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희 의원 발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점단속지역으로 16개 지역입니다. 스카이뷰아파트 주변 외 15개 지역인데요. 숭의초등학교 정문 앞쪽하고요.

네, 숭의초교. 그 앞쪽에도 건설기계하고 화물차들 좀 서 있거든요. 한 6∼7대, 8대 정도. 그 부분하고 수봉보도육교 밑에 그쪽 주변...

이거는 그러니까 매년 바뀌는 게 아니고요. 항상 거기 세워놓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한다하더라도 계속 세워놓으니까 그래서 중점단속지역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관내 전체를 하긴 하는데...

네, 동일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건설기계는 주기장을 본인들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확보를 하지 않으면 건설기계를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설 있는 데는 뭐 서구에 있다든가 계양구에 있는데 남구에 사니까 자기 집 앞에다 대서 가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 장소를 선정을 안 하면 이 사람은 허가를 안 내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정된 장소가 있는데 남구에는 그게 없고 계양구나 서구에 있으니까 아침에 출근하려다 보니까 자기 집 앞에다 세우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내가 판단하기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남구 쪽에 주기장 확보를 해서 충분하게 편의를 제공하고 싶은데요. 부지가 없습니다. 부지가 있으면 구 예산이든 시비를 좀 지원받아서든 확보를 해서 충분히 주기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진짜 부지가 없습니다, 남구는.

네, 구청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입니다. 부지만 있으면 저희들이 전에도 SK아파트 쪽에 임시로도 한 번 조성을 해 보려고 SK 담당자들도 만나고 했는데 그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충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고충이라는 것이 건설기계를 세워놓고 본인차로 이동을 하고 이러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와서 세워놓고 그걸로 출퇴근을 하니까... 참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네, 지금 그래서 임시로 아마 SK아파트 맞은편 쪽에 임시주차장이 있는데 그쪽으로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건설기계가 많다 보니까 일부분만 그리로 갈 뿐이지. 그리고 또 그리로 가면 또 본인차를 끌고 와야 되니까 약간 먼 데 있는 사람들은 안돼요. 그러니까 그 심리가...

지금 화물주차장인데요. 사실 시내에 화물차가 될 수 있으면 못 들어오는 게 맞는 거죠. 또 하나는 이분들이 화물차를 가지고 계시면 반드시 자기 주차장을 확보하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장님이나 건설과장 말씀하셨듯이 자기가 거기에 주차를 하겠다고 지정된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다 하고 자기 집까지 출퇴근하는 게 별도의 승용차로 출퇴근 하든지 버스로 하든지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귀찮으니까 자기 집 앞에 대기도 하고 인근에 대서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데요. 사실은 당초 계획대로 본인들이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주차장을 지정한 거기에 주차를 하고 버스라든지 아니면 자기 승용차라든지 이런 거로 움직이셔야 돼요. 시내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는 거... 그래서 단속도 굉장히 강화가 되는 거죠. 1차, 2차, 3차 과태료 붙는 것도 굉장히 세게 올라가잖아요.

지금 주차비가 상당히 부담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정비가 돼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번 주에는 단속안 하겠지’ 하고 갖다 대시는 경우도 있고 이러는데, 앞으로 이거는 굉장히 강하게 단속이 될 것 같아요. 시나 정부 입장에서... 그분들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인데요.

아닙니다.

네.

매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보상비를 계상하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 20∼30년 아니면 30∼40년 전? 정확히 나오진 않는데 그 당시에 마을 주변에 있는 물이 석축하수박스라고 그러지만 예전에는 도랑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물이 흘러내려 가던 거를 석축을 설치하고 위에 상부를 덮어서 상부를 복개해서 쓰고 있는 실정이었는데, 예전에는 이거를 전부 보상을 해 주거나 그러지 않고 서로 주민들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해서 저희들이 설치했던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부분이 원소유자가 있었으면 이거를 보상해 달라 이런 말을 안 할 텐데 지금 몇 번의 소유자가 바뀌면서 최근 소유자가 본인들 사유지 밑에 이 하수박스가 있는 걸 알고 나니까 ‘그러면 이걸 이설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설을 하려고 이설비를 산출했더니 거의 10억 이상이 넘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거기가 골목이다 보니까 옆으로 우회해서 이설을 하려면 건물들이 노후가 돼서 담장붕괴라든가 아니면 건물들이 약간 균열이 가고 이런 현상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그런데 실제로 보상비를 책정하려고 감정평가를 해봤더니 2억 6,022만 6,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위에서 예산을 투입을 하느니 차라리 그 부지를 저희들이 보상을 주고 확보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해서 그래서 내년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절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민원인들이 신청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했을 때 하다못해 감정평가라도 해야 되고 기본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한테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 감정평가를 하고 그리고 평가해서 나온 가치비용이 나오면 저희들이 추경예산이나 확보를 해서...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우리 위원님들이 3차 건설과 주요업무보고 시 자료요구, 김순옥 위원님께서 요청한 친환경 LED 2016년도 교체실적, 정채훈 위원님이 요청한 도로정비공사 중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 현황, 보안등, 노후가로등, 친환경 전등 교체비율, 그리고 LED 교체에 따른 효과분석 자료, 그리고 박향초 위원님이 요청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한 세부사업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장승덕 위원님이 한 각 팀의 업무분담표, 이거를 조속한 시간 안에 해당 위원님들한테도 해 주시고 혹시라도 복사기가 잘 이용되시면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다 한 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영호입니다. 2017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현안사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일반현황은 정원 33명, 현원 30명으로 3명 결원입니다. 금년도 9월까지 허가와 신고, 용도변경 등 각종 인허가는 약 2,000여 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으로써 31쪽, 위반건축물 예방 및 관리사항으로써 일반적인 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행정대집행 비용 450만원과 홍보물 제작비용 300만원입니다. 32쪽, 공가 등 안전관리입니다. 공가 등 재난위험 건축물의 안전사고 예방 및 공공시설로 활용과, 체계적ㆍ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현재 관내에는 402개의 공가가 있으며 공가를 활용한 특화사업으로 어린이 공부방, 학습편의점, 경로당, 사회적기업 등으로 현재 21개 사업을 완료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는 행정대집행 비용 1,000만원과 공가재활용 사업비 1억 4,000만원 등 총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쪽, 저소득층 주거급여사업입니다. 주거급여사업은 저소득자에게 소득에 따라서 전세와 월세 임대료를 지급하고 또한 저소득층 중에서도 자가 주택 소유자에게 현금지원 없이 직접 주택을 계량하는 사업으로써 중위소득 기준 43% 이하자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임차 가구 지원 대상자가 약 6,472가구이고, 예산으로는 연간 약 100억원, 자가 가구 수리 대상사업은 182가구에 약 9억원으로써 내년도 사업비는 108억 8,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35쪽,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입니다. 건축법 제27조와 인천시조례 제20조에 따라서 허가나 사용승인 시 지원해 주는 제도로써 금년 8월까지는 492건에 허가는 5,000만원, 사용승인은 336건에 6,300만원 지급하였으며, 내년도 사업비는 1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19개 단지에 2억원을 지급하였으며, 현재 각 단지별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12월까지 사업을 정산하게 됩니다. 내년도 사업비도 2억원이 되겠습니다. 37쪽,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5년 이상 된 다세대라든지 연립 등 주거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내년도에 약 1억 5,000만원 편성 예정입니다. 38쪽, 건축위원회 효율적 운영입니다. 이상은 일반적인 사항으로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안전교육입니다. 관내 대상단지는 197개 단지 중 의무교육 대상단지 66개이고, 나머지는 비의무 대상지만 최대한 교육을 받도록 행정 지도코자 하며, 내년도 소요예산은 37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40쪽, 공동주택 관리 감사제도입니다. 주택법에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문제가 있다고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할 경우에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주민 10분의3 이상의 신청이 있으면 전문성이 확보된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이 감사를 실시하며 올해 1개 단지에 감사가 청구되어 9월에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주민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43쪽, 소규모 조적조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최근 경주의 지진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사회적 이슈로 크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에 대하여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의 안전상태를 지역의 건축사그룹들과 함께 안전조사를 통해서 지역 안전문제를 점검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500만원을 투입하여 405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D, E급인 위험시설은 29개소가 파악되었고, 이것은 안전자문단의 자문을 별도로 거쳐서 다시 한번 안전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50개소에 약 1,120여만원 편성 운영코자 합니다. 건축모형만들기는 매년 하는 사항으로써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지금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D급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제가 소규모 조적조 노후건축물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3, 40년 전에는 빨간 벽돌집을 많이 지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벽돌로 지은 거를 조적조라고 하는데, 요즘 지진이 사회적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지진이 오면 지진이 오는 파가 P파와 S파라는 게 있습니다. 그 파가 오는데 쉽게 물리적 힘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았기 때문에 옆에서 충격을 주면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적조 건물에 대해서 한 번 노후도라든지 안전을 우리가 체크를 미리 해보자, 이런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재난 안전관리법상 관리하고 있는 것은 주안에 시민상가라든지 세진빌라라든지 이런 쪽이 되겠고요. 이거는 그냥 그런 법이 아니고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오래된, 노후된 조적조 건물. 그런 건물을 상대로 저희들이 별도로 했다는 말씀을... 그거와 그거는 사실 별개의 사안입니다.

지금 현재 E등급은 정비과 쪽에서 재개발 때문에 한 거는 모르겠는데 저희들 과에서는 현재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서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E등급 거의 몇 개... 있어도 서너 개밖에 안 될 겁니다.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희순입니다. 토지정보과 2017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현안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현안사업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외 6건이 되겠습니다. 53쪽,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가 되겠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와 14조에 의거 국세ㆍ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 토지로 1월 1일 기준 관내 전체 필지와, 7월 1일 기준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된 이동 토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검정 등을 거쳐 추진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가 되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5조에 의거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지목변경수반사업 등에 대하여 개발이익의 20%, 25% 차등부과되며, 부담금 중 국고 50%, 구 5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조사 및 사실 조회를 하여 대상사업 고지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56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현황을 기준으로 간소화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7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토지는 일반토지 125필지와 유치원 7필지로,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유토지분할 신청이 접수되면 분할개시 결정 및 분할조서 확정 등 신속하게 처리하여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1,00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57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도와 현재의 지상경계가 불일치한 도화2지구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하여 주민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화동 522-2번지 일원 270필지로, 사업기간은 2년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지구 지정이 되면 실시계획수립 등 추진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9,78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체계적 관리입니다. 관내 800개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상시 지도점검을 하여 중개사고 없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역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개사무소 개설, 이전, 휴업, 폐업 등 신속ㆍ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단속반을 상시 운영하여 불법중개행위를 강력 대처하고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관리입니다.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등 도로명 안내시설물 3만 9,000여 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로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수식 도로명판과 지역안내판을 추가 설치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49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요?

감정은 없고 저희가...

결정ㆍ공시 이거... 부동산 바로 하기 전에 부동산평가위원회를 합니다. 해서 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이의신청을 또 받게 되겠습니다.

감정이 아니고 저희가 검증을 하게 되는데요. 검증수수료가 필지별로 해서 수수료가 나갑니다. 그런데 그 수수료 나가는 산출근거가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필지별로 해서 평가수수료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땅값... 어떻게...

공시지가가...

공시지가 검증을 말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거에서 보상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공시지가가 하락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검증을 했었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일부는 하락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 표준지라든가 토지특성, 이용상황, 용도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공시지가가. 그런데 하락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좀 틀리죠. 지역별로 좀 틀리고...

표준지를 어디가 합당하다고 해서 표준지를 갖다 썼는데 나중에 다시 보니까 그 표준지보다는 상대방 쪽에 있는 표준지를 쓰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들면 표준지를 변경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또...

동별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요. 동별 해서 직원하고 또 감정평가사하고 같이 검증을 하게 됩니다.

저희 남구 관내는 한 대여섯 분 정도가 하고 계십니다.

주안역 쪽에...

문학동 IC 들어가는 쪽, 학익동 그쪽 어디가 되겠습니다. 문학 IC 들어가는 쪽, 학익동 쪽.

농지...

농지는 터미널 쪽에 있는 그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지목상 용지는 있는데요. 현실상 농사짓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안4동 쪽에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와서요. 저희가 다시 또 한번 검증하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7, 80%는 거의 전에 한 거...

조정이 거의 많이는 안 됐습니다.

네, 다시 검증을 했고 다시 이의신청 받아서 했습니다.

양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재개발지역이나 이런 데서 공시지가가 갑자기 전년도보다 떨어지면 나중에 감정평가해서 토지보상금이 많이 나오지 않나, 이런 감정평가가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감정평가가... 개별공시지가 상황들이 그게 떨어지면 떨어지는 건 아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세금만 많이 내는 부분들도 있고 표준지에 의해서 계산방법이어야 되는데 주민들도 그거 잘 인식을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양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같습니다.

주안4동 쪽에 하여튼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재개발이 활성화가 되려고 하는 지역에서 갑자기 감정평가가 뚝 떨어지니까 나중에 보상받는데 또...

보상금이 적어지지 않을까, 이래서...

불이익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차원인 거 같아요.

저희가 많이 설명해 드리고요. 다 이해하셨습니다.

그렇죠.

양정희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보통 저도 공시지가가 크게 영향력은 미치지 않아요. 표준지에 의해서 계산방법들이 다 있는데 표준지가 얼마, 어디를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가 많이 나는데 주민들은 이게 인식들이 좀 그런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부는 홍보할 필요는 없지만 오시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그렇게 하면 답변이 되시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사업 위주로 그리고 종전사업이지만 예산이 증폭된 상황, 그리고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거는 꼭 좀 해야 되겠다는 예산편성에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런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입니다. 2017년도 경관녹지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68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69쪽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내년도에 예산이 수반되는 주요사업으로 27건을 선정해서 집중 추진코자 합니다. 71쪽, 2017년 우리 동네 예쁘게 가꾸기 도색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700만원으로 일자리창출추진단 예산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72쪽, 현수막지정게시대 슬림화 및 자동화 사업 추진입니다. 2017년 사업량은 현수막지정게시대 1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9,840만원입니다. 73쪽, 경관개선 시설물 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화된 옹벽 경관개선 사업을 통하여 도시 경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남구 주안8동 1599번지 해피타운 전면에 도로사면이 되겠습니다. 기존 건설과에서 옹벽공사를 완료한 지역에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파손된 타일을 제거하고 목재를 활용한 디자인 기법으로 경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74쪽,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4,432만 5,000원입니다. 75쪽, 용현녹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20년 12월까지이며, 추진계획으로 2017년도에는 연부매입에 따른 토지보상을 완료한 후 등기이전, 2018년부터는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그 이후 ’20년까지는 녹지 또는 공원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7년 소요예산은 토지연부매입비 30억원이 되겠습니다. 76쪽, 꿈동산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 추진입니다. 숭의동 290-1번지 꿈동산공원에 대하여 공원 종류 구분 및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면적은 4,826㎡이며, 기간은 2020년 12월까지 입니다. 숭의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환원된 꿈동산공원에 대하셔 공원 종류 구분 및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주제공원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는 공원종류변경결정 및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실시계획인가, 보상실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용역비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7쪽, 어린이공원 시설물 안전관리 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어린이공원 5개소 삼호, 관청, 두리, 낙섬, 한나루공원입니다.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으며, 소요예산은 구비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8쪽, 용남어린이공원 개방형화장실을 설치하겠습니다. 용남어린이공원 경로당 주변에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 이용객이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남녀 구분 및 장애인과 유아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화장실을 설치코자 합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까지 화장실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79쪽, 수봉공원 산책로 및 무덕정 옆 운동공간 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수봉공원 내 산책로, 배수로, 바닥면 시설 정비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5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6억원이 되겠습니다. 80쪽, 문학완충녹지 산책로를 정비하겠습니다. 문학완충녹지 내 산책로 데크 시설이 조성된 지 10년이 경과되고 목재의 부식으로 보행자들에게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보수하고자 합니다. 3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억 5,000만원입니다. 81쪽,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운동기구, 휴게시설, 조경시설 등을 새롭게 설치하고 어린이놀이터를 확대하며, 동선을 재배치하여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어린이공원 4개소 스승, 동화, 쑥골, 도청공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5월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재넘이공원 및주인공원 산책로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3월까지 실시용역을 추진하고, 8월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83쪽, 수봉공원 물놀이장 보강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물놀이장 주변 야외무대시설 160㎡ 및 어린이놀이터 탄성포장 400㎡ 정비가 되고, 물놀이시설 단품 5개소도 보강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7월 초 개장에 차질 없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2억원입니다. 84쪽, 푸른마을 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신창연립주변 쉼터조성 2억 2,000만원, 주안동 1286-11번지 쉼터조성 1억 1,000만원, 숭의동 168-10번지 쉼터조성 2억 3,000만원, 주안동 1447-7번지 쉼터조성 5억 8,000만원, 학익2동 푸른마을 쉼터조성 6,000만원 등 총 5개소에 쉼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6월까지 쉼터조성 등 관련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2억원이 되겠습니다. 85쪽, 도심 속 명품 소나무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성을 상징하는 소나무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도심 내 아름다운 소나무가 생육ㆍ유지 관리되도록 집약 관리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관내 쉼터 및 녹지대 식재된 소나무 262주가 대상이 됩니다. 3월까지 수량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까지 전지공사 및 수간주사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 86쪽, 인주중학교 앞 가로녹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3월까지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5월까지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억원입니다. 다음은 87쪽, 수인선 녹색길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용마루지구 연접지 철도유휴부지에 마을과 마을을 연결해 주는 녹색길 조성과 새로운 개념의 휴게시설 도입으로 남구만의 독특한 녹색문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용현동 536번지 외 6필지 용마루구역에서 수인선 숭의역까지이며, 사업규모는 13,563㎡이며, 길이는 900m입니다. 사업내용은 과거ㆍ현재ㆍ미래를 잇는 소통의 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 핵심은 선형의 녹지조성으로 마을을 연결해 주고 들마루 공간이 주민소통의 장이 되도록 기능을 부여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9월 23일 날 한국철도시설공단 공모에 당선되었으나 현재 국비 확보가 미정돼 있어 불가피하게 2017년부터 설계를 추진하고 2018년부터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6억원이며 국비 8억, 시비 4억, 구비 4억원이 되겠습니다. 88쪽, 경인로 가로화단을 정비하겠습니다. 남구의 대표적 상업구간인 경인로 가로화단의 시설물 교체 및 수목 보식을 통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경인로 삼거리에서 석바위 사거리까지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 및 상가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 89쪽, 가로수를 잘 관리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가로수 수형관리 전지공사 3억, 결주지 보식공사 2,000만원, 친환경방제 수간주사에 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월까지 대상지 조사 및 자체설계를 실시하고,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3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 90쪽, 가로수 보호틀을 정비하겠습니다. 3월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5월까지 실시설계 및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억원입니다. 다음은 91쪽, 수봉로 가로수 수종을 교체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수봉로 꽃사과 가로수 구간 100m입니다. 3월까지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4월까지 가로수 식재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92쪽, 숭의철교에서 도원역 간 명품거리를 만들겠습니다. 단순히 걷는 거리 기능을 탈피하고 걷고, 머물고, 즐기는 거리로 이용자 형태를 고려한 남구만의 특화된 그린웨이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5월까지 주민의견 수렴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11월까지 조성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3억원입니다. 93쪽, 병해충 방제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 2,0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 4,200만원, 돌발병해충 방제요원 운영 4,11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4월까지 현장조사 및 자체설계를 추진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시기별 적기 방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1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94쪽, 문학산 숲 복원 관리공사를 추진합니다. 문학산의 집약적 관리를 통해 정상개방 이전까지 방치돼 있던 산림의 복원과 등산객의 증가에 따른 산림훼손방지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내용은 칡덩굴제거, 하예작업, 기반시설 관리 등이 예상이 됩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3억원입니다. 95쪽, 도시농업지원센터 조성을 추진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0월까지 토지매매계약 체결, 내년 12월까지 도시농업지원센터 및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하고, 2020년 3월까지는 토지연부매입을 완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17년도에 구비 29억 250만원입니다. 다음 96쪽,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 상자텃밭 및 농자재 구입, 도시농업 사무용품 등 물품 취득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내년 2월까지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의뢰, 3월까지 프로그램 개발 및 도시농업 수요조사, 4월부터 12월까지 프로그램 운영 및 상자텃밭 보급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6,65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97쪽, 도시농업 유지관리입니다. 내용은 자투리 공간 텃밭조성, 옥상텃밭 조성사업, 공동체정원 및 텃밭 수시정비, 공공요금, 배상공제 자기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까지 관내 유휴부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참여자 모집 및 유휴부지 텃밭조성, 조성된 텃밭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도시농업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2억 2,048만원입니다. 이상 경관녹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관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전체 현수막게시대가 73개가 돼 있고요. 그중에...

네, 그동안 문제가 되는 자동화로 하는 그 대상이 6단형 게시대인데 그것이 현재 자동화된 것이 28개, 현재 수동화... 자동화로 대상인 앞으로 할 사업이 27개 남아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27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동화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씩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욕심을 내서 10개 정도해서... 예산 때문에 10개 정도 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반영...

네.

그러니까 소형 2단 4개소하고 6단형 10개하고...

지금 6단형 현수막은 이미 기존에 돼 있습니다, 수동이. 그 지역을 바꿔주는 겁니다.

네, 소형은 저희들이 민원이 없는 장소를 물색하게 돼서 찾아서 하게 됩니다.

남구 관내가...

네, 있습니다. 앞에 일반현황 68쪽에 보면 공원현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호, 관청은 문학동이고, 두리는 주안6동, 낙섬은 용현5동, 한나루는 학익1동... 저희들이 가장 많이 훼손되고 그동안 있었던 민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총 5개 물량 중에 2개를 완료했고, 현재 3개소가 발주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시비교부금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교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교부금이라고 하는 성격이 내려올 때 어떤 어떤 지역에 하라고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임의로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한 대로 시에서 줄 때 이런 지역에다 돈을 집행을 하라, 이렇게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갑을지구 막 이렇게 나누고 그러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