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과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영덕군의 고유사무와 단체위임 사무에 대하여 의회차원의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여 군민의 참정권을 확보하고 나아가 알 권리에 충족하며 행정사무처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영덕군 본청 실과소 및 직속기관, 그리고 읍면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중인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41조와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세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통해 사무처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사항은 바로 잡아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군정추진이 이루어 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과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대상기관은 영덕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24개 부서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소위원회 편성은 6명의 위원이 3개조의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감사하기로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의회 특별위원회실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사무 및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고유사무와 법령에 의한 위임사무로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 금년도 주요시책사업추진 실적 및 부진사업 내용, 그리고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한 감사자료 등을 중심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이번 감사에 출석증인의 대상과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본청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특별히 출석을 요구하는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대상 부서별 감사자료에 대하여 검토 및 확인을 거친 후, 부진사업과 의문사항에 대하여 소위원회별로 문서와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이를 토대로 하여 11월 29일과 11월 30일 양일간에는 회의식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선언에 이어 중인선서, 문서 및 현장확인 등을 거쳐 11월 30일 감사종료 선언이 있게 됩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착안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존경하는 최재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광역교통망 시대, 블루시티 영덕의 새로운 기반을 다지기 위해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 다니며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을 설명드리면 군정운영을 위한 필요경비 반영과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을 위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2%인 122억7,400만원이 증가되어, 금번 추경을 통한 예산 총액은 3,931억8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95억2,200만원, 조정교부금 17억7,2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19억6,300만원이 증가하고 지방세 7,300만원, 세외수입 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3,057억6,100만원의 4.4%인 133억8천만원이 증가되어 이번 추경을 통한 일반회계 총예산은 3,191억4,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지원에 따른 사업 적기시행과 군정운영을 위한 필요경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본관공사 지원에 24억원, 오십천 고향의강 사업에 14억4천만원, 오포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에 10억원, 하천재해예방사업에 8억원, 소하천정비사업에 7억원, 보건소 이전신축 실시설계용역에 5억원, 여객자동터미널 BF인증시범사업에 2억9천만원, 축산항특화공간조성사업 개발계획수립용역에 2억5천만원, 영덕풍력발전단지 일원 전동휠체험장 조성에 2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2억4천만원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하수관로정비사업 11억9,500만원 감액되었고,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 8,900만원이 증가되어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 750억7,300만원의 5.3%인 11억600만원이 감소하여 금번 추경을 통한 특별회계 총예산은 739억6,7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편성된 예산은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토록 하고, 각종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의 지속적인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금년도에 계획하였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할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영덕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중 수의계약 조항을 삭제하여 일반경쟁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 법률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6조 제2항에서 별표10과 같이 수의계약 조항을 삭제하고 일반경쟁으로 하는 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6년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덕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석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