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우일헌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백승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네,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수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3분

기획감사실장 안병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운영총무위원회 이애라 위원장님과 박경훈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3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위임 근거가 없고 조례 제정 이후 세무에 대한 보증행위 발생 사례가 없었으며, 조례의 주요내용이 보증채무에 관한 서식과 절차에 대한 사항으로 조례로 정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등 조례의 존치 실효성이 없어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4조, 지방재정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이며, 2016년도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3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은 상위법령인 민사소송규칙 제19조, 민사소송비용규칙 제3조, 제3조의2에 따라 법원에 비용을 예납해야 하므로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민사소송규칙 제19조, 민사소송비용규칙 제3조, 제3조의2이며, 2016년도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동안 전문위원!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안입니다. 의안번호 제113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고, 조례의 주요 내용이 보증 채무에 관한 서식과 절차에 대한 사항으로 조례로 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조례 존치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제124조, 「지방재정법」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6. 8. 11. ~ 8. 31.)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한동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총무과장 장경식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3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청인 본인확인을 위해서 전화신청 조항을 삭제하고 구민에 한정되어 있는 이용료의 감면 규정 적용을 이용자 전원으로 확대하고, 법률의 위임이 없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 규정을 삭제해서 합리적인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첫째, 제6조 제1항 중에 “이용자는 전화”를 “이용자는”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둘째, 제8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에 “이용자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를 “이용자 중”으로 하여 감면 적용을 전 이용자로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제15항 제3호 중에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이를 구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를 “받아야”로 개정하여 법률에 근거가 없는 의무부가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 사항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심사대상 규제사무에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3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주의에 한정되지 않는 포괄적인 의미로 정보화 개념을 확대하고 정보통신 인프라 확산과 변화하는 정보화조직 및 문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정보화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지역주의에 국한된 정보화가 아닌 포괄적인 의미의 정보화 추진을 위해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정보화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보화 조례’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같은 이유로 안 제1조 및 안 제3조에서 제10조까지의 ‘지역정보화’를 ‘정보화’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상위법인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명시되어 불필요한 조항인 안 제2조를 삭제하고 안 제3조 및 제8조에 혼용 사용되고 있는 ‘시민과 주민’을 ‘주민’으로 통일을 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정보화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를 하고, 안 제10조를 정보통신망 운영 실태를 반영한 조문으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전자정부법 제4조에 명시되어 불필요한 조항인 안 제11조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중앙부처 조직개편에 따라 안 제16조의 ‘행정자치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안 제18조는 정보화 업무 절차 및 세부사항이 각 개별법령 및 중앙부처의 지침 등으로 추신이 갈음을 해서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토의과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이며 예산조치와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동안 전문위원!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3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법률의 위임이 없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구민에 한정되어 있는 이용료의 감면규정 적용을 이용자 전원으로 확대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신청인 본인확인을 위한 전화신청 조항 삭제(안 제6조) 나. 이용료 감면적용 대상자를 이용자 전원으로 확대(안 제8조) 다. 수탁자의 기부채납 의무 조항 삭제(안 제15조)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제22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6. 8. 23. ~ 9. 12.)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한동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주요내용에 보면 신청인 본인확인을 위한 전화신청 조항을 삭제한다 하셨는데 자, 그럼 우리 수영구에 지금 수련원이 있는데 수련원 설치 목적이 뭡니까?

예, 총무과장 장경식입니다. 박경훈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련원은 우리 수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수영구민, 직원이나 우리 구민들을 위한 복리증진이나, 그리고 정신․심신함양에 대해서 한 것 같는데, 설치했는데 이용자가 전화를 해서 못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된다 했는데, 인터넷이나 그런 데, 전화로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이게 그동안 결재방식이 지금까지는 수동적으로, 오프라인으로 주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게 요즘 IT시대 때인 지금은 조금 뒤처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건의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시스템 자체를 바로 인터넷으로 결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화로 하게 되면은 본인확인하기에도 불가능하고 또 그 다음에 결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전화로 예약만 해놔놓고 성수기 때에는 상당히 나중에 취소를 하게 되면은 또 다른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전화는 일단 본인확인을 하기 위해서 전화부분은 이번에 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지금 수영구 구민의 한 20% 정도는 또 어르신들이고 만약에 어르신들이 그 온라인 쪽으로, 인터넷으로 그렇게 못하시는 분도 많고 내가 만약에 진짜 그 수련원 가고 싶은데 전화, 전부 다 어르신들도 전화를 다 들고 있습니다. 전화 들고 있고 이런데 가고 싶은데 컴퓨터를 못하는데 전화를 해야 되겠다, 전화하셔가지고 그런 못하는 경우도 혹시 생기지 않을까요?

근데 일단 그거는 운영의 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전화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일단 안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뭐 일체 전화로 안 해준다는 것은 아니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결재시스템이 온라인으로 되다 보니까 공식적인 어떤 절차에 있어서는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못해서 그렇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은 편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화도 된다 그 말입니까?

그거는 조금 비성수기 때는 저희들이 편의를 위해서 일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결재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와서, 방문을 해서 하게 되면은 바로 불입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계산서를 끊어주고 또는 안 그러면은 인터넷상으로 바로 결재가 되는데 이 부분은 며칠 지연이 되기 때문에 먼저 하는 사람이, 결재하는 사람이 우선으로 이렇게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런 거를 지금 표현을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빠지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졌느냐 하면 성수기 때만 맞춰져 있습니다, 성수기 때만! 맞죠, 성수기 때만, 전화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까?

물론 성수기 때는 더 심각하겠죠. 한데, 평상시에는 사실 그렇게 많은 방이 많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지금 봅시다! 그러면 성수기에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 그 나머지 열 달 반이나 10개월 정도는 다 뭐 비성수기죠. 비성수기인데, 그런데 어르신들이나 뭐 다른 분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약을 할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뭐 이걸 이제 전자결재로 바꿔가지고 인터넷상으로 바로 예약하고 바로 결재한다 그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만약에 앞에 쓸 분들이 많은데 전화상으로 예약만 해놓고 결재도 안하고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전화를 뺀다 그 말씀 맞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는 다른 매체, 뭐 쇼핑몰 같은 데는 보면 제가 만약 전화를 해가지고 이 물건 살 거다 그러면 문자가 옵니다. 언제 언제까지 결재를 하세요. 3일 정도, 이틀 정도 여유를 줘요. 이 기간에 결재를 안 할 시에는 취소를 합니다. 혹시 그런 방안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무조건 이거는 하면, 예약을 하면 결재를 해야 된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근데 지금 이 결재시스템을 이번에 도입을 하면서 바로 인터넷 상으로 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화를 받고 그 방을 예약을 했다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앞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시스템 상의 그런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를 한 번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시스템 상으로는 전화예약을 했지마는 다른 먼저 결재를 하게 되면은 그게 밀려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 조례상에는 그 내용을 떼게 되었습니다. 떼게 되었는데, 앞으로 운영을 해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할 수 있다면은 개선을 해나가도록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문자 뭐 잘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어르신들이 전화를 했는데 “내가 좀 할 건데” 그러면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며칠 내로 안하시면, 아니면 문자를 보낼 수 있자나요? 자꾸 시스템 결재 내용만 말씀하시는데 문자 간단하게 구에서도 다 보내잖아요, 문자를요. 그러면 만약에 딱 접수가 되면 성수기 때는 이틀이나 하루 정도는 결재 안하시면 뭐 취소됩니다. 그렇게 하시든지 비성수기는 약간 갭을 둬가지고 한 3일 정도 해가지고 입금 안하시면 취소됩니다. 그런 방도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일단은 전화 오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제15조하고 제16조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의 취소에 대해서 하실 때 앞으로 다음에 혹시 위탁을 하신다 할 때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될 때 수탁자가 만약에 증축이나 개축할 때 구청장이 승인할 때 앞에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서에 잘 명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계약서라든지 승인조건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야지 수탁자가 만약에 잘못됐을 때는 민사소송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약할 때 명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국가정보화기본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국가정보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수영구의 공공기관에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비치된 P.C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예, 이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영구청에는 민원실에 현재 공개되어 있는 P.C가 두 대가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는 따로 비치되어 있는 P.C가 없나요?

예, 동 주민센터에는 별도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거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주민센터 2층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일부는 또 이용할 수 있는 데도 일부는 있습니다.

앞서서 수련원 관련해서도 전화예약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인터넷 같은 경우에 가정에 다 보급되어 있기도 하지마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 설치가 안 돼 있는 가정도 있을 건데, 인터넷 관련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원을 마련하고 계획을 세워서 운영해야 된다고 국가정보화기본법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역정보화 조례 관련해서도 좀 일반인들이 P.C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나 구청 같은 경우는 관공서가 운영하는 시간에만 오전이나 낮 시간에만 쓸 수 있는데 뭐 앞으로 문화원도 야간개방을 할 거고 하니까 그런 곳에 P.C를 좀 더 비치할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지역주민 정보화 사업을 하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정보화 교육장도 지금 운영을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물론 뭐 P.C가 한 100여 대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합니다마는 여하튼 P.C를 일반인들이 쉽게 이렇게 관공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서 앞으로 좀 비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수련원 같은 경우에 예약하는 것도 스마트폰 모바일 결재도 가능하도록 좀 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장경식 총무과장 및 직원은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5. 수영강변일원 문화예술 환경조성을 위한 조형작품 설치 관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43분

총무국장 우일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운영총무위원회 이애라 위원장님과 박경훈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1136호 수영강변일원 문화예술 환경조성을 위한 조형작품 설치 관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불수교 130주년을 기념하고 부산비엔날레 및 수영사적공원, 수영강변 등 지역문화 및 관광 자산들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 및 지역문화예술 관광자원으로 널리 활용하기 위한 수영강변일원 조형작품 설치와 관련하여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전문기관에 사무 위탁코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조형작품 5 내지 6점을 제작 또는 구입하여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시비 9억원입니다. 위탁사무는 조형작품 선정, 제작, 설치, 관리사무 전반으로 수탁기관은 공모를 통해 선정 후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일정은 11월 15일까지 20일간 공개모집 공고하고 11월 17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1월 20일 수탁기관 선정 후 계약체결 결과 개시예정입니다.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일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동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36호 수영강변일원 문화예술 환경조성을 위한 조형작품 설치 관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영강변일원 문화예술 환경조성을 위한 조형작품 설치 관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 제안이유

한동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곽봉자 구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형물을 설치를 함에 있어서 9억원이라는 시비를 갖고 하는데 많이 신중을 하셔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예, 공모할 때 조형작품을 설치할 때 의미와 상징성을, 수영구의 상징성을 좀 더 많이 생각하셔서 다음에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많이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곽봉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조형물, 조각품, 주로 이거는 실외에 설치하기 때문에 조형물이나 조각품, 아마 이런 종류가 될 것 같은데 그것 설치할 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수영구에 지금 사적공원이라든지 수영강변, 그 다음에 비엔날레 전시관 등등 우리 그와 연계되어 우리 수영구와 상당히 관련이 많고 수영구의 예술성, 여러 가지 접목을 잘 해서 우수하고 훌륭한 작품이 설치될 수 있도록 준비부터 시작해서 최종 설치까지 최선을 다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경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수탁기관 공모에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홈페이지 말고 또 따로 뭐 공모한 데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통상 홈페이지는 기본적으로 우리 법상 홈페이지는 공고하게 되어 있고예,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또 채널이 검토를 해가지고 더 다양하게 공모를,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를 더 다양하게 해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여러 채널로 좀 하셔가지고 우수 조형작품을 저희 수영구에 설치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의문점이 있습니다. 설치하고 선정하실 때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설치도 중요하죠! 그리고 적재적소에 맞게끔, 그리고 그 환경에 맞게끔, 그 경관에 맞게끔 설치해 주시고 그리고 위탁하실 때 설치 후 유지, 관리, 보수, 그런 관계는 어찌 됩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도 중요하지만 또 그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한 게 앞으로 관리, 유지도 설치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시비를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면 아마 시에서는 우리 구에 위임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위임을 받으면 저희들이 앞으로 여기에 대한 관리라든지 운영, 여러 가지 이게 또 예술작품이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전문성 관계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도 수시로 받아가지고 어떻게 오랫동안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또 상당히 좀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를, 저희 계획은 전액 시비를 관리․유지비를 다 받아가지고 이 작품 관련돼서는, 그래서 위원님의 의견대로, 위원님이 염려하는 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특별히 더 신경써서 우리 설치 후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체결로부터 3년인데 그 3년만 끝나면 뭐 유지․보수는 저희가 따로 해야 합니까, 그럼?

예, 원래 계약기간 3년인데, 만약에 3년 이후에도 저희들이 위탁기관에 대해서 90일전에, 3년 완료 90일 전에 위탁기관, 수탁기관이죠! 수탁기관의 관리능력을 평가를 해가지고 ‘아! 이 정도 같으면 더 관리해도 되겠다.’, ‘평가해 보니 영 아니다.’ 이런 걸 평가해서 정말 괜찮다면 저희들이 갱신기간을 연장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못하면 또 다른 위탁기관을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시비나 구비나 국비나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수탁기관 선정하실 때 아무쪼록 그 수탁기관의 인력이라든지 기구, 그리고 뭐 재정부담 능력, 그리고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 공신력, 그런 걸 다 잘 보셔가지고 선택하셔가지고 우리 수영구 주민들이 그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