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송상조 의원 발언
영전
김영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무과, 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주민복지국장, 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순서에 맞춰 입실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1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수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수입니다. 평소 총무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김영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서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이영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차상민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상민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차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자부 지침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여태까지 동사무소가 많이 귀에 익어있었는데 명칭을 변경해 가지고 동주민센터로 변경했더니만 이번에는 동행정복지센터 이래 가지고 명칭이 많이 길고 복잡해졌어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저도 서구에서 30년 이상, 32년 정도를 공무원 생활하면서 지금도 저는 동이라는 말을 사실 씁니다. 과장인 저도, 그러니까 이게 방침에 의해서,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센터로 갔던 부분하고 지금 또 동의 복지 허브화 부분을 워낙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 역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고, 동의 주민들이 혼란이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왜냐하면 전국적인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한 점이 된 거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 그대로 동에서 주민센터로 다시 동행정복지센터로 온데 대해서는 그런 점이 좀 있지마는 그래도 중앙의 방침하고 부산시 전체의 행정 동의 표기도 통일화시켜 주는 것이 맞고, 전국도 통일화 시켜주는 게 맞기 때문에 따라주는 게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이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행자부에서 도로명 주소도 실시를 했는데 효과라든지 성과도 없어요. 지금 보면, 그런데도 이렇게 센터라고 복잡하게 만드니까 이게 좀 좋지는 않지마는 대신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확충하고 복지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겠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현재 다복동 사업에 관련, 복지허브화를 다복동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인력배치 계획이 올해 2016년인 경우에는 남부민1동에 3명 배치 완료됐고, 남부2동도 마찬가지고, 서대1동은 1명이 갔습니다. 원래 초장동에 하려다가, 초장, 남부1, 남부2동 중부권에 너무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거기보다는, 대신동 권역에는 전혀 없다보니까 하자 이래 가지고, 서대1동이 대신동 중에 좀 큽니다. 그래서 서대1동은 옮기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바람에 1명 정도 배치되어 있고요, 2016년 되면 서대1동도 보강이 더 될 것 같고 정원에 따라서, 내년에 기획실하고 정원이 순정원이 된다고 하면, 내년에도 2개 동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력배치 계획도 별도로 할까 싶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일선 현장에 복지담당 공무원들을 많이 배치한다 하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 변혁에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로 변경된 지가 몇 년 됐어요? 알고 이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2007년도에,
허승만위원
2007년도에, 몇 년 됐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로 바뀐 지가 몇 년입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도 공무원 생활 30년을 하면서 동사무소가 머리에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로 바뀐 지가 몇 년인가 본 위원이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바뀌는 게 몇 년이 되는지,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9년입니다.
허승만위원
9년이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뜻은 지금 현재 사회직 공무원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회직 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우 차원의 개념하고는 좀 틀립니다.
허승만위원
예우 차원의 개념하고는 틀리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예우 차원의 개념이 아니고, 복지공무원의 인원이 많기 때문도 아니고 이거는 동 일선행정에 복지 분야가 그만큼 수요가 창출되고 확대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서구에 동이 몇 개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13개 동,
허승만위원
13개 동이죠, 13개 동 중 3개 동이 지금 이렇게 동행정복지센터로 바뀌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실질적으로 동행정복지센터는 추진배경을 보게 되면 2016년도 3월에 확정을 한 걸로 되어 있네요. 확정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의 기간이, 지금 10월 달입니다. 그동안에 쭉 이어져 나오다가, 6개월 이상으로 이어져 나오다가 지금 조례안을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서대신 1동에는 사회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이번에 1명 증원되었습니다.
허승만위원
1명이죠, 지금 현재 몇 명인데 1명 증원되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2명이요.
허승만위원
2명, 몇 급, 몇 급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6급 1명, 7급 1명입니다.
허승만위원
6급 1명, 7급 1명, 남부민1동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남부민1동은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2명 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죠, 총 5명이죠. 남부민2동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남부민2동은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3명 이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 내에 복지공무원들은 몇 명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정원이 72명입니다.
허승만위원
72명 중에 결원은 몇 명이며, 지금 현재 인원은 몇 명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별도 정원해 가지고 현재 지금 결원은 없습니다. 결원은 없는데, 결원의 개념이 출산휴가 하고 들어가는 인원을 제외하면 한 80명 정도 됩니다. 현재 지금 정원 결원은 없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지금 조례안을 보니까 처음에는 남부민1동과 2동주민센터의 복지 인원이 증원이 됐다가 서대신1동까지 증원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13개 동이 전부 다 바뀌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3개 동에만 국한되어서 이 조례를 발의하는 겁니까? 제가 볼 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2016년도에는요, 3개 동의 복지허브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2017년도에 2개 동이 추가됩니다. 2018년도에는 나머지 동에 다 추가됩니다. 2018년도까지는 완료되는 겁니다.
허승만위원
2018년도까지는 완료되는, 동행정복지센터로 다 완료가 되는 겁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2018년 몇 월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연말까지,
허승만위원
연말까지, 연말까지면 12월 31일까지네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이야기하는 어떤 부분은 행정직, 사회직, 기술직 여러 등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행정복지센터로 하고, 우리 구가 사회직이나 기술직이나 이러 분야에서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국한된 걸로 보면 사회직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6급과 7급, 8급, 9급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해 나갑니다마는 우리 구에는 타 구에 비해 가지고 지금 사회직을 우대라기보다도 서열의 부분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다른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동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사회직이,
허승만위원
타 구 사례를 한번 봤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사회직이 총 72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승진사유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7급에서 6급일 경우입니다. 7급에서 6급일 경우가 행정직은 2008년이 승진하고, 사회복지직은 2009년이 향후에 승진 대상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직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판단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9급에서 8급으로 가는 경우는 1년 6개월만 되면 승진이 다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승만위원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6급에서 5급은,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6급에서 5급 사항도,
허승만위원
행정직 같은 경우는 몇 년이 차이가 납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승진 연도로 볼 때는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는데 6급에서 5급 승진할 때는 단순하게 연도별로 해서 사무관을, 구청 5급 사무관을 단순하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이 부분은 집행부의 장인 박 청장이 하는 일이고, 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예로 보면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이렇게 동마다 배출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에 우리 구의 어떤 현재의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년이라고 하는 거를 떠나서 집행부의 장인 박 청장께서 사회직 처우에 대한 어떤 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 구에 5급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없습니다.
허승만위원
없죠, 공무원이 70몇 명 같으면 전체 공무원의 몇 %를 차지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590명이니까 계산해 보면,
허승만위원
나오겠죠, 그 %에 지금 5급 비율이 없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집행부의 장께서 행정을 하시면서 사회직에 대한 처우개선이 제대로 맞나 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앞으로 3개 동이 아니고 2018년도 12월 31일까지는 13개 동에 전부 다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그때 인원이 얼마나 더 보충이 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지금 현재 예정은, 지금은 예상하기를,
허승만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해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파악한 데이터가 있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서대1동에 2명 정도 증원하고요, 아미동하고 동대신3동 할 때 3명씩 증원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도 증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복지 분야하고 아직 협의를 정확하게 안 거쳤습니다. 내년까지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총 몇 명을 정원할 계획으로 잡고 이렇게 명칭을 동행정복지센터로 바꾸겠다는 말입니까? 말 그대로 동행정복지센터라 하면 복지에 대한 어떤 부분에 최우선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다고 보면 얼마나 복지직의 처우 개선에, 처우 개선이라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력을 보충할 계획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복지직의 인력 부분은 인사 부서인 총무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조절할 사항은 아니고요, 사회복지 분야에서 판단한 수요하고 조정하고 같이 겸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7년도까지는, 3명씩 하는 거는 협의가 됐습니다. 2018년도 남은 동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각 동이 어떻다는 예측은 할 수 있지만은 지금 그 부분이 협의가 안 된 사항에서 인사부서에서 먼저 앞서서 몇 명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허승만위원
그럼 점차적으로 2017년도, 2018년도까지의 어떤 일은 아직까지는 과장님으로서는 결정할 사항이 아니니까 정확한 부분은 모른다, 이 말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2017년도의 협의까지는 왔었습니다. 2018년이 안 됐다는 이야깁니다.
허승만위원
2017년도 협의까지는 왔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예, 이 부분은 다시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거하고, 행감때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 교부세가 1,500만원 내려와 있는데요, 이거 지금 작업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현판하고 안내판 교체에만 1,500만원 사용할 수 있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나머지 동행정복지센터로 개정을 함과 동시에 모든 문서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이 개정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실 겁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지금 내려온 거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판하고 기본적인 사항만 내려왔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복지허브화 다복동 사업이 80% 이상 진행되게 되면은 인센티브가 1억 정도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일반 사업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일반사업으로 다 하실 수 있다, 그럼 현재로 내려온 예산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편성된 건 없고, 그렇다면 이게 혹시 예상, 소요 예산이 될 만한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예산은 한 번 뽑아 보셨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거를 정확히 뽑아보진 않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속 1억이 내려온다면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동 명칭 외에 당장 시급한 거는 없는데, 만약에 시급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시비를 요청을 하든지, 지금 전국적으로 거의 통일되어 내려옵니다. 한 센터당 500만원씩 내려오는데 필요함이 있다 그러면 시에다가, 이거는 우리 구만 일어나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요청을 하고, 그거보다 더 시급한 사항이 있다면 구비에서 일부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 전체의 동주민센터의 명칭을 바꾸고자 하는 사업이면 이러한 거에 미리 대비책을, 우리 총무과에서 대비책을 세워서 예산을 해서 소요 예산이 얼마정도 든다, 그렇게 하셔서 미리 이걸 요청을 하시면서 이 사업을 시작하고 조례를 개정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이 부분은 복지 쪽에 협의할 때 아까 말씀하신 현판 그거 하고 동 명칭 소재지의 그거 외에는 일괄적으로 행자부에서 내려 왔는데,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 부분의 말씀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는 어쨌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 우리 구에서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지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최대한으로 이끌어 내야 되지 않나, 조례 개정이 우선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조례 개정은 조금 늦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서 시든, 국가든 이런 사업이 시행되는 것에 대한 것들을 미리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들어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한 다음에 조례를 개정을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조금, 한 번 더, 우리가 사실 서류 하나에도 문구를 다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종이 A4용지 한 장에도 문서를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예산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지금 동에서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행정적인 요청을 받아 봤는데 추가 요청 사항이 없다 그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컴퓨터에서 인쇄되어 나오는 사항들 추가 되는 부분들은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우리가 외부 표기하는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가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 컴퓨터로 하는 거는 문제가 없죠, 워드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지만, 홍보물 하나가 나가든, 현수막 하나가 나가든, 모든 문구 다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도 도안도 다 바꾸셔야 되잖아요. 그거에 따른 예산들을 미리 면밀하게 우리 구에서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파악을 먼저 하셔서 위에, 상부에 요청을 하자는 거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밑에서 얘기 안 하고, 우리 구에 안 그래도 없는 재정에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받아와서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들을 하자는 거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유념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검토하셔서 좀 해주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2018년까지 전면 시행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행정사무장님 가시고, 그리고 사회복지직에도 3개 동에 있는 사무장님이 사회복지직으로 가고 계신데, 2018년도에 13개 동이 다 전면으로 시행이 되면 행정사무장님 한 분, 사회복지직의 사무장님 한 분, 이렇게 가시는 겁니까? 그 라인으로 가십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기존 지금 동에 행정사무장이 나가 있는 동이 복지 사무장이 나가 있는 동이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권역별 거점동이 아닌데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한 조정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5개 동에 대해서는, 5개 동 하고 그렇게 아마 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우리가 인력관리 계획은 매년 수립을 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매년 언제 수립을 하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연말에 수립을 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연말에 수립을 합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사실 동 행정복지센터가 된다 라는 이유는 사회복지가 이만큼 확대가 되니까 그만큼 여기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전문성을 좀 강화하자는 얘기인데, 보통 지금 인력배치를 할 때 저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지금 결재라인이 서대1동도 마찬가지고 행정사무장님 계시고, 복지사무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2018년도에 그렇게 전면으로 다 시행된다면, 이렇게 지금 단순하게 생각하듯이 행정사무장님, 그 다음에 복지사무장님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그렇게 되는 것이 훨씬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지금 방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장 명칭 부분을 이렇게 딱 정해 가지고 가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추세나 방향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 가지 않느냐, 생각을,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사회복지직이 사실은 확충이 된다고는 하지만 그 사무장이라든지, 이렇게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밑에 직원들이 아무리 복지직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해도 이 부분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력배치를 할 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다면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방향이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류차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게 2018년까지 전면 시행이 되겠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이게 언제부터 그 부분을 개정하라고 위에 상위법에 되어있습니까? 시작이, 몇 년도부터,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조례 개정이, 조례는 금년도 내려왔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금년도 언제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3월요,
차열
류차열위원
3월요, 내가 언론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3개 동인가, 2개 동인가, 우선에 그냥 복지센터로, 동행정복지센터로 바꿔가지고 운영하는 우리 16개 구·군 중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시범적으로,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지금 거의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16구·군이,
차열
류차열위원
수영구인가 봤는데, 지난 봄인가, 거기 하고 있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16구·군이 다 하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합니까, 지금?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아닙니다, 똑같이,
차열
류차열위원
시행을 하는 거지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지금 저희도 시행은, 업무적인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단 조례 개정 부분이,
차열
류차열위원
언론에 동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바꿔가지고 복지에 주안점을 둬 가지고 하고 있다, 이런 걸 본적 있거든요, 어느 구가 먼저 하고 있나,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수영구에서 먼저 시범 구를 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했죠, 언론에서 봤어요. 거기서 시범 구를 하고 있는데 혹시나 장단점을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저희들은 늘 수시로 복지 분야하고,
차열
류차열위원
이래 해보니까 주민센터에서 동행정복지센터로 바꿔가지고 사무장이 둘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장이 둘인데, 바꿔서 해보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전체로 복지에 잘 신경 쓰는 것 아닙니까? 현 세대가, 그래서 장점이 어떤 걸로,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체감되는 부분은 복지를 강화한 부분에서 최고 그거 한 게, 사례 부분입니다. 사례 관리 부분이거든요.
차열
류차열위원
사례,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리고 뭐냐 하면 지금 동주민센터를 이렇게 확대하고 복지 쪽으로 하는 이유도 서초구 사건 등 여러 가지 복지 사각지대의 부분들을, 그러니까 그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사각에 대한 사례 조사가 안 됐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같은 부산이니까, 수영구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 크게 보도까지 가고 내가 알기로는 상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보니까 좀 빨리 해야 되겠다든지, 부산에 장점이 더 많더라는 게 혹시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 말씀 드리는게 사례 발굴 뒤에 치유하는 데 큰 장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예, 빨리 하는 게 좋다 이거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11시 반에 회의 들어가셔야 하는데 그렇죠, 저도 빨리 간단한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게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개칭되면서 3년 이상의 복지업무에 종사했었던 분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복지허브화 팀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그 팀하고 기존에 있던 사회복지 업무를 맡았던 분들하고는 별개로 운영을 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더 많이 늘어날 건데 그렇게 시행 되는게 맞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조금은 업무적으로는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아시다시피 동 행정에 복지업무가 아까 말한 사례관리팀 하고 일반 민원 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딱 나눠져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겁니다. 조금 나눈다면 분야별로 이번에 가는 3명 증원된 팀은 동 별로 사례관리 팀으로 하고 일반 쪽에는 해라, 라고 되어 있지만 그게 그렇게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복지 업무는 전반적으로 같이 가면서 조금 분화 시키는 그런 측면에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제가 신문기사를 볼 때는 사회복지허브화 팀 하고 기존에 사회복지 업무를 보던 팀하고는 별개로 가는 걸로 그렇게 신문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렇게 된다, 이러면은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더 많아 져야 될꺼 아닙니까, 그죠? 별개로 간다 했을 때는, 그러면 개인 인력이나, 그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좀 의아하다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 다복동사업, 그리고 복지허브화사업을 하는 이것은 지금 현재 복지 수요하고 복지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서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행자부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부처 간에, 중앙 부처 간에, 협의를 거쳐 가지고 지금 내려와 가지고 일선기관에 지침이라는 것을 해 가지고 이제 동행정복지센터 이렇게 해서 가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도 복지 수요가 또 많고, 그러면 복지공무원을 증가시키고 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산수적으로 하면 맞습니다. 맞는데, 일선 기관에 행정 일을 보면은 총액 인건비제라든지, 총 정원제라든지, 그런 그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일선기관에서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이 전환배치 하는 수도 있고, 또 복지직이 일부 또 업무에 종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 업무를 이해하셔야지 이 업무의 어떤 중요성을, 안 하다고는 안 해도 그 중요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복지직이 상당히 늘어나고, 또 행정직이 행정직에 전념하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복지업무를 보는 직원 중에서도 행정직이 배치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은 같이 이렇게 가면서 효율적으로, 또 늘어나는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치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안 그래도 신문기사에 따로 따로 운영을 한다고 그런 기사가 났길래,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석희 위원님 부연설명을 좀 잠깐, 제가 알고 있는거랑 국장님 답변이랑 조금 다른 사항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에서 지침을 할 때 허브화에 관련된 공무원을 별도로 3명을 지정으로 해서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업무를 행정직이든 사회직이든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하라는 그런 취지고요. 행자부에서는 그 업무를 잘 능동적으로 하고 용어의 통일성이라든지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하고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는 복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그런 부처고 행자부는 동 행정이라든지 우리 시 도의 어떤 기관을 관장하는 부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를 동주민센터로 되어있는 거를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라는 거는 복지라는 걸 좀 더 강화하는,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동 복지 허브화 또는 맞춤형 서비스사업 이런 것을 그 취지에 맞춰서 부처 간의 협의가 된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부처 간에 이미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그렇게 구성하지 않고 국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된다, 이 말씀이시죠?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에는 2군데가 되어 있죠? 지금 현재 복지허브화가 되어 있는 데가, 그죠? 시범적으로 되어 있는 거요,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각 구·군에 시범 동은 1, 2개, 2개 동 내지 3개 동씩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런데 이 기사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부산에서는 사상구하고 수영구만 되어 있는 걸로 지금,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하고 있고요, 우리 구도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부1,2동 서대신1동 그게 그겁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말씀드린 시범 구 부분은요,
허승만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국장님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수영구하고 사상구에서 보건복지부에 시범 구를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해서 복지허브라는 것은, 뜻은 알고 계시죠? 한 번 요약해서 설명만 좀 해주십시오. 알고 계시는 내용을, 보지 말고, 내 머리 속에 들어있는 대로만 이야기 해주십시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맞춤형 복지 서비스라든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례발굴 등 모든 복지 분야를 총 망라하여 정리하는 그런 개념이, 복지 통합 서비스 개념을 복지허브화 라고 합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맞춤형 복지서비스화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이 과연 잘 되면은 우리 구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 내에 있는 분들도 잘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하튼 이 일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신경써서 잘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동하 행정지원국장님, 이영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영 위원님,
진영
정진영위원
저 토론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회의만 없으시면 계속 질문 좀 드리고 싶었는데 회의가 있으셔서 말씀을 좀 올리고자 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명칭만 변경된다 해가지고 복지서비스 질이 올라갑니까? 명칭의 변경은 시범 사업으로 해서 해도 되는데 인원확충 계획도 전혀 안 나와 있고, 물론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확충 계획이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지금 행자부 보도 자료를 보면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시하겠다는 뜻으로 지금 이걸 한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명칭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산 1,500만원 가지고 인원을 어떻게 확충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인원을 갖다가 업무량만 이렇게 폭을 넓힌다는 이야기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안 세워져 있는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이, 예, 그러니까 실질적인 여러 가지 조례가 올라오면은 어떻게, 사업을 어떻게 시켜나가겠다는 구체화를 좀 시켜 가지고 첨부자료를 올리면은 의원님들이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쉽게 이해를 할 건데 이런 성의와 노력이 전혀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냥 페이지, 몇 페이지짜리 덜렁 올라와 가지고 검토하시오, 이러면은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조례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 의원들이 일일이 다 찾아가 해야 합니다. 이 필요성과 정당성,
영전
김영전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실 때는 조금만 계십시오.
허승만위원
토론하는 거니까 할 수도 있죠,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조례 올라올 때 제도가 바뀌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실·과 부서에서도 좀 구체화시켜서 의원님들이 필요한 질문을 문서로서 다 취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의가 있었으면 안 좋겠나 바래보고, 위원님들이 부족할 때는 많이 요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은 어차피 행자부 추진 지침으로 내려온 건데, 내려온 것이라서 하기는 하는데 이 제도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의견을 드리니까 앞으로는 향후 많이 실·과에서는 많이 참조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보내시든지 해서 내실화를 좀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
허승만위원
방금 정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른 데 하는 거를 봐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인 우리 구에 맞는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각 지역을 다녀보시면 알겠지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라 이러면 실은 어느 정도 많은 인원들이 있어서 각 동마다 그 동에서 지역을 보살피고 찾아가야 되는데, 이 내용대로 하는 것 같으면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지금 현재 이 내용은, 찾아가는 서비스가, 맞춤형 서비스 자체가 읍·면·동에서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도 불구하고 복지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면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찾아가서 과연 얼마나 어떻게 할지가 조금은 제가 의문스럽네요. 그래서 아까 정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말로 내실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조례 검토를 할 때, 조례를 올릴 때 좀 더 성의 있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이의가 있는 내용은요, 이렇습니다. 현재 복지허브화 사업으로 해서 3개 동에 일차적으로 시행된 곳이 남부민1동과 2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동 쪽에, 아까 이야기하듯이 대신동 쪽에 없어서 서대신1동이 들어갔다, 라고 아까 이야기를 한 걸로 아마 속기록에 남아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2018년까지, 2017년으로 확정되어 있다면 확정된 내용도 저희들 위원에게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어느 동과 어느 동이 어떻게 되었고 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동행정복지센터를 완료한다, 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2018년도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기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말미를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 동이 하고자 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요,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고 하니까 저는 조례안대로, 집행부안대로 통과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예, 허승만 위원입니다. 방금 송상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법에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악법도 법이지마는 저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일들도 서로 감수해서 감내해 가면서 이것이 과연 맞는가, 아무리 행자부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법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필요로 하고, 실질적으로 사회직 사람들이 얼마만큼 어떻게 되고 하는 내용도 충실하지 않은 이 조례를 무조건 통과시킨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1시 5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가결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김영전, 배은주, 류차열, 정진영, 송상조, 이정향｣)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허승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재석위원 7명이 표결하여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부산광역시 서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식 생활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82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이재식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성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김종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거 6조에 자금대여 보면 2항에 보면 상환기한이라든지, 대여이율이라든지, 대여한도라든지 이런 건 구청장이 따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우리 자활기금 대여는, 우리가 현재 자활사업장이 있습니다. 자활사업장에 대해서 임대하는 임대료를 저희들이 전체적인 금액이, 지원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한 1억, 그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은주
배은주위원
상환 기한은요? 5년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5년을 넘을 수 없다, 이것은 자활기금을, 오늘 조례하는 이 기금을 오늘 조례를 제정했다 아닙니까? 개정한 이것을 이제 5년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한 사항이고, 이와 같이 이제 5년이 지나면 다시 새롭게 또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때의 상황을 보면서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우리 이율은 얼마입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이율은,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이율은 현재 3%인데 저희들이 2%로 지금 현재 우리가 규칙에서 그걸 개정하려고 지금, 개정했습니다. 규칙사항은 우리 구청장님 민원사항이 되어 가지고,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구청장이 정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칠 수도 있고, 또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구청장이 결정할 수도 있고, 이랬는데 우리는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우리는 규칙에 재정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은주
배은주위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구청장이 정하는 걸로,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럼 이 계획은 계속 지속적으로 쭉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또 연초에 다시 수립하기로 한 겁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연초에, 이제 그 개정은 올해 11월 30일로 끝났기 때문에 개정 조례를 5년으로 했는데, 이 법에 보면은 다시 또 필요에 인해 가지고는 법 제14조에 보면은 다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까지가 아니고 5년으로, 계속 진행형을 나타내는 5년으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재식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47분 안건 3.부산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효정입니다. 서구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영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서 부산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성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김종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조효정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 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파악 되어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 조례안을 제가 좀 준비를 하려고 했더만은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정이 2014년도에 제정되었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의거 우리 서구에서는 푸드 트럭을 몇 대까지 지금 허용할 수 있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10월 31일까지 법에서 정한 8개 지역과 그리고 이번 조례 통과를 예측을 하고 조례까지 포함한 7개 지역에 대해서 10월 31일까지 관련 부서에서 허용 가능한 계획과 허용 대수를 파악해 달라고 공문이 나간 상태입니다. 파악 중에 있습니다. 다만 서구의 지형적 특성상 그렇게 많은 대수가 발생되리라고는 생각지는 않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청년 창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연령 제한은 있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청년과 창업 계층은 우선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마는 현재 구체적인 연령은,
상조
송상조위원
혹시 미성년자가 할 수 있고 이러지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가령 고등학생이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규제 같은 것은,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특별히 지금 우리 법에 식품하고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규제 자체는 없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래도 이게 청년창업이지마는 우리가 허가증을 주기 때문에 만 19세 이상 넘어야 허가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고 푸드 트럭 설치개요에 보니까, 5년 이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허가 기간을 얼마로 둘 예정입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지금 사업자 선정과 공고, 그 모든 사항은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부서, 즉 공원 같으면 공원 관리부서, 또는 축제 같으면 축제 관리부서에서 장소의 선정과 그리고 해당 푸드 트럭의 대수, 기간, 시간까지 거기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임대 기간은 정해져 있을 건데,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그 기간은 구마다 조금씩 틀리지마는 관리부서에서 주관적으로 지정을 하도록, 지정이 끝나면 저희들한테 절차로서 인허가 신고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규정을 보고 검토해서 인허가를 내어 주는 것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제가 이것을 좀 살펴보니까 임대 기간을 한 3년으로 하고요, 1년,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칙에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푸드 트럭의 개념이, 그러면 몇 톤까지 허용할 수 있습니까? 가령 우리가 0.5 다마스라던가 소형트럭이 있을 거고요, 1톤 트럭도 있을 거고, 그보다 큰 트럭도 있을 거고, 허용 범위가 있을 건데,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허용 범위는 1톤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1톤 이하로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정확하게 한 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저도 이게 제가 한 번 살펴보니까 이 푸트 트럭의 개념은 2.5톤까지 아마 허용이 될 것 같아요. 자세히 한 번 살펴보시고요, 그러면 이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기준을 위반 했을 때 행정처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일반적인 사항은 저희 식품위생법상을 따르지마는, 허가 내어 줄 때 지정된 장소와 지정된 시간, 그런 것을 입찰공고 사용부서에서 지정을 해서 공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위반하게 되면 위반한 것에 따라서 아마 허가 취소나 관련 처분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렇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조례안을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제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무허가 트럭도 우리가 등한시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또 이거 신청을 할 때 청년층도 좋지만은 기존에 있는 이런 무허가 트럭도 저희들이 허가 사항에서 배제하지 말고 우선적으로 허가 내주는데 배려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기존 하고 있는 무허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조
송상조위원
예, 그분들도 아마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현재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부산 전체에 트럭으로 영업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아마 이 조례안이 제정되고 나면 신청을 할 거거든요. 물론 청년실업을 해소를 위해서 청년들한테 우선적으로 배려를 한다 하지마는 이렇게 취약계층에 어려운 분들도 우선적으로 배려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지금 특별히 그 분들을 위해서 배려한다기보다는 금방 의원님 말씀처럼 그 분들이 청년이나 또는 취약계층 계층자 같으면은 당연히 우선적으로 그분들이 먼저 하게 될 것입니다. 이 푸드 트럭은 첫째, 금방 의원님 말씀대로 청년 창업자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우선이 청년대상자하고 그 다음에 취약계층은 우선적으로 하게 되고, 그분들이 없을 경우에는 아마 일반 사업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직시하진 않아도 아마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즉, 시행을 하다보면 마케팅 교육이라든지,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요, 창업성공을 위해서 구청에서도 많은 홍보와 교육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상조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청년이라 하면 몇 세에서 몇 세까지를 청년이라고 하죠? 청년고용촉진법 내용에 보면, 특별법에 보면 청년이라고 하면 만 19세까지 39세까지만을 청년이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드트럭이라 이러면 아까 송상조 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푸드트럭이라는 부분이 1인에 한정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1인 이상이 되는 겁니까? 이상도 될 수 있습니까? 푸드트럭 창업을 할 때 1명만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차에 1명이 아닌 2, 3명도 할 수 있느냐,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차 한 대에,
허승만위원
예.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상식적으로 한 대에 여러 사람이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허승만위원
텔레비전이나 외국 같은 데 보면 토스트를 만들든가 안에 반죽을 해 주는 사람이 있고, 해서 주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1인에 한정해서 하는 거는 아니지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허가는 한 사람이고요,
허승만위원
허가는 한 사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그 안에 일을 하시는 분은 위원님 금방 말씀대로 분야별로 일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허승만위원
결국 아까 송상조 위원님도 말씀하신 식품위생법에 따라 가지고 보건소라든가, 뭡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건강검진,
허승만위원
건강검진, 허가증 그런 것도 둘이 하면 둘이 다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식품에 직접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를 다 받아야 됩니다. 인허가는 한 분이 받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허승만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푸드트럭이 부산시 타 구·군에 몇 군데나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조례 제정이 4개 구고요, 나머지 구는 조례 제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허승만위원
어느 구, 어느 구인가 알고 계십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푸드트럭은 네 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에, 해운대가 한 대고요, 강서구에 두 대고요, 부산진구에 한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푸드트럭이 만약에, 부산시로부터 3억원에 대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지원이 내려와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리 구에만 3억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부산시 전체에 3억이 내려와서 하는 거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부산시 일자리 창출과에서 소상공인 창업 지원에 관한 예산 일부를 올해 푸드트럭 창업지원 예산으로 3억원으로 책정해 가지고 지급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게 3억원입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만약에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1인에 얼마 지원을 해 줍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일인당 3천만원 이내라고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일인당 3천만원, 그러면 부산시에는 10명밖에 돌아가지 않는 돈이네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3천만원을 해 주고 났을 때 금리라든가 이런 거는 몇 %나 되죠? 정확하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금리가 없고 부산시에서 무상으로,
허승만위원
시에서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차량이, 예를 들어 가지고 1톤 차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차량이 보통 보면 한 2천만원 하거든요, 새 차가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2천 정도,
허승만위원
천만원 가지고 차를 개조한다든가 다 할 수 있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차량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태가 틀리기 때문에, 개방형으로 할지, 일부 개방형으로 할지 틀리지만 천보다는 조금 더 들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허승만위원
천만원보다 적게 들면 괜찮은데 천만원보다 이상으로 든다고 하는 것 같으면 푸드트럭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청년이라 하면 만 19세에서 39세까지 이하 본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아직까지 크게 종사를 많이 하고 있고,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이 그리 많지는 않은 걸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1명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3천만원 지원을 받고 나머지 돈이 만약에 더 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에 대한 지원책은 되어 있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허승만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돈이 모자라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서 하든가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융자를 하든지 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허승만위원
우리 구 내에도, 생활지원과에도 일자리 창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생활지원과장이 왔다갔는데, 우리 구 내에도 생활지원과에 보면 일자리 창출 이래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연계하실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 지원금을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신용대출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경기도는 농협이나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청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청년 취약계층에게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융자를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런 자금적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경기도 같은 창업지원 그거를 갖다가 벤치마킹을 해 주시면 될 걸로 사료되는데, 그렇게 벤치마킹을 해서 같이 할 용의는 있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시에다가 금방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허승만위원
건의를 해서 푸드트럭을 하기 위해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큰 마음먹고 할 때 부산시나 우리 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줌으로써 우리 구도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개인 한 사람이 딸린 식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에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음식판매자동차 창업자금 지원대출을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합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아니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왜냐하면 시에,
진영
정진영위원
됐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조례안 2조 4호에 장소를 정할 때 고려되는 사항들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타 법령과의 관계 그리고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소통, 주변 환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고려해 가지고 시설이나 장소 허가를 발급할 것 아닙니까? 허가를 내줄 것 아닙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렇죠, 주변 상권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권이 활성화되고 수요자들이 많이 집적되는 곳에 그곳에는 이미 상권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말입니다. 주변 권리자들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는 고려 안 하시고 나머지 이 조건만 다 맞으면 허가를 내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아마 주변상권들이,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상권들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렇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왜냐하면 기존 상권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무리하게 하면 서로 권리를,
진영
정진영위원
권리의 충돌 때문에,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권리가 충돌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가 가장,
진영
정진영위원
그렇게 되면 끝내는 음식판매자동차 청년창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취지에 이게 어긋나는 게 뭐냐 하면 상권이 형성된 곳에 들어가야지 매출액이 늘어나고 이 조례가 활성화 될 건데 끝내는 주변으로 밀려나게 되거든요. 그렇죠? 주변 상권의 기 권리들하고의 충돌을 할 수 있는 거를 예상을 하셔 갖고 적절하게 다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그것도 조례에 다른 규칙으로 정하든지 하셔 가지고 그 충돌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고 창업하시는 분들의 창업지원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적은 비용으로 새로운 청년창업모델로 주목받는 거라 굉장히 정책은 좋은 것 같은데 실효성에 있어서는 조금, 전부 다 고개를 갸우뚱 하시는 부분이 있던데 이게 추진은 관리부서에서 하시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나중에 인허가부터 시작해서 지도 점검은 환경위생과에서 하시고, 그러면 여기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부서는 어디로 봐야 됩니까? 이게 푸드트럭이 나름대로,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관리공원에서, 예를 들어서 꽃마을이나 구덕운동장, 암남공원, 송도해수욕장 법에서 정한 하천변 이라면 주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하면 그 관리부서가 주체가 되게 됩니다. 현재의 상권하고 들어갈 장소를 거기서 공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하천에는 푸드트럭이 5대는 될 것이다, 그리고 기간도 충분히 5년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면 주관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공개를 하고 선정기준하고 대수 이런 거를, 그리고 점용료는 얼마, 관련 주관, 공용 같으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공원 같으면 공원관리법에 의한 점용료를 그쪽에서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게 다 되고 나면, 공고히 하고 나면 공개할 때 청년과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그분들이 시작하면, 당첨이 되면 저희들한테 인허가 들어오는 오니까 저희가 부차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선은 관리부서가 주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은주
배은주위원
관리부서가 주체가 되면 관리부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관리부서가, 공공청사는 지금 현재 파악하라고 나가있는 게 총무과,
은주
배은주위원
예, 여기서 봤습니다. 문화관광과도 있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문화관광과,
은주
배은주위원
경제진흥과도 있고, 그러면 이 관리 부서에서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총괄하면서 시에서는 지금 현재 규제개혁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구청에서는 이거를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관리부서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의지를 가지고, 관리부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구는 올해 중으로 1대 이상을 목표로, 시에서도 지금 부산시에 네 대만 돌아가고 있는 사항이니까 부산시 삼락하고 화명 그런 데는 무조건 넣어야 되고, 타 구도 꼭 규제개혁이나 청년법 취지에 맞춰서 협조를 해 달라고 이렇게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기존에 있던 것도 영업부진으로 인해서 다 문을 닫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지금 여기서도 대상지역의 사용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점용료를 하는 게 아니고 입찰로 알고 있는데, 입찰을 하는 것 아닙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입찰인데 처음에는 청년 취약계층으로 우선적으로 할 것이고요, 그게 없다고 그러면, 청년 취약계층이 없으면 일반 대상자를 상대로 하고 최고가 입찰이,
은주
배은주위원
입찰을 하고 나면 점용료라든지 이런 거는 해당사항이 없는 거 아닙니까? 입찰 한번 하고 나면 어느 기간 동안 그것만 있지, 입찰하고 난 다음에 또 점용료를 받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거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재정적으로나, 다른 데도 보니까 창업자금을 융자해 준다든지, 교육을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푸드트럭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부산시에서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지원한다는 이런 기준들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재정적으로도 금방 아까 허승만 위원님 답변한 것과 같이 시에서 소상공인 창업지원 그걸로 해서 푸드트럭에 3억을 올해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3억이 아마 배정될 것이라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렇게 안내를 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은주
배은주위원
그 부분 외에는 특별하게 아직까지는 세부적인 기준이 내려왔다든지 그런 거는 없고 일단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그 외에 세부적인 게 조정되겠다, 지원 사항이라든지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해라, 푸드트럭이 잘 되려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에 관련 부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조례 제정된 것을 파악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건의할 사항은 건의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관리 부서에서도 좋은 정책이라고 하면서도 난색을 표하시는데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석민 주민복지국장님,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 ○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