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택 의원 발언

풍양출장소장 원흥재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풍양출장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풍양출장소의 예산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총 15억 1078만 5000원으로 도비 126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7쪽 세무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억 820만 4000원에서 도비 126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 내역은 체납처분비 790만 원과 범칙 사건 조사 활동 여비 475만 원이며,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 교부 결정에 따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풍양출장소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풍양출장소 소관) (남양주시장)

평생교육원장 추성운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진택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교육원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당초 예산 2120억 935만 원보다 11억 1723만 원이 증가된 2131억 2659만 원이며, 여성보육과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 보육·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보육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어린이집 대체 인력 인건비 1426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아 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45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부 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비 7824만 원, 민간 어린이집 보육 교사 처우 개선비 3억 8500만 원,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 3억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정 보육 교사 제도 운영 186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 추가 설치에 따른 리모델링비와 기자재비로 1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법정 저소득층 아동 차액 보육료 16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1억 3041만 원, 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 1억 94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누리 과정 차액 보육료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사 겸직 원장 지원 2099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1억 3630만 원, 아이러브맘카페 운영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영아 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1911만 원, 농촌 보육 교사 특별근무수당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가족 만들기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1997만 원, 아이돌보미 지원 1억 4736만 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평생교육원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평생교육원 소관) (남양주시장)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항상 보건행정에 깊은 애정을 가져 주시고 시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의존재원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보건행정 업무 수행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정하였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 220억 4730만 원보다 6억 2703만 4000원이 증액된 226억 74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보건사업과 98억 9855만 원, 의무과 101억 732만 9000원, 북부보건센터 26억 68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21페이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2016년 신규 사업으로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 고위험군 아동의 지정 위탁 의료 기관 인플루엔자 접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2억 3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2페이지 암 검진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7만 6000원을 감액하여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 편성하였고,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암 조기 검진을 위한 민간위탁금 4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400만 원을 감하여 치매 조기 검진비 600만 원,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비 1800만 원으로 과목 변경 편성하였으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은 선천성대사이상을 조기에 발견·치료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56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생아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여 재활 치료를 연계 추진하는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140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은 2016년 9월 1일부터 인공 및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대상 및 지원 횟수가 확대됨에 따라 7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북부보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무과 소관 세부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은 9000만 원,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은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89쪽이요. 명세서는 221쪽인데요.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있지요?

네.

그거 신규 사업 같은데 그것 좀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태어난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의 영유아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맞혀 주는 신규 사업입니다.

네, 올해 당초에 계획이 있었던 겁니까? 올해 본예산은 안 담으셨다가 국·도비가 좀 내시가 돼서 이렇게 한 건가?

네, 네, 그렇습니다.

계획은 있었습니까, 당초에? 올해부터 시행하려고?

저희가 2차 추경이 지난 이후에 예산이 국비만 일단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아마 보건복지부가 좀 더 영유아에게 필수 예방접종이 현재 15종에서 WHO 세계보건기구라든지 또 유럽의약품청에서 권고하는 B형 간염에 대한 발생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각 나라에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서 또 예산이 마침 올해 ‘16년 1차, 2차 추경 이후에 내시가 됐던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태까지 질의드린 거는 국·도비가 내시가 안 됐어도 이거를 할 계획이었었냐 이런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국·도비가….

내시가 안 됐어도 이걸 할 거냐?

네, 네. 그러다가 중간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23쪽에요.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중에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이제 2400만 원을 감액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 기간제 근로자 임금을 왜 감액을 하신 거예요?

감액하고자 하는 게… 감액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이제 목을 변경한다고 그러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통합 건강 증진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가 총 14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기간이 만료돼서 만료되면 그 후에 또 신규를 뽑아야 되는데 그 공백 기간이 재공고 내거나 해서 그런 기간이 있고요. 또 중도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했을 경우에 또 하면서 저희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사업에 나눠서 지금 3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상 뭐 그 정도의 기간제 근로자는 평소에도 없어도 된다는 말씀인가? 어떠세요?

아, 그 부분은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사항이고요. 없는 기간에는 이제 방문 간호 같은 경우에 8명인데 지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옆에 지역까지 커버를 하고 보건소가 같이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보건소 전체가 정규 인력만으로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구조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해서 내년까지 있다가 반납하지 않고 3회 추경에 해서 저희가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 기간제 근로자 내년도 2017년도 예산편성도 같은 그 예산으로 편성하실 건가요?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하는데요. 또….

아니, 그러니까 증액할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편성할 것인지 뭐 그.

그거는 이제 1년 동안 이직을 안 한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예산을 일단 잡아 놓고 있다가요, 3회 때 연말까지 쓸 거 계산하고 나머지는 부득이 이렇게 변경하게 된….

의무과의 2016년도 예산을 보니까 2015년도보다 9000만 원 기간제 근로자를 감액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2400만 원이 남았다. 남았다는 표현은 아니고 그동안에 변동이 있어서 그랬다는데 그러면 이 2400만 원을 목 변경을 해서 임산부 철분제, 엽산제 구입비용하고 치매 조기 검진 비용이 증가해서 그리로 쓰시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네, 네.

그런데 그 부분에서 그러면 이 2400만 원이 감액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 철분제, 엽산제 구입은 못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은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자체가 통합으로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목별로 내려오지를 않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니, 목을 변경한 거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없었더라면 이 약품이나 치매 조기 검진 비용 같은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다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걸 여쭤 보는 거예요.

아, 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엽산제나 이 철분제 같은 경우도 1년 치를 하기는 하는데요. 그렇게 임산부 측정하는 게 정확도가 그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족하다기보다 내년도까지도 이거는 구입을 해 놓으면 조금 여유가 있더라도 연내에 소진 안 해도 일단은 2개월씩 이렇게 4개월씩 지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계성이 있는 사업이라서 이렇게 이쪽으로 했습니다.

쓰다가 남으면 내년도에도 쓰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네, 임산부가 임산부가 이제 연결이 되지요. 딱 연내에 끝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니, 뭐 사서 버리시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이 돈이 2400만 원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남음으로 해서 이거를 목 변경해서 약품 구입하고 이렇게 하신다니까 만약에 그 돈이 없었더라면 이 부분은 3회 추경에 다시 편성을 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엄격히 말해서는 이런 부분이 사고 남으면 내년에도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사실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쓸 만큼 올해 연도에 2015년도 아, 2016년도 당해 연도에 쓸 만큼 구입하시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셔야지요.

네,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1년 치 그런 게 정해진 상황에서 대상자가 있는 게 아니고 임신이나 이런 부분이 중간 중간에 이제 이렇게 돼서 저희가 또 모자라게 되면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부득이하게 다시 늘리든가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이 남아서 목 변경을 해서 이런 것을 구입하고 이 사업에 그것을 보탤 게 아니라 예측을 정확히 하셔서 이 목은 이 목에 편성을 해서 예산을 쓰시는 게 맞다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언제부터 우리 원병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언제부턴가 자체적으로 그냥 그 담당 부서에서 본인들이 삭감하고 본인들이 다른 데에다가 사업 편성하는 게 보건 아니, 의무과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나오는데 혹시 기획예산과에서 그거를 권장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게 올바른 건지 의문이 조금 갑니다. 그리고 93쪽에, 세부사업설명서 93쪽에 암 검진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94쪽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이게 있어요. 이게 지금 국비 5대 뭐 도비… 50대 도비 7.5%, 시비 42.5% 이래요. 이게 당초는 그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됐나요?

당초 비율은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요, 도비가 훨씬 있었거든요. 근데 도비가 점진적으로 삭감된….

그렇지요?

네, 15대 50. 15대 30대.

이거는 지금 이거 삭감된 거 보니까 50대 15대 뭐 30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또 거기서 7.5로 줄어든 거고.

네, 네. 다시 반 더 줄었습니다.

그전에는 5대 2.5대 2.5 정도. 근데 계속 줄어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이거 뭐 어떻게 도비가 계속 줄어드는데 특별하게 어떻게 알아보신 건 있나요? 그냥 그렇게 내려보내나요, 도에서?

네,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저희 시만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다행히 계속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 도에다가도 공문 보내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연내에 4회 추경에 이제 올릴 건데요. 협의 중이기는 하지만 그 부족분에 대해서 많은 양을 남양주시에 주겠노라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해도 해도 너무한 게 이제는 10%도 안 되고 7.5%로 줄었는데 이게 어디까지 줄을 건지 이게 좀 의구심이 가고. 암 환자 의료비 보니까 소아암 45명, 성인암 310명 이렇게 사업비 산출 내역이 있어요, 산출 내역이.

네.

총예산 규모 이렇게 세우셨는데 그 지원이 지금 다 되고 있나요?

지원이 지금 부족해서.

부족하지요?

저희가 공문 보내고 해서 연내에 다시 많은 양을 남양주시에 주겠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어떻게 대기자라고 그러나요?

네.

그런 분이 얼마나 계시나요?

대기자가 저희가 지금 보통 2억 이 정도 되고 있거든요.

아휴, 대기자가 2억이요?

네, 그래서 연내에 소진할 수 있도록 3억 정도를 확보해서 지금 협의가 끝났습니다.

아, 네, 다행이네.

그래서 공문만 오면 저희가 바로 4회 추경에 올려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 확보 노력은 저기 수고하셨고, 다시 한 번 일전에 말씀드린 말씀 또 한 번 드리면 암 환자 생겨서 한 번 힘든데 또 이 지원 못 받아서 두 번 힘들고 또 우리 부서에서는 부서대로 힘들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근데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도비는 이거 계속해서… 이거 뭐 우리 남양주시만 관련된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이건 뭐 계속 좀 도에 이의를 제기하고 도의원들께도 이런 부분은 계속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거 모르실 수도 있어요, 도의원님들은 이 부분을. 7.5%라는 건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거지, 아휴. 그래요. 앞으로도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원종철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진택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75쪽에서 180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374억 9505만 5000원이 증액된 1조 594억 24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은 다산지구 상황판 일괄 발주를 위해 경기도시공사에서 이관된 예산 1억 8000만 원을 증액해 891억 95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세출예산안으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2085만 원이 감액된 11억 49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도비 보조금이 변경 교부됨에 따라 지방세 범칙 사건 조사 추진비 20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175쪽에 세외수입 중에서 기타 수입 1억 8000만 원 있잖아요?

네.

그거는 뭐 징수과에서는 그런 내용은 잘 모르실 테고, 일단 도시공사에서 그 돈을 받아서 교통계획과에 넘겨준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네, 맞습니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시는 거지요?

아, 그게 이제 다산지구에 저희 전광판 교통 전광판인데요.

아니, 저는 위원회가 달라서 교통계획과에 물어볼 기회가 없어 가지고, 혹시 이 전광판 U-City 상황판을 만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게 이제 당초에 그 상황판이 DLP라는 상황판이었었는데 그거를 화상도 좋은 업그레이드된 거지요. 그게 DID로 교체 사업하면서 그렇게 예산이 온 겁니다.

한 군데예요? 여러 군데 아니에요?

여섯 군데입니다.

여섯 군데지요?

3000만 원짜리 해서 여섯 군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거를 개선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신설하는 거예요?

개선하는 겁니다.

개선하는 거예요?

네, 바꾸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설명드리면요, 다산지구에 상황판을 DID로 만드는데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게 DLP예요. 상호 호환이 잘 안 돼서 아주 새 거로 교체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 부담을 다산… 경기도시공사에서 한단 말씀이시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광겸입니다. 항상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의회를 만들기 위해 진력하시는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행정안전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안전국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의존재원 내시액과 주요 추진 사업 소요 예산 반영 등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 1671억 26만 원보다 229억 2164만 원이 증액된 1900억 21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회계과가 262억 원, 정보통신과 8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33억 66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88쪽부터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8쪽 회계과 소관으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특별회계의 부족 세입액만큼 공공 청사 건립 전출금으로 2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6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와부·조안행복센터 공사비 중 대행사업비 44억 4600만 원을 편성하고, 진접행복센터 공사비 중 시설비 및 대행사업비 3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농·지금행복센터 공사비 중 시설비 및 대행사업비 141억 5800만 원을 편성하고, 지금동 종합행정타운 공사비 중 대행사업비 40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입니다. 자체 방범 CCTV 설치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시민들의 설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경기도 보조금을 교부받아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행정안전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행정안전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여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7쪽에 그 예비비를 대폭 삭감을 하셨어요.

네.

이게 퍼센티지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에 1%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어느 예산 1%지요? 1%가 무슨 예산 1%? 본예산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닐 거잖아요.

당초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아니, 그러니까 당초 예산인데….

저희가 한 8400억 됐으니까.

그러면은 그러면은 1%가.

이게 2014년 5월 28일 자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그 이전에는 당초 예산에 1% 이상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014년 5월 개정되면서 1% 이내로.

이내?

네.

이내에는 들어가지만 1%에는 지금 맞는 건가요? 이게 지금 43억이 1% 이내에는 맞는 건가요? 1%에는 맞는 거냐고요.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0.5% 되는 건가요, 지금?

지금 0.4%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이게 저거인가요? 저기 연말로 가서 뭐 이 정도 남겨 달라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지요.

이 정도만 남겨 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또 예를 들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두 달 안에 그럴 일은 없지만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급히 써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해도 됩니까?

이제 예비비의 개념이 예전보다 틀려지는 게 예전은 1% 이상을 확보해 놓고.

이상이었으니까, 이상이었으니까 이내로 1% 미만이거나 이렇게 세우면 법에 저촉이 됐으니까 그때는 맞췄는데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조금 줄 때도 이렇게 무슨 위원회에서 뭐지요? 수당이나 뭐 나갈 때도 얼마 이내로 준다. 그러면 그거를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 예를 들어 1% 이내라고 하는 거는 좀 탄력 운영을 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아니, 가용재원을 사장시키지 말란 얘기지요. 1% 이내로 줄인 의미 자체가 예비비가 큰 시·군 같은 경우는 몇 백 억씩 그냥 남겨 놓고 내년에 이월시키니까 그런 측면을 막기 위해서 사장되는 예산을 막기 위해서 1% 이내로 해 갖고…. 사실 당초 예산 대비 저희가 40억을 확보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니, 없지만 없지만 10억을 해 놔도 상관없고.

상관없습니다.

1억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굳이 이렇게 해 놓는 거는 만일의 일에 대비를 하려고 해 놓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우려스러워서, 이렇게 훅 삭감을 해도.

저희가 이제 예측하기는 여기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게 가장 큰 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배상금 지급인데 지금 저희가 소가액이 큰 게 진행되는 게 없고, 금년도 지출이 한 4억 정도 됐습니다. 물론 예비비 지출이 40억 중에 4억 정도 지출됐으면 한 10%지출된 건데요.

예비비 일전에 그 뭐지요? 구제역인가요? 했을 때도 예비비….

뭐 끽해야 1억 미만이고.

아, 그래요?

구제역 같은 거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먼저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받더라도. 위급한 상황을 넘기려면.

그런 거는 즉시 집행이 되니까.

네, 그렇게 하고요. 거두절미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문제가 없냐, 이거를.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한 0.5% 이렇게 잡을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1% 잡아 놓고 뭐 이렇게 보실 계획.

그거는 편성에 따라서.

아니, 이게 조금 불안한 게 사업 예산이 또 이렇게 빡빡할 때는 예비비를 너무 또 이렇게 확 줄이고 또 여유…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또 여유가 있다고 이렇게 잡아 놓고 이렇게 너무 이거를 너무 그렇게 해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1% 이내지만 1% 이내지만 그래도 이거를 너무 적게 남겨 놓거나 이러면 우려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 세우실 때 그런 것도.

하여튼 운영에 문제가 없게끔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국비… 국가에서 추경 세워서 이번에 예산이 더 내려온 거지요?

특별교부세요? 아니, 저 보통교부세.

보통교부세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인가요?

일반조정교부금.

일반조정교부금. 그래서 한 구백… 이백구십 몇 억 정도 되는 거지요? 295억.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그전에도?

지금 위원님들도 신문 기사 이런 걸 통해서 보셨겠지마는 의외로 국가에서 내국세가 많이 걷혔습니다. 내국세 플러스 우리 경기도도 도세가 많이 걷히고 결국은 보통교부세하고 일반조정교부금이 우리 각 시·군으로 내려줬을 때는 자주재원으로 활용되는 그 재원인데 세금이 얼마나 걷히느냐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군에서 그 배분이 조정되기 때문에.

국가하고 도가 어쨌든 간에 예산을 세울 때 세입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거네요. 그렇지요?

조금 뭐 모든 게 저희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300억 가까이가 지금 10월 달에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는 좀 미리 내려왔으면 우리 시로도 도움이 많이 됐을 텐데 그런 건 좀 아쉽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그거 들어온 것 중에 262억을 전부 청사 건립 쪽으로 쏟아 부었어요. 그거 말고는 우리…. 왜냐하면 2017년도에 그 예산을 잡을 계획을 다 갖고 있었어요, 시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추경에서 국비나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2017년도 계획에 있는 거를 지금 미리 그렇게 했는데 그거 말고는 다른 주민 요구 사항이거나 뭐 도로나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시설에는 그 필요성을 느끼는 곳이 없었나요? 그렇게 청사로 다 들어갔었어야 되나요? 아니, 예를 들어 아니, 뭐 각 지역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지만 제가 남양주시의원이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희 지역에도 주민들이 뭐를 이렇게 좀 숙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거 2017년도에 이렇게 계획이 있었으면 이런 거 들어왔을 때 그런 사업도 한두 개 정도 이렇게 파악해서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이리로만 다 이렇게 하는 게 옳은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보통교부세하고 일반조정교부금을 내려 주고 추경을 하라고 10월 전에 해 달라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지금 임시회를 열어서 추경을 하고 있는데요. 그 추경 지침에 보면 나름대로 이런 명분을 국가에서 갖고 있습니다. 세수는 이상하게 많이 걷히는데 경제가 그 성장률이 낮다. 이런 측면에서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 위주로 빨리 예산편성을 하라는 게 첫째 조건이었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내지 민생 안정 사업에 우선 투자하라 이런… 또 금년 내 가능, 집행 가능한 거, 절차나 시일이 과다 소요되는 거는 가급적 편성을 지양하고 이런 쪽에 조금 내시적인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검토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본 위원이 또 알기로는 실시설계까지 끝내 놓고 못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어쨌든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번에 회계과로는 예산이 대폭 내려가요.

네.

주로 이렇게 보면 사업이 많고 힘 있는 부서일수록 예산이 많이 내려가는데 어유, 회계과에 예산이 그냥 집중적으로 내려갑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다 알겠고요. 청사 건립하는 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알겠고, 근데 여기 도농·지금행복센터 건립 이 부분은 하라 말아라, 뭐 예산편성이 잘못됐네 잘됐네 이 문제가 아니라 당초에 전반기 거의 후미 전반기… 지금 이제 후반기고요, 자치행정위원회. 도농·지금행복센터 건립에 관해선 조건을 부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거는 알고 계신가요? 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조건 부여를 해서 그 당시에 일부 예산을 통과시켜 드렸거든요.

네, 1회 추경 때 이제 거론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액션도 없고 공문도 안 내려왔는데 청사 건립비에 투자를 하는 거는 모순된 거…. 그래서 이제 행정안전부의 공문이 내려오거든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논란이.

확보된 금액, 확보된 금액도 집행을 하지 말고 예를 들어 행안부에서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가부간에 결정을 긍정적으로 내려 줬을 때 집행을 해라 뭐 이런 조건을 달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세워 준 그 예산은 집행을 하셨나요?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3회 추경에 이 예산을 또 이렇게 많이 잡으셨어요.

아,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뭐냐 하면 본 건물은 다산지구의 청사 부지에 새로 입주가 되는 부분이고, 이 다산지구에 수용이 되면서 도농동 주민자치센터와 동 청사가 수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부지를 연부 취득을 해서 새로 건립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1회 추경 때 조건을 부여했던 부분은 그 건물을 짓는 데 1년 8개월 정도 소요가 되니까 당장 다른 데와 발맞춰 가지고 행정복지센터를 개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도농동 청사 주차장에 가설 건축물 조립식 건물로 우선 지어 가지고 그걸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성립을 시켜 주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진행을 좀 못 하고 있고요, 행자부에서 어떤 액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또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드렸던 부분은 행복센터와 관련해서 12월 정기회 때 기구·인력 승인 요청이 되어 질 거고 또 그 인력들이 3명 정도씩 이렇게 배정이 될 거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조건은 부여를 하셨지마는 조립식 임시 청사를 착공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뜻에서 사전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2월에 그 조례 개정하려고 그러는 거는 복지허브화 해서 그 복지 관련 직원들이지요? 지금 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일반적인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돼서 추가 인력 배치되는 게 아니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도 장관께서 언론에 나와서 밝혔듯이 기존에 이미 행복센터를 추진한 시·군이기 때문에 발전형 복지허브… 복지허브 모델의 발전형 모델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이제 행자부의 방침이고, 아마 그게 이번 주 안에는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11월 초에 기구와 정원 협의를 이제 세부적으로 하면 정례회 때는 발전형 모델로써의 행정복지센터 출범을 위한 그런 정원에 관해서 조례가 제출될 겁니다.

네, 알겠고요. 어쨌든 여기까지 왔는데 잘됐으면 좋겠고, 아쉬운 점은 회기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질의를 하면 희한하게도 위원회 질의를 할 때 그러니까 위원회… 임시회가 열렸을 때 임시회 끝나고 며칠 내로가… 7월 달에도 임시회를 했을 때 7월, 빠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말이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10월 달이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또 여기서 질의를 하니까 이번 주 중으로 또, 그러니까 내일이면 임시회가 끝나는데 하여간 이번 주 중으로 또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신뢰가 좀 덜 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확실히 좀 됐으면 좋겠는데 가망성이 좀 높습니까, 이번에?

네, 일정이 공교롭게 그렇게 됐는데요. 10월 29일이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개정돼 가지고 지방자치가 부활된 그 헌법 개정일이 10월 29일이다 보니까 지방자치의 날인데 그날 아마 행자부가 지방자치 박람회를 부산에서 개최를 27일부터 하는데 아마 거기서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알겠습니다. 발표 나면 발표에 맞춰서 그 업무에 지장 없이 잘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명세서 190쪽이고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거니까요. 지금 와부·조안복지동하고 주차장 증축할 계획이잖아요?

네.

지금 총사업비를 보니까 다 확보는 하셨어요, 3회만 추경이 확보가 되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 좀 저번에 증액이 됐는데 설계는 다 끝난 겁니까, 지금?

설계가 12월 초면 끝날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는 착공을 11월로 해 놓으셨어요, 밑에. 향후 추진 계획에 보니까 설계도 안 끝났는데 공사를 시작하나요?

그래서 12월 초에 설계가 완료가 되면 저희가 공모 저기 업자 선정하는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12월 달 안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아니, 12월 달에 하는데 여기 착공을 갖다 11월 달에 해 갖고 2017년 10월 달에 준공하겠다고 이렇게 써 놓으셔서 말씀드린 거고, 그 복지동은 그렇게 하고 주차장도 계획대로 하시는 거지요, 당초 계획대로?

개별적으로 위원장님한테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그래서 저도 이제 주민들 의견을 몇 분 만나보고 그랬는데 전부 그분들은 다 그냥 당초 계획대로 가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네, 네.

무슨 어떤 계획, 어떤 사업을 하는데 몇 분이서 반대한다고 그래서 못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저희가 유료화로 하게 되면 물론 주차 공간이 부족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 강좌가 있잖아요, 강좌. 강좌 수강생들 해 갖고 한 1500명 이상 됩니다, 와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주민들이 그런 의견을 말씀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면밀히 검토해서 당초 계획대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 주민들이 그렇게 좀 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정부는 이제 4개 행복센터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2개 센터가 출범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도 우리처럼 반쪽만 하고 있는데 의정부는 우리보다 행자부 협의가 더 더딘 상태입니다. 우리가 나가는 거를 보고 거기는 더 큰 도움을 받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의정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좀 더 빠른 편입니다. 행자부에서는 지금 의정부는 별로 언급을 안 하고 있지만 저희는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의정부는 행복센터가 구 일반구 설치를 하지 못하는 이런 대도시에 적합한 행정제도인데 의정부는 아직 50만이 안 됐는데도 이걸 했거든요. 근데 이미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중단하면 이게 체제가 너무 이원화가 되니까 아마 의정부도 해 줄려는 생각을 가지고… 시기는 아마 우리보다 좀 늦을 듯합니다.

행복센터제도, 제도를 총괄하는 부서와 또 기구와 정원을 협의해 주는 부서가 약간 다릅니다. 근데 다르지만 어쨌든 11월 초에는 협의를 하기로 실무적으로는 협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명이 어떤 3명을 말씀하시는지?

아, 그거는 일반 읍·면·동에 복지허브화를 하면서 맞춤형 복지팀에 팀장과 직원 둘 해서 3명인데 우리는 그 3명뿐만이 아니고 기구를 더 확대해서 발전형으로 하는 사항이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행자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세서 191쪽이고요.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 보니까 올해 한 40대 정도 이렇게 설치하셨어요.

네.

그러면 일반형하고 경제형하고 이렇게 같이 포함해서 40대지요?

네, 일반형, 경제형, 블랙박스 타입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아, 블랙박스까지 합해서요. 올해 3차 예산에 담으셨는데 4대 더 설치할 계획이세요?

네, 4대인데 그게 여성이 안전한 도시 해서 두 군데 호평, 평내, 그다음에 나머지 등산로를 좀 취약지구라고 그래 가지고 2개소 그래서 네 군데인데요. 현장은 경찰관하고 현장을 파악해서 이게 경제형이 맞는 건지 좀 일반형으로도 가능한 건지 아니면 또는 좀 예산이 적게 드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이걸 개소를 좀 늘리고자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어느 정도, 지금 해 달라고 그러는 데가 못 해 주는 데가 한 몇 대 정도 돼요, 이건?

지금 저희가 현재 10월까지 접수된 민원이 460건이 접수됐습니다. 거의 주로 민원인들이라든가 8272민원 쪽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CCTV 연관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계속 신도시와 택지 개발 연관돼 있는 그런 게 계속 점차 기구가 늘다 보니까 거기에 저희가 행정 수요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3회 추경에 8800만 원 올리셨… 계상을 하셨는데 그럼 네 군데는 어디어디, 지금 하실 데는 어디어디예요?

지금 호평동 한 군데 하고요, 그다음에 평내동 한 군데. 그 2개는 여성이 밀집지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건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두 군데 하고요. 그다음에 수락산 등산로 입구 하나 한 군데 하고요. 지금 조안 진중로 수락산… 저 진중로 산 있는 데 입구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럼 등산로 입구에다가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게?

네, 등산로 입구에 조금 들어가서요, 좀 약간 으슥하고 범죄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장소를 선택… 아직 현장은, 설치해 놨는데 현장은 정확한 현장은 경찰하고 다시 가서 현장 확인을 할 겁니다.

아, 이건 걱정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지금 사백 한 육십 대가 신청자가 이렇게 있고 그런데 좌우지간 예산 확보하셔서 급한 데부터 시급한 데… 지금 범죄가 날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범죄가 날로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경 써서 예산 확보를 좀 하는 데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설치하는 비용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저희도 일반형 같은 경우 보통 개소당 한 2200만 원 정도 들어서 저희가 경제형 쪽으로.

경제형은 한 600만 원 정도?

경제형은 한 1000만 원 정도.

어우, 많이 올랐네요, 이것도.

그 정도 들거든요. 블랙박스 타입이 한 1200 정도 들고.

블랙박스 타입이?

네, 1200만 원 정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계속해서 예산 확보에 신경을 쓰셔서 뭐 주민들 욕구에 다 쫓아가지는 못하겠지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주민 편의와 안전에 힘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제형도 요즘에는 굉장히 150만 화소 이상 메가 픽셀급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형도 괜찮습니다, 지금 다. 식별할 수 있습니다.

네.

복지문화국장 우상현입니다. 평소 복지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진택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56억 7475만 원을 증액한 300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희망복지과 소관부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 지원을 위하여 긴급 복지 지원 사업에 3억 69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읍·면·동 사례 관리 사업 운영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선도 지역 방문용 차량 지원을 위하여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활 근로 사업을 위한 자활 사례 관리 등 보조금 변경 내시로 43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198쪽 국민기초수급자 지원을 위한 생계 급여, 주거 급여 등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2억 10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의료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 생활 유지비 시비 부담금 변경 내시에 따라 65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성립전 예산으로 1억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으로 6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하단에서 200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934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에 대하여 8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하단에서 202쪽입니다. 아동 건전 육성 및 자립 지원을 위한 결식아동 급식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7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취약 계층 아동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하여 2000만 원을 증액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의료급여관리사 성과금으로 332만 원을 편성하고, 의료 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금 지원으로 44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205쪽에서 207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4억 58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확대 사업 대상자 증가로 인한 2억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에서 208쪽입니다. 재가노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기초 생활 보장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3억 36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의료비 지원 증가로 3억 96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9쪽에서 211쪽입니다. 장애인 직업 및 지역사회 재활 시설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단기 보호시설 운영 등 5개 사업에 2억 50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가구 월동 난방비 지원 등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45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212쪽입니다. 지역 예술단체 활성화 및 창작 의욕 고취를 위한 시·군 예술단체 지원 사업비로 18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산유적지 생가 지붕 보수를 위한 도 지정문화재 긴급 보수 사업비로 406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삼패동 석함 주변 유적 긴급 발굴 조사를 위하여 국고보조금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213쪽입니다. 생활체육 시설 확충 및 체육공원 조성을 위하여 진건체육센터 건립 공사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복지문화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세서 196쪽이고요. 찾으셨습니까?

백….

196쪽 명세서.

166쪽이요?

196쪽 내일 키움 통장. 이거 예산이 한 50%가 이렇게 삭감이 되는데 이거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까지는 자활장려금이라고 해서요, 지역자활센터의 그런 자활 사업에 참여한 사람의 급여의 한 30% 장려금을 지급하던 게 이게 올해부터 바뀌면서 내일 키움 통장으로 이게 흡수가 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받는 보수가 80에서 90 사이인데 거기다가 10만 원씩 불입을 하면 이게 매칭이 돼 가지고 3년에 목돈 마련해 주는 건데 그걸 불입하지 못하니까 많이 탈락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득이하게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업이…. 근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게요, 그분들이 10만 원 불입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향후에 내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내년에도 올해 그 기준을 보고요, 저희들이 그 정도 반영을 하고 실질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지마는 저희들이… 그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참여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불입을 해 가지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분들이 한 달에 급여가 한 80에서 90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그럼 그걸 좀 내려서 우리가 이제 10만 원이 부담될 것 같으면 아니, 제 생각이에요. 본 위원 생각인데 그렇게 해 갖고 다시 좀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요?

이건 저희 자체 사업이 아니라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측을 좀 잘 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좀 잘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196쪽에요. 읍·면·동 복지허브화 선도 지역 방문 차량 지원 사업 있잖아요?

네.

이 보조금 내시가 최초에는 5월 2일 날 돼 왔… 내시가 됐다고 표시해 놓으셨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차를 사려고 계획했었지요?

네,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여기가 가솔린차.

네?

가솔린.

가스?

네, 가솔린차로 당초에 내시가 됐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다음에 복지부에서 다시 변경 내시 내려온 게 뭐냐 하면 차종을 바꿔라, 전기차로. 그러면서 그 추가분을 더 내려보내고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변경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게.

아니, 그.

그래서 당초에는 이런 전기차가 검토가 안 됐는데 이번에 그때… 이게 되는 게 전국에 33개 그런 허브화 관련해서 시범적으로 한 지역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복지부에서 차량을 구입해 주는 사항인데요. 다음에 그게 검토가 안 됐었지요, 차량 차종이. 차종이 이렇게 바뀌면서 지금 이렇게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당초에는 5월 2일 날은 1200만 원으로 가스차를 사려고 계획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예산이 성립이 됐어요. 됐는데 9월 6일 날까지 집행을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 4개월 동안 돈은 받고 있었…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4개월 동안에 가스차를 샀더라면 9월 6일 날 변경 내시가 왔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그 4개월 동안은 왜 그 공백기가 있는 거지, 예산을 세워 놨는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요, 저희들이 세워 갖고 확정된 후에.

네?

일단은 공문이 오기 전에 일단은 다 그 사업을 잠정 중지시키라는 그런 지시가 복지부에서 왔습니다. 그다음에 정식으로 온 거는 9월 6일 날 이렇게 변경 내시가 온 거고요. 그래서 구입을 저희가 가다가 그다음에 멈춰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에 이제 차를 사시겠다고 1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4개월 동안 예산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당시 예산이 가스차를 사기로 해서 왜 안 사고 있다가 9월 6일 날에서야 또 전기차를 사려고 변경 내시를 해서 그랬나 하는 게 지금… 만약에 차를 그동안에 샀더라면 그지요? 그러면 뭐 소용이 없지요. 전기차를 살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했어요.

네, 그 부분 그래서 복지부에서 바로 예산 변경 내시해 주고 예산 우리가 성립할 때 바로 지시가 된 거지요. 일단 멈춰라.

아, 5월 2일 날 돈을 주고도 바로 좀 기다려라 이렇게.

기다려라. 네, 그렇습니다. 구입을 보류했지요.

보류를 했다 이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207쪽이요. 기초 생활 보장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 지원 있지요? 명세서 207쪽.

210쪽이요?

207쪽이요.

207쪽이요?

네.

네, 월동 난방.

이거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본 사업은 기초 생활 수급 가구 중에서 노인가구로 구성된 가구들에 대해서 1월에서 3월, 11월에서 12월 그래서 연간 5개월간 가구당 월 5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그러면 지원을 해 주는 게 2016년도 지원금이에요, 아니면 내년도 2017년도 지원금입니까?

아, 올해.

올해 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난방비인데 지금 이제 또 지금 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당초 본예산 성립 당시에 저희들이 요청하는 계상 인원만큼 예산이 국·도비가 보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 요청을 해 가지고 이번에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소급해서 이렇게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1회 추경 때도 말씀드렸듯이 노인정 난방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국장님,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지역에서 민원도 많이 어르신들한테 많이 들으셨잖아요, 왜.

네.

난방비가 겨울 난방비는 추울 때 나와야 되는데 보조가 꼭 지원해 주는 게 6월 달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뭐… 내년에는 어떻게 조금 어떻게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도에도 직접 방문을 해서 도에 보건복지국장하고 관계 과장들한테 정식으로 건의를 했고,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아주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조치가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도에서 늦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좀 대응이 늦었던 거 아니에요?

시에서도 조금 늦었지만 도에서 보조금 변경 내시라든가 돈을 좀 늦게 주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도에서도 같이 공감을 해서 내년도에는 하여튼… 저희 시에서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그래서 뭐 겨울이 동절기가 지나더라도 연초에만 지원해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한여름에, 난방비인데 한여름에 이렇게 지원해 주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어르신들이 말씀 많이 하십니다. 좀 우리 신경을 써 주셔서 내년에는 그런 어르신들이 민원이 좀 안 들어오게끔 말이에요, 말씀….

예산집행 상에 문제만 없다면 하여튼 저희가 다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기이 벌써 협의를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했기 때문에요. 내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거 조금…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 나오신 길에 해피누리복지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지금 공정률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한 28~9%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언제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착공 예정 공기상으로는 9월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내년 9월?

내년 9월이요. 그런데 최대한 공기를 단축시켜 보려고 지금 도시공사랑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땅속에 돌로 만들어진 함이 주민이 농사를 짓다가 그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발굴이 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거를 조사를 해서, 보존을 위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난 1차 조사는 저희가 시비 긴급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어서 조사를 했는데 1개가 더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국가에 요청을 했어요. 한 3개 정도가 나오게 돼 있다고 그래요, 1개가 나오면. 그래서 그거 때문에 이번에 국비가 보조 내시가 돼서 12월까지 조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삼패사거리 가기 전 왼쪽에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좀 뭔가… 약간 주민들 얘기에 의하면 공주 묘가 거기에 좀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어떤 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