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정신 의원 발언

제197회 제3차 행정위원회2016-10-24

회의 전체 보기 376턴

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 또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제19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보건행정 발전과 의료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길자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도시 영등포 구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부서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과장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점사업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보건지원과에 함께 걷는 건강계단을 운영하고 있는 중이죠?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위치가?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건강계단은 영등포역사.

선희

정선희위원

후문 쪽이 아니고 정문 쪽에.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예, 올라가는데.

선희

정선희위원

에스컬레이터 옆에 높이 있는 계단인가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아! 그러면 그 계단을 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많은 사람이 걸음으로써 건강을 챙겨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한 사람당 10원씩 해가지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는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영등포역사에서 기금을?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역사에서 저희들한테 기부하는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요? 연 2,000만원을 기부를 했는데.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작년에 해가지고 받았는데 올해도 그렇게 목표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그 기부를 받은 것에서 어떻게 썼나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어려운 불우이웃 돕는데 사용하는 거죠.

선희

정선희위원

사용을 했었나요, 행사를 했었나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기부를 받았었죠, 작년에 시작해서.

선희

정선희위원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냐고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작년에요?

선희

정선희위원

예.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세입조치 됐죠, 작년에 2,000만원을…….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이 업무가 처음 보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이거요? 작년에 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이 기부를 어디를 했다는 이런 게 없어서.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그쪽으로 세입 들어가지, 저희들이 받는 게 아니고요.

선희

정선희위원

운영이 지금 되고 있다?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100% 연 200만 명이 다 실천이 되고 있나요, 여기 목표한 만큼?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해서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거기 그러면 우리가 팸플릿이나 보고 가는, 행인들이나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뭘 해놓았나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것을 못 봐서.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아, 해놓았어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건데 보고는 하셨다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방역체제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디지털자동계측기 운영이 28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동 기준으로 다 28개소를 해놓은 건가요? 어디어디에 주로 해놓은 건가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28개소는 각 동별로 28개소인데 우리 영등포보건소에도 있고, 신일어린이집, 살레시오, 여의도공원, 양평노인복지관, 영등포공원, 동아에코빌아파트 앞, 양평빗물펌프장, 생태공원, 양평1동 유수지, KBS, 영등포역 노인쉼터 주변, 두암어린이공원 여러 가지 죽 동별로 28개소를 선정해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현장 출동이 168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증가 시 현장 출동 방역. 그러면 이것을 계측해서 보건소에 뜨나요, 자동으로?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5년 전에 질병관리본부의 지원을 받아서 설치된 사업입니다. 우리 구 특수사업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자동계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보가 우리 홈페이지 보건소로 전달이 되고 수준 이상이 되게 되면 우리 직원이 직접 출동해서 그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 방역소독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합니까, 지역의 새마을방역봉사대가 하는 겁니까?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3개 분야로 나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우리 직원이 먼저 가서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동자율방역단이라든지 또는 위탁업체로 전환이 돼서 계속적인 방역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 방역소독 민원처리가 276회로 민원이 발생이 되면 현장출동을 해서 해결을 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276회라고 하면 보통 통상 어느 동에 민원처리가 많이 발생합니까? 민원 발생이 주로 어느 동,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동별보다는 공원 같은 데 그런 데가 발생률이 높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아무래도 그렇겠지만 그래도 지금 18개 동이 있는데 아무리 공원이지만 그래도 어느 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그걸 동별로 따진다고 하면 영등포동이 가장 많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영등포동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집중적으로 더 방역을 합니까?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모기 개체상태에 따라서 많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자주 나가서 방역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 때 우리가 5월부터 10월까지 방역소독을 집중으로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많아요. 지금까지도 모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측소도 운영하고 민원발생시 출동을 해서 소독을 해도 사실상 가정에서 느끼는 것은 모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집중 소독을 하지만 이렇게 많은 것은 동에 자율봉사대도 있지만 보건소에서 더 신경을 써서 민원발생이 많은 곳은 집중적으로 더 하고, 또 지금 10월달이 거의 마무리인데도 10월달도 많아요. 그래서 꼭 10월달 아니어도, 11월이어도 방역소독을 더 해야 되지 않나. 모기는 죽지 않거든요. 겨울에도 얘네들이 따뜻한 곳을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꼭 10월까지가 아니고 모기가 발생해서 민원이 발생할 때까지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예,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저희들도 대처를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꼭 대책을 세워서 지금 모기가 굉장히 많은데 모기가 죽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위생과에 질의하겠는데요 전통시장의 위생교육을 10월달에 실시한다고 예정이 되어 있죠?

진수

최진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왜 10월달에 하는 거죠?

진수

최진수위생과장

위생감시원요?

선희

정선희위원

아니, 전통시장 위생교육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10월에 예상, 전통시장.

진수

최진수위생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요? 아, 중간에 추진사항 말씀이십니까?

선희

정선희위원

예, 추진계획에 10월에.

진수

최진수위생과장

이것은 10월달뿐만 아니고요 매월 저희가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연 1회 10월.

진수

최진수위생과장

연 1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전통시장을 중점사항으로 추진해가지고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해주셔서 월 1회씩 지금 소비자감시원을 활용해가지고 계속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안내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그것 시정 안 돼요. 저 전통시장 자주 가거든요. 그런데 덮여있지 않아요.

진수

최진수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달에 상인회의 협조를 얻어서 상인회 사무실에서 업주들을 한 35명 정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특별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뚜껑 안 닫는 부분은 그 나름대로 취객이 와서 깨서 안 닫는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것을 따로 별로도 지원을 해줘가지고 뚜껑을 닫게 하는 등 깨끗이 하려고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시장마다 식품을 만들어서 앞에 내놓고 파는데 그게 한 업소뿐만이 아닌데 취객이 깨서 그렇다고 하는 건 핑계인데.

진수

최진수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것을 유리덮개 아니면 랩이라도 씌워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야지 매번 전통시장에 가보면 그냥 펼쳐져 있어요. 저희가 전통시장을 살리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업주들이 노력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확실히 시켜서 안 되면 조치를 취해야죠, 위생인데.

진수

최진수위생과장

위원님이 별도로 지적하셔가지고 저희가 그걸 덮개를 따로 구매해서 배부할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먼지나 파리나 이런 게 날아다니면서 그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게 업무보고 때마다 제가 두 번이나 지적을 했는데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진수

최진수위생과장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을 따로 시켰고 업주들도 거기에 같이 동참해서 하겠다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달쯤에는 저희가 덮개를 구매해서 별도로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것 꼭 시정해 주세요.

진수

최진수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전통시장 장사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다 일리가 있지만 그런 것부터 깨끗이 해놔야 손님이 오지요.

진수

최진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교육을 확실히 해서 그것을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진수

최진수위생과장

예, 저희가 적극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에서 35페이지에 보면 자율점검이 있어요.

진수

최진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점검반 운영을 공무원과 같이 위생감시원이 하는데 그 점검결과가 좋습니까?

진수

최진수위생과장

오래 전부터 자율점검을 해가지고 지금 업주들이 점검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점검에 참여를 하는데 이게 거짓이냐 실제로 잘 되고 있느냐는 어떻게 확인하죠?

진수

최진수위생과장

저희가 업주들의 양심을 믿고 또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나가는 상황인데 업주들의 자율점검을 믿고 그런 상황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가보면 수질들이 깨끗하지 않거든요.

진수

최진수위생과장

그것도 지금 저희가 욕조수랄지 숙박업소 먹는 물도 저희가 수시로 수거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 점검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수

최진수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강복희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건강도시팀 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좋은 프로그램들 같고요, 여기 우리 음식 조리교실이 있어요. 이게 24회 사업목표인데 지금 18회 진행이 된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어디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 음식 조리교실요. 큰 책자 8페이지.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이것은 희망수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복희위원

희망수라간이 위치가 어디죠?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우리 영등포구청 별관에 있습니다.

강복희위원

별관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예.

강복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게 되는 건지요? 홈페이지에다 알리나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우리 영등포구 소식지에도 내고 우리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복희위원

그런데 요즘 조금 걱정이 되는 게 한식문화가 주로 탄수화물 위주의 음식이 많은데 요즘 건강 열풍이 불다보니까 요즘은 탄수화물을 굉장히 금기시 하는 그런 건강문화가 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음식 조리교실 운영에 탄수화물이 취약점을 좀 갖고 있으니까 그걸 좀 더 연구하셔서 우리 음식이 건강에도 증진할 수 있다는 것 배타적이지 않게, 지금 한식문화를 약간 멀리하려고 한다고 할까요 지방이나 단백질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탄수화물을 굉장히 금기시하는 열풍이 불고 있다보니까 이 조리교실에 좀 더 신경을 써서 계획적으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복희위원

그 다음에 9페이지 함께 걷는 건강계단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건강계단 걷기가 굉장히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리 영등포구에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이 않습니까, 아파트가요? 그래서 그 관리소나 동대표단하고 잘 연계하셔서 공동주택 내에서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건강계단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공동주택에서 그런 사업을 충실히 이행할 때는 구청 차원에서 건강에 관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우리 영등포구민이 다 함께 건강계단을 이용해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복희위원

그리고 16페이지 금연구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영문초등학교 후문에 에이스2차 타워가 들어서면서 거기 흡연부스가 아이들 통학로 한 가운데 있다보니 영문초등학교에 등하교하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은 위해를 끼쳤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구청에서도 협조해 주셔서 그 부스를 저희가 제작해서 지하주차장까지 이동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요 이번에 제가 굉장히 칭찬하고 싶은 것은 금연홍보 플래카드라고 하나요 그것을 보건소에서 제작해서 거기에 많이 붙이셨어요. 물론 제가 부탁을 하기는 했지만. 그런데 단순한 금연 홍보 캠페인 문구가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들이나 학부형들, 또 요즘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굉장히 고상하고 굉장히 이목을 끌 수 있도록 고급스럽게 제작을 해서 여러 군데 설치해 준 것에 대해서 학부형들이나 주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여태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똑같은 식으로 계속하기보다는 뭐라도 한 가지를 할 때 조금이라도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같은 세금으로 굉장히 효율적이고 또 굉장히 성의 있어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러 군데 금연거리 지정확대를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여기 보면 주로 차없는 거리, 소공원을 지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문제가 된 것이 요즘은 공원 안에서는 사실 잘 안 하더라고요. 흡연 안 하는데 거기서 한 발짝만 나오면 금연지역이 아니니까 흡연을 아주 많이 하는데 금연거리 지정이 어렵다는 말씀은 제가 몇 차례, 수차례 걸쳐서 들었는데 초등학교 바로 앞이라든가 초·중·고 학교 바로 앞은 금연거리로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지 질의드립니다.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보건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사실상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그러면 영등포구 관내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도로 전체를 전부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력도 딸리고 그럴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계도라든지 홍보를 많이 해서 될 수 있으면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주변에서는 흡연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홍보와 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복희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흡연부스를 반대편으로 멀리 몰고 보니까, 그리고 에이스타워 관리실에 수차례 요청을 해서 그 관내에서는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해서 그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학교 앞 거리로 나와서 피우지 않는데 건너편에 있는 LG전자 직원분들이 집중적으로 와서 피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또 관리실에 찾아가서 여러 가지 협조를 요청하니까 나중에는 또 LG전자라는 명찰을 떼고 와서 흡연을 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힘으로 역부족이라는 걸 느끼고요 앞으로도 관 차원에서 지속적인 계도나 그런 걸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예.

강복희위원

그리고 정신건강증진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주요실적을 보니까요 다 잘 되고 있는데 여기서 자살위기개입 및 관리가 목표가 100명인데 저희가 187명이나 관리를 해서 진도가 187%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목표를 정할 때는 저희 관내에 이렇게 위험한 사람들이 이 정도일 것이다 하고 이 목표량을 잡은 건지, 아니면 예산 부족으로 100명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못 잡아서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100명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관리를 시작하니까 이렇게 위험요소가 있는 분들이 많은 건지 실 상황을 좀 듣고 싶습니다.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목표를 100건으로 잡게 된 이유는요 2015년도 저희가 자살 고위험군 발굴과 연계 의뢰 실적이 92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111건이어서 그에 준해서 100건으로 잡았는데요 올해는 실적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강복희위원

그러면 실적이 많다는 것은 저희가 굉장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저희 영등포 관내에 지금 이만큼 어렵고 우울하고 살기가 힘든 분이 많아졌다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 187분들을 관리하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어려워하는 지금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로,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어려운 이 상황이 경제적인 것하고 또 애정적인 것, 가정문제, 직장문제 그런 통계는 좀 내봤나요?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자살에 대한 전국적인 통계에 의하면 정신적 문제로 인한 자살요인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는 경제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위기개입 및 관리실적이 이렇게 목표에 비해서 많은 것은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외부 경찰서나 동사무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한테 위기개입을 요청한 건수 자체도 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복희위원

담당자분은 조금 더 신경 써보시고요, 제가 볼 때 동별로나 여러 면에서 굉장히…….

길자

김길자위원장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요 추가부분은 자료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강복희위원

예. 아무튼 지금 답변이 본 위원이 생각한 것보다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요 전문적인 통계나 이런 걸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는 했지만 금연구역 지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얘기하셨죠? 그 기준이 있나요? 금연구역 지정을 하려고 그러면 원칙이 정해져 있나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돼 있고 우리 조례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마숙란위원

지역에 보면 어디든 담배꽁초들 때문에 지금 민원이 많아서 곳곳을 지정해달라고 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에 또 조금 전에 다른 위원 질의했을 때 지정하기 어렵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금연구역 지정을 해 놓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웠을 때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예.

마숙란위원

과태료 부과하면 10만원이라고 했죠?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단속전담반이 5개조 2인 1조면 10명이 하고 있죠?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위원

과태료 부과한 게 보니까 3,777건이더라고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예.

마숙란위원

그러면 이 부과한 금액 3억 2,415만원을 지금 받은 건가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위원

부과를 하면 내는 것은 다 잘 내던가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저희들이 25개 구 중에서 상당히 상위에 과태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마숙란위원

아, 징수 퍼센트가 좋아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징수율이 좋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이 좀 그런데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일단 계도가 잘 돼서 금연이 활성화되기 이전까지는 인원을 더 보충하더라도 이 과태료 가지고도 인원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 수입 가지고 단속원을 좀 더 증원해서 활용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이번에 예산팀에 인원을 증원하려고 요청을 했습니다.

마숙란위원

지금 가장 주민들이 이 금연, 담배꽁초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잘 연구해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게 첫째 목포이지만 또 그 다음에는 인원을 늘려서라도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예.

마숙란위원

동료 위원이 얘기해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전통시장의 위생 지도 있잖아요. 그것을 다시 한 번 본 위원도 강력하게 점검을 좀 부탁드리고요.

진수

최진수위생과장

예, 위생과장이. 알겠습니다.

마숙란위원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수

최진수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업무보고 할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어르신방문건강관리팀을 운영하고 있죠,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거기에 보면 복지사들이 사례관리 차원에서 전화로나 방문을 해서 상황을 이것저것 묻지 않습니까?

마숙란위원

예.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그랬을 때 이것저것 묻고 정작 도움이 필요로 하면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니까 고생하시는 복지사님들도 안타까운 심정을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준다 하면, 복지예산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예산 없이 그것을 이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모든 게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준다 못 해준다 하는 얘기가 많다고 그래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방문건강관리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복지플래너랑 방문간호사가 같이 나가서 복지 부분은 복지플래너 쪽에서 하시고 저희 방문간호사는 건강 체크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보편적 방문건강관리나 빈곤·유기가정의 방문을 통해서 건강 체크를 해서 저희는 기존의 저희 통합방문간호사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필요한 의료 부분 그러니까 건강 부분에 저희가 연계할 부분이 있으면 치매센터라든지 건강증진센터 아니면 의료기관의 무료 검진이라든지 각종 복지 자원으로 최대한 연계는 하고 있습니다, 의료파트 부분은.

마숙란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모든 것이 건강과 직결이 돼 있다 보니까 사업을 상당히 아주 많이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또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해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가정에 건강 체크하는 그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해서 우리 주민들이, 또 먼저 보니까 찾아가는 건강체험마당 해가지고 길에 다니시는 분들도 그 자리에서 체크할 수 있게끔 해서 아주 편리하게 건강 체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주민들이 아주 가깝게 접할 수 있어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다는 것은 주민들도 압니다. 그렇지만 어찌 됐든 우리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계시니까 더 많이 또 신경 써서 실질적으로 정말 주민들에 와 닿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계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여쭤 보면 여의도 에 대사증후군 출장으로 가죠? 화요일, 목요일날 출장.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여의도복지관 지하 1층에…….

마숙란위원

아니, 대사증후군.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대사증후군 상담실이요 저희가 9월부터 상시운영체제로 바뀌었습니다.

마숙란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화요일, 목요일 9시부터 12시까지 하던 것을 8월부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러면 이렇게 바꿔진 것은 그만큼 많은 분들이 체크하러 오시나요?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권역별로 대림동 쪽은 서남권글로벌센터로 커버를 하고 있고 여의도 권역은 여의도복지관 대사증후군상담실로 커버를 하려고 거기에 마련을 했고요. 여의도가 또 어르신 인구가 다른 동보다 좀 많고 그 다음에 또 복지관이라고 접근하기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시 운영해서 좀 더 많은 인원을 확보해서 검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숙란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이행을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오셔서 늘린 건지, 아니면 그냥 임의대로 늘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늘리신 건지 그래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이 지금 답변하고 계신데요, 참고로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 이 사업이 5월부터 상담실이 오픈돼서 실시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많은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상시 운영을 요구하는 민원접수가 있어서 지역에서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기존의 서남권글로벌센터 내에도 대사증후군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인력을 좀 조정해서 여의도에서도 상시인력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참고로 우리가 금년도 한 1,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는 760명 이상의 많은 민원인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개선사항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숙란위원

개선사항으로. 잘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의약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자,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 팩트(fact)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무슨 질의를 하고 있는지 팩트 갖고 답변하시면 금방 나오실 건데 팩트 갖고 답변하십시오.

마숙란위원

20쪽에 보면 안전한 의약품 사용해 가지고 가정에서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불용의약품하고 또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에 대해서 지금 많은 구에서도 이것을 조례로 제정을 해서 이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약품…….

정화

최정화의약과장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의약품은 가까운 동네 약국에 보내시면 그 약국에서 매달 한 11일에서 12일 경에 저희 보건소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관했다가 매달 15일 청소과 차량이 와서 가지고 가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봤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이행하고 있다고 해서 더 이상 조례까지는 안 해도 우리가 잘 하고 있겠다 싶어서 안 했는데 지금 보면 많은 곳이 그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정화

최정화의약과장

그렇지만 이게 2008년부터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정착이 됐고 관내 모든 약국에서 참여하고 있고 또 보건소나 분소에도 저희가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마숙란위원

본 위원이 좀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약국에서 참여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많은 약국에서도 좀 협조를 해 주시고 또 보건소에서도 그런 것을 계도해서 폐의약품이라든지 불용의약품들이 사실은 가정에 있는 게 많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 무슨 약인지 몰라. 그렇지만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지켜주시는 관계자 약사님들, 또 보건소들 이렇게 되니까 그것을 홍보를 좀 많이 해서 그 폐의약품 같은 경우가 밖으로 돌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우리 구에서는 해줬으면 해서 그것을 강력하게 의약과에다 질의를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화

최정화의약과장

예, 더 열심히 홍보하고 약사의 협조도 더 열심히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숙란위원

물론 약사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기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 영등포구 보건소에서 그런 것을 더 강력하게 해주셔야 약사님들도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고 약국도 참여해서 우리 구민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실행도 많이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화

최정화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마숙란위원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위원

박정신 위원입니다.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마숙란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사실 폐의약품은 환경부 고시가 어떻게 내려왔죠?

정화

최정화의약과장

환경 고시…….

박정신위원

환경부에서 폐의약품에 대해서 2015년도에 고시를 했습니다. 저희 약사회에서 폐의약품 약국 수거를 도와드렸던 주 이유는 2008년도 그때는 소각보다는 매립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립을 했을 때 우리가 토양오염을 염려해서 폐의약품을 걷어서 보건소로 했는데 점점 점점 소각이 많아졌어요. 2015년도에 환경부에서 폐의약품에 대한 처리고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화

최정화의약과장

위원님, 그것은 죄송합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다시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신위원

참고로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폐의약품은 유해물질이지만 생활폐기물이다. 그래서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구청에서 수거를 해서 소각을 하면 된다라는 고시가 내려왔습니다. 사실 약국에서 폐의약품을 수집을 하는데 문제가 많아요.

정화

최정화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신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향정도 있고 한외마약도 들어있고 온갖 데서 들어온 것이 다 들어있는데 이것이 정말 우리가 분리수거가 철저히 돼서 의약품을 소각하는 장소가 따로 있다면 우리 약국에서 정말 열심히 할 텐데 어차피 이것은 생활폐기물로 같이 소각이 돼버리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씩 개선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보건소에서도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란 생각을 해 봅니다.

정화

최정화의약과장

예, 지금 사실 소각이 된다면 폐의약품은 항생제나 호르몬제가 문제거든요. 그 외 다른 의약품은 생활폐기물에 같이 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박정신위원

예.

정화

최정화의약과장

그런데 일부 아직도 매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폐의약품 수거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환경부 고시처럼 100% 전량 소각이 된다면 굳이 저희가 수거하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버리셔도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박정신위원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종량제봉투에 넣어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분리수거를 꼭 해야 된다면 그런 식으로 호르몬제하고 항생제라든가 또 사실은 어린이시럽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어린이시럽을 지금 그냥 버리잖아요. 그것은 바로 폐수로 흘러들어갑니다. 폐수 처리에서도 문제가 돼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더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화

최정화의약과장

예, 저희가 수거하는 의약품도 계도를 하고 있고 사실 다른 건강보조식품, 비타민제까지 약국에 사실 보관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정신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정리를 하고 조금씩 한 번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화

최정화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신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금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금연보조제 패치가 의료보험에 해당이 되고 있죠. 지금 3회까지는 전액 보험이 되고 있죠?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그 문제는 보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박정신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요 영등포에서 금연보조제를 보험으로 건강보험에 신청할 수 있는 의원 지정이 지금 얼마나 되어 있나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저희들이 금연보조제로 지급하는 것은 금연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금연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거지.

박정신위원

아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금연보조제를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겠다라고 신청한 의원에서는 건강보험 보조제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전혀 모르시나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박정신위원

보건소 소관 아닌가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위원님이 지금 궁금해 하시는 금연치료의 관내 의료기관 수를 여쭤보셨는데요. 한 100여 개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안내가 돼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연계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신위원

그런데 전혀 한 번도 그 처방전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직장인들이라든가 바쁜 사람들이 정말 금연을 하고 싶어도 그 패치 자체가 굉장히 비쌉니다. 하나에 30개 들어있는 것이 몇 만원에 해당되도록 비싸기 때문에 금연을 하고 싶어도 보건소에 매일 갈 수도 없고 패치를 쓰고 싶어도 재정적인 부담이 커서 못 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보험이 된다라는 그러한 사실도 모르고 있고, 병의원에서도 그런 것을 안 끊는 것 보면 제가 생각할 때 처방전을 끊는데 번거로움이 있다든가 왜 홍보가 안 되는지 굉장히 저는 좀 의심스럽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자료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영등포 관내에 지금 산후조리원이 몇 개나 있죠?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산후조리원이 8개소가 있습니다.

박정신위원

그러면 산후조리원의 종사자들에 대해서 잠복결핵 감염에 대한 검사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건강검진을 일정한 시기에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신위원

지금 신생아실 잠복결핵, 하다못해 대형 병원인 삼성병원 같은 데서도 신생아실 간호사들의 잠복결핵 때문에 신생아 감염으로 굉장히 문제가 된 적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아기를 출산하면 이제는 그냥 관행적으로 전부 조리원을 갑니다. 조리원을 가면 부모도 못 가게 하고 조리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신생아를 전부 돌보는데요 정말 제일 무서운 결핵이라든가 그런 것들 감염 위험이 지금 그대로 노출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산후조리원 의무적으로 찍어보세요라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산후조리원의 종사자들 지금 8개소라고 하니까 그렇게 많은 개수도 아니니까 산후조리원하고 각 병의원 신생아실 간호사들하고는 특별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결핵예방법」이 8월 4일자로 집단시설에 대한 잠복결핵 의무검진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명시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집단시설 종사자가 1,132개소에 약 1만 2,0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앞으로는 다 대상이 되겠고요, 금년에는 아직 예산이 덜 내려와서 집중관리되고 있는 병의원에 대해서 고위험 의료인 약 300명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 연내로 잠복결핵 검진을 완료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대상기관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의료기관, 지금 말씀하신 산후조리원, 또 아동복지시설이 모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철저히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박정신위원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급성 및 신종 감염병관리 해가지고 자료 모니터링하는 병의원이 여기에 5개가 되어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한림대학교 등등 해서 비뇨기과, 산부인과가 두 곳 들어있는데 가정의학과라든가 내과라든가 이런 곳이 다 빠졌습니다. 이 다섯 군데 병의원의 선정기준이 뭔가요? 12쪽 급성 및 신종 감염병 관리 해가지고. 보건지원과.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보건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신위원

질병관리본부에서 선정을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거기에 전혀 개입 안 하나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현재 저희들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선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표본감시기관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죠.

박정신위원

질본에서 이것 선정할 때 영등포 상황을 잘 모를 텐데 영등포보건소에다 의뢰를 안 하나요? 의뢰해서 선정하지 않나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것처럼 감염병에 대한 표본감시 의료기관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이 대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제3군 법정 감염병 중에서 인플루엔자가 구성이 되고요, 5군 기생충 감염병 6종에 대해서 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병에 대해서 성매개 감염병 5종에 대해서 이건 국가적으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궁금해 하시는 것처럼 우리 관내에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에는 3군 전염병, 수족구병이라든지 의료관련 감염증, 장관 감염증, C형 간염, 성매개 감염병으로 지정이 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병원들에 대해서는 성매개 감염병이 우리 구는 담당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특이성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부인과, 비뇨기과 의원이 선정된 배경이 있습니다.

박정신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역중심 보건분소 운영 해서 의약과에서 고객만족도 및 수요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 결과 나왔습니까?

정화

최정화의약과장

예, 결과 나왔습니다.

박정신위원

결과를 여기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자료 요청 할까요?

정화

최정화의약과장

나중에 자료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박정신위원

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