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조현종 의원 발언

제230회 제4차 주요업무보고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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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훈

곽세훈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째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김윤란 의원 외 2명)(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종합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종합민원봉사과장 신현숙입니다. 종합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참조

세훈

곽세훈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 두 가지 물어봅시다. 군북 수곡에 민원 하나 생긴 것 있죠? 고동 키운다고 하나?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아! 예.

용순

박용순의원

그쪽에 지금 처리가 어찌 되고 있습니까? 안 되면 담당계장이…

담당

담당복합민원

제영철 종합민원봉사과 복합민원담당 제영철입니다. 지금 수곡 같은 경우는 불법건축물이 한 7동으로 주택이 4동, 그다음 창고가 4동 되어 있습니다. 그 외 불법농지전용, 현재 마당이라든지 불법상태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 담당부서 도시과 건축담당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불법농지담당에서 처리가 되고 정상적인 상태에 의해서 신청이 되면 우리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근데 그 부분이 신고 건이냐 허가 건이냐에 대한 쟁점이 생기는 모양인데 그쪽에 신고할 게 있고 허가 받을 게 있고 두 가지입니까?

담당

담당복합민원

제영철 지금 정상적인 상태에서 들어오면 농지전용 허가가 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예를 들어 정상적인 상태에서 처음 시작했다하면 신고로 될 부분은 없습니까?

담당

담당복합민원

제영철 없습니다. 농지전용 허가하고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신고는 없다 그죠?

담당

담당복합민원

제영철 예, 없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아무 것도?

담당

담당복합민원

제영철 예, 없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아까 111페이지를 보면 민원수수료를 카드결제를 도입, 확대 추진한다고 해놨습니다. 지금의 추세는 카드보다는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방법이 안많습니까. 그런데 통상 우리가 민원처리하면 지금까지 예를 보면 어디 가서 수수료 냈다고 하면 수수료 낸 영수증 이런 거를 민원부서에 제출해서 확인해가지고 그 민원을 접수하고 그런 과정이 안있었습니까?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면 지금 휴대폰으로 하는 것 같으면 그런 과정을 어떻게 처리할… 지금 휴대폰은 어찌하고 있습니까? 받고…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휴대폰은 아직 안 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스마트폰은?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스마트폰은 아직 안 합니다. 카드로 한다는 걸…

용순

박용순의원

스마트폰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훨씬 이용을 많이 하는데 거기는 왜 생각을 안 하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거기까지는 민원요구라든지 그런 게 없었거든예. 저희가 사실 이것을 도입한 배경이 39사에 군인들이 좀 많습니다. 군인들이 전부 카드를 쓰고 있고 스마트폰은 폰뱅킹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카드를 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청에는 카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읍면에는 카드결제기가 도입이 안 되어서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일부 민원인들이 지금 추세가 스마트폰으로 관리를 하는데 스마트폰을 가지고 입금을 시키면 예를 들어서 입금시킬 수 있는 가상계좌를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상계좌를 보면, 예를 들어서 박용순이가 어떤 수수료 부분에 가상계좌에 입금하였다고 하면 그 담당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왜 구태여 확인할 수 없다면서 스마트폰으로 결제한 사람한테 인증기관에서 도장 받은 그런 서류를 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민원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단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그 민원 이야기가 맞다면 가상계좌가 있으면 가상계좌로 입금시키면 가상계좌는 담당부서에서 바로 확인이 된다 아닙니까?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예, 그건 됩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럼에도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받는데 수수료 낸, 확실히 내용은 모르겠는데 수수료 낸 도장 찍힌 수수료 뭐, 건축허가 내면 수수료나 이런 게 별도로 있겠죠. 그죠? 건축허가 받는데 필요한 증명서라든지 수수료.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건축허가는 건축사협회에서 설계 만들어 다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기서 다 접수가 되는 거고예. 건축허가가 나면 혹시 세금 그런 부분 아닙니까?

용순

박용순의원

예, 예.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세금부분은 재무과에서 벌써 가상계좌라든지 이런 거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예.

용순

박용순의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부의장님, 어린이 급식센터 운영 정산서 자료 한 부 요청합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박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나 홀로 공장이나 이런 데 보면 기업이 어렵다보니까 무기나 저런 데 보면 방치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이게 나중에 집도 그렇고 공장, 더군다나 공장 이런 게 나중에 흉물로 변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많지 않습니까. 잘 하시겠지만 허가시 내 집 앞이다 생각하고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허가를 내주시기를 바라고, 또 112페이지 건축허가 예고문 건축예정지 홈페이지 게시하고 의견 서면제출 해놨는데, 이 부분도 잘 하시지만 사실 우리 농촌에는 거의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인터넷이나 홈페이지 이런 걸 보고 하실 분이 시골로 들어가면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 예고 이런 부분을 그 마을의 민원이나 뭐 발생 이런 부분은 이장이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이장이 알 수 있도록 통보를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만 있는 게 아니고 건축예정지에 푯말을 붙일 거거든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장소에 건축허가를 할 것이다 하면 그 장소에다가 붙이는 거지예. 그러니까 주변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홍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홍보?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세훈

곽세훈부의장

주택은 별 그런 게 없지만 거의 업자들이 개발해서 매도하는 형식 아닙니까?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권병철 의원님.

권병철의원

지적계장님, 답변 좀…

세훈

곽세훈부의장

지적계장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권병철의원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내년도 사업에 측량비 1억 8400하고 조정금 6억 5000 있다 그지예? 120페이지에.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예.

권병철의원

근데 이거 몇 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우리 지적재조사를 한 지 몇 년 되었죠?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조현균 지적재조사담당 조현균입니다. 2013년도부터 우리 함안군은 시행을 했습니다.

권병철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토지조정금이라고 5억 5000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토지조정금으로 면적증가분이나 이런 데 대해서 지급한 처리내용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조현균 예, 있습니다. 저희가 2013년 사업으로 산인면 부봉지구, 가야읍 신음지구 이렇게 2개를 마무리 했는데 조정금 지급 징수를 했습니다.

권병철의원

했는데 대충 금액이 얼마나 됩디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조현균 사업이 처음이라서 규모를 작게 했는데 신음지구는 한 130필지 정도를 했고 부봉지구는 84필지를 했습니다. 신음지구는 조정금 지급한 부분이 수입이 900만 원 같으면 지급이 16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부봉지구 같은 경우는 반대로 수입이 조금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권병철의원

제가 물어보는 거는 전․답일 경우에는 측량기점을 바로 해가지고 지적재조사를 해가지고 측량을 해가지고 바로 처리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내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칠북 남양이나 북촌 이런 데는 상관없는데 칠원 용산지구 같은 데는 보면 측량기점이 잘못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면적이, 면적은 그 사람이 내나 그 평수를 찾아가겠지만 지금 집 같은 데에 대해서 조정할 거 안있습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조현균 예,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A라는 집이 있고 B라는 집이 있는데 1m, 2m 차이가 안납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 면적증가분 이 예산을 가지고 처리가 됩니까? 담장을 2m, 3m를 올리고 내리고 이래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조현균 죄송합니다. 제가 지적재조사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병철의원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시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조현균 지적재조사사업은 옛날 경계를 찾아주는 사업이 아니고 현실경계, 토지소유자 간 이웃 간에 담장이면 담장, 도로면 도로와의 관계 이런 부분을 현실 경계를 중시를 해서 현실이용상황대로 측량을 합니다.

권병철의원

찾아만 주고 해결은 뒤로 미룬다?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조현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경계를 찾아주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경계를 복원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현재 토지소유자 간 이웃 간에 이용되고 있는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새롭게 지적공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번을 중심으로 해서 면적증감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종전에 토지대장이 100번지가 면적이 한 500㎡였는데 지금 100번지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은 보니까 499도 될 수도 있는 거고 510도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면적 증감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증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금으로 징수를 하겠지만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금 지급을 하게 되어 있거든예.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권병철의원

그러면 됐고요. 지금 현재 우리 함안군 전체상황을 볼 때 2013년부터 시행을 해왔는데 이걸 언제까지 할 예정입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조현균 2030년까지 약 20년간 합니다.

권병철의원

그러면 연도별로 해서 각 읍면단위로 다 이런 지적재조사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도 해야 되는 일이다 그죠?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조현균 함안군에서는 약 7%에 해당되는 17,000필지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금 선정을 해놓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병철의원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조현균 예,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선정이 되어 있다는 거는 안 맞다는 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조현균 예, 맞습니다.

권병철의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 부 부탁합시다. 지적재조사 선정지구 지정된 데. (너무 광범위하다는 의원 있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조현균 17,000필지를…

권병철의원

개인별로 말고 선정된 마을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조현균 약 111개 지구 정도 되거든예.

권병철의원

그러니까 세부내용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칠원 같은 경우에도 용산은 되어 있는데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조현균 구성도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무기는?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조현균 무기도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그러면 칠원권만 좀 보내주든지. 칠원 것만 하면 내년에는 칠원하고 용산하고 후내년이나 그다음에는 구성도 하고 무기도 하고 그렇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조현균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지정을 해서, 지구지정을 하려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우선 먼저 받아야 됩니다. 토지소유자가 원하지 않는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국토부에 제출하면 측량수수료가…

권병철의원

됐고예. 그러면 지금 우리 지적계에서 각종 지적측량 기점이 잘못되어가지고 민원이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조현균 예, 대부분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권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윤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란

김윤란의원

식품제조가공업이 우리 지역에 67군데 있는데 영업시설로 자가품질검사를 몇 개월마다 합니까?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자가품질검사예?

윤란

김윤란의원

예.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우리 계장이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세훈

곽세훈부의장

예, 계장님.

담당

위생담당

박일 위생계장 박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가품질검사는 식품종류에 따라 다 다릅니다. 지금 2016년 10월부터 월1회 하는 자가품질검사가 있고 3개월에 한 번 하는 것도 있고 6개월에 한 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음식․식품종류에 따라서 식초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발효음식은 1개월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그럼 품목제조업 보고도 받고 있죠?

담당

위생담당

박일 품목제조업 보고는 자기들이 신규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김윤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박용순 의원님이 요구하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2016년도 정산서 제출해 주시고, 권병철 의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광범위하니까 계장님이 따로 해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종합민원봉사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쾌석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숙지를 많이 하셨으니까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방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매년 반복되고 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중에서 두 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참조

세훈

곽세훈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칠북 가연에 민원 생긴 거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주민들 집단민원 생긴 곳.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전에 역학조사 이야기 나온 그것도.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민원이 이야기한 그 상태 그대로네. 행정에서 뒤에 추가한 사항은 없고.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 과에서는 역학조사 이건 주민들이 증거물을 만들어가지고 환경부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책위에서 증거자료를 확충해서 환경부에 신청할 때는 우리 행정에서 적극 협조하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럼 현지 주민들이 그 자료를 더 확보하는 중이다 그죠. 그래보면 됩니까?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그것까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건 담당부서가 저쪽 보건 거기서 하는…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우리 과 업무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면 그때 해가지고 그냥 주춤해 있는데 그 뒤에 별도로 동네에서 추가로 민원접수된 사항은 없습니까?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동네주민들은 크게 동요나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박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종

조현종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 시설확대 이거 금년에 설계 들어간다고 안했습니까? 이게 작년에도 거의 40톤 정도 처리밖에 안 되니까 작년 업무보고에 금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그때 저도 들었습니다. 곽낙연 과장님이 지금 현재 소각량 물량이 우리 처리용량에 육박하기 때문에 소각장 증설이 필요하다 이것까지 제가 들은 걸로 기억합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금년에 증설에 대한 어떤 용역이라든지 예산이…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줘서 증설이 필요한 건지?

현종

조현종의원

타당성 용역을 줄 거네?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예, 증설이 필요한 건지. 증설이 필요하면 몇 년도에 증설을 해야 될 것인지, 증설 없이 시설개선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 결과가 나오면 상세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관리하는 분의 이야기를 내가 한번 들어보니까 상당히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언제 현재 시설이 잘못되거나 어떻게 되거나 하면 대체 소각할 수 있는 용량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대비가 안되어가지고 좀 불안해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는 것 같은데? 용역을 마친 게 아닙니까?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곧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그리고 221페이지를 보면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 업무 위탁을 한 모양인데 새뜰마을이나 이런 데 보면 제때제때 업무처리가 잘 안되고 상당히 지연되는 모양인데 원활한 관리가 좀 되었으면 싶습니다.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예, 요 사업은 작년까지는 각 실과에서 따로따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문제점을 중앙부처에서도 알고 민원이 들어가고 하니까 우리 과에서 하던 자체사업뿐만 아니고 새뜰마을사업, 주택개량, 도시과에서 하던 이런 사업도 우리 과에서 통합예산을 확보해서 수요는 해당 과에서 조사를 하고 지원하고 시행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어쨌든 민원이 좀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조현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