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성구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2016년 10월 1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예산 편성 방향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예산안 총괄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조 3596억 7700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 대비 4.94%인 639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 총규모는 1조 594억 2400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 대비 3.67%인 374억 9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총규모는 3002억 5200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 대비 9.66%인 264억 5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분석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주차장 설치 사업 등 예산 증액 주요 사업 내역과 7페이지 장애 아동 양육보조금 등 19건의 신규 사업 내역도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의 편성은 제2회 추경 예산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교부세 등의 의존재원으로 용도지정 사업, 국․도비 보조 사업 및 시급한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극대화를 통해 시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총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4.94% 증가한 1조 3596억 77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374억 9500만 원이 증가한 1조 594억 2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64억 5500만 원이 증가한 3002억 5200만 원으로 주요 세출 항목으로는 행정복지센터 조성에 262억 원, 장애 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규 사업에 39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부 예산을 삭감하여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예산 심사 시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의 편성 이유 및 사업 시기와 산출 근거의 적정성, 사업별 예산 집행률과 지출 예정액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사업 기간의 부족 등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가 없는지 등에 중점 심사가 필요하며, 삭감 예산의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한 소명을 통해 예산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 후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이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정보통신과인데요. 세부사업설명서 15쪽.

정보통신과장 윤은원입니다.

네, 방범용 CCTV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범 CCTV 설치가, 시민들의 설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한 걸로 본 위원은 이제 이해하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민원 접수, 8272하고 일반 민원 접수하고 각 읍·면·동 쪽에 이장님들하고 이렇게 제출한 게 약 한 470개소 정도 접수가 돼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 예산에는 그거를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도시가 확대되고 이러다 보니까, 확장되고 이러다 보니까 설치 요구가 상당히 많은 걸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고, 여기저기서 이제 방범 CCTV가 이제 활용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범죄 예방이라든가. 그래서 욕구가 상당히 많아요, 해 달라는 곳이. 그런데 예산은 이제 거기를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인데… 국장님, 그 예산을 좀 이렇게 확장이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좀 확장을 시켜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려고 사실은 이제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급속도로 이제 CCTV 설치 요구가 많기 때문에 좀 설치해서, 다는 못 해줄망정 그래도 급한 곳은 빨리 좀 했으면 하는 입장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국장님, 신경 좀 쓰시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설치 사업 때문에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하나 더 설치해서 예방 차원이나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예산 증액을 좀 신경 써서 도비 뭐 국비, 우리 시비 하여간 만전을 기해서 좀 많이 확보해 가지고 앞으로 CCTV 설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제안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일반형보다는 경제형으로 해서 좀 많이 설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CCTV 설치가 되면 위에 보니까… 어제 한 군데 가서 봤어요, 제가. 봤는데, 대가 하나 있으면 카메라가 삼각형식으로 이렇게 3대가 위에 설치가 되더라고요.

3~4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3대가 되는 데, 2대 되는 데 이렇게 틀립니까?

네.

틀리면 금액이 틀립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액이 보통 2000에 부가세 200 해서 2200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형 같은 경우는 한 2200만 원 정도 개소당 들고요. 경제형 같은 경우 보통 한 1200 정도.

카메라 위에 숫자 달리는 거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지는 거지요?

일반형 같은 경우 보통 카메라가, 주 카메라가 줌 카메라가 하나 달리고 보조 카메라가 3대가 달립니다. 4대 정도인데, 일반 경제형 같은 경우 2대를 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좀.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78쪽 도 지정문화재 긴급 보수 사업 있지요?

네.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면 산자 이상하고 기와블록이 ‘1식’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사업비 산출에.

네.

처음 문제가 된 게 이 기와에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요, 산자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기와… 처마 보수 공사를 하던 중에 산자에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 이게 물줄기 같은 부분이 좀 있어서 전문가들이 거기를 좀 해체를….

초기에 발견된 것이 산자가 아니고 처마 부분이었는데, 처마 부분을 보다 보니까 그 산자까지 이상이 있었다 이런 얘기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처마 보수 공사를 하는 예산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럼 처마 보수 공사는 뭐를 한 거지요? 겉이에요, 안쪽이에요?

겉이지요.

그럼 기와 부분이네.

네, 기와 부분.

그래서 이제 여쭤본 건데. 기와에 이상이 생겨서 이제 속을… 기와를 걷어내야지만 속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부분이 산자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이해를 제가 하고 있는데 좀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에. 기와가 흔들리게 되면 우리 한옥은 속 안의 내부 부분이 안쪽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부분에서는 잘 안 보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와를 걷어낸 상태에서만 산자 부분이 됐든 또 다른 부분들도 이제 부패가 되면 썩어가는, 목재가 썩어가는 이런 부분이 발견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 다산 문화재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으로 봤을 때…. 제가 사급에 있을 때도 기와 보수 작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시에 어떤 입찰을 봐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시공을 이제 시작을 해서 들여다보면 이제 문제가 발견이 돼서 하는 이런 예가 본 위원도 있었거든요, 의원 되기 전에. 이와 같은 경우도 지금 경우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 문화재 보수하는 전문 기관도 있지만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 사업비로 어차피 이걸 끌어내려고 보면 전반적인 부분을 검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도 지정문화재잖아요.

네.

그 부분을 우리가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더 크게 부패가 되는 상태까지 이르지 말고 선행 작업을 좀, 그걸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좀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기와 속은 잘 몰라요. 근데 기와가 이미 흔들려버린 거란 말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기와가 흔들리게 되면 기와 그 틈사이로 누수가 되거든요.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제가 현장을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는 짚지 못하겠는데, 체계적으로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서 수리를 앞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거를 진행하게 되면 문화재의 전문 위원들도 나오셔서 현장을 보고 저희한테 의견을 주십니다. 그 의견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후에 발생된 것을 갖고 지금 사업을 하는 건데 본 위원 생각은 그것이 아니고, 그건 그것으로 마감을 하되 전체적인 부분을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서 도에다 요청하는 뭐 이런 것이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 이 부분을 좀 얘기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궁금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네.

세부사업설명서 62쪽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이요. 찾으셨나요? 이거 언제부터 한 거예요, 사업을?

사업은 2013년부터 했습니다.

근데 금년도 예산 본예산에 세우셨다가 다 삭감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이게?

이게 현재까지 우리가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그 나라장터에 아직 등록이 안 됐어요. 근데 그게 품질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에서 “아직까지 적합한 물품이 나오지 않았다.” 해 가지고 사업을 중단을 하고 그 사업비 전액을 보수 유지비로 타 시·군으로 전환 조치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뭐예요? 저희 관내에 이 사업이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시스템이 뭐 완비가 안 돼서 그렇다?

네, 장비의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50%고, 시비가 50%인데 국가에서 조정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조정을 합니다.

저기 뭐야, 지금 국비도 반납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필요는 한데 정책에 의해서 바뀌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내년도에는 어떻게?

지금 아직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어떠한 방침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필요한 사업이면 건의해서라도 관철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전액 다 불용이 돼서 질의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이창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1쪽에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그래 갖고 도비가 50만 원, 시비가 450만 원이지요?

네.

이게 도비 10%, 시비 90% 지원하는 뭐 이유가 있나요?

이 사업은 이제 경기복지재단에서 우리 경기도 관내에 있는 재가복지센터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 평가 결과 우리 시 재가복지센터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금 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줄었던 건가요, 그럼?

전년도에 비해서는 지금 여기서는 500으로 지금 준 걸로 돼 있는데요. 이거는 500만 원 증액된 거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순수하게 인센티브 개념으로 지금 증액이 된 겁니다.

재가노인 복지라는 뜻은 뭐예요?

재가복지센터의 역할이 뭐냐면 장기요양 등급의 판정을 받아 가지고 요양보호사들을 파견을 해서 재택에 있는 어르신들을 돌봐 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근데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또 계세요. ‘등급외자’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등급 외 A, B, C 이런 분들을, 서비스를 재가복지센터에서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방문하는 거지요?

이건 주 뭐 몇 회라고 고정돼 있지는 않고요. 필요에 따라서 뭐 2회 갈 수도 있고, 1회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인건비 차이가 좀 있지요?

저기 서비스 제공받는….

네.

서비스 제공자의 인건비는 고정돼 있는 사항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서비스 수혜자가 어떤 이제 거동 불편이라든가 이런 경중에 따라서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노인들이랑 서비스 제공자… 워커라 그러나?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랑 계약해서 일주일에 4번, 4회를 간다 그랬을 때 1시간을 하는지 2시간을 하는지 뭐 이렇게 서로 계약이 되는 거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바로 전에 말씀드렸듯이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이 됐을 경우에. 그래서 1~5등급까지 등급 내에 들었을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 대상이라 서비스 수혜 대상자로 계약을 해서 체결이 되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등급외자를 서비스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이용 대상자랑 계약 체결 관계는 없습니다.

등급외자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등급외자라고 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몸은 다소 불편하나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 내에 들지는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있어요, 우리 남양주에?

남양주에 어느 정도 된다고 지금 정확하게 판단은 서지 않는데요. 계측을 해 볼 경우에는 한 2000여 명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지요?

네, 부족은 한데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자꾸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부족한지 알면서도 도에서도 이거는 적극적으로 가지를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2000여 명이 수혜 받으려면 예산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좀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등급외자들도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고 국장님한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세부사업설명서 83쪽이 체육청소년과 소관인데요. 진건체육문화센터 건립. 그 사업 내용에 실내수영장 25m, 6레인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남양주시에 체육문화센터 수영장이 다 25m 레인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원인은 국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왜 25m….

지금 이제 엘리트 체육보다는 지금 이제 생활체육이 이제 수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25m, 6레인~8레인 이렇게 지금 저희 관내에는….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이 건축물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우리 처음 초기에 설계된 체육문화센터가 “GB 관련해서 이렇게 25m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한번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그런 부분은 제가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하고는 조금 연관성이 적은 것 같다….

그럼 50m도 할 수가 있나요?

그 부지 면적과 이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을 때 이제 거기 전체 부지 면적, 건축물의 면적 이런 게 다 이제 제한이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크게 할 수 없으니까 아마 그런… 쉽게 표현을 했을 수도 있겠는데….

네, 체육문화센터 건립 시에는 그 부분이 답변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진건체육문화센터에는 50m 레인이 설치가 될 수 없는 이걸 이제 여쭙고 싶거든요.

50m 레인이 이제 우리 시의 규모나 이런 걸 봐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진건은 25m로 가고, 별내에 지금 이제 50m를 지금 착공을 해서 짓고 있습니다, LH에서. 그래서 그게 되면 이제 국내외 이제 이런 엘리트 경기, 전국 수영대회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규모로 지금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진건은 생활체육 쪽에 치우쳐서 건립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전체 이 관내도를 보게 되면 진건이 중앙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부터 이제 우리 학생들이 수영 연습을 50m 레인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면 해야 되니까… 그 학생들도 우리 남양주시민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타 어떤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많은 금액을 주고 사용을 해 왔어요, 임대를 해 가면서. 그런 것 차원에서라도 우리 필요한 이런 것이 이제 요구가 그동안 돼 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안 됐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게 건립이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이런 진건체육문화센터에 50m가 그래도 6개 레인 중에서 한 레인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별내에 들어간다니까 다행스럽긴 해요. 그렇지만 어떤 대회를 치르기 위한 이거보다는 우리 남양주시민, 생체 쪽에만 어떤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선수들을 키워 낼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라도 50m 레인은 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우리 시민들을 위한 부분들이니까 국장님도 이 부분을 앞으로 또 체육문화센터가 건립이 된다 그러면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별내도 이제 내년이면 완공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진건은 그것보다 더 늦게 준공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50m 레인이 먼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다 해결될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제 국장님이 현명한 어떤 판단을 하시리라고 믿고 있고요. 그래도 전체가 골고루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더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자, 진건에는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제가 검토를 좀 더 해 봐야 되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이유로 해서 건축물을 더 이렇게 크게 하기는 조금 제가 직감적으로 생각하기에 좀 다소 무리가 따를 것 같습니다.

검토를 일단 해 보시고요.

네.

진건이 중앙이고…. 그럼 저 별내에 들어가는 50m 레인은 레인이 몇 개예요?

그거는 이제 8레인인데 국내외 이런 엘리트 체육을 하려면 10레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10레인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경기에 레인은 8개로 하지만 양쪽에 이제 1개 정도가 이렇게 더 예비로 더 이렇게 있습니다. 국제 규격에 맞게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수영할 수 있는 레인은 10개입니다. 선수들은 이제 8개 레인에서 경기를 하게 되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도 검토하셔 가지고 차후에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기 세부사업설명서 151쪽에요. 복지 증진 사업에 1924만 3000원?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 설명 좀 먼저 해 주십시오.

그 주민지원사업비는 소득 증대 사업, 복지 증진 사업, 육영 사업, 오염물질 정화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당초 편성한 어떤 사업 내용을 변경할 때는 이제 추경을 통해서 하는데, 사업비의 이제 50% 이내는 시에서 승인해서 하고요. 50%를 초과할 때는 이제 경기도에 승인받고, 그다음에 신규 사업일 때는 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서 변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금액은 변경이 안 되고 복지 증진 사업과 오염물질 정화 사업 일부가 변경돼서 전체 사업비는 변경 없이 세부 내용만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뒷장 보니까 오염물질 정화 사업이 있는데, 오염물질 정화 사업이 당초에 그 예산을 잘못 세웠었나 봐요.

그렇진 않고요.

2회 추경에 같은 금액을 세웠는데.

이게 이제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마지막 추경까지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오염물질 정화 사업을 2회 추경에 1924만 3000원을 세웠는데, 3회 추경에 그 금액 그대로 삭감을 했어요, 오염물질 정화 사업. 근데 그 금액 그대로 복지 증진 사업 쪽에다가 목 변경을 그럼 하신 거네요? 그런데 또 복지 증진 사업 보니까 3회 추경에 1924만 3000원을 세웠는데, 2회 추경에 그것도 또 2094만 3000원을 삭감을 했어요. 이게 좀 복잡한가 봐요.

이게 이제 당초에 사업 내용을 만들었다가 1회 추경에 계속 바뀌는 사유는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이 좀 많이 바뀝니다. 바뀌다 보니까 이제 위원회를 통해서 ‘이 사업은 이렇게 변경하자. 저렇게 변경하자.’ 이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에도 한 100여 건이 이제 사업 내용이 바뀌고 승인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주민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변할 수가 있고, 수시로. 그리고 또 복지 증진 사업과 오염물질 정화 사업이 또 내용이 다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통계획과. 세부사업설명서 170쪽에 U-City 통합센터 상황판 개선이 있거든요.

네.

이거 상황판 있지… 그러니까 2회 추경에 1억 4400만 원을 기이 세웠었는데, 더 많은 예산을 3회 추경에 세웠네요.

네, 1억 8000을 이제 다산신도시 조성하면서 거기서 U-City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8000을 현금으로 받아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해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러면 여기 시비 100%로 돼 있는데 순수 시비가 아니고 받은 돈인가 보네요, 경기도에서.

1억 8000은 이제 경기도시공사에서 부담하는 거고요.

네.

네, 경기도시공사.

아, 그런데 그거는 그냥 시비로 이렇게 쓰는 건가 보지요?

네, 저희가 세입을 잡아서.

아, 세입을 잡아서 시비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가요?

네,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하고 이렇게 더 받아서 하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 거지요?

저희가 그 교통상황판을 2007년도부터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구연수도 오래되고 그래서 화질이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내신도시 할 때 저희가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현저하게 차이가 나서 그걸 전부 다 이제 현 상황에 맞게끔 화질을 선명한 상황판으로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경기도시공사에서 들어오는 거는 보조율에 ‘도비’ 표시하는 게 아니라 ‘시비’로 하는 게 맞는 건가 보지요?

네, 이건 보조금이 아니고 경기도시공사에서 다산신도시 조성하면서 설치해야 될 U-City에 대한 사업비를 저희가 받아서 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화질이 더 좋아지는 건가요, 뭐? 상황판이?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됐고. 저기 도로정비과.

도로정비과 하나 있네요, 그렇지요?

네.

이게 보니까, 도로시설물 관리에서 보니까 팔당댐 관리교 유지 관리네요.

네.

당초에 8000만 원이었는데, 어차피 도비 내려온 건데 이것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팔당댐 관리교를 경기도에서 위탁 사업 받아서 위탁 사업을 실행하는 건데요. 팔당댐이 이제 관리교가 개통이 된 지 한 45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물들이 노후화되고 또 교량 형식이 되기 때문에 그 교량 시설물을 계속 유지 관리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팔당댐 그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요청을 받아서 그 사업비를 계산을 해서 도비 100% 신청을 받아서 이번에 신청한 사항입니다.

네, 지금 저거 하고 있지요, 공사?

공사는 안 하고 있고 지금 경비 용역만. 주말에만 이제 개통을 하면서요. 경비 용역만 이제 위탁 사업, 8000만 원 받아서 관리하는 것만 하고 있고요. 시설물 공사는 이제 해야 됩니다. 이건 현재….

아, 거기 지금 공사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시에서 하는 거 아닌가 보지요?

팔당댐 상부를 말씀….

네, 거기 공사하고 있던데?

무슨 공사인지.

아, 그래요? 우리는 저거만 하는 거구나. 그냥 유지 관리.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안전상 문제가 좀 있는 건가요?

네, 안전상도 좀 위험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량 형식이다 보니까 이제 교량 받침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노후화돼서 그런 것들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나는 하고 있길래 이게 지금 이렇게 서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

네.

가 보시면… 아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운동장, 팔당 거기 운동장 갈 일이 있어서 갔더니 그게 하고 있어서… 근데 마침 예산이 있길래 ‘이 예산 지금 섰는데, 공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

다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무과 잠깐만. 세부사업설명서에, 95쪽에 오전에 자치행정위원회 할 때 원병일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통합건강증진 사업 보니까 인건비, 인건비를 의료 및 구료비로 목 변경을 하셨어요.

네.

그렇지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 국비 예산도 있어요.

네.

괜찮은가요?

국비인데요. 저희가 이제 목 범위 내에서 과목 편성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없습니다. 통합건강검진 사업 자체가 통합해서 내려와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분해서 쓰는….

통합건강증진 사업 안에? 이건 이제 세부 사업이기 때문에?

네.

예산은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내려온 거란 말씀이시지요?

네, 그 범위 내에서 증액되는 거 없….

그럼 반납 안 해도 되는 거지요?

네, 반납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장님한테 한번. 3회 추경에 저희 산건위 관련 부서 예산은 하나도 추경에 없네요?

네,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출장소 관할에 할 일이 무척 많은 것 같은데, 예산이 항상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 부분은 이제 2회 추경에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차피 지금 해 봐야… 뭐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본예산에, 내년도 본예산에…. 그래서 지금 여러 우리 곽 위원님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그런 부분도 전부 담아서 계획서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에 예산 편성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요구 중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예산으로 충분하게 다 감수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