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권병철 의원 발언
세훈
곽세훈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째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김윤란 의원 외 2명)(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종합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종합민원봉사과장 신현숙입니다. 종합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참조
세훈
곽세훈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 두 가지 물어봅시다. 군북 수곡에 민원 하나 생긴 것 있죠? 고동 키운다고 하나?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아! 예.
용순
박용순의원
그쪽에 지금 처리가 어찌 되고 있습니까? 안 되면 담당계장이…
담당
담당복합민원
제영철 종합민원봉사과 복합민원담당 제영철입니다. 지금 수곡 같은 경우는 불법건축물이 한 7동으로 주택이 4동, 그다음 창고가 4동 되어 있습니다. 그 외 불법농지전용, 현재 마당이라든지 불법상태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 담당부서 도시과 건축담당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불법농지담당에서 처리가 되고 정상적인 상태에 의해서 신청이 되면 우리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근데 그 부분이 신고 건이냐 허가 건이냐에 대한 쟁점이 생기는 모양인데 그쪽에 신고할 게 있고 허가 받을 게 있고 두 가지입니까?
담당
담당복합민원
제영철 지금 정상적인 상태에서 들어오면 농지전용 허가가 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예를 들어 정상적인 상태에서 처음 시작했다하면 신고로 될 부분은 없습니까?
담당
담당복합민원
제영철 없습니다. 농지전용 허가하고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신고는 없다 그죠?
담당
담당복합민원
제영철 예, 없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아무 것도?
담당
담당복합민원
제영철 예, 없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아까 111페이지를 보면 민원수수료를 카드결제를 도입, 확대 추진한다고 해놨습니다. 지금의 추세는 카드보다는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방법이 안많습니까. 그런데 통상 우리가 민원처리하면 지금까지 예를 보면 어디 가서 수수료 냈다고 하면 수수료 낸 영수증 이런 거를 민원부서에 제출해서 확인해가지고 그 민원을 접수하고 그런 과정이 안있었습니까?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면 지금 휴대폰으로 하는 것 같으면 그런 과정을 어떻게 처리할… 지금 휴대폰은 어찌하고 있습니까? 받고…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휴대폰은 아직 안 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스마트폰은?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스마트폰은 아직 안 합니다. 카드로 한다는 걸…
용순
박용순의원
스마트폰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훨씬 이용을 많이 하는데 거기는 왜 생각을 안 하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거기까지는 민원요구라든지 그런 게 없었거든예. 저희가 사실 이것을 도입한 배경이 39사에 군인들이 좀 많습니다. 군인들이 전부 카드를 쓰고 있고 스마트폰은 폰뱅킹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카드를 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청에는 카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읍면에는 카드결제기가 도입이 안 되어서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일부 민원인들이 지금 추세가 스마트폰으로 관리를 하는데 스마트폰을 가지고 입금을 시키면 예를 들어서 입금시킬 수 있는 가상계좌를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상계좌를 보면, 예를 들어서 박용순이가 어떤 수수료 부분에 가상계좌에 입금하였다고 하면 그 담당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왜 구태여 확인할 수 없다면서 스마트폰으로 결제한 사람한테 인증기관에서 도장 받은 그런 서류를 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민원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단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그 민원 이야기가 맞다면 가상계좌가 있으면 가상계좌로 입금시키면 가상계좌는 담당부서에서 바로 확인이 된다 아닙니까?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예, 그건 됩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럼에도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받는데 수수료 낸, 확실히 내용은 모르겠는데 수수료 낸 도장 찍힌 수수료 뭐, 건축허가 내면 수수료나 이런 게 별도로 있겠죠. 그죠? 건축허가 받는데 필요한 증명서라든지 수수료.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건축허가는 건축사협회에서 설계 만들어 다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기서 다 접수가 되는 거고예. 건축허가가 나면 혹시 세금 그런 부분 아닙니까?
용순
박용순의원
예, 예.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세금부분은 재무과에서 벌써 가상계좌라든지 이런 거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예.
용순
박용순의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부의장님, 어린이 급식센터 운영 정산서 자료 한 부 요청합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박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나 홀로 공장이나 이런 데 보면 기업이 어렵다보니까 무기나 저런 데 보면 방치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이게 나중에 집도 그렇고 공장, 더군다나 공장 이런 게 나중에 흉물로 변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많지 않습니까. 잘 하시겠지만 허가시 내 집 앞이다 생각하고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허가를 내주시기를 바라고, 또 112페이지 건축허가 예고문 건축예정지 홈페이지 게시하고 의견 서면제출 해놨는데, 이 부분도 잘 하시지만 사실 우리 농촌에는 거의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인터넷이나 홈페이지 이런 걸 보고 하실 분이 시골로 들어가면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 예고 이런 부분을 그 마을의 민원이나 뭐 발생 이런 부분은 이장이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이장이 알 수 있도록 통보를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만 있는 게 아니고 건축예정지에 푯말을 붙일 거거든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장소에 건축허가를 할 것이다 하면 그 장소에다가 붙이는 거지예. 그러니까 주변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홍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홍보?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세훈
곽세훈부의장
주택은 별 그런 게 없지만 거의 업자들이 개발해서 매도하는 형식 아닙니까?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권병철 의원님.
권병철의원
지적계장님, 답변 좀…
세훈
곽세훈부의장
지적계장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권병철의원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내년도 사업에 측량비 1억 8400하고 조정금 6억 5000 있다 그지예? 120페이지에.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예.
권병철의원
근데 이거 몇 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우리 지적재조사를 한 지 몇 년 되었죠?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조현균 지적재조사담당 조현균입니다. 2013년도부터 우리 함안군은 시행을 했습니다.
권병철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토지조정금이라고 5억 5000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토지조정금으로 면적증가분이나 이런 데 대해서 지급한 처리내용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조현균 예, 있습니다. 저희가 2013년 사업으로 산인면 부봉지구, 가야읍 신음지구 이렇게 2개를 마무리 했는데 조정금 지급 징수를 했습니다.
권병철의원
했는데 대충 금액이 얼마나 됩디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조현균 사업이 처음이라서 규모를 작게 했는데 신음지구는 한 130필지 정도를 했고 부봉지구는 84필지를 했습니다. 신음지구는 조정금 지급한 부분이 수입이 900만 원 같으면 지급이 16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부봉지구 같은 경우는 반대로 수입이 조금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권병철의원
제가 물어보는 거는 전․답일 경우에는 측량기점을 바로 해가지고 지적재조사를 해가지고 측량을 해가지고 바로 처리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내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칠북 남양이나 북촌 이런 데는 상관없는데 칠원 용산지구 같은 데는 보면 측량기점이 잘못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면적이, 면적은 그 사람이 내나 그 평수를 찾아가겠지만 지금 집 같은 데에 대해서 조정할 거 안있습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조현균 예,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A라는 집이 있고 B라는 집이 있는데 1m, 2m 차이가 안납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 면적증가분 이 예산을 가지고 처리가 됩니까? 담장을 2m, 3m를 올리고 내리고 이래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조현균 죄송합니다. 제가 지적재조사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병철의원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시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조현균 지적재조사사업은 옛날 경계를 찾아주는 사업이 아니고 현실경계, 토지소유자 간 이웃 간에 담장이면 담장, 도로면 도로와의 관계 이런 부분을 현실 경계를 중시를 해서 현실이용상황대로 측량을 합니다.
권병철의원
찾아만 주고 해결은 뒤로 미룬다?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조현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경계를 찾아주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경계를 복원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현재 토지소유자 간 이웃 간에 이용되고 있는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새롭게 지적공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번을 중심으로 해서 면적증감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종전에 토지대장이 100번지가 면적이 한 500㎡였는데 지금 100번지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은 보니까 499도 될 수도 있는 거고 510도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면적 증감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증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금으로 징수를 하겠지만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금 지급을 하게 되어 있거든예.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권병철의원
그러면 됐고요. 지금 현재 우리 함안군 전체상황을 볼 때 2013년부터 시행을 해왔는데 이걸 언제까지 할 예정입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조현균 2030년까지 약 20년간 합니다.
권병철의원
그러면 연도별로 해서 각 읍면단위로 다 이런 지적재조사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도 해야 되는 일이다 그죠?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조현균 함안군에서는 약 7%에 해당되는 17,000필지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금 선정을 해놓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병철의원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조현균 예,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선정이 되어 있다는 거는 안 맞다는 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조현균 예, 맞습니다.
권병철의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 부 부탁합시다. 지적재조사 선정지구 지정된 데. (너무 광범위하다는 의원 있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조현균 17,000필지를…
권병철의원
개인별로 말고 선정된 마을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조현균 약 111개 지구 정도 되거든예.
권병철의원
그러니까 세부내용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칠원 같은 경우에도 용산은 되어 있는데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조현균 구성도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무기는?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조현균 무기도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그러면 칠원권만 좀 보내주든지. 칠원 것만 하면 내년에는 칠원하고 용산하고 후내년이나 그다음에는 구성도 하고 무기도 하고 그렇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조현균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지정을 해서, 지구지정을 하려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우선 먼저 받아야 됩니다. 토지소유자가 원하지 않는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국토부에 제출하면 측량수수료가…
권병철의원
됐고예. 그러면 지금 우리 지적계에서 각종 지적측량 기점이 잘못되어가지고 민원이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조현균 예, 대부분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권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윤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란
김윤란의원
식품제조가공업이 우리 지역에 67군데 있는데 영업시설로 자가품질검사를 몇 개월마다 합니까?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자가품질검사예?
윤란
김윤란의원
예.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우리 계장이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세훈
곽세훈부의장
예, 계장님.
담당
위생담당
박일 위생계장 박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가품질검사는 식품종류에 따라 다 다릅니다. 지금 2016년 10월부터 월1회 하는 자가품질검사가 있고 3개월에 한 번 하는 것도 있고 6개월에 한 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음식․식품종류에 따라서 식초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발효음식은 1개월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그럼 품목제조업 보고도 받고 있죠?
담당
위생담당
박일 품목제조업 보고는 자기들이 신규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김윤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박용순 의원님이 요구하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2016년도 정산서 제출해 주시고, 권병철 의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광범위하니까 계장님이 따로 해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종합민원봉사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쾌석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숙지를 많이 하셨으니까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방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매년 반복되고 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중에서 두 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참조
세훈
곽세훈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칠북 가연에 민원 생긴 거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주민들 집단민원 생긴 곳.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전에 역학조사 이야기 나온 그것도.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민원이 이야기한 그 상태 그대로네. 행정에서 뒤에 추가한 사항은 없고.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 과에서는 역학조사 이건 주민들이 증거물을 만들어가지고 환경부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책위에서 증거자료를 확충해서 환경부에 신청할 때는 우리 행정에서 적극 협조하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럼 현지 주민들이 그 자료를 더 확보하는 중이다 그죠. 그래보면 됩니까?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그것까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건 담당부서가 저쪽 보건 거기서 하는…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우리 과 업무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면 그때 해가지고 그냥 주춤해 있는데 그 뒤에 별도로 동네에서 추가로 민원접수된 사항은 없습니까?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동네주민들은 크게 동요나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박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종
조현종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 시설확대 이거 금년에 설계 들어간다고 안했습니까? 이게 작년에도 거의 40톤 정도 처리밖에 안 되니까 작년 업무보고에 금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그때 저도 들었습니다. 곽낙연 과장님이 지금 현재 소각량 물량이 우리 처리용량에 육박하기 때문에 소각장 증설이 필요하다 이것까지 제가 들은 걸로 기억합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금년에 증설에 대한 어떤 용역이라든지 예산이…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줘서 증설이 필요한 건지?
현종
조현종의원
타당성 용역을 줄 거네?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예, 증설이 필요한 건지. 증설이 필요하면 몇 년도에 증설을 해야 될 것인지, 증설 없이 시설개선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 결과가 나오면 상세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관리하는 분의 이야기를 내가 한번 들어보니까 상당히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언제 현재 시설이 잘못되거나 어떻게 되거나 하면 대체 소각할 수 있는 용량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대비가 안되어가지고 좀 불안해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는 것 같은데? 용역을 마친 게 아닙니까?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곧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그리고 221페이지를 보면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 업무 위탁을 한 모양인데 새뜰마을이나 이런 데 보면 제때제때 업무처리가 잘 안되고 상당히 지연되는 모양인데 원활한 관리가 좀 되었으면 싶습니다.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예, 요 사업은 작년까지는 각 실과에서 따로따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문제점을 중앙부처에서도 알고 민원이 들어가고 하니까 우리 과에서 하던 자체사업뿐만 아니고 새뜰마을사업, 주택개량, 도시과에서 하던 이런 사업도 우리 과에서 통합예산을 확보해서 수요는 해당 과에서 조사를 하고 지원하고 시행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어쨌든 민원이 좀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조현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의원님.
제명철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고맙습니다.
제명철의원
우리 시가지 악취근절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족하고 악취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제명철의원
여기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필요로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가가지고 돈사농가를 거의 다 둘러봤는데 실제 재래식 돈사는 답이 없습디다. 어떠한 조치를 해도 냄새를 잡을 수 있는 답이 없고, 그래도 최근에 돈사 시설 개량된 그런 돈사는 앞으로 폐수, 축산 분뇨처리 기술을 조금 도입하면 악취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보통 가축을 키우는 농가를 지금까지는 농업이라고 봤기 때문에 실제 폐수 분뇨처리에 법적규제가 엄격하지 않고 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농업이 아니고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하나의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체 이런 데는 환경관련 법령이 아주 엄격합니다. 그런데 축산에 대해서는 그런 법령이 미비하기 때문에 법령정비도 좀 따라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분뇨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전면 새 기술, 지금 악취 안내는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견학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걸 투자해서 시설개량을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세한 농가들은 좀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업형 축산농가들한테는 저희들이 의식전환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서 그런 시설을 개선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참 좋으신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문제는 물론 대표, 사장, 주인 되시는 분 의식이 살아있는데 일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두수도 많고 하니까. 그런데 일하시는 분들 의식이 못 따라가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하십니까? 한 마디로 얘기하면 시키는 대로 안한다, 주인 시키는 대로 안한다. 그러면 EM을 하루 두 번 뿌리라고 하는데 한 번만 뿌리고 만다든지. 어떤 적절한 조치를 하면 악취가 좀 근절될 수 있는데 그런 의식상의 어떤 문제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진행이 안 되다보니까 악취가 더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그런 것도 있고예. 지금 축산농가주들의 의식이 전환되어서 악취부분에 투자를 좀 해야 되는데 투자를 안 하니까. 만약 인부들은 자기들 할 일이 있는데 그것까지 시키니까 일손이 안따라서 못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농가주들이 인력을 한 명 더 채용을 하더라도 악취부분에 한 명이 전담해서 매일 살포를 하고 이렇게 농가주들이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명철의원
물론 다각적으로 다 생각하고 계십니다마는 우리나라 군산신가 거기에 보니까 분뇨를 이용해서 비료라든지 퇴비를 만드는 곳이 있더라고요. 물론 기초 투자비가 좀 많이 들긴 하나 발생되는 비료대 대용이라든지 퇴비비용도 나중에 남아서 사용되니까 친환경적인 효과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부수적인 비용은 모르겠으나. 그래서 이런 부분도 투자 대비 기술센터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협업하셔가지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제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한 가지만 합시다. 222페이지에 2016년도 모니터링 결과 악취가 많이 저감되었으면 민원접수가 한 건도 없었다고 해놨습니다. 많이 저감되었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시설보완도 하고. 제가 최근에 칠서 축구회장기가 있어서 갔습니다. 그때 저도 늦게 갔는데 공을 차다가 못 차가지고 담당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자기들도 느끼고 다시 들어가서 기계를 조정했는가 적게 땠는가 그때부터 냄새가 좀 덜 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정말 세기아케마하고 화창하고는 심합니다. 공을 못 찹니다, 사실은. 자기들도 행사하는 줄 몰라서 기계를 돌렸다고 하는데, 이 부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2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사람이 고개를 못들 정도로 해도 여태까지 이 기계상에는 전혀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 설치장소가 잘못된 겁니까? 정말 악취가 없다는 겁니까? 담당계장님은 어느 분입니까? 계장님이 한번…
기계설치 장소가 잘못되었다는 이런 이야기는 그 지역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여론도 좀 들어보고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숙지를 많이 했으니까 2016년도는 주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내년 사업을 중점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훈입니다.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참조
세훈
곽세훈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461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 운영 관리입니다. 윤외하고 악양하고 통합 관리가 가능합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주민들이 그 부분은 이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니까 5억 이상의 돈이 투입이 되어야 되겠더라고예. 기존 쓸려고 하면. 그래하면 그 부분을 차라리 연결해서, 관로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매설해서 하면 충분하지 않느냐. 요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승인받는데는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그러면 요 앞에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관계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 그건 지금 대체부지를 구하고 있는 겁니까, 내나 그 부지를 사용합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지로 가는 쪽으로 가닥이 많이 잡아졌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그러니까 악양에서 같이 공동처리하면서…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종
조현종의원
악양에는 원래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종
조현종의원
그리고 475페이지를 보면 묘동 여기도 같이 공동 하수처리가 가능합니다.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는 묘동자체만.
현종
조현종의원
자체만 그렇습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건 하수처리시설이 개인하수 소규모, 소규모는 묘동이고 윤외 하수처리시설은 면단위급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큰 거를 중점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461페이지를 보면 윤외하고 묘동이 추진계획 통․폐합에 들어있길래?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묘동은 옛날 게 있거든예. 옛날 그걸 폐쇄를 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폐쇄를 해야 됩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어쨌든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윤외지구 거기는 정말 부지확보 때문에 가타부타 말도 많고 또 매입한 거를 옮기려고 하면 상당히 또 문제가 안됩니까. 그래서 저도 많은 도움을 주겠습니다마는 악양하고 잘 협조해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조현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순
박용순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낙동강 수질이 굉장히 안 좋다는 보도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수댐을 만든다든지 또 소규모 댐을 만들어가지고 식수로 공급하자는 그런 것도 요새 신문에 나던데, 우리 낙동강 수질은 음용수하는데 부적합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물 체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수장을 3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위탁운영이기 때문에 창원시에서 16,000톤을 가져옵니다. 그게 일일 8,000에서 10,000톤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지금 삼칠쪽으로 물 가는 쪽에서는 원수를 거기서 바로 빼오니까 수돗물 생산비용이 증가되어집니다. 그러면 비용부담이 많이 됩니다. 우리는 강변여과수기 때문에 조금 지장을 덜 받습니다. 그 부분은 도에서 문정댐 그거 한다고 해서 일차적으로 관계되는 시․군도 가서 했고, 수자원공사협의체도 한 번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조율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없다손 치더라도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앞으로 환경오염등 기타 등등의 여건으로 볼 적에 계속 그 물을 먹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어느 시기에 가면 우리도 오염 때문에 물을 딴…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먹어도 관계가 없는데 원가계산을 해줘야지예, 원가계산을.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니까 지금은 원가가 좀 들더라도 좋은 물을 먹어야지 먹도 못하는 음료수를…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예.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오염이 되어가지고 탁도가 심하든지 이래하면 정화를 시키는데 그 비용이 올라가거든예. 그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지 우리가 수돗물을 공급하면서 인체에 위해가 있다든지 이런 걸 공급하는 것 같으면…
용순
박용순의원
소장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먹는 물은 낙동강쪽에 부산시민들이 물 먹는 것 때문에 걱정이 많다 아닙니까. 어쨌든 화약약품을 투입하든지 비용이 올라가든지 그런 걸 놔두고 그 물을 먹기가 거북하니까 문정댐을 만드니 뭐 댐을 만드니 하는 그런 의사가 나오는데, 그런 반면에 우리 함안지구에서 먹는 물은 아직까지 그런 부분 걱정을 안 해도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안 해도 되는데 향후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댐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 하는 게 좋냐 하면, 어차피 송수관로가 우리 지역을 가기 때문에…
용순
박용순의원
자, 자! 소장님. 그래서 우리가 지방상수도 확장하고 개량하는 부분보다는 여건이 된다면 기존 마을상수도를 쓰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사용하면 앞으로 볼 적에 나을 수도 안있나 이런 부분이 생각되기 때문에 내가 소장님한테 질의 드렸습니다. 지금 있는 마을상수도가 물이 좋은데도 폐쇄시키고 우리는 지방상수도를 넣으려고 하는데 앞으로 이렇다고 하면 마을상수도를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있는 게 안낫겠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리고 463페이지에 보면 512세대에 3400만 원 수도요금이 체납되었는데 좀 많은 거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요건 한 달만 체납되어도 대상에 잡혀서 그렇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용순
박용순의원
어쨌든 최선을 다해가지고 체납이 많이 안 생기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다음 466페이지에 지방상수도 개량 확장공사가 있는데 20년 이상 노후개량이 206㎞ 되거든요. 근데 올해 예산을 보면 연간 9.5㎞ 정도 노후관을 하는데 그러면 이 206㎞를 연간 한 10㎞ 정도 보면 20년 이상 걸려야 정비가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예산설명할 때 조금 하려고 했는데 질문이 나와서 간단하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원가대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니까 조사를 해가지고 17년도 시범사업으로 유수율이 60% 초반이거나 미만인 데는 우선적으로 5개 군이 되었습니다. 17년도는 안 되었지만 18년도 시범사업에 되어지면…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니까 소장님!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약 20년 걸려야 되니까 조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마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박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명철의원
소장님, 상수도 보급률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 현실적인 것 맞죠?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명철의원
인근 창원시만 보더라도 보급률이 80% 약간 웃돌거나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현재 한 78% 정도 됩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92.7%.
제명철의원
상수도 보급률 말입니다.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명철의원
상수도 보급률이 92.7% 나옵니까? (답변 없음) 여하튼 이렇게 상수도 보급률이 높다는 것은 양질의 생활용수를 쓴다는 이야기거든요. 식수로 사용한다는 건데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또 한 가지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우․오수분야에 우리 가야라든지 칠원에 우․오수 관로시설을 하죠?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명철의원
그 시설이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야읍의 경우에 우․오수 분리사업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가야는 거의 시가지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했는데, 함안천 생태사업 가야 2단계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17년도에 저희들이 설계를 거쳐서 확정을 지어서 18년도부터 사업이 들어갈 겁니다.
제명철의원
그러면 가야시내는 거의 다 되었다는 이야기죠?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명철의원
빠진 데는 없습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 되어지면 거진…
제명철의원
가야시내에 빠진 데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빠진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왜 빠집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고도차가 되어가지고 그 부분에 펌핑을 해야 된다든지 자연배수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명철의원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어차피 시내부분에 중점 하수처리구역이 지금 되어져 있거든예. 그때에 그 부분을 제가 같이 검토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 부분은 설계를 해서 어떻게 반영을 시킬 것인지를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제명철의원
밖으로 나오면 인근 지역에, 시내에 있는 분 중에서도 오수관로가 묻히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표시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저지대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설을 할 것 같으면 좀 단계적으로 하시더라도 시내 전역에 다 관로가 설치되어서 악취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도 반드시 설계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이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명철의원
그래야 깔끔해지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제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소장님, 아까 배수지가 5개소에 설치하는데 예산이 한 90억 정도 들어야 되니까 예산은 많이 듭니다.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어떤 부분은 보면 수돗물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물이 약해가지고 애로사항이 안많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할 수 있는 이 순서가 물론 소장님이 예를 들어서 대산이 딴 지역보다 물압이 약해서 우선순위로 올라간 것…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대산에 배수지가 1개에 20,000톤을 생산해서 칠서정수장만 예를 듭니다. 20,000톤을 생산해서 총 가는 게 대산배수지에 6,000톤밖에 없거든예. 그러면 그 물이 만약 떨어졌을 때 안정적으로 수돗물 공급을 못해요. 각 지역에 배분을. 그래서 기존 배수지 하나 6,000톤을 더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더 만들겠다?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면 지금 저건 어떻게 됩니까? 기존 시설 되어있는 데서 물압이 약하게 나온다 아닙니까. 그것도 내나 배수지에서 물을 가둬가지고 넣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하고 개념이 다릅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우리가 감압이 있고 증압이 있는데 그 부분을 증압을 시켜가지고 보내주면 나머지 부분은 압을 못 이겨서 관이 터지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킬로에서 5킬로 정도 사이 왔다 갔다를 가정용에 요런 부분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직원이 나가서 실제적으로 압을 체크해 봅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가지고 끝지역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가압을 해서 가압을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는데 요런 부분이 갈수록 집단화 되어있는 마을에는 돈이 크게 많이 안 드는데 떨어져있는 고저차가 있는 데는 갈수록 돈이 많이 들어가지는 부분이 안정적으로 수도 양을 공급하기 위한 그겁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 배수지하고 그거하고 다릅니까? 금방 가압이나 감압하고는.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선순위로서 이게 있어야지예.
용순
박용순의원
배수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좌우간 물이 있어야 높이든 낮추든…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군북배수지라는 거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군 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그 위 산 그걸 제가 봤습니다. 거기서 하는 것 같으면 군북시가지보다 훨씬 높으니까 거기까지만 밀어줘가지고 압을 해가지고 3,000톤만 하는 것 같으면 군북에는 완전 물 공급이 안정적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배수지가 필요로 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물론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어가지고 우선순위대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물론 예산 때문에 그랬겠지만 가급적 그런 부분도 물이 부족해가지고, 물압이 약해가지고 불편한 군민들이 많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박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종
조현종의원
소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여항에 외암, 여항저수지입니까? 저 위 별천…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봉성저수지.
현종
조현종의원
거기는 수질이 어떻습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이 양호하지예.
현종
조현종의원
우리 안목으로 볼 때는 그것도 더 개발하고 보완을 해서 상수도가 급할 때 대체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 저거 확장할 때 그 부분이 지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건데, 저 부분이 당초 확장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어예. 그걸 안 한다고 공언이 되었기 때문에, 농업용수만.
현종
조현종의원
농업용수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농업용수만 쓰겠다고 공언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전환하기는 우리 주민들 공감대가 형성 안 되면, 그게 되어지고 나면 무슨 문제가 되어지냐 하면, 우리가 생활용수로 간다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어야 됩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자꾸 강의 수질이 오염되기 때문에, 부산 같은 경우는 하류의 물을 먹기 때문에 더 심각하고 먹는 물이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조금 밑의 쪽 물을 안먹습니까? 부산 같은 데는 상수도가… 우리는 그래도 조금 위에서 해먹으니까 아직까지는 수질이 괜찮은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우리도 수질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해야 될 부분이 올 거거든요.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양 가지고 우리 전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현종
조현종의원
부분이라도.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좀 신중히 검토가 되어져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조현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말산업육성공원소장 나오셔서 말산업육성공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안녕하십니까? 말산업육성공원소장 조경제입니다. 지금부터 말산업육성공원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참조
세훈
곽세훈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외국산 경주마 직송 입사라고 하는데 그건 어떤 경우입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여태까지는 외국에서 말이 수입되어 들어오면 안양국립검역소를 통과하는데 약 15일에서 20일간의 시간과 또 약간의 경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다음 검역소를 하고 나면 개인목장이나 우리 공원에 입사가 되지 않고 한국마사회에서 한 달 또는 두 달간 별도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검역면제시설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안양국립검사소를 통과하면 그 말이 바로 우리 공원에 입사를 해가지고 한 달 또는 석 달간 저희들한테 관리를 받고 저희들은 위탁보수비를 받고 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이건 외국산 되어가지고 일반 국산 말보다 신경이 더 많이 쓰이는 그런 건데?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어떻게 보면 수입되어 들어오는 말 중에는 아직까지 음성 부조라든지 좀 자기 귀에 거슬리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상당히 뒷발차기라든지 또 마구간에 넣어놓으면 계속 뺑뺑이를 돌고 뭐라 할까예 자세자체가 조금 악빼기 심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에 대해서는 마주들의 신청에 의해서 때로는 염소도 같이 넣어서 합사를 시켜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순치를 하고 있습니다. 염소를 같이 넣어놓으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습디다.
용순
박용순의원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염소가 따라다니는 게 있더마는. 좌우튼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고 이러면 직원들 고생이 많은데,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학생 승마체험 지원 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성과나 이런 게 좀 되는 게 있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지금 우리 관내 학생 약 500명을 대상으로 우리 공원하고 산인에 있는 유성목장과 조금씩 안배를 해서, 학교에서 신청하는 목장별로 해서 지금 승마체험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로부터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이나 학교 교사분들도 이러한 사업은 장기적으로 지원이 되면 좋겠다 하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건 좋은 시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런 좋은 시책을 하면 연간 해가지고 부모들도 말 타러 올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홍보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생산된 자마가 한 10두 정도 있다 아닙니까. 그 10두를 어떻게 사양하거나 또 팔은 것은 있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아직까지 팔지는 않고 자마를 올해 4월에서 5월까지 3두를 생산했습니다. 수말 2두, 암말 1두 이래가지고 생산하고 그다음 그 전에 저희들이 구입한 말하고 지금 현재 자가 생산해서 키운 말을 일부는 부산경남경마공원에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현재 경주마로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자가 사양관리를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올해 처녀출전을 해가지고 새끼 말이 약 1300만 원의 상금을 획득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보통 몇 개월 정도 되면 훈련 받아서 출전합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주로 26개월 이상 되어야 됩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면 2년이 조금 넘어야 된다 그죠?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박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명철의원
소장님, 참 눈에 확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장애인 승마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참 좋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고맙습니다.
제명철의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도 지적장애인들 치료하는데도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재활하는데도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에게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제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말산업육성공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말산업육성공원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거의 숙지를 했으니까 2017년도 신사업 중요한 타이틀만 하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근입니다. 기획감사실 및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참조
세훈
곽세훈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 지급실적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오늘 실적이 73%입니다. 하여튼 10월 중, 11월 초순까지는 집행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작년에는 보니까 많이 지급이…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안됐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좀 꺼려하는데 독려를 해서 최대한 빨리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자료요청 하나 합시다. 지방공사 특별감사 실시한 거 있죠?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예.
현종
조현종의원
그 결과보고를 한 부 요청합니다.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조현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순
박용순의원
미래전략단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군북 구 역사에 대충 보니까 공원화 비슷하게 조성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군북 구 역사 개발 계획안을 보니까 공원하고 이런 부분이 시설이 되어가지고 청사진을 대충 그려놨던데. 지금 우리 중심권 개발사업을 하면 군북공원쪽에 투자가 좀 많이 안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그러면 사실은 구 역사에 소공원이 되면 군북 중심권 개발사업에 군북공원 부분에는 이용가치가 떨어질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군북 중심권 개발사업에 군북 소공원 하는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의 검토가, 차라리 거기 들어가는 사업비용을 좀 절약해가지고 딴 데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 역사에 공원되어가지고 하면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좋기 때문에 산 위에 크게 내 별 이용가치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단장님한테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편에 도시민 귀향촌 조성에 군북 소포리 일원 이래 해놨는데 사실 소포리지역에는 주택단지가 별로 없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는 39사 총소리도 나고 이래서. 혹시 이런 계획이 있으면 계획에 여러 가지 지역을 참고해서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소포리 일대는 총소리 나지 포소리 나지 이래가지고 잘못하면 형식만 되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단장님,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상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답 할 거는 없고 검토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박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명철의원
실장님, 지방재정 효율적 운영 및 재정건전성 강화에서 볼 것 같으면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한 지가 몇 년 되었죠?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예.
제명철의원
실질적으로 주민참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창조적인 좋은 아이디어가 개발됩니까, 어떻습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지금 특별히 잘 없습니다. 우리가 숙원사업 요청하는 그 정도입니다.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제명철의원
금년에도 여름쯤 공모가 있었죠?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예.
제명철의원
몇 건 정도가 공모가 됩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예산계장이…
세훈
곽세훈부의장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윤진상 저희들 응답현황이 520명이 들어왔는데 서면으로 358명 신청이 들어왔고 인터넷으로 162명 정도 응답이 들어왔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러면 인터넷 들어온 것은 내용이 다 있겠고 서면으로도 다 있겠네요?
담당
예산담당
윤진상 전부 설문조사기 때문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설문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윤진상 저희들 방향을 검토를 하고 그럽니다.
제명철의원
주민이 이런 이런 예산이 필요하니까…
담당
예산담당
윤진상 어느 분야에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설문조사서기 때문에.
제명철의원
그러면 총괄적인 이야기만 되지 세세한 부분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윤진상 예, 그건 없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럼 그 분야마다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윤진상 그건 굳이 지금 선정하는 게 아니고 설문을 받아가지고 어느 분야가 집중 투자되었으며, 조금 더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꼭 어느 분야가 그리 편성이 되고 그건 현재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제명철의원
타이틀이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그 개념에서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윤진상 예. 도 단위에서는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바로 공청회까지 해가지고 반영을 하는데 지자체는 아직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도와 같이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군에도 정말 우리 주민이 무엇을 제일 원하고 있는지 하는 것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윤진상 알겠습니다.
제명철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16페이지인데 군북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야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80억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군북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84억 1400만 원인데 우리 군 기금이 49%라는 이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어느 기금에서 활용한다는 말입니까? 단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미래전략기획단 안상유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가 군북 중심지 안에 폐역사 부지는 당초에 30억 정도 군 기금을 가지고 한다고 계획이 수립되었고요.
제명철의원
30%요?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30% 정도, 예상금액이 한 30% 정도.
제명철의원
보상금액이?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예상한 금액이 한 30%…
제명철의원
예상금액이, 근데 지금 여기는 49% 되어있는데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전체사업비 54억 국비 70% 해가지고 계산을 대보니까 그 금액이 한 그 정도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명철의원
그럼 군 기금은 어디 군 기금을 활용한다는 말입니까?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철도 유휴부지 군 기금을 원래 활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가야읍쪽에 예상 외로 보상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현재 10억 정도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100억 정도 있는 상태에서 활용하고 10억 정도 남아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가용재원이 한 10억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10억 정도 남아가지고 49% 활용이 되겠습니까? 형식적으로 맞춰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그래서 중심지 이 폐역사 부분에 예산이 최대한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돈대로 사업하시려고요?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제명철의원
돈대로 사업하시려고.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생활가로나 산책로쪽으로 좀 해가지고 다른 특별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조금씩 조금씩 줄여서 나중에 그 가운데에 한 4차로 정도 규모의 공간을 남겨두려고 하고 있거든예. 그게 중심지에 나오는 4차로와 역사쪽으로 4차로를 연결하는 길로 지금 만들 생각입니다. 현재로는 철도부지를 도로로 사용을 못하니까 그 공간을 생활공간으로 조성을 하면 예산이 많이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39사도 이전되고 신국면으로 접어드는 게 군북면인데, 이미 하시는 거 좀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제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평생학습담당계장님, 명문중학교 육성이라 해가지고 4개 중학교를 해놨습니다. 지금 빠진 데가 칠성, 대산, 명덕중학교가 빠졌는데 꼭 사립, 공립 2개씩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대산중학교나 칠성이나 이런 데는 우리 군에서 봐도 좀 오지 아닙니까. 또 혜택을 덜 받는 부분이 있는데 호암이나 칠원은 그나마 도시쪽에 편중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좀 고려를 안해봤습니까?
명문고등학교 지원부분은 완전 없어졌다 그죠?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는 지원이 없는 걸로…
지금 대산 로봇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 고등학교로 보면 됩니까?
전국에 로봇고등학교가 2개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숙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옳은 기숙사가 없고 상당히 불편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은 로봇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차후에라도 명문고등학교 지원을 안 하고 하면 로봇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성화고라고 우리가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우리가 또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기획단과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청취의 건 제4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5일째 보고는 2016년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