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센터의 설립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재단에 출연하고자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동의안 내용 중에서 출연금액을 22억 1,700만원으로 재조정하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홍지영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재단에 출연하고자 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센터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조직과 인력, 예산이 적정한 것인지 센터의 운영방향 및 사업계획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 결과 출연금이 다소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출연금 규모를 당초 24억 1,700만원에서 22억 1,700만원으로 조정하여 수정하자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개진됨에 따라 홍원상 위원 외 2인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16년 10월 12일 제출되어 10월 21일 예산안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방향은 신규로 편성되거나 사업부진으로 인해 감액되는 사업에 대한 적정성 및 시급한 현안사업 해결과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결과 도시정책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 2억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특별관리지역과 소관 첨단자동차클러스터 개발사업 GB해제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용역 2억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왕동 변전소 주변 일대의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그 지역의 토지주 등 주민들이 재산상의 불이익과 주거여건 악화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므로 재활용 단지 조성 등 시정부에서 검토 중인 정왕동 변전소 주변 개발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단속과 행정처분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그 방법만으로는 악취발생과 곳곳으로 숨어드는 업체로 인해 발생되는 또 다른 민원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는 만큼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적극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 공급이 일부 주민에 편중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의 배분방법과 홍보 부족이 원인인 만큼 배분방법에 대한 기준마련과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 공급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여러 주민이 다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유지보수비와 관련해서는 계획수립 및 행정절차 사전이행 등 면밀한 사전준비를 통해 예산승인 시 관련 예산이 최대한 빨리 집행되어 시설 유지보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또한, 맑은물관리센터 복합관리대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을 미리 축소시킴으로 인해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므로 인사부서에서는 맑은물관리센터 인원을 보강하여 원만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반드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진공노면청소차 구입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 등 충분히 예측가능한 예산의 경우 예산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추경예산보다는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이도 자전거도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는 휀스 부분이 파손되어 있거나 약하게 제작되어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만큼 담당부서에서는 공사업체와의 하자보수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완전하게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차 견인사업과 관련해서는 물론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불법주차로 인한 시민들의 민원은 많은데 비해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행정의 대응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되므로 사업방향과 사업운영 실태 등 불법주차 견인사업 전반에 대한 효율성 분석을 통해 관련 대책을 적극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동 공영주차장 확충과 관련해서는 공영주차장 부지로 분양된 곳들이 타 용도로 쓰여지고 있음에 따라 주차시설의 부족으로 그 일대의 주차난과 상권활성화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담당부서에서는 관련 현황조사를 통한 토지소유자들과의 적극적인 협의와 관련 예산 반영 등 정왕동 지역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월곶동 달빛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비가 다소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사업성 재검토 및 시비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