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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유옥분 의원 발언

제218회 제652차 기획총무위원회2016-10-24

유옥분 의원 프로필 보기 →

순자

지순자위원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에 의거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유옥분 위원님 추천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김기인 위원님께서 유옥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옥분 위원님을 간사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유옥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유옥분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옥분위원

간사로 선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총무 상임위원장 지순자 위원님을, 열심히 의정활동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유옥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19일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조례 심사는 먼저 해당 국·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련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6분 안건 2.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수정하고 중복내용을 정비하고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이 간단해서 주요사항은 심사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계동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70조의 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6년 8월 10일 제652호로 제정되어 1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안 제1조(목적) 규정 중 근거규정에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안 제2조, 안 제6조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조문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현행입니다.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용구문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제70조에서 「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는 현행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인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하며,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어를 좀 단순화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이 사항을 삭제해서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6조의 수당과 여비에서 위원회 개최시에는 위원에 대하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실장님, 그 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몇 명?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12명...
기인

김기인위원

그러면 위원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위원회 수당은 실비가 얼마나 지급되고 있습니까?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7만 원...
기인

김기인위원

7만 원?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시간에 관계없이?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예, 보통 7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시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참석을 하면 실비 저기가 7만 원이다?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7만 원이다?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위원회 구성 인원은 누가하고 있어요?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구성이요?
기인

김기인위원

위촉을...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위촉은 당연히 구청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준연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12분 안건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원태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1항에서 위임받은 필수제정 조례였으나 동법동조 제3항의 신설로 일반회계에서 직접 출연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2조에서는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례의 폐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 같이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원태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계동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제14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1년 5월 20일 제820호로 제정되어 2차 개정된 조례를 폐지하는 안입니다. 본 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나 법령 개정으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는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 규정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을 통합·폐지할 수 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범

송귀범세무과장

세무과장 송귀범입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 한 분이 지난번 8월 인사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오영남 팀장이 동장 승진발령 전보되고 차대성 팀장이 전보발령났습니다. (인사) 그러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을 그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1조는 생략하고 제2조(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의 잔액은 일반회계로 전환한다. 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초 「지방세기본법」이 일부 개정되어서 선택적 규정으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해서 바로 전출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이 기금 자체 운영상 불필요한 면이 있어서 이번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송귀범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조성된 금액의 잔액이 일반회계로 전환된다고 했는데 잔액이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범

송귀범세무과장

635만9천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자포함 해서.
순자

지순자위원장

그러면 여기가, 이게 폐지를 해도 되고 폐지를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귀범

송귀범세무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장

그러면 폐지했을 때와 폐지 안 했을 때와, 다른 구를 보니까 폐지를 안 한 구가 더 많더라고요. 그러면 장·단점이 무엇이 있는 것이죠?
귀범

송귀범세무과장

기금을 실질적으로, 잔액을 가지고 우리가 별도로 운영한다면 또 모르겠는데 잔액을 적립해서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이라는 행정적 낭비만 계속 초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예산편성에서 바로 나가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운영인 것 같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그러면 이 규정을 없애버리면 일반회계 쪽에서 그냥 막바로 나가는 것으로...
귀범

송귀범세무과장

예, 거기에 전출금으로 세워서 바로 지출로 이렇게 전출하게 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그러면 기금 쓰는 것보다 일반회계 쪽으로 나가는 게 훨씬, 모든지 수월해지는 것이네요?
귀범

송귀범세무과장

아무래도 좀 간편하게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그러니까 간편하게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빨리 돈을, 기금 쪽에 있는 것보다 일반회계 쪽에서...
귀범

송귀범세무과장

아무래도 처리절차도 간소화되고, 일반지출로 하면...
순자

지순자위원장

빨리 돈 쓰고 싶으면 그냥 빨리 쓰자는 얘기네요.
귀범

송귀범세무과장

이것은 규정대로 지방세, 의무규정이니까,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바로 지출을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귀범 세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20분 안건 4.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국장

경제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의 존속기한 도래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기본법」제4조에 의거 이를 연장하여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이자차액 보전 등을 통해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관계법령 명칭 변경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제13조인 기금의 존속기한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대신 부칙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2021년 12월 22일로 5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원태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계동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동구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0년 12월 5일 제502호로 제정되어 4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중 근거 법령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률 제명이 변경되어 인용조문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완균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2조(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소상공인”이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를 같은 법 제1호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법률 제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3조(존속기한)입니다. 제1항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제2항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를 제13조(존속기한)에 대한 것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한에 대한 명시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부칙으로, 연월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이 조문을 삭제하고 부칙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김완균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과장님, 소기업은 자본이 얼마까지 소기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기업...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것은 구체적인 자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업종별에 따라서 매출액이라든가 규모에 따라서 분류하는 기준이 굉장히 많고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에 대한 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리고 소기업과 소상공인한테 지원해 준다는데 얼마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나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대출이자 차액에 대한 보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연계를 해서 보증을 해 주는데 보증금액에 대한 것은,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소상공인은...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소기업은...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소기업은 2억 원까지... 저희가 해 주는 게 아니고 그 금액에 대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해 주는 것이고 신한은행에서 보증을 받고 나면 그 이자차액에 대한 것을 저희가 보전해 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이자는 몇 프로예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이자는 3% 이내에서 보전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맥시엄, 그러니까 본인부담이 3%를 넘는 부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전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보전을 해준다, 이상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면 현재 동구의 소상공인 수가 몇 명이죠? 동구에 현재, 2016년도 10월 현재...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소상공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데요?

유옥분위원

예, 동구...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소상공인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다 소상공인으로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등록이라든가 신고사항으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숫자파악에 대한 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옥분위원

별도로 파악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동구청 경제과에서 보증을 서 주는 것 아니에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유옥분위원

그러면 보증 설 때의 기준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심의위원이 또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담당 경제과장님이 혼자서 결정을 보시는 것 아니니까...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검증에 대한 절차는 그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면 통계적인 것만 취합을 우리 경제과에서 한다?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신청이 들어오게 된다고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검증을 합니다, 일단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신용보증의 상태까지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관련된 신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대출을 해 주어도 가능한 소상공인지에 대한 것을 그쪽에서 검증절차를 거쳐서 신한은행에서 대출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 동구의 소상공인이, 몇 기업인이나 상공인들이 혜택을 받거나 거기에 연관되어 있나요? 그런 통계가 왜 없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이 몇 명,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유옥분위원

우리 동구 관내에 연관이 되어 있는 수, 제가 요구하는 수는, 현재의...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러면 몇 건에 얼마나, 우리 동구에 현재 혜택을 받고 있다는 통계가 없다, 이 말씀...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것은 있습니까? 지금 나간 중에서...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러니까 소상공인 수는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지금 혜택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든가 금액에 대한 것은 파악을 다 하고 있죠, 당연히.

유옥분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 중에, 제안이유에 보면 5년 동안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경제적인 것이 계획대로 원만히 잘 될 수도 있고 어려움에서 더 어려움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처리가 완료가 안 된 건수는 지금 어떻게 집계되어 있나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유옥분위원

이자액 말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처리가 안 된 건수는 지금 거의 없고...

유옥분위원

그러면 현재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 동구의 소상공인에 연결이 되어 있거나 관계를 맺은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저쪽에 불이익을 준 것이 현재 하나도 없다?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태근 자치행정국장님과 김완균 경제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29분 안건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대로 위원장,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0월 3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지순자 유옥분 김기인 박영우 송광식 출석전문위원( 2 명) 계동훈 이창우 출석공무원( 10 명)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보건소장 김권철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승순 재무과장 김남선 세무과장 송귀범 경제과장 김완균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의회사무과장 박흥복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