 주문합니다.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맙습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통하여 계수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과의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들의 합의에 의해 계수 조정을 마쳤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 삭감 예산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상된 예산이 시민을 위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