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5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동해시 조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입니다. 동해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고 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는 과도한 규제 등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 담당 부서별 조례 개정으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법제 부서에서 10개의 조례를 포함하는 일괄개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법제처 통보 조례 개선 과제 정비 사항으로서 5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동해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로서 법령의 근거 없는 대규모 점포 등록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서 공유재산 감정평가 의뢰 대상에 기존의 감정평가기관인 법인에서 감정평가사인 업자까지 포함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서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 시 입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 첨부 조항을 삭제하고 분쟁조정 신청방법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동해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로서 흡연실 설치 불가 지역을 규정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흡연실 설치 불가 지역 운영 규제를 완화함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동해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서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해서 사용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불합리한 규제를 삭제하고 민법에 의한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구현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법령 위임 과제 정비로서 4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동해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서 부동산 평가위원회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로서 산업유통개발 진흥지구에서 해당용도 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을 허용하고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하여 줍니다. 또한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학교의 건폐율을 완화하여 3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의 건폐율을 6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였습니다. 세 번째,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로서 도시지역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30% 이하의 비율만큼 휴양콘도미니엄에 미취사객실을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동해시 건축 조례로서 부속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 공지 기준을 건축 조례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동해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 및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였고 동해시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타 기관 요청사항에 관한 사항으로서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입니다. 공유재산 후속 매각대금 산정 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2항에 따라 2명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적용을 완화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경미한 사항 정비로서 2건이 되겠습니다. 동해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로서 장애인 복지 지원사업 중 위치 추적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운영 및 위원 정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에 관련된 11개 부서와 합의를 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일간 입법예고 기간 중에 6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의견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없으므로 미첨부사유서를 붙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동해시 조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에서 통보된 조례의 과도한 규제 조항을 개선하고 상위법령의 개정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의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9개 부서 10개 조례에 대하여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김혜숙 의원입니다. 지금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는 조례에 관련된 11개 부서와 합의를 했다고 했는데 전문위원님 보고에는 9개 부서라고 했습니다.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조례를 직접 운영하는 9개 부서하고 조례운영에 관련된 2개 부서가 포함되어서……

그러면 지난번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을 하였잖습니까, 이번에 또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조례안 131건의 293개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해당부서에서 깊이 있게 검토를 안 해도 되는 약간 경미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건 깊이 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일괄조례개정을 하고 다음번에 또 해야 될 일이 발생이 되는 겁니까?

지금도 6개 정도 조례가 해당되어서 검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각 부서에서 하면, 좀 전에 목적에도 나왔습니다만 절차나 이런 게 많이 어렵기 때문에 모아서 하는 것이고 법제처나 행자부 쪽에 컨설팅을 받으면서 계속 우리 조례가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거나 현실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조례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때 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해당부서 쪽에 우리 부서에서는 맞춰달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한 번 정도는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담당하신 공무원들을 좀 격려해 주시고 법령이 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은 원안에 동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입니다. 저도 원안동의를 하면서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의복입니다.

지금 법령 위임 과제 정비에서 건축조례가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2종주거지역까지 확대를 해서 공지거리 완화를 시켜서 다양한 식당문화를 활성화하자고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국내나 또는 우리 시를 찾았을 때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그런 규제가 상당히 완화된 법안이 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인근 삼척이나 강릉시에서도 공지거리 완화 조례를 개정해서 2종주거지역에도 게스트하우스라든가 이런 숙박업소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하지만 동해시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관광진흥법상의 규정은 주거지역에도 숙박시설을 할 수 있게끔 완화를 해서 적용받는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들도 인근 시군에 그걸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문제는 주거지역에 관광 숙박시설을 하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되어서 타 시군의 사례라든가 이런 걸 지금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항을 충분히 좀 검토해서 조례 완화를 한다든가 띄어야 될 거리 이런 걸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동해시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라든가 중국, 외국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해시도 어차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인근 삼척이나 강릉시처럼 완화를 시켜서 다양한 숙박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본 의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동해시도 다양한 숙박문화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각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입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동해시 유통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위법령에 의해서 2항이 삭제가 되는 것이지요?

네, 13조 2항.

그러면 그 상생협력 사업계획서 부분이 삭제가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상생협력 사업계획서가 아니고 기존의 상생협력 계획서라든가 상권영향 평가서 이런 건 다 살아있고 단지 이게 상위법이 없는 일종의 임의 규정인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게 좀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걸 삭제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게 상생협력 사업계획서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상권영향 평가서하고 지역협력 계획서는 필수적으로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이고 상생협력 사업 계획서 같은 경우는 13조 2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삭제되는 걸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13조에 1항, 2항, 3항, 4항이 쭉 있는데 그건 이제 별개입니다. 1항 안에 상생협력 계획서, 상권영향 평가서 다 있고, 그건 그대로 유효하고 5항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이 5항 중에 2호만 생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항의 상생협력 계획서라든가 상권영향 평가서는 그대로 유효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법상으로 상권영향 평가서하고 지역협력 계획서 2개만 제출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대규모 점포가 들어올 때 이 2가지 필요서류만 우리 자치단체에 제출을 하면 된다는 거잖습니까?

네, 그거 상권영향 평가서 뭐 이런 거……

거기에 우리 동해시 조례상에는 상생협력 사업계획서가 더 들어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필수서류입니까?

네, 상생협력 사업계획서는……

이건 상위법에 저촉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아닙니다. 그건 유통산업협력법에 보면 이런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시간 제한이라든가 공휴일 지정 관계 이런 건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맞는데, 이건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대규모 상권들이 여기에 들어올 때 법적으로 2개만, 상권영향 평가서랑 지역협력 계획서 정도만 제출하게 되면 어떤 법적인 의무는 위반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살펴보시고요,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이게 법적으로 완화가 된 거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우리 동해시에도 SSM, 슈퍼-슈퍼마켓이지요,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를 걸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약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지역 상황 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부분에 의해서 그게 합법화 되어버리는 바람에 무작위로 들어오는데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통산업발전법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이걸 뚫어지게 쳐다봐도 어떻게 우리가 조금 제약을 걸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상권영향 평가서나 지역협력 계획서를 이분들이 의무적으로 우리 지자체로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법을 보면 제출시점이 묘해요, 건축을 마치고 영업시작 직전까지만 제출하면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건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상권영향 평가서나 지역협력 계획서는 기존에 들어오는 유통업체들이 자기들 입장에서 유리하게 쓰기 때문에 이걸 꼼꼼히 따져 봐도 여기서 어떤 제동을 걸만한 것들을 찾아내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자치단체 내에서도, 1년, 2년, 3년 주기는 결정을 하셔야겠지만 상권영향분석 같은 정도는 자체적으로 좀 하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럼 우리가 분석하는 영향평가하고 그쪽 기업체에서 제출한 영향평가하고를 비교했을 때 너무 터무니없이 그쪽에 유리한 쪽으로 제출했을 시에는 제동을 걸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이 상권영향분석이라는 게 크게 어렵지도 않잖아요, 기존에 예를 들어 이마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상권이 어떤 변화를 가졌는지, 또 식자재 마트가 들어옴으로써 상권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1년이 너무 짧으면 2년도 좋고 3년도 좋습니다. 그 기간 안에 그런 평가서를 자체적으로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나마 그런 자료를 보유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리고 또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답답한 마음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필요하다면 기존에 들어와 있는 이마트라든가 그 외에 SSM 같은 몇 개를 샘플로 해서 필요하면 용역을 줘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태도 분석을 하셔야지, 이걸 한번 검토를 쭉 해 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미 들어왔지만 이마트 같은 경우 들어올 때 지역협력 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제출하셨겠지요?

제가 기존의 걸 자세히 검토하지는 못했지만 저희 상생발전협의회가 있어서 필요하면 회의를 개최하고 하는데 현재까지, 그 이후에 개최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마트 같은 경우도 저희 고장에 들어온 지 꽤 오래됐고 굉장히 사업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삼척 같은 경우는 홈플러스가 들어와 있잖습니까, 홈플러스와 이마트를 비교했을 때 지역에 환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이마트가 들어올 때 지역협력 계획서 부분들이 있는지 검토 좀 해 보시고요, 가급적이면 우리 고장에 들어온 건데, 우리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그들이 지역을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흡연에 관한,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진문입니다.

소장님, 5조 제1항 2호에 따른 장소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는 부분이 생략이 된 겁니까?

거기서 설치‧운영할 수 없다에 단서 조항이 붙어져 있는데 이 단서 조항은 법령에서 위임 근거가 없는 상태로 조금 더 강화된, 법에 조금 더 흡연자 입장에서 제한을 많이 둔 이런 조항을 삭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동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어느 지역을 국한시켰나요?

지금 현재 우리 조례안 자체는 절대구역,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안에서는 아예 흡연실을 둘 수 없도록, 말하자면 금연 구역으로는 지정이 전국적으로 똑같은데 우리 시 조례에는 아예 흡연실을 둘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구역 안에는 절대 어느 장소에서도 흡연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법제처 자문을 받아 보니까 법에서는 아예 그 구역은 금연 구역으로 지정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흡연실을 아예 설치할 수 없다고 이중으로 제동을 걸어놓은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은 법의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소장님, 이해를 했는데요, 우리 동해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학교 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면 절대구역인 학교시설이 원래 금연 구역이잖아요, 그대로 금연구역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잖습니까?

네, 예를 들면 학교 정문 앞에 어떤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를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경우에 학생뿐만 아니라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필요시에는 흡연 구역을 설정하면 거기에서도 흡연을 할 수가 있다, 조금 완화가 된다고……

법에 이렇게 됐으니까 방법은 없는데 왜 완화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걸 전국적으로 조회를 해 봤더니 조례를 정할 때 좀 강화된 조례 참고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법제처에서 이것까지는 제한을 할 수 없다고 해석이 됨으로 해서 이번에 삭제를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부분에서, 신청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동의 의사를 명시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입주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 이 부분이 이제 생략되는 것이지요, 굳이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정의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주장하고 싶을 땐 그냥 분쟁조정위원회에 내면 되는 겁니까?

네, 신청서에 의해서 당사자가 제출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띄어쓰기 명칭 변경, 규제 완화 이런 쪽이라서 원안 동의를 하면서, 16쪽에 보면 장애인 복지 증진 조례 개정에 위치 추적기 지원 사업이 이번에 들어 왔잖습니까, 제가 작년에 지적장애인들이 위치 추적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하여튼 수요자 조사를 충분히 해서, 지적장애인이나 자폐 이런 분들은 본인이 자기 위치를 감지 못해서 사망사고까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충분히 조사하셔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3.동해시 위원회 기능 활성화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기획담당관 이상룡입니다. 먼저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양성평등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특정 성의 참여 범위를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에 위원회 신설 또는 변경 시 총괄부서와 사전에 협의 절차를 이행토록 했으며 제5조에는 위원 공개모집 등 위촉직 위원 구성 시에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규정 정비, 또한 제6조, 7조에는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조항의 용역 공사 금지 조항을 비롯해서 위원 해촉 관련 조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 조례안과 함께 관계 법령은 붙임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관련 17개 부서와 합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신‧구문 대조표,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비용발생요인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다음은 동해시 위원회 기능 활성화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시 위원회 관련 조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또 기능이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를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를 마련해서 위원회 관련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시민이 알기 쉽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의 기능 통합, 비상설화 등 위원회 정비로 동해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가 해당 되겠습니다. 위원회 폐지는 1개로서 동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가 해당되겠으며 위원 위촉에 대한 방법과 절차 규정에 의해 동해시 다문화 가정 지원 조례 등 33개의 조례가 관련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위법 반영 등 기타 경미한 사항 정비 5개 조례가 해당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 조례안과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등을 참고해 주시고 조례별 관련 부서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예산 조치,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등은 해당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2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현행 규정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부서별 위원회 운영의 통일성을 향상시키고 각종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며 특정 위원의 장기 연임 및 과다 중복 위촉을 지향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주민의 참여율 향상을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위원회 기능 활성화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설치‧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 관련 42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의 반영, 업무 성격에 따른 일부 위원회의 비상설화, 위원 위촉 방법과 절차의 명시 등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서별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상룡입니다.

심의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보면 위원의 공개모집 있잖습니까, 공개모집을 했을 때 적정 인원이 초과됐을 경우 심사를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공개모집 심사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할 텐데요, 거기에 규정 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자체 관련 부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걸로 됐습니다, 조례심사위원회가 되겠지요.

공개모집 했을 경우는 조례심사위원회에서 위원 심사를 다시 하는 겁니까?

공개모집 했으면 해당되는 부서 개별 조례에 의해서 거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모집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각계각층에서 아마 많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 8조 4항을 보면 전문성, 실무경험 풍부한 사람, 위원회 성격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시에서 잘 하시겠지만 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시에서 위촉하거나 당연직은 상관없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지원했을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성격에 맞는 그런 분들을 잘 심의하셔서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조에 동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잠깐 보겠습니다. 보면 민간인 학부모 2명은 시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건 어떠한 방식으로 위촉하고 있습니까? 민간인 및 학부모 2명을 위촉한다, 이 2명은 어떤 식으로 위촉되고 있습니까?

당연직 위원하고 관련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 공무원하고 민간 여기 부분은, 이 부분도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지요.

이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민간인 위촉 부분과 학부모 2명을 시장님이 위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시 학교운영위원회 대표하시는 분과 학부모 대표 하시는 분을 위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대표성을 확보한다면 여러 가지 교육경비 보조 조례에 관한 것들이 많이 희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학 의원님, 잠시만요, 그게 지금 기능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건 의사일정 3항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2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이기 때문에 이것만 하시고 다음 의사일정 제3항에서 할 것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안에 대해서는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입니다.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동호 의원입니다. 지금 5쪽을 보시면 제5조 4항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위원회가 지금 94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동일인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게 몇 개 있습니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동일인이 된 부분들이 많게는 3개 이상 되는 부분이 58명 정도 되고요, 지금 동일인이 꽤 많습니다. 5개 이상 중복 참여 인원이 된 게 22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5개 이상은 못 한다는 말씀이지요?

지금은 이번 제정 조례 위원회, 그렇습니다.

위원회를 보면 94개가 각기 다 다른 위원회인데 동일인이 5개 이상 들어가 있는 것도 의아스럽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위촉직 위원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위촉직은 아마 시장님이 임명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 다수 중복 위원이 우리 의원님들하고……

저희들은 당연직으로……

당연직도 있고 위촉 위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학교수, 특히 여성단체 대표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하다 보니까 이쪽에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하는 위원회를 보니까 중복되는 위원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 조례안에 5개 이하로 되어 있지만 5개까지는 안 받도록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조례 제정 목적이 그런 것이니까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다양한 의견도 들어야 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 유사 중복 위원회 정비로 인해서 행정력과 비용을 줄이는 것에 대해 본 의원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2조를 보니까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하거나 관련 조례 규칙의 정비 및 폐지 등을 통한 위원회를 정비‧검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년마다, 통폐합 및 회의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폐지하는 실적이 어떻게 2년마다 계속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정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만 관련 되는 근거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이번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이번에 한번 점검하고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2년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반기 마다 부서에서 저희 총괄부서로 통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필요시에는 저희가 정비할 계획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년 아니면 격년이라도 유사 중복 위원회 통폐합 및 회의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폐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한 후에 정비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각종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의원님들께서 위원회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이번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어쨌든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정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겠습니다. 공개모집을 한다고 조례에 나와 있는데 공개모집을 어디에 주로 하게 됩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 시 홈페이지, 여러 홍보 채널을 통해서 다양하게 할 계획입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홍보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 접근은 늘 하는 사람은 쉽게 하겠지만 그 외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공개모집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채널들을 좀 더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동안 해오던 거기에 요즘 SNS 이런 디지털 쪽……

알리미도……

알리미는 기본이고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보면 위원회 위촉 받으신 분들이 어느 단체의 장, 대표 이런 분들이 주로 하게 되다 보니까 중복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꼭 어떤 단체의 대표 뿐만 아니고 그 밑에 국장님이나 위원들도 있고 회원들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서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추천 받아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맞습니다. 지금 기존의 대부분은 대표님들, 기관장님들, 단체장님 늘 이렇게 보통 하시는데 앞으로 전문제가 중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모집한다면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쪽으로 해서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위원회가 실무형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도 그런 식으로 하셔서 계속 위원회 문제는 제가 정말 5대 의회 때부터 계속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전부개정조례안을 이렇게 발의하셨으니까 좀 더 운영을 잘 해서 내실을 기해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그동안 누차 지적해 주시고 했던 사항을 저희가 이제와 작지만 지금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위원회 기능 활성화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 중에 같이 일괄인 줄 알고 그랬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인 위촉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민간인 위촉은 동해시 학교운영위원회 대표와 학부모 대표를 위촉하는 방향으로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대표성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그 대표성을 확보해서 요즘 교육 경비 보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대표성 있게 들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계기가 될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저희가 이 부분이 좀 보완되면, 민간인은 현재 이렇게 학교운영위원회 어느 분, 이렇게 지정한 건 없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하면 이분들도 거기에 우선적으로 오지 않나, 거기에 공개모집 시에 응모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서에서 적이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학부모대표, 학교운영위원회 대표들을 위촉해서 대표성을 갖고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위원회 기능 활성화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위원회 기능 활성화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4.동해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입니다. 동해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 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어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축제에 대한 정의와 조례상의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 또 보조단체와 위탁에 관한 규정, 신청과 정산에 관한 규정들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참고로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주요 조례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동해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축제의 육성과 우수한 축제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관광의 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하는 한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보도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벌칙을 정하는 내용도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조 지원에 보면 그 밖의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축제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들이 포함됩니까?

지금 현재 동 단위에서 진행되는 축제들이 일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동사무소에 동 기능전환을 하면서 동 단위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축제를 진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보조금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행사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 조례가 되게 되면 내년부터는 보조금으로서 집행이 가능해지는 그러한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그런 데에 적용이 되도록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 단위 행사만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나머지 본청 행사는 위의 정황에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관광 진흥 지역 특산물 그리고 동 단위 행사 그러면 지난번 문학회 행사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 거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무릉제 그 말씀, 여기 행사에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 무릉제 행사 끝나고 나서 찬반의견을 냈는데 나름대로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는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몇 가지 보완할 사항, 개선할 사항 이런 걸 내년에는 검토를 하셔서 불편사항을 좀 덜어주면 무릉제 장소가 이동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개선할 사항과 보완할 사항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잘 참고하셔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공감합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축제 육성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단지 조례 조문에 있어 몇 가지 궁금한 것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2조를 보면 축제에 대해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지역 전통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시민화합, 관광을 목적으로 많은 시민의 참석,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라고 규정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적 특색이라는 문구입니다. 전통문화라고 하면 과거의 역사와 문화유산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대적 또는 미래지향적 의미에서 지역적 특색이 특화되어 관광문화 자원으로도 활용해서 축제에 가미된다면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는 지속가능한 축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목적을 보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의에도 이러한 목적을 반영하는 의미에서 주민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문구를 삽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는 축제가 단순히 소모적인 행사가 아니라 소득 증대와 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생산적인 축제라는 뜻을 내포했으면 하는데요, 그래서 지역 전통문화 창달이라는 문구를 전통문화 창달 등 지역적 특색을 살리고 지역 특산물 홍보, 시민화합, 관광 등을 통해 주민소득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라고 문구를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축제가 외지에 내놓을 만한, 소개할 수 있는 축제가 사실 많지 않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련 부서도 조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담당하는 부서는 문화예술이 중심이 되는 문화예술축제, 시민화합축제는 저희들이 하고있습니다만, 지금 수산물축제나 문어랑 대게랑이라는 축제가 또 개최가 되고, 대보름처럼 저희들이 전통적인 부분을 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사실 이러한 것이 첫걸음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큰 뜻을 담고 가면 좋겠지만 기존에 있는 축제들의 경쟁력이 강화가 되고 나면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포괄적인 부분까지도 내용을 담고 규정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로는 현행하고 있는 축제 그 정도 범위면 우리 시 범위 내에서 축제를 운영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 말씀에는 동의합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도 이 정도면 우리가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축제가 미래지향적이고 주민들에게 소득 창출에 대한 부분을 축제를 할 때 마다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확고한 문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저희들이 관련 단체와 협의를 하면서 그러한 것을 모토에 넣고 진행을 합니다. 사실 조례에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는데 행사를 진행하면서 지역의 이익이 되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어느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기본 원칙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례로 명명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시면 조례 내용에도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문제는 없다, 무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축제 지원대상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축제 지원대상을 보니까,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4조를 보니까 지원대상에서 1항, 2항, 3항은 축제를 정의한 2조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4항의 경우를 보니까 그 밖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축제 등으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조항을 적용하게 된다면 모든 종류의 행사가 축제로 지원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예술제나 전시회, 미술제 이런 것들은 축제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오히려 축제로 보지 않는 규정은 구태여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본청에서 조례규칙심의를 할 때 그러한 부분은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4항에 대해 적용하는 부분은 동 단위에서 하고 있는 천곡동의 바다로 축제라든가 송정의 민관군 단합행사라든가 부곡의 유천제라든가 삼화동에서는 허병장 문화제, 이런 것들이 이 조항에 근거해서 예산이 보조금으로 지원되지 나머지 예산은 지금 현재로는 보조금으로 지원될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런 범위로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경연대회나 기념행사 등의 특정계층의 참여행사나 일회성 이벤트에 대한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축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명시를 좀 해놓으면, 마을 단위의 행사와 명시를 해놓고 제외대상은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포괄적인 부분에서는 일회성 행사나 경연대회, 특정계층 행사나 이런 걸 다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시 자체 조례에도 이렇게 유사한 조례들이 있더라고요, 적어주셨던 강릉시를 보니까 이런 부분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기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조를 보면 축제육성과 관련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도 지원시책을 매년 마련하는 것인지 아니면 2년마다 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2년마다 하는 것인지, 매년 하는 것인지 아니면 3년마다 하는 것인지,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명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매년 그때 그때 그냥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겁니까?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부서에서, 대부분의 부서가 그렇겠지만 각 부서마다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2014년도에 수립된 4년간 장기발전계획이 추진이 되어 있고 그 안에 축제에 관한 부분도 같이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축제의 지원시책이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그 중기계획에 근거해서,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단지 무릉제처럼 중간에 현장에 맞게, 현실에 맞게, 시대에 맞게 조금씩 바뀌는 부분만 지원시책 부분으로 그해, 그해 저희 방침을 결정 받고 저번처럼 의회에 보고도 드리면서 협의해서 진행하니까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무리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인식입니다. 예산이 1년, 2년, 3년, 4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기준이 있어서 기준을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무런 것도 없이 이렇게 지원시책만 한다, 이것만 해 놓으면 매년 하는지, 2년마다 하는지 계획성이 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원시책 마련 후에 시의회 보고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비용 추계서를 보니까 동해 무릉제의 경우 2억 9,000만 원이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조달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막대한 돈이 주민 세금으로 지출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축제 활성화 시에 추가 재원이 투입될 수도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네.

이렇게 상당한 시비가 지원되는데 시의회에 보고나 심의가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의회 지원대책 마련 후에 보고하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시책을 마련 후 시의회에 보고하여 심의를 받은 후 추진해야 한다, 라고 수정하는 것은 어떨는지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관한 보조금이나 행사운영비 모든 것은 예산에 관한 부분을 의회에 설명할 때 이미 그 사업에 대한 개별 부분을 다 설명을 드리면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조항이 들어가게 되면 이중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시책을 마련한 후에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할 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부분을 심의를 받은 후에 하는 건 맞는데 개괄적으로 봤을 때 모든 부분을 저희들하고 심의를 받은 후에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에 관한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예산 심의할 때, 각 부서별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할 때, 이미 그 사업에 대한 큰 윤곽들을 대부분이 한 번씩 짚어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비용추계서를 보면 무릉제만 넣어 놓은 주 이유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행사들까지도 조례의 근거를 넣기 위해서는 그때 그때마다 명칭들이 변동이 오는 부분이 있어서 다 반영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수산물축제나 논골담길축제 이런 것들은 명칭을 해 놓았는데 그해 그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올해 또 문어랑 대게랑으로 바뀌다 보니까 지역 특산물 홍보를 위한 행사에 이렇게 포괄적으로밖에 넣을 수 없었던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이 될 때 항상 의회와 협의를 하고 의회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축제에 관한 부분은 사전에 큰 변화나 큰 윤곽이 잡힐 때 지역과 연관이 있는 사업은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 설명을 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례에 명문화 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그러한 것은 일을 하면서 기존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하고 하듯이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시민의 세금인 혈세가 안 들어가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시의회에 수정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굳이 설명을 그렇게 잘하시면 수정안을 해 놓으셔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하시면 되잖습니까, 단 우리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더욱 신중하게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자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4항에 의한 기타 동 단위 축제인 경우에도 와서 설명을 하고 심의를 해서 가야 된다면 사실 그건 행정의 추진 효율성이 저하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문화담당관님, 설명은 됐고요, 우선 이정학 의원님께서 수정발의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청이나 동의를 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좀 더 하고 그건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수정된 조례안이 아니고 이 조례안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된 조례안이 아니고 지금 제가 수정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빼고 일단은 나중에 1인 답변 마친 후에……

그러면 이동호 의원님 말씀대로 그건 나중에, 지금 먼저 다른 의견 제시……

아닙니다. 지금 의견 개진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동호 의원입니다. 작년에는 무릉계 결산이 얼마 정도 되어 있었지요?

작년에는 30%로 해서, 3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약 3억 4,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이게 시에서 받는 건, 시에서 준 곳만 결산을 받는 것이지요?

총액을 가지고 결산에서……

그러니까 기타 스폰서 받는, 협찬 받는 금액은 시에 보고가 안 되는 거잖습니까, 이 보고는 어디서 누가 받아요?

그 스폰은 저희 같은 경우에 이번에 하면서 관내 기업들이 기념품을 주고 했던 부분들은 저희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전에 무릉제 보고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관내업체들이 일정한 분야의 종목을 맡아서 자기네들이 그 행사를 진행하고 자기네 기업 홍보를 하고 기념품을 직접 배부하는 시민참여형 형태로 변화를 시켜가자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기업주들이 바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바꿔갈 계획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5개 기업체들이 자기들 기념품을 내어주고 협찬했던 부분들은 저희 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건 별도로……

그런데 그 협찬도 우리 의회에서 좀 알 수가 있어야겠다 싶어요, 항상 행사를 하는데 그 회사 광고가 뜨는 거예요, 이번에 전야제 때문에 제가 사진을 찍어 놨는데, 무릉제 문제점은 다음 기회가 있으면 시간이 많이 나니까 다음에 묻기로 하고요, 비용추계가 2억 9,000만 원으로 계속 되어 있는데 2억 9,000만 원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작년에 3억 5,000만 원이였는데 3억 원 이상은 심의 심사대상이기 때문에 2억 9,000만 원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동 단위로 농악을 출전하는 팀과 출전하지 않는 팀을 차별을 두기 위해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농악을 하는 팀은 200만 원을 주고 안 하는 팀은 200만 원을 감해서 동으로 보조금을 내려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 6개 동이 참여했는데 지난해는 5개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악에 참여 안 한 팀에 200만 원 정도 해서 5개 동, 1,000만 원 정도 충분히 절감이 된다고 보여서 애초에 비용추계를 할 때 물론 3억 원 이상이면 심사도 받아야 되지만 실제로 나가지 않는 돈 예산을 세우기는 뭐해서 2억 9,000만 원으로 아예 수정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게 너무 형식적이라는 게, 앞으로 축제를 활성화 시키게 되면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계속 2억 9,000만 원 똑같은 형태로 축제를 하신다고, 계속 발전적인 걸로 가야지요. 발전적으로 가려면 물론 비용이 추가되는 것도 있겠지만, 비용이 추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실무적으로 실무부서에서 주어진 예산안에서 운영은 하는데 동 부분이 지난해하고 거의 같게 진행은 되었지만 앞으로 동 부분이 조금 변화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동 부분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부분에서는 비용이 점점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당분간은 이 정도 예산안이면 우리가 기존에 해오던 시민화합의 축제에서는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과장님, 이건 무릉제만 비용추계 올라왔잖아요, 동 단위 행사는 올라온 게 아니고……

동 단위 행사는 보통 1,000만 원……

2억 9,000만 원을 계속 향후 5년 동안 변함없이 가신다고 올라왔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축제가 좀 더 활성화 되고 더 커지고 다른 개선방향이 나오면 비용이 더 많이 추가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건 다른 축제하고 포함해서 예산이 된 게 아니라 무릉제만 비용추계 올라온 겁니다. 다른 지역 축제는 말씀 안 하셔도 되는 것 같은데 계속 이 비용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말 그대로 비용추계서라는 것은 우리가 산정하면서 현행 시행되고 있는 사업의 범위 내에서 대표적인 축제인 무릉제 비용추계서로 산정했고 사실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무릉제 행사 예산이 3억 원으로 진행된 지가 저희들이 알기로 한 2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예산증액 없이 어렵게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앞으로도 주어진 예산안이지만 우리가 기능을 조절하면서 또 주민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최대한 하고 그다음에 가서 예산의 증가가 되는 부분이나 새로운 좋은 콘텐츠가 얹어질 때에는 그러한 부분에 변화가 좀 오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때는 예산심의도 받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좋은 콘텐츠를 건지는 작업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지금 이 계획은 무릉제만 들어가 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축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축제위원회는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10개 동에 다 있습니다.

없어진 곳도 있잖아요.

위원회 명칭하고 법인은 살아 있습니다.

아닌데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동 단위로 보조금을 내려줄 때 축제위원회로 보조금을 내려줍니다.

각 동에 지금 다 존속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무릉제 때도 축제위원회에서 다 관활, 각 동에서, 각 동 축제위원회에서?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위원회가 없는 곳이 있어요.

그건 정확하게 보조금이 지급될 때 축제위원회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해서 예산이 나갈 때 축제위원회에서 나가고 실제 운영이 되는 건 자치위원회가 그 이름을 대신하는 데도 있고 번영회가 맡아서 하는 데도 있고,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동도 있고 동들의 형태는 조금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자치위원회가 축제위원회를 겸하는 데가 제일 많고 위원회는 10개 동에 다 있습니다.

위원장은 다 선임되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누가 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있는지 각 동 별로 위원장 분들 자료를 좀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시고 답변도 하셨는데요, 이번 무릉축제가 우리 지역민들이 공감하는 지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시에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 오후 4시에 동장님들을 대상으로 무릉제 축제의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도 있고 문화원 사업 중에 국내 축제 전문가들로 모니터링 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축제 분야라고 하면 전문가에 속하는 사람 세 분에 160만 원 예산 들여서 축제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3일간 했습니다. 그 결과보고서도 받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종합 문제점이나 개선대책을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 의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안전관리계획 조례항이 좀 강화가 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8조에 계획수립하고 9조에 지도감독은 있는데 혹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 조항은 저희들이 최근에 축제나 공연 등 각종 행사를 하면서 1,000명 이상 모이는 야외행사, 전문공연장이 아닌 야외행사인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항에 근거해서 이걸 만들었고 하게 되면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체가 되어서 안전과에 있는 안전관리위원회에 정식 의뢰해서 가스, 전기, 공연장의 안전대책을 종합적으로 현장점검을 해서 일을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축제가 안전관리종합계획에 따라서 모든 것이 진행되기 때문에 주관 부서는 사업부서가……

사업부서는 그렇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그것이 궁금하다는 것이지요.

어차피 시가 그 책임은 안 질수 없고 1차적으로 사업부서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 떠넘기는 식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규정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보조금 관리감독을 시에서 직접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관리감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무릉제 같은 경우에 예산규모가 크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에 보조금으로 가는 예산과 직접 계약해서 하는 예산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조금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사업계획을 시가 확정하고 일전에 의회에 보고 드렸듯이 큰 틀을 보고 드린 다음에 그 틀 안에서 보조사업으로 갈 것은 보조사업으로 선정해서 사업비까지 계획을 다 잡아서 가기 때문에 기본 큰 계획안에서……

아니요, 저는 위탁사업에 대해서, 위탁을 줘야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보조금 사업으로 위탁을 주는 사업은 기본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안에 사업에 대한 사업비, 사업규모, 사업의 방향까지도 다 계획을 잡아서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지역축제를 통해서 시민들이 우리 시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고 더불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가장 큰 무릉제 축제를 하면서 이번에 그런 평가도 나올 것이지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줬는가에 대한 그런 평가도 아마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런 조사들은 좀 했는지요?

금액적으로 나오는 부분보다는 체감하고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보시면서 동장님이나 여러 의견조사를 하면서 나온 부분들을 수렴하고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이 일부 단체들 회의할 때 가서 설문 형태로, 행사장에서 설문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은 행사장에서 빠졌지만 행사장이 바뀌는 것에 대한 부분은 설문을 받고 해서……

지역경제는 현장보다는 주변 상권 그런 쪽에 설문지를 돌려서 조사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축제예산을 2억 9,000만 원에 맞춰서 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못하겠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원도에서 가장 성공적인 축제를 한 곳이 화천이잖아요, 화천 인구가 얼마입니까, 2만 7,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화천에서 산천어 축제를 한 번 하게 되면 관광객들이 154만 명 정도가 온답니다.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 보십시오, 거의 57배, 60배 정도의 관광객들이 왔다 가는데 그만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화천군은 여기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억 9,000만 원에 맞춰서 축제를 한다, 이런 맞춤식 축제 보다는 과감하게 투자할 곳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 이번 조례의 내용을 보면 축제도 성격에 따라서 주관부서를 달리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이나 우리 지역의 전통을 가지고 하는 시민화합 행사는 저희들이 하지만 관광객을 상대로 순수하게 지역의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벤트는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부서가 사실 그걸 해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해양수산과가 그 업무를 맡아서 하듯이 타겟별로, 목표별로 축제의 주체들이 달라져야지만 대응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을 주관하는 부서가 아무리 향토 특산품을 잘 팔아도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이 조례에 다른 부서들도 그러한 인식들을 같이 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앞으로 축제가 가야될 때는 해당부서별로, 타겟별로, 목적별로 부서를 달리해서 전략적으로 가야될 부분이 앞으로 가야될 부분이 아닌가, 축제라고 해서, 과거에 축제위원회가 있었다고 해서 문화예술 부서로만 전담부서인 것처럼 맡겨서는 특성화되고 차별화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러한 것들이 각 부서로 세분화 되어서 차별화할 수 있는 근거가 이 조례에 담겨져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어쨌든 동해시 만의, 고유의 큰 축제를 만들어 보시는 게, 동해시에 가면 그걸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전국에 인식시켜줄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한번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2018 평창올림픽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변방에 있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강릉보다도 여기에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을 축제든지 뭐든지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오늘 동해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에 동의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까 이정학 의원님께서 동해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의견이 있어서 협의차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5.동해시 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도경입니다. 동해시 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오는 11월 6일 준공예정인 천곡동 소재 한양 수자인 아파트 신축 부지가 천곡동과 평릉동 2개의 법정동에 걸쳐 있어 시민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해소와 행정적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 별지에 있는 천곡동 관할 구역 중 평릉동 291-13번지 외 21필지 6,830㎡를 천곡동으로 편입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실시한 바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발생요인이 없어 미첨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탁입니다. 동해시 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개정한 것으로 검토 결과 한양 수자인 아파트 신축 지구내 천곡동과 평릉동 2개의 법정동 번지가 걸쳐 있는 관계로 재산권 행사에 따른 입주민에 대한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천곡동으로 편입하고자 반영한 것으로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일부 개정조례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도경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