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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박선옥 의원 발언

제239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6-10-24

박선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옥순

손옥순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선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옥 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6년 10월 12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방향은각종 체육, 문화 등 기반시설 및 공공형 일자리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국도비 추가 내시 및 사업비 재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재투자를 위한 예산 편성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 결과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회 육성지원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의뢰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와 관련해서 지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시 사무국장 채용계획에 대한 시의회의 반대 의견에 따라 인건비를 삭감하였으나 시 정부는 사무국장 채용을 감행하였고 더욱이 시의회와 협의 절차없이 독단적으로 예산 편성 지침과 어긋나는 "체육회 운영비" 일부를 "인건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절차상의 명백한 하자이고 시 정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기능을 묵살한 것이며 더욱이 의회를 경시하는 시 정부의 일련의 행태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 정부는 의회의 존재 이유를 명확히 직시해야 할 것이고 이같이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행태가 또다시 발생할 경우 의회 차원의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비롯한 일부 사업들의 경우 어렵게 편성된 예산이 많은 부분 감액 편성되어 예산 편성 당시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한 사전계획과 철저한 준비를 거쳐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실행과정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최근 일자리 사업은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관련예산의 비중도 커지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과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시민과도 함께 공유해 주시고, 특히 베이비붐세대, 경력단절 여성, 청년 사업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실제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는 그 분야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기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2회째 개최한 경기하늘바다축전에 있어서 작년 못지않게 접근성 문제 등의 사유로 성공적인 행사 개최라는 평을 듣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 행사였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여러 경험과 제반사항을 거울삼아 우리 시가 해양스포츠의 메카로 급부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행사 개최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로 인해 분만지원금 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은 상황임에 따라 부모들이 안정적으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우리 시 차원의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보훈단체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본예산에 일괄 편성되도록 해야 할 것이고 단체별 인원수가 상이한 만큼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부터 논란이 되었던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는 추후 올해와 같은 상황이 재발될 경우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한 학부모, 보육 관계자들의 근심, 걱정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도비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우선 시비로 편성하여 선 지급 후 정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특별한 공연장 건립과 관련해서는 시의회에서 누차 주문했듯이 시의 중장기적인 미래 100년을 내다 볼 때 시흥시의 지리적, 교통 여건, 전체 시민의 접근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한 입지 조건을 갖춘 곳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월례조회 시 식전 공연행사는 시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은 되지만 관내 예술단체 등 시 보조금을 통해 운영되는 단체가 많은 만큼 시의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유시티(U-City)통합운영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타절 준공 후 센터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우리 시 전역을 아우를 수 있는 곳으로 자리매김할 것과 최첨단 시설에 걸맞는 유능한 전문가가 채용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선옥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