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정자 의원 발언
정영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안전건설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연동열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연동열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출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과장 및 팀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점사업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미영
박미영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국 도로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구가 교통사고 다발지역 중에 하나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등포 사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영등포교차로. 서울시에서 알아주는 교통사고 2위권, 3위권, 2, 3위권을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서 상당히 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교차로 교통사고 문제는 최근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간 아주 심각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인데요. 영등포 관내에 교통사고는 현황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영등포로가 서울시 전역 중에서 사고다발지역 1위로 나와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가 워낙 지리적으로 요충지다 보니까 로터리고 각종 도로의 접점이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도 하고 해서 칼라레일이라고 유도하는, 주행선을 분홍색으로 유도라인도 긋고 해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개선을 시도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집중적으로 저희가 거기에 예산도 투입하고 시비도 지원받고 해서 교통섬에 대해서도 녹화사업도 해가지고 무단횡단을 방지하고 그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요. 금년도에 지금 교통안전계획을 수립해서 총 16개 사업에 6억 9,900만원을 국․시비 합쳐서 투입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노력한다는 얘기는 잘 들었고요. 교통사고가 작년에 비해서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예,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말씀을 드리면요. 2015년도에 29명이고 금년도에는 지금 동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아직, 9월 현재까지 17명이 사망했고요. 지금으로 봐서는 작년 동월 대비해서는 아직 성과는 나쁘지 않은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사망자수가 특정월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1, 2월달에 굉장히 사망자수가 갑자기 늘어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꾸준히 분석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특히, 금년 9월달에 대토론회도 민관협력해서 벌인 적도 있고요. 나름대로 홍보도 하는 등 다각도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지금 영등포구가 교통팔달지역입니다. 그래서 특히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고 그런 거는 어쩌면 워낙 교차로가 사거리가 아니죠, 칠거리 팔거리 정도 되는데요. 정말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시고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관이 문제가 아니라 경찰하고 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전 의식이 부족한 점도 있지만 본 위원이 영등포 사거리 지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신호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본격적인 전문가적 분석이 필요할 거 같고요. 또 이 부분을 경찰과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도로에서 내려올 때 까칠까칠하게 속도를 완화할 수 있는 꺼칠꺼칠한 도로면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과속방지턱 같은 부분, 또 분리대를 설치한다든가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시고 접근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영등포에서 교통 다발지역 중의 하나가 여의도 한양아파트 사거리일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건 저번 업무보고에서 지적했고요.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감사에서도 지적하고요. 올해만 해도요, 사망사고가 여러 건이 작년까지 해서 서너 건이 발생하고요. 또 유명한 연예인도 교통사고 나서 문제가 됐던 곳도 바로 그 지역이고요. 또 얼마 전에 그 자리에서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한 것도 바로 그 자리입니다.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TF팀이 구성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그 부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예, 교통TF팀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구성됐습니까?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공단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서울시까지도 해서 저희가 교통사고 지역에 대해서는 일단 현장조사 후에 보완이 필요한 것은 보완을 저희뿐이 아니라 서울시 시비도 지원받아서 반영하고 있고.
미영
박미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TF팀 구성했으면 어떤 성과, 어떤 결론이 나왔나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대안이 좀 나왔나요?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그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그 때 그 때 TF팀이 현장에 가고 거기에서 적절한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말씀을…….
미영
박미영위원
예, 세부적인 거 알고 싶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왔나요?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례가 안 된다면 저희 개선팀장님으로부터 소개를 드려도 될까요?
미영
박미영위원
예, 그러시죠.
원창
김원창교통개선팀장
교통개선팀장 김원창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현장에 일단 저희가 출동을 합니다. 서울시하고 경찰청하고 공단하고 다 출동을 해가지고 그 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사망사고가 일어났을 때 저희가 현장을 나가게 되고요. 일반 다른 중상이나 경상 같은 경우는 나가지 않습니다. 사망사고 나면 현장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사고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현장을 보고 정밀하게 저희가 진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개선안을 마련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비면 시비해서, 국비면 국비해 가지고 받을 수 있으면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한양아파트 사거리 같은 경우는 예전에 과속방지 과속경보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과속단속카메라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다가 과속신호 CCTV카메라를 달려고 합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 과속 그 이후에도 또 크고 작은 사고가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원창
김원창교통개선팀장
예, 사고 유형을 보면 그 사고가 MBC쪽에서 온 차가 좌회전해 가지고 보도를 올라가서, 시범아파트 쪽에 지나가는 어르신을 사고로 인해 가지고 보도를 걸어가고 있는 할머니가 사망한 사고였습니다, 그 사고가. 그래서 거기도 펜스를 좀 치고 볼라드, 도로과에서 볼라드를 이미 거기다 쳤습니다. 아시겠지만 볼라드를 쳤고 그건 임시방편으로 했던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CCTV를 내년도에 설치할 예산을 저희가 잡아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또 그 반대편에 원효대교에서 진입해 오는, 원효대교에서 내리막길 그 부분도 아주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또 사망사고도 수년 전에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과속단속카메라도 필요하지만 과속을 예방할 수 있는 도로 여건 개선의 방지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창
김원창교통개선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꼭 실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장에서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창
김원창교통개선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다음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등포에 자전거도로가 총 연장 몇 ㎞ 정도 되나요? 현황에 대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양천을 제외하고 안양천에는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자전거도로가 있고요. 그 이외에 일반도로 옆에 자전거도로는 총 24개 구간에 28.64㎞가 되겠고 이중에서 금년도부터 자전거 우선 도로가 5개소가 7.2㎞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황은 28.64㎞로.
미영
박미영위원
28.64㎞요?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의도는 최초로 자전거도로 시범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여의도에 집중되어 있죠?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여의도는 시범도로이고 다른 데 양산로라든지 이런 데에도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안양천하고 이어지게 되어 있고 여의도는 별도로 되어 있고요.
미영
박미영위원
환경개선이라든가 에너지 저감차원에서 자전거도로가 서울시에서 확충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현실도로 여건을 무시고 탁상행정 식으로 일률적으로 해 놓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곳, 자전거의 수요가 거의 없는 곳, 한 시간에 자전거가 몇 대가 다닐까 그런 데에 비해서 자동차는 상당히 막혀서 교통정체 지역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요. 이용자도 없고 도로정체의 원인이 되고 양쪽에서 하기 때문에 4차선인 곳이 3차선 또 심한 곳은 2차선이 돼서 윤중로 자체가 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중로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로를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행 의지를 가지고, 지금 한두 번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회의 때마다 이야기를 드리는데 입이 아플 지경인데 그래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서울시 상대로 해서 건의계획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행정과도 위원님 의견하고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에 대한 저희 자전거도로에 입장도 교통혼잡 지역이고 차량소통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로서의 기능, 있는 도로에 자전거가 몇 대 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년전부터 서울시 보행자전거과에 무수히 많은 의견을 내고 서울시랑 저희랑 그 여의도 부분에 대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입장이 상당히 상반돼 있습니다. 여러 차례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랑 저희랑 기본적인 지금 현재 친환경적이고 보행자 편의위주이고 자전거도로에 대한 서울시 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랑 상반돼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지속으로 얘기는 하는데 지금 저희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저희도 나가 보면 자전거도로로 인해서 그 도로가 자전거 도로로서 기능보다 오히려 불법주차라든지 그런 문제가 더 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지, 서울시에서 듣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과장님 계실 동안 이번에 꼭 이런 부분 시정할 수 있도록 다음 회의에는 성과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도시안전과 5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안전이 위기에 있는데요. 특히 영남지방의 지진으로 인해서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서울도 얼마든지 진도6 이상의 지진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영등포구에서도 이에 대한 재난대책이 필요한데 특히 지진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진이 났을 때 안전문제가 났다거나 그것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은 국민적인 질타가 있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만약에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에 어떤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보고바랍니다.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최초 발생할 때 지진행동수칙이 있습니다. 1단계는 대비하고 2단계는 지진 초동대처가 있습니다. 저희들 합동해서 상황 관리하면서 정보분석, 대책을 강구해서 그 순위에 따라서 인원을 비상가동해 가지고 재난대책본부에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집해서 1단계는 복구조치하고 2단계 이후부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안전점검은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건물 붕괴라든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영
박미영위원
지진이 난 이후에요?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행동 매뉴얼에 따라서 문자를 보내실 텐데 전화번호는 확보되어 있나요?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예, 전화번호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민원은 확보돼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전화번호는 할 수 있고 저희도 곧바로 예방문자를 보내주거나 지진이 일어났을 때 시민들에게 전화문자 들어 갈 준비 태세가 되어 있나요?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현재는 저희 시스템이 SNS 사회 관계망 서비스가 저희들이 보는 게 아니라 안전처에서 지진 일어난 일대에 대해서 통신망을 통해서 발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안전재난본부에서요?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지자제에서는 그럴만한 권한이 없는 건가요?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는 의뢰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못하니까.
미영
박미영위원
그것은 소관이 우리에서 벗어나는 소관이죠? 중앙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예, 안전처요.
미영
박미영위원
얼마 전에 올해 봄에 주택붕괴사고가 있었습니다. 노후 불량주택이 지진이 났을 경우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지진도 얼마만큼 재난에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피해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내놓고 계신가요?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진이 최종 발생하게 되면 먼저 지진대피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지진이 발생된 상황에 대해서는 긴급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에 보면요.
미영
박미영위원
노후불량 벽돌, 오래 전에 70년대 80년대에 지진에 대해서 안전대책 없이 지어진 가옥에 대해서 사전에 그런 것에 대해서 현장실태조사도 하시고, 또 노후화돼서 불량한 주택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질의 드린 겁니다. 그것에 대한 구청의 대안이 있느냐는 거죠.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현재는 조적조식 건물이라든가 한 5,000가구 정도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안전진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래서 물론 다른 타구에서도 서울시 전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등포구만이라도 이런 불량노후 가옥에 문자라도 보내시고 하면서, 예를 들자면 살림의 배치라든지 또 간판 같은 부분 그런 것에 대해서 문자 보내고 행정지도 하고 우리 구만이라도 앞으로 선도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파악해서 그런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앞으로 그런 계획에 대해서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겠고요, 계획 세우시고 계획서도 저한테 차후에 보고 바랍니다. 지금 안전문화운동 추진 영등포구 협의회 개최 10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5개 분과위원회 되어 있는데 특히 이런 부분들 협의회 구성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하고 계신가요?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 협의회는 영등포 기관, 예를 들면 경찰서라든가 가스공사라든가 공공기관하고 민간인 35명 단체장님들, 우리가 사회분과협의회하면은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적십자, 구호가 필요하니까요. 그런 단체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는 위촉직 서른다섯 분해서 1년에 딱 한 번 여는 건가요?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예, 현재는 1년에 한 번 보고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은 아니지만 다 일회성으로 끝나고 나면 열심히 일하고 싶은 분들도 지속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전시행정으로 끝나고 말거든요. 1회만 하기 때문에.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연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분과위원회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별도의 위원회가 있습니까?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예, 분과위원회요. 분과위원회는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별도로 분기별로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우리 도시안전과가 사실은 쓰는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산과 비교할 수 없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국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시고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다는 자부심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의 올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9페이지입니다. 작년도에 2015년 이전에 징수율이 6.47% 인데 올해 2016년도에 18.6%로 무려 12%가 제고가 됐습니다. 상당히 칭찬받을 만한 일인데요. 지금 어떤 특별한 제고율을 높이는 특별한 방법이 어떤 건지 알고 싶네요.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주차문화과장입니다. 위원님한테 칭찬 받으니까 민구스러운데요. 이것은 주․정차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세금도 아니고 왜 나만 내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저항이 강합니다. 조세 저항이 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설명이나 설득이나 홍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늦게까지 남아서 고지서 발송을 많이 합니다. 작년보다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적이 올라가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공무원들께서 보이지 않는 애를 쓰셔서 이런 훌륭한 성과를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뭔가 잘못 쓰여진 거 아닌가 64.7%를 잘못 쓴 거 아닌가 했더니 보니까 12배 이상의 성과를 올려서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2016년도에 이런 큰 성과를 내게 돼서 다시 한번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출위원장
박미영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도 골고루 위원들이 질의할 시간배정 관계를 적당히 배정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질의하시죠.
권영식위원
구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도로과 도로계획팀 도림로 확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림로 확장은 중장기사업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질의하고 했지만 어느 해에는 예산을 적게 배정받아서 거의 공사가 안 되다시피 하는 그런 해도 있었고요. 그리고 2017년하고 ’18년에 이렇게 예산이 집중이 돼있는 것 같아요. 이 계획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비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2017년도 사업은 성락교회 측 잔여구간을 다하기 위해서는 26억이 필요한 거고요, 2018년에 80억 잡았는데 80억 구간은 16구역 재개발촉진구역이 해제된 구간 우리 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를 봐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18년도 80억 자체는 시하고 조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권영식위원
계획만 잡아놓은 겁니까? 전혀 시하고는 조율이 되어 있지 않은 겁니까?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계획은 세워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세울 적에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세운 겁니까?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 반영이 매년 당해 연도에 반영되다 보니까 더 적게 반영되는 해도 있고 해서 기간 자체는 ’18년도 마무리 사업까지는 계속적인 조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권영식위원
아시겠지만 체육센터 쪽은 신안산선 사업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왜 관계된다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출입구가 양쪽으로 나는 걸로 대충 예견이 돼있습니다. 그렇죠? 도로과장님!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제가 거기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래서 계획대로 꼭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도림동에서 체육센터 쪽으로 오다 보면 신길5동 동주민센터 앞에 좌회전 신호가 설치가 됐죠?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교통행정과에 해야 되는 건가요?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예, 교통행정과.
권영식위원
신길5동 동주민센터 앞에 좌회전 신호가 설치됐죠? 안 됐나요?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잘 파악을 못해 가지고요.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교통계에서 심의를 받아서 도로과에서 이번 공사 마무리 되면서, 지금 하고 있는 데 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신호등이 설치가 됐던데요?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최근에 설치를 한 겁니다, 도림로 확장공사하면서 최근에.
권영식위원
팀장님, 설치가 됐죠?
명상
조명상도로계획팀장
예, 최근에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렇죠. 그런데 교통행정과도 모르고 도로과 과장님이 업무가 워낙 바빠서 놓치신 건가요? 어쨌든 거기 설치가 돼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좌회전해서 들어가면 대영초등학교가 주인데 그 좌회전은 필요합니다만 거기에서 나오는 차량이 사실은 겹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신호를 줘야 되는지는 조금 더 연구하고 현지 확인도 해야 될 부분인데 거기 신호는 그렇게 길게 안 줘도 된다고 봐요. 오랫동안 신호가 없던 데가 돼서 좌회전 신호가 없는 걸로 알고 차량이 무시하고 달릴 때가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 며칠 안 되어 가지고 적응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살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교통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림로가 확장이 되면 양쪽 8차선입니다. 그렇죠?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도로가 굉장히 넓은 도로인데 여기에는 이 도로는 그렇게 교통량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차량들이 과속을 많이 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는 아시다시피 대영초등학교 있고 대영중학교가 있고 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립경로당도 있고 거기에 근접한 주민센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차량이 많이 안 다니기 때문에 무단횡단이 많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가운데 중앙선에 펜스를 쳐야 됩니다.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예, 위원님 일전에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도림로는 시도로서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시 관할 부서에다 위원님 말씀하신 중앙분리대 설치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권영식위원
조속한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과별 업무보고를 가지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2페이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안산선이 실시설계 승인되었습니까?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달에 시설사업 기본계획 용역결과 심의가 완료돼 가지고 10월달에 민자사업 고시를 했고 그 이후에 수순을 밟는 걸로 그렇게 현재는 거기까지입니다.
권영식위원
언론에 보면 2017년도에 착공을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게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대충 예시를 하는 겁니까?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예산은 아직 확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사업 고시를 했다는 게 2차 안내서나 마찬가지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봐서는 2017년도 착공이 이게 민자사업으로 되니까 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17년도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아직까지 정확하게 계획이 된 거는 아니고요?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안내서가 고시가 됐다는 얘기는 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이게 진행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사실 우리 지역주민들이 본 위원한테 문의를 하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요.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이런 게 있으면 바로 바로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바로 바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여기에 출입구가 확정이 되었나요? 팀장님, 아세요?
원창
김원창교통개선팀장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한국철도 시설공단 민자사업처 그쪽 담당한테 물어봅니다. 그런데 출입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예전에 한 번 올려놨습니다.
권영식위원
그거 기억하세요, 어떻게 출입구가 나 있는지?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데는 체육센터 삼거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창
김원창교통개선팀장
사실은 자세한 것은 나중에 도면이 필요하시면 도면을 그 당시에 받은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앉으세요. 그 당시 가설계라고 해도 되고 거기 출입구가 3개가 나있었어요. 2개는 신길5동 주민센터 방향하고 건너편, 그 위치야 정확하지 않지만 도림로 양쪽 편이었고, 하나는 조그마한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왜 거기에 세워야 되냐를, 거기다 출입구를 만들어야 되냐를 의문을 가집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공원 쪽은 주택이 몇 채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굳이 거기 세워서, 실질적인 주택이 많은 쪽에서 거기를 이용하려면 결국은 도로로 넓은 도로를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횡단해야 돼요. 그런데 출입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다가 설치해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2개 정도가 만약에 난다면 하나주유소 쪽하고 하나주유소 건너쪽이 출입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민들이 활용하기도 좋고 어쩌면 아까 교통사고도 말씀하셨지만 굳이 교통사고 위험을 안고 있는 횡단, 시간이 바쁘면 무단횡단도 합니다. 보행 신호위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본 위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런 사항의 검토라든지 회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셔서 적어도 4개 정도, 아니면 5개 정도 내서 하나는 공원도 그렇지만 주민체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 가로경관팀 6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여기 내용은 머리말도 항상 이렇게 아주 잘 될 수 있고 잘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주요 추진실적에 보면 영등포 청과시장 특별가로정비실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항상 본 위원은 이 업무보고를 받아 보면서 정말 시정되지 않는, 다음의 일거리를 위해서 그냥 방치해 두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문을 느낄 정도로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어요. 우리 과장님?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일시장하고 조광시장은 제가 아침에 출근길을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침에 점포 앞에 적치된 상품은 용역을 통해서 직접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제가 아침 8시에 출근할 때 그쪽으로 하고 9시 정도에 나가면 우리가 조광시장 같은 경우는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 선 안 쪽으로 전부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8시부터 9시 사이에 거기에 야적이 많은데 그걸 관내의 도매상들이 물건을 띠러오는 시간을 물건을 도매하러 오는 시간을 조정해 보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거 조정이 되면…….
권영식위원
됐습니다. 그 시간대는 좋습니다. 도매시장에서 주차장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도 가집니다만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조광시장 말씀하셨지만 인도를 전체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물건을 사러오는 분들은 제일 바깥선에 차를 대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행자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결국은 거기가 4차선인데 1차선으로 걸어다녀야 돼요. 거기 용역팀도 항상 상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광시장 같은 경우 도로 가장자리에다가 상당하게, 점포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띄워서 차를 일렬주차를 쭉 해놓고 있습니다. 물건을 도매하러 오신 분들의 차량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도로 가장자리로 유도를 하고 있고 가변의 도로 점포 앞에 노란선이…….
권영식위원
과장님, 지금 도매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본 위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일상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상적일 때 소매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9시 이후에는 보행에 그렇게 큰 지장은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본 건가요? 저는 의회를 드나들면 거기를 꼭 오고 갑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본 건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까?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물론 일부 점포주들이 말을 안 듣고…….
권영식위원
자, 일부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가 됐든지 대다수가 됐든지 어쨌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세요.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문제가 가능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점포들을 보면 점포 안은 실질적으로 다 비어있어요. 그냥 잡다한 창고로 자기들 상품창고도 아닌 잡다한 창고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 안으로 밀어주고 본 위원이 장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일부만, 아까 노란선 말씀하시지만 일부만 점유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왜, 굳이 인도를 다 막아서 장사를 해야 돼요. 영등포구가 그 분들 장사하기 위해서 도로확보하고 인도를 확보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 일반인들이 지나다닐 수 있게끔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분들 장사하지 말라는 거 아니니까.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요. 질서를 잡겠습니다.
동열
연동열안전건설국장
담당국장이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가로환경에 대해서 매번 이런 질책이 나오고 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단속방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민원위주로 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에 출동해서 제거하고 이런 쪽으로 저희가 단속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파리 쫓는 식의 결과가 계속 나오고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아주 상습적이고 주민들에게 크게 불편을 주면서 또 저희가 단속을 해도 일회성으로 그치고 지속되고 반복되는 이런 지역위주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선정해 가지고 그 지역위주로 선택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광시장, 영일시장 사실 저희가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인신을 하고 있습니다. 전보다는 약간 개선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기대에 못 미치지만 하여튼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니까 좀 시간을 두고서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안전과 통합관제운영팀 11페이지입니다. 머리말에 보면 저화질 41만 화소 CCTV와 구형 아날로그 비상벨 성능개선해서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나 실제 저화질 화면을 가진 41만 화소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거 교체가 본 위원은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고 다음에 신설도, 물론 위급한 데 있으면 해야 되지만 시급하게 교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예, 도시안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CCTV가 40만 화소가 188대입니다. 그런데 CCTV 1대 교체하는데 예산이 500만원이 소요됩니다. CCTV가 40만 화소라는 것은 화소가 질이 낮아가지고 인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전체 교체해야 되지만 연차를 두고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추진계획을 보면 2017년도에 30대, 2018년, ’19년, 몇 년을 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구 예산이 안 되면 서울시에라도 말씀하셔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시급히 해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중앙 교부처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질의하고 보고드린 바는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주민안전을 위해서 시급하게 교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교통개선팀에 16페이지. 이 내용을, 머리글을 보면서 이게 정말 하고 있는지를 의문이 가고요. 우리 구청에 구호가 사실은 사람중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중심이라는 얘기가 본 위원은 어떤 생활환경을 최적화한다든지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그런 게 사람중심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교통사고가 많은 부분도 굉장히 불안해 할 수 있다는 게 많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네요. 교통사망사고 발생건수를 올해 9월 30일 기준 17명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17명이 맞나요?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예, 17명이요.
권영식위원
여기 추진실적에는 15명으로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이거 내용이 다른 건가요?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10월 현재 17명으로 받았고요, 이걸 작성한 시점은 9월 30일이라 이 당시에는 15명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영식위원
이 내용은 15명이 맞는 겁니까?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예, 9월 30일 현재는 15명이었고요. 10월 현재 17명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권영식위원
조금 전에 도로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런 사고는 일반적인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안전통행을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또 시설이 따라가 줘야 됩니다. 또 시설이 그렇게 교통위법을 하지 않게끔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못하게끔 방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시설을 점검하셔서 없는 데는 보완하시고 해서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출위원장
권영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 질의하시지요.
윤준용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 보고서 7페이지에 지역 자율방재단이 있지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방재단이 위원님 알다시피,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재단이 동주민센터에 구성돼 가지고 동주민센터에 보면 단체원이라든가 봉사자들로 됐고요. 저희들이 방재단에 대해서는 여비하고 급량비…….
윤준용위원
여비하고 급량비는 교육시킬 때 그 때 주는 거죠, 얼마 주나요?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여비는 5,000원이고 급량비는 7,000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그게 교육을 1년에 몇 번 시킵니까?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금년에는 한 번 교육한 바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한 번씩이요?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예.
윤준용위원
그게 각 동 18개 동 전체가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전체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본 위원 지역구가 3개 동인데 1개 동만 운영되고 2개 동은 운영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양평1동만 그것도 두 달에 한 번씩 회의라도 하고 있고 양평2동, 당산1동은 아예 회의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과장님이 그걸 파악을 전혀 못하셨나요?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자율방재단은 자율적으로 회의를 하다보니까.
윤준용위원
자율적으로 회의해도 회의 자체를 1년 동안 한 번도 안 한다니까요. 그게 무슨 단체입니까? 그리고 그 단체를 만들었으면 자율방재단 설립취지와 목적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지금 유명무실한 게 동 단체라고요. 여기하고 상관이 없지만 전에 학교에 학교폭력근절협의회라고 생겼었는데 지금 18개동에 다 없어졌어요. 양평2동에는 아직 하나 남아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운영실태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 보면 민간단체라고 해서 지금 활동상황도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밑에 우기 대비 안전관리 추진에서 건설공사장 위험시설 57개소를 합동점검했다고 하는데 민은 어느 단체가 합동점검을 했나요?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관 합동단체라고 해서 관하고 공사장에 관련된 전문가들하고 같이 합동점검 하는 사항입니다.
윤준용위원
어떤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나갔습니까?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저희 업무는 건설기계 전문기술사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과 같이 점검한 사항입니다.
윤준용위원
감사관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민 감사관이나.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감사관 말고 위촉된 전문적인 기술사 분들이 계십니다.
윤준용위원
하여튼 재난안전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동부터 자율방재단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그 자체를 파악을 못하시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좋습니다. 자율방재단에 봉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있기는 한데 지금 구성 자체도 그렇고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성화 방안을 찾아서 진짜 유명무실하지 않은 동에서 꼭 필요한 그런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준용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양평2동에 간판개선공사하고 있죠?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위원
그런데 주민들 민원이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간판개선공사 하는 목적이 뭡니까?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오가는 사람들한테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하고 도시미관 개선입니다.
윤준용위원
그렇죠. 그런데 돈을 들여서 시비를 들여서 개선공사를 하고 나서 미관이 더 안 좋아졌다 하면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는 간판을 굉장히 많이 축소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간판은 기존 바탕에 글씨를 쓰든가 해서 부착을 시킨 건데 그것을 제거하고 나서 글자만 박는 형식으로 부착하고 있어요, 글자 자체도 축소해 가지고. 그러면 그 속에 있던 자체 도색 건물에 붙어있는 도색하고 다음에 전선이나 그런 것들이 간판 속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가시적인 효과를, 미관을 해치지 않게 간판 속으로 주로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글자가 적다보니까 그게 다 오픈 돼있어요. 간판을 하고 나서 건물 벽면에 거미줄처럼 전선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더 보기가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다 감안하셔서 미관을 위해서 시비를 갖다가 개선공사를 하시면 업자들한테 그런 것까지도 다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야죠.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양평사거리에서 선도구간 LED간판 교체공사를 하고 있는데 양남사거리에서 오목교 수준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간판개선사업은 1개 업소 당 1간판입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위원
돈 들여서 시비를 들여서 공짜로 해 주는 간판개선사업인데 돈이 들어가도 미관을 더 해친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잘 살피셔서 개선공사하는 데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위원
그리고 지금 도로과에서 굴착허가를 내주고 있죠?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위원
그러면 각과에서 굴착허가 신청이 들어오잖아요? 최종적으로 복구는 누가 검사를 합니까?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굴착은 위원님 말씀처럼 굴착허가가 되면 굴착허가 신청 시에 원인자가 복구할 건지 관리청에서 복구할 건지 부기해서 허가가 나가는 사항이고요. 관리청 복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도 같은 경우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구도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인자 복구사항들도 감리를 통해서 최종점검하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어떤 도로를 굴착을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시설을 설치해야 되니까 굴착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신청할 거고. 그런데 복구를 정확하게 해 놔야지, 이게 다짐을 덜해 놓으니까 가라앉는다고 생각해서 아스콘을 위에 볼록하게 더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걸려서 안전사고가 난 적이 많이 있어요. 어두운 밤길에 노인 분들이 다니시다가 거기에 치여서 부상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 지역구뿐만 아니라 각 의원님들 영등포구 전체에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거의 도로가 바둑판처럼 되고 있어요. 굴착허가를 내줬으면 최후까지 검사를 도로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치수과에서 굴착허가를 했든 교통행정과에서 굴착허가를 했든 간에 시에서 한다고 자기들이 원인자부담으로 하는지는 몰라도 검사하는데 집중적으로 최종 관리하는 데가 없어요. 제멋대로에요. 다짐을 덜해서 도로 침하가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침하 예정을 해서 볼록하게 해서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도로과에서 굴착허가를 내줬으면 마지막까지 검사도 도로과에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위원님 말씀 참조해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시켜서 잘못된 부분들이나 이런 것은 수정 조치하겠고 향후에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영등포구에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많이 생겼고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전거도로를 설치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많이 야기된다면 그 도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지금 최근에 설치된 우선 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준용위원
아니요, 기존에 설치된 도로 말하는 겁니다.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지금 구청 5호선 그쪽에서 난, 자전거도로에서 사고위험이 굉장히 높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확보해서 방지턱을 없애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방지턱이 제일 큰 문제이고, 자전거도로 안에 불법주차도 많이 성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자전거도로가 폭이 얼마 되나요? 1.2에서 5m 얼마 정도 됩니까?
원창
김원창교통개선팀장
1.5m입니다.
윤준용위원
1.5m가 양방향으로 자전거가 다닐 수는 없죠?
원창
김원창교통개선팀장
예, 편방향입니다.
윤준용위원
일방표지를 전혀 해 놓지 않은 것 같은데요.
원창
김원창교통개선팀장
예, 한쪽에 있습니다만 한쪽으로 가면 당연히, 표시는 없고요.
윤준용위원
자전거도로라고 양방향에서 오다가 사고 날 위험도 굉장히 많고, 일방이면 일방표시를 해 놓든가 문제점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시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방치해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창
김원창교통개선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위원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많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자전거도로를 유지시키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김원창교통개선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위원
주차문화과에 19페이지에 대해서 지금 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나 일반도로에 승용차나 화물차들이 주차하고 있는 것은 딱지라도 붙일 수 있으니까 나은데, 건설중장비가 많이 주차해 있어요. 그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교통행정과하고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해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지금 합동단속한 지가 1년이 넘어갔고 지금은 아예 무방비 상태에요. 국장님이 나서서 합동으로 회의를 하시든가 해서 영등포 관내 건설중장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집중적으로 개선 필요성을 느끼니까 개선 모색해 보시기바랍니다. 더 이상 얘기해 봐야.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예,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윤준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8페이지에 보면 소요 예산액이 6억 9,900인데 지금 30%도 집행하지 않았어요.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억 9,900 중에서 생활권 이면도로가 국비로 국민안전처에서 작년에 지원을 받아서 사고이월 시킨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대상지를 변경하는 바람에 변경하려면 국민안전처의 승인이 필요해서 요청했더니 8월 29일날 승인이 떨어져서 그 이후에 경찰의 규제심의를 받고 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는 규제심의가 끝나서 저희가 발주를 했거든요. 그게 1억 3,000이고, 그 다음에 CCTV가 2억4,200이 이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일부는 집행됐는데 아직 일부는 진행 중에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이 아직 진행 중이고 그런 사유 때문에 지금 현재 한 29.4% 집행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게 늦어도 12월 말까지는 집행 완료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전액 다 추진하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준용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집행률이 저조해서 드린 말씀인데 예산은 받은 만큼 차질 없이 소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출위원장
4선 의원이신 윤준용 위원이 심도 있는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면밀하게 질의해 주신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동료 위원께서 동 자율방재단 질의해 주셨는데 자율방재단에 1년에 예산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각동에?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직접 예산지원은 없고 아까 말씀하신 회의수당이나 회의 참석하게 되면 급량비나 여비는 지급한 게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차후에 자율방재단 지원에 관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재난관련된 것은 각동에 그 내용 속속들이 알고 계신 주민들이 합심을 해야 방재가 미연에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전문가들이 방재활동을 많이 하겠지만 각동 주민들이 우선 합심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동 자율방재단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하시고요. 예산이 필요하다면 구에서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 질의했습니다.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예산 편성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편성하도록 노력해서 적극적으로 방재단이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다음은 동료 위원들이 다 많이 질의해 주셨던 내용하고 반복된 게 있는데요, 가로경관팀 노상적치물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영일시장이나 조광시장 위주로 말씀해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동네에 가서도 이 문제점은 있습니다. 각 시장주변이나 골목길 상가 여기에도 무단으로 도로를 점유해서 노상 적치물이랄까 생계형영업에 가깝긴 한데 이 부분도 동네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 어느 가게는 이렇게 내놓고 장사를 해도 되고 어느 가게는 단속이 심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참 고려하기가 그러는데 이 점에 대해서 주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점포 앞에 상품적치 이 부분은 저희가 예전에는 민원위주로 업무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계획을 권역별로 세워서 그 지역이 정비가 되면 다음 지역, 그게 또 정비되면 다음 지역,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단속반을 차량 1대랑 사람 4명씩 해서 일주일 단위로 권역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을 하고 민원이 안 들어오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국장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민원위주로 단속을 펼칠 것이 아니라 차후에 국장님 말씀대로 계획성을 가지고 사실 우리 안전건설국이 주민들과 밀접하게 생활이 관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성을 가지고 해야지 민원 들어온다고 해서 단속 나가고 민원 안 들어오면 가만히 놔두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획성을 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만 전 부분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상적치물도 순찰을 강화해서 계획성을 가지고 어느 쪽이 더 실효성이 있는가 파악하셔 가지고 순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다음은 우리 도로개선팀에 소파보수 공사 관련돼서요. 여기 소파보수 공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연중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도로 소파보수공사는 최근 5년간 평균치를 갖고 물량을 산정해서 추정물량으로 공사를 발주해서 하고 있으면서 민원사항이나 위원님 요청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위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민원이 많이 있는 데는 우선적으로 하고 민원이 없는 데는 또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민원도 민원이지만 포장의 노후도라든가 저희들이 상태를 많이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상태가 불량하다든가 상태가 포장노후도하고 민원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동에 편중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저희들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홍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민원인들은 각 동네 보면 지속적인, 몇 년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진행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형평성을 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해서 각 동에 잘 배분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물론 예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부 다 해줬으면 좋겠지요.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저희들 이 자리에서 말씀 한 번 드리면요. 저희들이 포장 내구연한을 20년으로 계산했을 때도 저희들 한 5% 정도 보수를 해야지만 20년마다 한 바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예산은 솔직히 한 1% 정도 남짓밖에 안 됩니다.
허홍석위원
잘 알겠고요. 보다 더 동네 골목길 환경개선은 사실은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다음에 우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동료 위원 두 분께서 면밀히 잘 질의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은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영등포가 한강과 접하고 있으면서도 자전거를 이용해서 레저활동을 하는데 물론 자전거로 인해서 교통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레저활동하는 데도 한강 나가는 출입이 사실은 신길동 관내에서 용이치가 못 합니다.그 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예,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은 저희 관내에 안양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안양천 전체 길이가 4.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출입로는 지속적으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자전거도로에 출구라든가 도로요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1억을 8월말에 받아가지고 지금 공사를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으로 계약이 되면 바로 시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좋습니다. 안양천 주변에,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쪽은 그래도 상당히 양호한 편인데요. 우리 도림동이나 신길동 지역에서 사실 한강 샛강 쪽으로 나가고자 한다면 사실 아주 까다롭습니다. 레저활동으로 자전거 활동을 즐기고 싶어도. 그 부분을 앞전에 우리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때도 좀 나왔습니다만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신길동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진행될 때라든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자전거가 한강으로 레저활동하기 위해서 진출입이 용이할 수 있도록 통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대방역 지하를 이용한다든가, 보라매역 가서 안양천 찾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방역 쪽이라든가 샛강역 쪽에 쉽게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예, 제가 도시계획과나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연계방안을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허홍석위원
꼭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공영주차장 건설이 주차운영팀에 해당됩니까, 공영주차장 건설은 막대한 자금이 투여가 되는데 향후계획이 올해 말고 연차적으로 내년, 내후년 이런 계획성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주차문화과장입니다. 양평2동 청사 짓는 지하주차장을 저희들이…….
허홍석위원
올해는 그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내년에도 연속사업이니까요.
허홍석위원
이게 내년까지 연속사업입니까?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예. 그리고 위원님들이 더 잘 알다시피 주차장건설에는 돈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주차장 한 면 건설하는데 한 2억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거기 면밀히 확인하고 살펴서 하는데 막대한 비용 이런 것 때문에 주차장을 건설하기가 많이 주저되고 힘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위치를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리고 대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도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이거 좋은 아이디어로 추진 중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그 주변에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곳 그렇지 않으면 교회라든지 이런 데서 또 개인빌딩이라든지 야간에 주차를 하고 싶어 하는 데가 있으면 거기에 시설비를 지원해 주고 야간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본 위원 생각에서는 사실 골목길 주차난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 인근 교회라든가 공공시설물 야간개방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와 관련돼서 그런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시설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시설비를요?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예. 바닥선을 쓸 수 있게 공사를 해준다든지 담이 있으면 담을 제거해 준다든지 이런 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시설비 지원뿐만 아니라 가령 주차하게 된다면 월 얼마를 사용료를 준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렇게까지는 무립니까?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예.
허홍석위원
그런 좀 더 적극적인 면이 있어야 그런 데도 개방을 더 잘 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그렇게 해 보도록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리고 특히, 명절 때 같은 경우도 우리 신길동 관내를 보면 자식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못 찾아온다는 우스갯소리도 들립니다. 그래서 가령 이런 경우죠. 명절 때 같은 경우는 학교 일부를 개방할 수 있잖아요. 그걸 적극적으로 학교 운동장을 명절 때는 개방하는 것도, 다른 타 지역구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주차난은 1, 2년에 해결될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머리를 짜내서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린파킹시스템 지속적으로 운영됩니까? 올해 몇 가구죠? 올해 20가구 31면. 통상적으로 해년마다 이 정도 수준입니까?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저희 그린파킹은 이게 한 10여년이 되는데요. 저희 구가 이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추진하는데요. 거기 소요에 맞춰서 그린파킹 신청이 있으면 그 집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린파킹시스템도 지속적으로 특히, 골목길 주차문제 해결의 한 일환이 될 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료 위원도 여러 차례, 저도 행정위원회 있을 때도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수차례 지적했던 내용이 과적 중장비차량의 어떤 무단주차입니다. 특히, 우리 신길동 관내에는 재개발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눈에 뻔히 보여요. 계속 개발이 되고 지금 중장비들이 도로에 무단방치가 될 거고 향후 몇 년을 그렇게 봐야 될 텐데 이건 정말로 주민들에게 엄청난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특히 중장비가 주차되어 있으면 시야를 가려서 위험합니다. 실제로 사고도 일어나고요. 그와 관련돼서 우리 중장비를, 그런 이야기도 본 위원이 일부 들었는데 중장비를 견인할 차량을 검토했다고 들었는데 엄청난 비용이고 특히나 견인해 가도 주차해 놓을 데가 없어서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들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한마디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한 번 더 이야기 해주십시오.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부위원장님이 알고 계신 대로 제대로 다 알고 계신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특히, 위원님 지역구인 영신초등학교 주변에 뉴타운 그런 거 하다 보면 25톤 대형덤프트럭이 들어오고 길을 막고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눈살 찌푸리는 것도 많은데요. 좌우지간 풍선효과가 된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딱지도 띠고 최대한 가서 얘기를 하고 해가지고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본 위원 생각은 한 달은 좀 무리가 가고 한 보름 정도 집중 단속반을 야간에 사실 주차하게 되잖아요. 일 끝나고 중장비들이 그리 와서 주차를 하게 되는데 한 보름 동안에만 야간 집중단속반을 투입해서 보름 아니라 일주일만 투입한다면 효과가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예,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꼭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출위원장
허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우리 앞에서 권영식, 윤준용, 허홍석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빠진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청과물시장 그 인도에다 텐트 설치하고 이런 불법 아니에요?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불법 맞습니다.
박정자위원
불법 맞죠?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러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어떤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과태료 같은 거 부과할 근거는 없나요? 한 번이나 시도는 해보셨어요?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하고 있어요?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예.
박정자위원
얼마나 했어요? 매년 구의원들께서 구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그 동안 부과한 내용, 몇 건이나 했는지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 다음에 윤준용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덤프트럭 내지 중기차 이런 차고지증명 등록할 때 교통행정과장, 차고지증명 우리 관내에 등록할 때는 차고지증명 첨부해 가지고 등록하죠?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예, 화물차의 경우에는 1.5톤 이상은 차고지를 제출해야지 저희가 허가를 해주고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차고지라는 말을 안 쓰고 주기장이라고 하는데요. 주기장이 서울시내에는 공영주기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요. 그래서 대부분의 건설기계는 수도권에 있는 주기장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 주기장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러면 덤프트럭 같은 거 차고지증명 첨부해서 등록을 하되 영업행위는 우리 관내에서 서울시내에서 하고 전부 우리 지역으로 온단 말이에요.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돼서 주차를 하는 건지, 파악 한번 해보세요.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예, 타구도 마찬가지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건설기계가 저희 구청이 서울시내 전체 건설기계의 3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건설기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수 차례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관내에 주기장을 마련하는 방안도 여러 번 거론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 서울시내에 주기장을 만드는 게 어려운 실정이라서 국토교통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하기가 어려운…….
박정자위원
그 불편함을 우리 구민들은 다 감수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무성의한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해요? 건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다가?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주기장을 설치하려면 그건 화물하고는 또 다르게요, 건설기계는 1대 당 주기장 면적이 또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내에 그럴만한 여건이 안 되니까 국토교통부에서도 지금 수도권에 있는 주기장을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박정자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 우리 관내에 주거를 하고 있는 주주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다른 데서 와서 덤프트럭이 도로를 막고 영업행위를 하는 데가 많아요. 밤에 신길6동에 한 번 가보세요, 담당과장께서는? 덤프트럭이 도로변에 대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 소음, 분진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한 번도 단속하는 거 못 봤어요. 대기업들이 그런 건설을 하고 있잖아요. 단속한 실적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보세요.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겠어요. 주요 업무보고 10쪽에 보면 말 내용은 좋아요. 가로정비 및 광고물의 효율적 관리해 놓고 사업개요 거리가게,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 현수막, 에어라이트 등. 대림지역에 한 번이나 가봤어요? 어디 과장 한 번 답변해 봐요. 대림지역 에어라이트 그렇게 설치해도 되는 거예요?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게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입니까, 어떤 법적 근거 있어요?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에어라이트는 불법입니다.
박정자위원
불법이에요?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예.
박정자위원
그런데 왜 여태 방치해 둬요?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지금 간헐적으로…….
박정자위원
위원들이 지적하면 그때 가서는 나가서 단속한다 이런 말만 하지 마시고 실제적인, 여기 인력 및 장비현황을 보니까 인력도 많네요. 23명이네요, 차량은 6대나 되고. 가서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단속하지 마시고 실제 지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지속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해야 돼요. 얼마나 단속을 하지 않았는지 대림2동 사람들이 못 살고 다 떠나가겠대요, 타 지역으로. 말로만 인구 늘린다고 살기 좋은 영등포 만든다고 공무원들 그러면서 실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오죽 하면 이렇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겠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영등포역 전에 영중로 결혼식에 오다 보니까 과연 서울특별시의 영등포구 주민들이 이런 데서 살고 있구나. 보행하면서 얼굴이 뜨거울 정도예요. 토요일 일요일 과장께서 한 번 돌아보면서 무단 포장마차 주변에 청소상태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한 번 돌아보세요.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평일날보다 토요일, 일요일을 돌아보셔야 돼요. 자기 점포 앞에는 자기가 청소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방치해요? 가게 세 내면서 세금내면서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공도에다가 흉물스럽게 포장마차 쳐놓고 청소도 안 하고, 이번 주부터 당장 시행하세요.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단속한 실적을 본 위원한테 가지고 오세요.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예.
박정자위원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직접 돌아다니면서 볼 테니까. 다음 업무보고 15쪽 보세요. 빗물펌프장 수방시설 정비 및 정밀안전진단 사업개요에 보면 추진실적에 빗물펌프장이 8개소죠?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정자위원
간이 펌프장이 7개소, 수문이 23개소죠?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예.
박정자위원
점검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수문 23개소에 몇 명이나 수문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문은 23개소가 있는데요. 빗물펌프장 8개소에 직원이 2명씩 있습니다. 그 두 명이 간이 펌프장 7개소하고 수문 23개소를 각자 펌프장하고 가까운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배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잘 모르시네. 수문 주변에 공무원들이 정, 부는 통장들이 해요. 그 사람들에게 당신은 이 수문관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라고 교육도 안 시키고 그냥 이름만 가지고 수문관리인이라고 이름만 표기해 놨어요. 맞지요?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예, 수문관리 표지판에…….
박정자위원
본인이 통장님인데 임기가 끝났어요. 그런데 내가 수문관리인이다 이걸 모르고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수문관리자로 지정할 때는 당신은 여기에 수문관리자이니까 관리를 잘하도록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른다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23개소를.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재 파악은 전화를 해서 다했고요, 그렇지만 별도의 교육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별도의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리고 안양천, 도림천에 내려가는 계단 있죠?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예.
박정자위원
우리 주민들은 운동할 욕심으로 비가 와도 계단을 내려다녀요. 그런데 경찰들이 가서 못 내려가게 해도 방송소리 들으면서도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일기예보를 보고 어느 정도 비가 오면 내려가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그것은 푸른도시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협의해서 시행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예, 같이 업무 협의해서 협조해서 하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우리 김재진 위원도 질의해야 되니까.
정영출위원장
6선 의원이신 박정자 위원의 엄중한 질의와 질타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 유승용 위원.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기획팀에 재난안전관리 체계화 4페이지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구민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사업개요를 보면 재난안전 관계공무원을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그렇습니다. 재난안전 관계공무원들 안전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부서가 구청하고 그 다음에 민간사업장 관리현장감독자하고 감리 분들을 교육시키는 사항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거 아닙니까? 맞춤형교육.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재난에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현장감독이라든지 감독에 대해서 재난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죠? 누가 시킵니까?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전문 기술사 분이 안전협회에서 강사분이 오셔서 태풍이라든가 공사장 위험 같은 것 이런 사항을 위주로 해서 공무원과 민간인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한파, 폭염 종합대책 추진, 재산의 피해나 인명 피해는 없다 이런 내용을 금년에 추진실적이 돼있는데요. 하나의 미담사례로 공무원들이 금년에는 폭염이 아주 강했죠. 열대야식으로 강했는데 금년 여름철에 어느 동주민센터에서는 주민들 신고를 받고 거기에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해서 독거노인 한 분은 집에까지 찾아가서 그분을 모셔다가 병원에 입원시키고 치료비가 없다 보니까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치료비까지 계산해서 치료를 받게 해서 안전하게 그분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전교육에 보면 공무원 관계자 재난교육 실시 보면 1년에 두 번해요. 두 번 가지고 되겠는가. 여기 보면 2월 16일날 209명 한 번에 시켰습니다. 또 7월 27일날 163명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교육을 시켰어요. 한 번에 교육을 시키면 한 장소에 놓고 많은 숫자를 교육을 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이런 교육이 잘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효율적인 문제로 볼 수 있지만 민간인을 공사장현장 분들을 다 초대해서 모든 걸 분기로 나눠서 교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사업장이나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해빙기라든가 장마철 대비해서 교육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해는 가는데요, 가능하면 해빙기를 대비해서 한번에 200여명씩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숫자를 나눠서 교육을 정예화 교육을 시켜야지, 이것이 특별교육이고 우리 공무원들도 이런 교육을 받아야만이 주입식 교육이 되고 하지, 이렇게 한 번에 무더기로 교육을 시켜 놓으면 교육이 잘되겠느냐 이거에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것도 1년에 두 번. 그렇죠?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앞으로는 1년에 분기별로 교육을 시켜서 안전사고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하는데 합동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저희 사건에 대해서는…….
동열
연동열안전건설국장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 관계자와 관련되는 전문가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도 함께 참여를 합니다. 해 가지고 여름에는 수방 위험시설물이라든가 또 저희가 재난 위험시설물로 관리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 시설물, 또 빗물펌프장이라든가 수방관련 시설물 그런 위험시설물을 대비해서 민간합동으로 구성해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그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아무튼 전문가 기술자라면 이분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까? 안전점검 진단에 대한 자격증 국가고시를 봐서 가지고 있는 자격증 그런 분들이에요?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격증 있는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현장 합동점검 나갈 때는 인적구성을 어떻게 해서 나가십니까?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저희 관련 공무원하고요.
승용
유승용위원
아니, 나갈 때 숫자가.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보통 저희 직원 두 명하고 전문가 두 명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전문가 두 명?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지역주민은 안 나갑니까, 거기? 요즘 거버넌스 형태로 많이 심의위원들이나 안전점검실태를 점검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역도 안전 심의위원들이 있잖아요?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 분들 다 초청해서 현장을 같이 점검하도록 앞으로는 해 주세요.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재난대응 보고 평가회 개최하셨죠? 그렇죠?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재난안전대책본부가 13개 협업반별로 업무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난대책본부가 있습니다. 대책본부 산하에 13개 협업부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습반이 있고 대비반이 있고 행정반, 상황종합반 이런 협업부서에서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사전에 시뮬레이션 연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시뮬레이션 연습도 한다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재난관리 기금이란 게 있죠?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적립현황이나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재난운영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은 보통세 3년간 평균 1%를 적립하게 돼있습니다. 1% 적립해서 재난 발생 예방이라든가 재난에 관련된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65억 정도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65억.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관리는 기금 목적이 발생할 경우에 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그 사용목적에 맞으면 그 사업에 타당성 있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아니, 여기에 대한 돈을 은행에 예금하고 있는 건가요?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예, 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승용
유승용위원
예금 상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보통 정기예금 적금 드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정기예탁금으로?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정기예탁금으로 이용하면 아무 때나 필요할 때 재난이 발생할 경우 빼다 쓸 수도 있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예, 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행동 매뉴얼이나 종합시스템이 잘돼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위원님도 알다시피 재난 매뉴얼이 구축돼 있습니다. 재난매뉴얼에 의해서 재난 발생하면 1시간 내에 직원들이 응소해서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 돼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민관협력 안전문화운동 전개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민관협력하면 구청하고 민간입니까?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구성이 간단히 말하면 공공관서 기관장님들하고 단체장님들 예들 들면…….
승용
유승용위원
경찰서나 소방서나.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군부대도 포함될 수 있습니까?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군부대 같은 경우는 복구반이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우리가 예산을 보면 2,100여만원 정도 되는데 국비가 300만원이고 구비로 나머지 충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시비는 왜 없어요? 시비도 끌어다 예산 증액을 해서 철저하게 네트워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시비 같은 경우에는 재난대응 쪽에 예산이 반영된 게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시비는 반영이 안 됩니까?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 재난관리분야에는 시비가 없고 재난대응분야에는 안전점검이나 이런 경우에 시비가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다음 여섯 번째, 재난시설 사업개요에 보면 재난위험시설이 24개소가 있죠? D급이 24개인데요.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재난위험시설을 관리하게 돼있습니다. D급인 경우는 심히 불량한 경우 미흡한 경우인데요, 월 1회씩 안전점검하게 돼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월 1회씩요?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D급에 대한 안전대책은 별도로 없습니까? 점검만 하고 거기에 대한 마무리하는 거예요?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D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리 보강이 가능한 경우는 저희들이 보강하고요. 중요한 것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은 수리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는 차후 대책을 세워서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통합관제운영팀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향후 계획 보면 우범지역 방범용 CCTV 설치 5개소 있죠? 무단투기 단속 CCTV 5개소. 이게 하나로 묶어서, 단일기능만 하게 되는데 두 개다 하나로 묶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방범하고 무단투기하고는 설치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방범 같은 경우는 반드시 지주대를 설치하거나 인근 건물들 중에서 설치하고, 무단투기 같은 경우는 예산 관계도 있어서 전신주를 많이 활용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설치가 조금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아니, CCTV면 계속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위를 다 찍고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하나만 해도 문제되지 않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왜 길거리 CCTV 기둥이 있고 또 방범용 기둥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장해물이 많이…….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위원님, 기능은 솔직히 같다고 보셔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방범도 가능하고 CCTV도 가능한데.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가능하면 하나를 세워서 다 같이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따로따로 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앞으로 검토 좀 해서 단일화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정영출 위원장, 허홍석 위원과 사회교대)
허홍석위원장대리
유승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도로하천 등 행정재산 관리 좀 봐주십시오. 도로사용료가 한 34억원 정도 부과가 되었는데요.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한시적 점용료 예를 들어가지고 레미콘 공사차량이 인도나 도로를 점용해 가지고 며칠 간 건물 올릴 때 우리가 점용료 부과하죠?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그 비율이 얼마나 되죠, 부과 건수나 비율이? 그거 따로 뽑아놓은 거는 지금 없으신가요?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시점용료 말씀하신 겁니다.
김재진위원
예. 그거 지금 자료 없으면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다음은 거리가게 노상적치물 동료 위원께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오늘 여의도 포장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현장에도 갔다 왔고 슬라이드를 통해서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구청 자료를 봤더니 이미 어떠한 현 실태를 너무도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2016년 10월 20일까지 약 213건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렇다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1건 정도는, 휴일 빼면 거의 매일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에 대한 우리의 답은 단속하고 현장갔다 오고 계속해서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여의도 노점인 여의도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자바라 기준해 가지고 3m 곱하기 4.5m 이래가지고 그 포장 안으로 탁자 4개, 그 다음에 조리시설까지 전부다 들어오고 그 안에 그 외에는 절대로 용인을 안 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월 17일날 저녁에 가서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옛날 같이 기업형은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해서 자바라 기준해서. 하여튼 3m 곱하기 4.5m 이 기준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현재는 몇m로 되어 있는 거는 아세요?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지금 예전 3m, 6m 그 자바라는 다 정리했습니다.
김재진위원
지금도 6m 사용하고 있잖아요? 여의도 포장마차 길이가 가서 재보니까 6m예요. 이쪽으로는 3m인데 그것도 고스란히 내려왔을 때 6m이지. 양쪽 날개를 펴면 1m가 더 늘어나고요. 그러면 한 7m 정도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주방시설도 2m가 더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9m건이고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옆에 1톤 차량이 같이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발전기 돌리고 가스를 거기서 돌리고 그런 거 혹시 모르세요?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금 6m라고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정상적인 거리만 8m인데 양쪽 날개 펴면 9m라고 하는데 거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허홍석 위원, 정영출 위원장과 사회교대)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지금 자바라를 3m 곱하기 4.5m 그 이상은 아예 비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건 얼마 전에 위원이 가서 지적해 가지고 시정한 개선사항이시고요. 현재 지금 한 9m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냐고요?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다시 한 번…….
김재진위원
크게 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또 불법 영업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예.
김재진위원
매번 민원단속이 들어오는 것도 알고 계시고?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런데도 시정이 안 되는 건 우리 인력부족이에요, 아니면 의지의 문제예요?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지금 여의도 노점이 약 31개 정도가 있는데요. 지금 말을 안 듣고 있는 곳이 한 3군데 정도 됩니다. 이걸 지금 특별관리를 해서.
김재진위원
3군데라고 하면 31군데에서 3군데는 양호한 건데 나머지는 말을 잘 들어요?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중요지점에 있는 3군데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걸…….
김재진위원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우리가 물리력을 행사해야할 곳입니다.
김재진위원
물리력을 여지까지 왜 행사 안 하셨어요?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지금 이제 최후 통첩했습니다. 물리력을 행사하겠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물리력을 언제 행사하실 거예요?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곧 실시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인터넷에서 보고 신문에 난 기사가 가관이어서 본 위원이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청 직원이 며칠 쉬면 어떠냐 제안을 한답니다. 하도 단속이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가스통 옆에 석유난로 등 안전을 위협하는 모습도 보이고 출근길 악취가 불쾌하고 쓰레기 제대로 안 치우고 여의도의 포장마차는 번호가 있는 게 아니고 무슨 집, 무슨 집, 순희네 이런 상호 같은 것도 매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알고 계세요? LPG가스통 옆에 석유난로로 불을 피우고 있고 이건 저희들 안전건설국 모든 과의 문제일 거 같아요. 건설관리과만 문제가 아니고. 안전과 마찬가지죠, 도로과 하죠, 교통행정과 도로방해하죠, 주차문화과 주차하죠, 그런 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돼요. 아울러 소주 한 병을 4,000원 받는답니다. 이건 생계형 마차가 아니고 기업형이에요, 본 위원이 봐서는. 그런데도 시정이 안 되잖아요. 합법적으로 장사하는 사람은 손해보고 구청에 신고해 봐야 없어질 기미가 안 보인데요. 인터넷에 이런 거 나오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래서 전체를 단속하는 게 불가능해서 우리 구청 관계자는 고육책으로 단속기간을 일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포장마차를 쉬게 하는 거로 해서 단속을 했다고 말씀하시고. 그것만 끝나면 또 그들끼리는 공유가 된데요. 예를 들어 단속이 나온다고 하면. 15분 만에 천막을 접고 자리를 뜰만한 자기들 여유를 가지고 있다고 그런 거까지 언론에 나와 있는 실정이에요. 아까 얘기하셨던 3m에서 4.5m까지 단속계도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건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이죠?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저번날 10월 10일날 3 곱하기 4.5m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0월 17일날 일제점검을 했었는데 그중에서 3곳이 지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계도를 했었습니다. 계도를 하고 하여튼 차후에 그것이 위반이 됐을 때는 무조건 물리력을 행사하겠다.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차후 그 기준점, 기준일이 언제라고 보면 돼요?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지금 10월 17일날 가서 최후 통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내일 중으로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오늘내일 이후에는 가서 깨끗이 정비가 되어 있다고 봐도 될까요?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본 위원도 함께 동행을 하겠습니다. 같이 확인을 해주시죠?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예.
김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과 8쪽 좀 봐 주십시오. 광고물의 효율적 관리에서 보면 고정광고물수가 많이 줄었어요.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어떻게 해서 줄었어요?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이건 줄은 요인이 신규하고 철거 이렇게 해서 줄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철거를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해서 불법간판이라 이렇게 많이 제거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주인 없는 간판들은 우리가 직접 하고요,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서. 그 다음 가게 점포주들이 이사를 가면서 간판을 제거하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주인 없는 간판 그거 할 때도 건물주 동의를 얻어서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1,000만원 정도를 해서 지금 작업을 할 겁니다.
김재진위원
아니오. 고정광고물이 다른 해 연도에 비해서 업무보고를 저희가 6월달에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11월달에 고정광고물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심지어 지난해보다 토털적으로 56개 정도가 줄었고 가로세로돌출간판은 29개, 돌출간판은 9개가 줄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양평동 지역 LED간판으로 인해서 줄어든 숫자 아닌가요?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양평동 LED, 지금 거기는 간판개선사업 시행초기입니다. 그렇게 줄어든, 그것에 의해서 줄어든 효과는 조금 미미합니다. 지금 양평동 거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 지금 시행초기거든요.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줄어든 게 포함이 된 건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거기에 줄어든 건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건 스스로 우리가 민원이 들어왔든 순찰을 나가서 불법광고물을 정비했다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많이 한 거죠. 그러면 차후에도 계속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로 보면 되겠죠?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예,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하고 치수과에 묻겠습니다. 저희들 설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기존 지번주소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도 지금 새주소를 쓰라고 계속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게 지번주소를 쓰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혹시 위원님 사업명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진위원
예.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하고 기존주소하고 혼용해서 사용하고 지금 도로주소를 가급적이면 쓰려고 하는데요. 이게 과거에 예산을 올려가지고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지번을 계속적으로 쓰는 겁니다.
김재진위원
계속되는 진행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써야 되고.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예산이 반영 안 된 것을 서울시에서는 알아요. 그래서 그걸 도로명으로 하면 이게 새로 올라온 걸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것을 우리는 앞으로도 도로명주소로 전면적으로…….
김재진위원
다음 이 시간 이후에 다음 사업에 대해서는 도로명주소로 사용하실 거죠?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예, 앞으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도록.
김재진위원
치수과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빗물받이 건이고 뭐고 항목을 봤더니. 그거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아울러 치수과에 보면 빗물받이를 우리가 청소하고 있죠?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런데 타 지자체에 가보면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망을 쳐놓은 걸 혹시 보셨습니까?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그걸 망을 쳤다기보다는 악취가 올라오는 걸…….
김재진위원
악취는 악취대로 방지가 돼요. 빗물받이 사이에 철조망 식으로 해서 망을 막아놔서 안에 이물질이 못 들어가도록 해놓은 걸 많이 봤거든요.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그건 악취방지를 하는 의장등록특허를 받은 제품 중의 한 종류라고.
김재진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도 예를 들어 향후 빗물받이 교체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걸 사용하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예,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검토를 해주시고요. 교통행정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길로33길이라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11구역 주변도로고요. 그 전에 일방통행길이 되어 있던 도로인데 지금 현재는 11구역이 정비됨으로 해가지고 편도 1차선으로 도로가 나있거든요. 그런데 차량이 좀 한산해서 주민들은 기존에 일방통행로를 요청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아직 재개발이 완료된 지역이 아니죠?
김재진위원
완료됐어요, 입주 다 했고.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저희가 한 번 나가서 그렇게 일방통행이 양방으로 되려면 주민의 동의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경찰의 규제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런 절차를 거쳐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 다음 신호등 문제에 있어서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경찰서와의 업무협조인데 우신초등학교 사거리 같은 경우 영등포공원에서 저쪽 신풍역 방향 또는 반대, 우신초등학교에서 영등포 오는 방향에 보면 신호등이 보통 반대편 정지선 위치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진입하는 차선에 있기 때문에 머리 위에 신호등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맨 앞에 있는 차량은 신호를 못 봐서 뒤에서 클랙슨을 울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불편사항은 확인을 해서 교체를 해주는 것도 우리 임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진위원
아울러 우신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면 옛날 구 크라운맥주 사거리가 있거든요. 도림초등학교하고 이쪽 대우푸르지오아파트에서 나오는 방향, 그 방향 역시도 신호등이 반대편 정지선에 있어야 함에도 안 나가 있거든요. 그것 좀 확인해 가지고 시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진위원
주차문화과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 동료 위원님께서도 많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위탁 준 시설관리공단조차도 적자 운영 해소를 이유로 무인시스템을 운영하는 거 아십니까?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우리는 그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하셨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고 동료 위원도 많이 건의를 하셨지만 경미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휴일에는 학교 개방해서 지금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 앞 전 명절에도?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걸 평상시에 하는 방안은 없을까 하는 방법을 좀 드리고요. 그래야 많이 예를 들어 주차를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부설주차장 건수에 비해서 차량대수가 너무 적은 거 같아요. 일단은 참여하는 주민의식도 부족하고 그리고 거기다 차를 대고 주변청소라도 하고 가게끔 하면 좋은데 대시는 분들도 거기에 신경을 덜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인 입장에서도 부설주차장 승인을 잘 안해 주시는 거 같기도 하거든요. 또 이런 부족한 주차장을 위해서 매번 주장하는 민간인한테 용역을 주는 문제를 검토 안 해 보세요?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위원님이 고육지책으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김재진위원
왜 고육지책이에요. 그게 하나의 대안책이죠?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대안책일 수도 있겠지만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지가 한 10년 안팎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월정액으로 다 돌려가지고 시간주차를 없애고 소수의 시간주차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고 이런 충정에서 위원님이 드리는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주차장에 대해서는 우선은 무인차단기시스템이 고가입니다. 4,0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런 대안을 한 번 보고서 그래도 수지경영악화 이런 거 공단 의견을 반영해서 민간위탁도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아니, 지금 왜 민간위탁을 자꾸 주장을 하냐면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질의를 했지만 거기에 신청자 접수 받는 게 100에서 조금 많이 받으면 120% 접수를 받고 있데요. 10대면 한 12대 정도를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건 알고 계시죠?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런데 민간주차장 같은 경우는 180%까지 받아요. 주차장도 부족한데 우리는 12면이 있다면 12면만 지금 주차하시라 하고 일반 낮에 오는 사람도 안 받고 밤에 오는 사람도 못 받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주차면은 부족한데 도로는 원활하게 통행을 해야 되고 소방차 통행로, 여성안심귀가길 나름대로 확보해 놔도 차는 계속해서 대야 되니까 도로를 하든 인도를 하든 지금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그 주차 민간위탁하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바꾼다는 걸 그런 이유로 해서 그걸 또 바로 민간위탁 준다는 것은 모양새도…….
김재진위원
바로는 아니고요. 이 말씀드린 지 좀 오래 됐고요. 장기간에 걸쳐서라도 검토를 해서.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영등포구의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자고 대안책을 드리는데 현장 모면성으로 그냥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또 결과가 없어지면 얘기하는 위원도 의미가 없잖아요.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예, 위원님 뜻을…….
김재진위원
계획서라도 만들어서 뭔가 좀 보이는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돼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출위원장
우리 군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자료를 많이 준비하신 우리 김재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추가로 권영식 위원한테 질의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추가는 아니고 못한 게 있어서 하는 겁니다. 도시안전과 재난관리팀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D급 24개소가 되는데 주로 어디예요?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로는 남서울아파트, 대신시장, 그 다음에 8, 9구역 주택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옹벽이 하나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24곳입니까?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회의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회의수당이 구 회의죠? 방재단 구 회의 때죠?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예, 구비입니다.
권영식위원
아니, 구 회의 때죠?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방재단이 교육시킬 때…….
권영식위원
그러면 회의가 아니고 교육수당이네요?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예, 교육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영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잘못하면 동네에서 동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방재단 동 단장도 했고 구 초대 단장도 했습니다.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방재단에서 해야 될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일 예방 활동할 수 있는 일은 방재단이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어느 동은 지지부진하고, 또 어느 동은 활발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것 활성화 할 수 있게끔 관련 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회의 때 그때그때 따라서 회의를 할 수 있는 주제도 내려주시면 홍보도 되는 것이고 굳이 구에서 안 해도 홍보도 할 수 있고, 홍보를 하게끔 동 단체에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더 활성화될 수 있고 도시안전과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예,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면서 도로과 도로계획팀 5페이지에 도림동에서 신도림역 간 보도육교가 설치 다 됐죠?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설치 완료 됐습니다.
권영식위원
내용에 보면 신도림역하고 아파트 단지 간에 연결로 설치가 돼 있는데 이 아파트 단지 가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제가 정확히 세대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렇게 크지는 않죠? 아, 그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예산이 29억이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잘못하면 어떻게 말씀하실는지 모르지만 우리 구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 예산이라고 하시겠지만 서울시 예산도 우리 예산이고 우리 예산도 서울시 예산입니다. 어쩌면 타 지역에서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하는 얘기인데 특히 어느 특정지역 특정인을 위해서 이런 예산이 30몇억씩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이해를 못한다는 쪽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미 했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기존에 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차도하고 병행으로 인도가 인도폭이 굉장히 넓은 데가 있어요. 그 인도도 한산하고 얼마나 한산하느냐 하면 인도에도 항상 노점상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조금 걷기 좋은 길도 만들고 하는데 환경개선을 해서 그 길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부분 연결하는 폭은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2.5m로 돼있거든요.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2.5m 여기에는 자전거도 다닐 수 있게끔 해 놨습니까?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자전거는 타고 가지는 않고 끌고는 갈 수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끌고 갈 수는 있게끔 해 놓았습니까. 2.5m 폭에 자전거 끌고 다니고 비올 때 우산 쓰고 다니고 하면 폭이 정말 좁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런 게 있을 적에는 장기적으로 봐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다음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제반여건들을 다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15페이지 법규 위반자 처리에 관해서 검찰 송치 건이 352건으로 되어 있는데 송치하고 나면 주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이후에도 고쳐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중과 사항이기 때문에 사법대상입니다. 그래서 검찰에 송치해서 검찰 쪽으로 넘어가서…….
권영식위원
넘어가는 것은 아는데 주로 어떤 조치가 내려지냐고요? 한 번이 아니고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런 예가 있을 것이고. 지금 내용이 안 되면 다음에 주시고, 사실 의무보험을 가입 안 한다는 것은 사후에 큰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보험 들고 일반보험을 다 들어도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고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뜻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 그린파킹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린파킹은 사실 잘 되고 있죠, 과장님?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지난번에 우리 지역에서 지역민이 민원이 들어 와서 했는데 예산이 다 고갈됐다는 말씀도 들었고 해서, 또 한 가지 예상외로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신청했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은 행정부에서 안 해도 이제 지역민들한테 어느 정도 홍보가 돼서 필요하면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공사를 하면 자재 목록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재가 한정돼 있습니까? 무엇 무엇을 어떻게 쓰라는 게.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면을 보도블록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구의 전 신청자들에 대해서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비용에 벗어나서 뭐를 해 달라하면 저희들이 타 구민과의 형평성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렇겠죠. 그것은 그렇게 해 줘서도 안 될 것이고.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면당 8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850만원이 초과될 수 있는 자재가 됐든지 넓이가 됐든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권영식위원
한 면당 850만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이걸 초과해서 공사비용이 나오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시냐고요?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그 범위 내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대다수는요.
권영식위원
알아요. 대다수는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850만원 이상은 지원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런 경우를 누가 신청하면 어떻게 처리를 하시냐고.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그 돈에 맞춰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부실공사가 되죠. 가령 바닥 면적이 85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가정하는 겁니다. 철거하는 거는 담장이 됐든지 안 하고는 할 수 없으니까 결국 제일 마지막은 바닥공사인데 바닥공사가 어느 정도 들어야 되는데 안 들고 그 금액 맞춘다고 20전을 콘크리트 쳐야 되는데 10전을 쳐서는 안 되잖아요?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제가 그 기술적인 면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실력은 안 되지만 850만원에 맞춰서 조금 차이 나는 것은 업자가 양보해서 우리가 설득해서 하겠지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고 하게 되면 얼마가 들어간다 해서 그 면에 맞춰서 공사를 해서 크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작용이나 민원이 들어온 적은 거의 없어서 많은 깊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권영식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보도블록이나, 콘크리트로 안 쳐 줍니까, 바닥은?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지금 보도블록을 가장 선호해서 그 시스템으로…….
권영식위원
그렇게 선호를 해도 실제 주택 소유주가 바닥을 콘크리트로 쳐달라고 하면 안 쳐주냐고요.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지금 설정된 업자가 보도블록으로 하는 전문적인 업자가 붙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이해가 안 가냐면 보도블록을 설치하는 업자가 보도블록 설치하는 게 그것만 전문기술도 아니고 전체 다 토목공사지, 그렇게 아니잖아요? 제가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어느 한 곳은 콘크리트로 타스를 해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는지를 그 주택 소유주가 잘 몰라요.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제가 듣기로는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하면 그 비용을…….
정영출위원장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지금 시간도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시죠.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아니, 이 이야기는 따로 보고해야 될 게 아니고 서류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기본방향 계획서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 답변하세요. 저는 답변을 듣고 그 자체를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하면 금액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공사가 진척이 안 되니까 거기 업자가 NO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그린파킹 사업은 안 되는 겁니까, 그 가구는?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그런 부분은 서로 합의를 해서 콘크리트 비용을 그 사람들이 더 추가로 낸다든지 하면 이렇게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그렇게라도 하실 겁니까?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구가 환경개선을 한다고 하면서 그런 정도의 융통성을 안 가지면 이 사업 자체가 안 됩니다.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위원님 주시는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권영식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련 과가 어느 과인지 모르겠는데 건축후퇴선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건설관리과인가요?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후퇴선의 관리는 건축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출위원장
위원님께서도 위원장이 한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따라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미영
박미영위원
놓친 질의가 있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중로 보행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중로 보행환경 개선에 향후 계획에 거리가게 재배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리가게랑 노점상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거리가게를 재배치한다는 것은 양성화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노점 정책이 예전에는 철거였는데 지금은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유입해서 관리차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관리차원이라는 게 거리가게라는 명칭을 노점 대신 써서 이분들한테 세금이라도 좀 걷습니까?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세금 걷는 것은 없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거리가게하고 노점상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형평성이 없잖아요. 어느 한 구역은 철거를 유도하고 물리력을 행사하고, 물리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이 구역은 보행자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돼서 굉장히 누누이 강조돼 왔는데 이것을 철거를 하셔야지, 재배치를 하면 그 좁은 거리에 어디에 또 거리가게를 둔다는 말씀이십니까?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지금 영중로에는 71개 노점이 있습니다. 그중에 음식물을 취급하는 곳이 43개, 잡화점이 20군데, 기타가 8군데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야기 시키는 것이 음식물 취급업소입니다. 지금 현재 노점을 보면 천막도 지저분하고…….
미영
박미영위원
잠깐만요. 여기가 길이가 몇 미터인데 70개가 넘는다는 말씀이십니까?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71개는 양방향을 이야기합니다. 금강제화 쪽하고 신세계백화점 쪽 해서 양방 390m에 그 정도 71개가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양성화시키고 재배치를 향후 계획으로 삼으면 이게 행정권 내에 들어온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 노점상하시는 분들이 구청에서 우리를 이렇게 인정해 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동열
연동열안전건설국장
위원님,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중로 그쪽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구청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양성화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9페이지에 나오는 업무계획서에 나오는 내용은 그 지역이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처음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영중로 개선팀을 구성해서 도로를 줄이고 현대식으로 디자인화해 가지고 양성화시키는 그런 방안이 추진돼 왔습니다만 모든 의원님들께서 반대를 하시고 해서 지금은 저희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큰 틀 속에서 하나의 작은 기구로 추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지금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걸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만일 없애면 가장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현재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간에 그런 계획 때문에 손보지 못해서 지저분하고 그런 부분들을 자율적으로 환경정비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런데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이렇게 되면 이게 양성화시키고 행정기관에서 인정해 주는 그런 걸로 오인돼서 나중에 이분들이 이것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게 되고 굉장히 큰 행정적 오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오류가 되지 않도록, 이것은 적법한 절차도 아니잖아요? 이런 걸 향후 계획에 넣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열
연동열안전건설국장
그래서 저희 본 보고자료에는 그 사항이 빠져있고, 사실 이것은 과에서 내부자료로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게 위원님들께 배부가 돼서 위원님이 그런 오해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순수한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 하는 사업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주민들이 과연 그렇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이고요.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여의도에 차 없는 거리가 있었죠, 몇 년 전에? 차 없는 거리가 시행되고 차 없는 거리 해서 거리의 미관이라든가 보행자 중심으로 한동안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죠? 차 없는 거리, 걷고 싶은 거리.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은 없죠? 지금 시행 안 되고 있는 거죠?
동열
연동열안전건설국장
예,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없어진 거죠?
동열
연동열안전건설국장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정영출위원장
팀장, 답변해 보세요.
동열
연동열안전건설국장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원창
김원창교통개선팀장
차 없는 거리가 있습니다. 문래동 있고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아파트 여의도고등학교 사잇길이 사실 차 없는 거리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차 없는 거리가 되나요?
원창
김원창교통개선팀장
예,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위원장님한테 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거죠, 위원장님?
정영출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동료 위원이 발의를 하면요, 저는 제가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고 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성실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장님께서 다른 위원들의 진행에 조정이 필요하니 신경 써달라 이런 질타를 듣고 나서 제가 상당히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 업무보고가 의정활동에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시간, 4시간, 5시간 해도 부족하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이 업무보고의 자유, 우리가 질의의 자유, 의정활동에 큰 간섭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정영출위원장
아니, 우리 위원들이 훌륭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이 발언하는데 절대 지장을 준 적이 없었고 다만, 또 교대 교대해 가면서 다 위원들이 골고루 발언권을 준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우리 박미영 위원께서는 그런 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예. 너그럽게 이해하겠고요. 그런 간섭은 상호존중에도 큰 위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위원장께서 위원이 발언하고 나면 그것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를 하시는데 그것도 의사에 자유로운 발언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잘 검토하셔가지고 성숙한 사회건설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도 이 점을 각별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출위원장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장이 어떤 위원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잘한 점은 잘한 점을 칭찬해 준 취지였기 때문에 그 점도 또한 박미영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업무 발언 때마다 어떻게 위원장님 칭찬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업무보고라는 게 정식적인 우리 집행부와 그 다음에 우리 또 의회의 교류고 활동인데 그때마다 그런 개인적인 사감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숙한 보고문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영출위원장
예, 잘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또 우리 박정자 위원님 발언하세요.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권영식 위원이 건축후퇴선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시려다 말았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각 동마다 대형마트들이 지금 전부 설치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인도가 좁을 정도로 대형마트들이 후퇴선에다 물건을 적치해 놓고 판매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 철저하게 단속 좀 해주세요?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보행에 지장 없도록. 그리고 그것도 단속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야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리 일하고도 그냥 혼자만 알고 있으면 모르니까. 아시겠죠?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출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지만 여기 선임 과장이 누구시죠?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안전과장입니다.
정영출위원장
전정택 과장님 맞으십니까?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위원장
우선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구의원의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아는 대로 한 번 답변해 보시지요? 회의와 상관없지만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국장님…….
정영출위원장
국장이 몇 급이시죠?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4급 서기관입니다.
정영출위원장
4급이시죠. 제가 알기로는 4급 정무직공무원입니다. 그 다음 여기 여자 과장님이 한 분 계시죠? 배현숙 과장님 구의원이 하는 업무가 뭡니까? 구의원이 뭐 하는 겁니까? 아는 대로 한 번 답변해 보시지요.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저희 구청 집행부의 일을 견제 내지는 관리감독하시는 거 아닌가요,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의 의견과 저희 집행부와 그런 조율…….
정영출위원장
조례도 개정하죠?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예.
정영출위원장
행정감사도 하죠.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한 심사도 하죠. 하여튼 어느 정도로 그 정도로 하고. 여기에 있는 분들은 앞으로 공직생활을 해야 할 분이니까 구의원이 직급이 무엇이고 구의원이 정확히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 번 정도는 알고 넘어갔으면 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경과가 돼서 한 개 부서만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할까요. 이번 업무시간에는 지나간 실적, 과연 무슨 일을 했고 예산집행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이 큰 중점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12쪽 보시죠. 여러 위원들이 교통행정과에서 대해서 유난히 관심이 많은 거 같습니다. 교통개선팀장, 우리 예산액이 얼마 잡혀 있죠? 마이크 주세요.
원창
김원창교통개선팀장
저희들 총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영출위원장
아니오. 개선팀,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원창
김원창교통개선팀장
2억 1,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정영출위원장
잡혀 있죠, 그런데 지금 집행률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원창
김원창교통개선팀장
이 보고자료 상으로는 26%가 되어 있습니다.
정영출위원장
왜 국비는 전혀 한 푼도 안 썼습니까?
원창
김원창교통개선팀장
아까 과장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1억 3,500만원이 국비로 돼가지고 2015년 예산이 명시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점도 바뀌고 경찰규제 받는 게 지난 9월에 끝났습니다. 9월말쯤에 끝나가지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월 중에 다 완료할 겁니다.
정영출위원장
이상 없이 완료되겠죠?
원창
김원창교통개선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위원장
좋습니다. 다음은 16쪽 한 번 봐 주시죠.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구가 지금 사망자수가 25명으로 ’15년도에 가장 높은 구로 되어 있다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송구스럽습니다, 일단.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고 저희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사통팔달이다 보니까 우리 관내뿐이 아니라 올림픽로라든지 노들로길이라든지 이런 도로상에서의 사망자수도 여기 포함이 되다 보니까 저희 한계를 벗어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러 가지로 각종 분야별로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금년도에 6억 9,900만원을 여기다 투입시켜 가지고 나름대로…….
정영출위원장
좋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영등포구가 사망인구가 제일 많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10월말 현재 사망인구가 17명이 발생했는데 본 위원 지역구가 여의도다 보니까 여의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좀 전에 했던 우정상가 사거리 본 위원도 사고가 날 정도로 그 도로에 돌출부분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이 사망사고가 났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장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예. 저를 포함해서 저희 개선팀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사망사고 발생하면 경찰과 시경과 더불어서 TF…….
정영출위원장
좋습니다. 가보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금년에 우정상가 사거리에서 사망사고가 몇 건이 일어났습니까?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정확한 것은…….
정영출위원장
팀장, 답변하세요. 금년도?
원창
김원창교통개선팀장
지금 말씀하신 우정상가 사거리 아니고, 한양아파트 사거리 1건이 일어났습니다.
정영출위원장
1건 일어났어요?
원창
김원창교통개선팀장
예.
정영출위원장
그 노인 분 돌아가신 분?
원창
김원창교통개선팀장
예.
정영출위원장
그리고 다른 교통사고는 안 일어났나요?
원창
김원창교통개선팀장
예. 다른 사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경상이나 중상은 현장에 안 나가고 사망사고…….
정영출위원장
본 위원장이 왜 이렇게 팀장이라든지 과장한테, 본 위원도 그 때에 이쪽 성모병원 쪽에서 MBC방향으로 갈 때 새벽 2시 정도에 굉장히 돌출부분에 부딪힐 뻔 했는데 그 사고가 바로 이번에 일어났던 탤런트 사고가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겁니다. 저도 깜짝 놀라고 사고가 날 뻔 했는데 이것은 물론 우리 구청에서도 해야 돼요. 경찰서 교통경찰 분야도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 과장이나 팀장께서 현장을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삼익아파트 앞에 도로에 볼라드 설치만 했지요?
원창
김원창교통개선팀장
예, 맞습니다.
정영출위원장
그것이 어떻게 안전대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고는 도로에서 났는데?
원창
김원창교통개선팀장
그 도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MBC쪽에서 좌회전해서 가는 차량하고 원효대교 U-턴 하는 차하고 그 차를 피하려다가 보도위로 올라가는 바람에 그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일단 볼라드를 설치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영출위원장
일단 설치한 거죠?
원창
김원창교통개선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위원장
하여튼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본 위원이 저도 이런 일을 당할 뻔하니까 아찔해 가지고 그 지역이 굉장히, 한양아파트 사거리가 굉장한 위험지역이다, 여러 건이 났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3건 내지 4건이 났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통행정과라든지 국장이 전반적으로 그 지역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창
김원창교통개선팀장
사실은 그 사거리가 예전의 상황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고하고 정체도 많이 일어났던 지점입니다, 그 지점이.
정영출위원장
지금 정체는 풀려 가는데 사고가 많이 납니다.
원창
김원창교통개선팀장
그 정체가 왜 풀렸냐 하면 신호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 사거리 신호체계가. 남북방향으로 직진, 좌회전, 좌회전 주다가 그 다음에 예전에는 동사무소 쪽에서 좌회전 동시신호를 먼저 줬는데 지금은 MBC쪽에 동시신호를 먼저 주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 신호가 앞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동사무소 쪽에서 동시신호를 먼저 주는 바람에 그 좌회전 차량이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해 가지고 그런데 그걸 MBC쪽에서 동시신호를 먼저 주는 바람에 그 정체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정영출위원장
좋습니다. 하여튼 개선팀에서 여러 가지 교통신호체계까지 신경을 써가지고 노력해 준 점은 본 위원장 높이 평가합니다. 지금 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철저한 관심을 갖고 과장이나 팀장이나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창
김원창교통개선팀장
알겠습니다.
정영출위원장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기 전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오늘 훌륭하신 우리 사회건설위원께서 권고하고 지적하고 또한 시정할 것을 우리 공무원께서는 겸허히 받아들여서 이 문제가 시정이 되고 또 예산집행이 아직 미집행된 데도 골고루 살펴서 예산집행에도 차질 없도록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잘 할 수 있죠?
동열
연동열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출위원장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