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정진영 의원 발언
허승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구의회 임시회 운영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이
김경이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10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6분 안건 1.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허승만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기획위원회 허승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연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의원 입법 활동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구정 주요 시책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실에서 본 위원회에 제출한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저희 실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김영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차상민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상민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차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기능을 좀 신설하셨네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거 심의위원회가 자문기구입니까? 아니면 의결기구입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심의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심의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심의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의결기구는 아니고 자문기구겠네요, 그렇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일단 이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도록, 수용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심의사항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예산에 삭감까지 할 수 있습니까?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 이런 기능이 많이 신설 되었는데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이 심의 안에서는 보조사업의 적합성부터 해가지고 사업 계획에 대한 것 그리고 자부담에 대한 것 등 보조금 신청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심의는 할 수 있는데,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교부신청사항 중에서 제18조에 보면 교부신청하는 사업 내용이 다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겠다, 소요되는 경비라든지, 목적 사업이라든지, 자기 부담액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들어오면 이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산 삭감은 의회의 권한인데 심의위원회에서 예산 삭감까지 다 이렇게 심의를 하는가 싶어서 그렇고요.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감액할 수 있다 했는데 뭐 문제는 없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보조금이 신청이 되고 나면은 보조금 지급을 공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비로 지급하고 그리고 나머지 사업은 월별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분야는 단체에서 감수해야 될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법제처 권고사항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진영 위원님
진영
정진영위원
실장님, 새로 신설되는 조항 6조 5호에 보면은 32조의 7에 따라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 라 되어 있는데 수년간이란 몇 년간을 말하는 겁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보통 32조의 7에 보면은, 운용 평가에서 보면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을 3년 유지의 단위를 평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3년으로 저희들은 보고,
진영
정진영위원
통상 3년, 이 수년간 해 놓은 거를 보면 굳이 3년이 아니라 하더라도,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운용 평가가 32조 7에 보면 지방보조사업 운용 평가 조항에 보면 3년마다 평가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3년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걸로 적용해야 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하야야 한다 되어 있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보통 3년으로 보면 되겠네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상위법에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년으로 정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조금 전에 송상조 위원님께서 의견 하셨다시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과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이렇게 엄연한 의회의 권한인데,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의회의 권한 맞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결이 되고 그게 바로 예산에 반영 된다는 것은 좀 예산 편성권에 침해가 되는 소지가 있는데 6조의 3호에 보면은 관련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 의회에 의견을 제출한다고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반드시 의원의 발언을 통해가지고 건의를 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관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다가 예산 편성권을 준 것 같은 말이 되는데,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사전에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사전적인 절차로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의회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의 넣은 사항은, 그래서 그것은 상위법상 의견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은 없다고 보여 집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물론 예산 편성권을 잘못 오해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편성 권한을 가진 것처럼 하더라도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유념하셔 가지고 조례를 갖다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석희 위원님
석희
이석희위원
실장님 제14조에 보면은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를 갖다가 개정안은 예산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이게 차이점이 뭡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98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요, 그때 계장이고 사무장 제도가 있었습니다. 계장이고 사무장 제도가 있었는데, 그때 담당제로 저희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제로 바뀜으로 해서 옛날 계장을 담당 주사로 호칭하도록 명칭 통일을 기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무슨 담당, 직원들도 전부 다 담당으로 일괄되고 담당 주사는 계장을 지칭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이 계장하고 사무장 변경하는 과정에서 명칭을 통일하자 이래가지고 통일한 그게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 맞췄습니다. 아직 안 고쳤기 때문에 그 동안에,
석희
이석희위원
무슨, 무슨 업무 담당 주사, 무슨, 무슨 업무 담당 주사,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옛날 계장을 호칭하는,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무라 부르는 것은,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통상 통칭, 계속 불러왔기 때문에 그 중에 주된 업무를 맡아서 하기 때문에 주무라고 이렇게 주고 있지 사실은 담당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부를 때는 무슨, 무슨 담당 주사님 이렇게 불러야 되겠네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주사 뒤에는 전부 담당이 되지요.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무슨, 무슨 담당주사님 좀 봅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정확한 표현이네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장들 소개할 적에는 편의상 계장이라 하지마는 담당 주사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석희
이석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정진영 위원님
진영
정진영위원
제가 조금 전에 발언한 것 용어를 좀 정정 하겠습니다. 지방 의회 예산 편성권이 아니고, 예산 편성 심의권으로 수정합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영 위원님,
진영
정진영위원
올해 신설되는 조항에 포함은 안 되는데 2장 제6조에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그리고 3호에 보면은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 의회에 의견을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도 구 의회에 제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심의 결과라든가, 심의 결과된 내용대로 예산 편성 하실 것 아닙니까? 예산 짤 때 예산 편성하고 심의할 때 의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걸로 생각해도, 그렇게 해석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법 제32조 3항에 명시되어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별도로 자구 수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별 이상이 없겠습니까? 조례 안건이 올라 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이게, 어차피,
허승만위원장
잠시 김영배 실장님은 마이크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우리 위원들끼리 하는 걸로, 예,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예,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들끼리 토론을 좀 하죠.
허승만위원장
예,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9분 산회 ○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