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현주 의원 발언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0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5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1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금일,부서별보고순서는배부해드린‘의사일정’에따라도시환경국소관건설과등3개부서의순서대로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오늘도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의원님들께서는중복질의는가급적생락하여주시고간략하게질의및답변을거듭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소관사항에대하여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건설과장최순식입니다.건설과팀장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송태현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창수토목팀장입니다. 오영근하수팀장입니다. 박창규전기팀장입니다. (업무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동료위원님,자료요청좀먼저하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실에자료요청하겠습니다. 2014년부터2016년까지세입을지방세를세목별로주시고,국고보조금,국비일반교부세,특별교부세로나눠서주시고요.시비보조금도재정교부금,특별교부금,일반교부금으로나눠주시고지역특별회계이렇게나눠서세입에대해서상세하게주세요.이번주주말까지,금요일까지주시면됩니다. 그리고도시계획과선학먹자골목조형물설치사업계획서좀주시고요. 그리고경제지원과에서2013년도조형물설치사업자료를받았는데내역서가하나도없어요.어디에설치했는지도주시고요. 과장님,자전거도로나도로개설이나정비,인도정비,조도보강사업,가로등등기구설치및교체이런것들을시에서지침이내려오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구비도있고시비지원사업도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아니,시비를얘기하는게아니고지침이내려오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모든설치는기준이있고법률에근거해서하는그런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이것지침이나규정을USB에담아주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일반법률에다나와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침내려온것있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지침자체도법률에근거한거니까요.
이창환위원
그러니까그지침좀달라니까요.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과장님,승기천살리기사업은부서가환경보전과하고건설과하고겹치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주관부서는환경보전과고요.시행하는데는건설과와공원녹지과입니다.
이재정위원
공원녹지과?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수변광장이라든가산책로,수목식재이런것은공원녹지과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럼건설과,공원녹지과,환경보전과세개부서가관련이되는것아닙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내얘기를잘들으세요.의원이이야기하는것은주민이업무보고때궁금한사항을예산심의를하기위해서질의를하는겁니다.그러니까간단하게내가물어본핵심만대답해주세요.내가얘기하고싶은것은공원녹지과에서는뭘하지요?내가지금환경보전과업무보고를봤어요.그럼건설과,공원녹지과전부다시비가포함이되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산자체는확정된것은아직아닌것으로알고있고요.시비보조로진행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래서이사업은부서가3개에걸쳐있고,그래서부서간협조또는청장부터과장,밑에직원까지상하관계협조유지체제가잘되어야원만하게수립이될수있다.왜냐하면건설과에게하는일을환경보전과에서알고,공원녹지과에서알고서로유기적으로,사업이서로겹칠때가있을것아닙니다.서로가잘협조를해야되겠다는생각이들어서요. 도시국장님,이런부분에대해서는방금도야기했지만건설과,공원녹지과,환경보전과협조체제가강화되어야되고,청장부터상하간협조체제가유지가되어야되기때문에시사업은상당히국장님역할이커야될것같아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총괄은환경보전과에서총괄해서기획예산실장님하고환경보전과장님이시예산담당관하고계속접촉을하고있고요.이게최종시비확보가얼마나될지아직확정이안된상태이기때문에,구청의공식적인창구는환경보전과장하고기획예산실장님입니다.그두분이계속시예산과장하고협의중에있는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사업을초기에할때는그럴지몰라도실제로사업이시작되면부서간협조가이루어져야되기때문에국장님역할이클거라고보고요.또한가지중요한키포인트는뭐냐하면남동구하고이런상황이잖아요.내가생각하기에는그래요.난자료가없으니까신문에나온사항가지고이야기할수밖에없어요.언론보도에의하면연수구주장은남동구당신들이승기천관리를안하기때문에우리가한다는것아니겠습니까?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지금남동구에서자기들이하겠다고하잖아요.그럼하천법에의해서시에서어디에돈을주냐에따라서하는주체가달라지지않을까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그럴수도있고요.여태까지는남동구에서방치해왔기때문에저희가나서게된거고,시에서도원래승기천자체가시관리하천입니다.단지사무분장만시에서임의로그렇게해놓은것뿐이거든요.제가볼때정남동구에서반발이심하면시에서회수할수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시에서직접할수도있고,내부위임으로해서연수구나남동구에줄수도있고.그러니까내얘기는우리가남동구당신들이안하니까연수구주민들이많이이용한다.그러니까우리가하겠다.따라서시장보고우리한테돈을달라.주요내용은그거아니에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렇다면어떻게생각하세요?우리가시에서우리한테돈을줄수있도록유도하는관건은뭐가될것같습니까?뭐가핵심이되어야돼요?내가보기에는참고하세요.국장님의견을듣고싶어서하는얘기에요.내가보기에는사업계획을어느쪽이더잘세웠느냐,사업계획을들여다보니까남동구나연수구둘중에서어느편에돈을줘야효과를보겠느냐이런것도필요할것같고,또한유기적인관계도필요할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제가볼때이용지면에서는단연연수구주민들이이용을하고계시고요.남동구는상단이기때문에사실여태까지관심이없었습니다.그래서시에서도연수구에대해서굉장히고맙게생각하고습니다,저희가하겠다고나선부분에대해서.그래서제생각에는시에서연수구에시비지원을해주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제가질의를하는것은사실남동구쪽에서는사람들이별로왔다갔다안해요.연수구쪽만왔다갔다합니다.그런데남동구에서94%라고난리를치잖아요.그러면시입장에서는상당히어려움이있을것같은데,어떻게관점을둬서일을추진해야우리연수구가일을가지고올수있을까이런생각을물어보는겁니다.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좀보탬이되자면의회에서시에건의하는그런것도필요할것같고요.
이재정위원
그게아니고국장님개인적으로.솔직히얘기해서연수구청공무원들이일을한다고그래서당장관계공무원들이승진을하는것도아니고혜택을입는것도없어요.일만많아집니다.무슨얘기인지이해가가시죠?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예.
이재정위원
다만청장입장에서는우리주민들이이용을하기때문에차원이높게,개발을해서주민들이잘이용하게해야되겠다는뜻에우리가하겠다는얘기아니에요.그러니까어떻게따지고보면우리가가지고와야되는데시에어떤주안점을두고어떻게접근을해야우리가일을할수있느냐.이런것은상당히고무적이라고생각을합니다.왜냐하면일을안하면감사도안받잖아요.그런데일을하겠다고하는것에대해서는주민의대표의원으로서고맙게생각을하는거예요.그런뜻에서이왕에하는것어떻게하면우리구에서일을추진할수있을까.국장님생각을말씀해주십사하는얘기에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저희는적극적으로나서고있고요.청장님역시올해승기천살리기원년의해로선포를하셨고,저희가볼때는남동상단에서는승기천수질에대해서해악을끼쳤으면끼쳤지,보탬은결코안되거든요.그러면서도관리도안하고여태까지방치해왔고,악취부분이라든가이런것에대한피해는연수구민이고스란히입고있고그러니까우리가살려보겠다고나선거거든요.
이재정위원
그러니까국장님생각에우리가연수구에서어떻게시에접근해야우리가일을할수있을까.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그런부분을시에저희는계속얘기를하는거지요.
이재정위원
내생각에는부구청장님도적극적으로나서서내가고무적으로생각을해요.그럼그건에시에방문해보고그런적있습니까?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예.
이재정위원
몇번이나.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여러번얘기하고이번주에도시에서남동구하고연수구하고같이합동회의가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아마기존사무분장에관한부분에대해서하는것같고요.그리고예산같은경우에는남동구도시의원이있다보니까수질환경과를통해서공식루트로올라가면시에서도난감해지는부분이있거든요.그래서특별교부세쪽으로이렇게접근을하고있습니다.
내생각에는첫째는사업계획이잘되어야되겠다.인천시에서도봤을때도연수구가맡아서하는것이효과적이겠구나이런생각이들게해야될것같고,그리고시관계자들접근성도좋아야될것같고이런생각이듭니다.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남동구하고저희는계속대립관계에있는데우선하수종말처리장이전문제부터시작해서승기천도그렇고,또앞으로도불거질게있습니다.선학동맞은편에,승기천건너편에남동구청장이현재상단을준비하고있습니다.그런데그상단이만들어지면또폐수가승기하수종말처리장으로오게돼요.이건주민들이잘모르고계신데지비를해제해서상단을만들려고하고있습니다.앞으로계속부딪치게될겁니다.
이재정위원
좋습니다.지금시간이다됐기때문에이건또다음내차례돌아오면다시한번의견을나눠보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최과장님이건설과오신지가.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1년반되어가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대처노력이뛰어나다는칭찬의말씀을드리고요.우리승기천에도인적자원을충분히활용해서용역없이설계했다는것은잘했다고생각합니다.업무보고니까간단히질문할게요.청학마을지하도문화공간사업은잘안되고있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지하보도에대한시설계량은저희가작년연말에보수완료했고요.지금문화체육과에서활용하는방안을찾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지금현재닫혀있더라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시설내부에화장실까지하고마루,시설계량은완료를했습니다.그런데활용방안을문화체육과에서모색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245쪽이요.국공유지무단점유사용한데가7필지가있어요.그리고사용하게끔계약한데도있지요?옥련동.도로사용을하는데,1년단위로계약한데가있는것같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건몇군데가되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국공유지도무단으로사용하는데가있고요.저희가그것을지속적으로측량을통해서법제화제도권에들어오게하려고하는거고요.지금국공유지자체를전사용허가를내줘서운영하는그런것도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것도몇군데가되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87건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꽤많이있네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87건은전사용허가를내줘서사용료를납부하고그렇게점용하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문제가없으면평온하게지나가는데민원인이이의를제기하고그러면문제가된단말이에요.옥련동이대표적인것같아요.옥련동은이번에계약을안해주실건가요?팀장님,옥련동아시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옥련동도여러군데있거든요.
김준식위원
축현초등학교바로옆에소나무집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거기는일부를무단으로한사항이라서지금청문절차를이행했고요.그다음에11월말까지무단점유자가의견을,어떻게하겠다는의견을제시하고이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이것자료를주실수있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진행사항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247쪽,노점상및노상적치물정비해가지고청량산에도계속차량으로노점이있지요?청량산바로밑에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사거리에S전자거기도계속신문에나서언젠가는단속을해야되겠다는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도지속적으로하고있는데요.그부분도저희가검토를해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만약에한군데허락을해주고단속을안하면계속번질염려가있어요.단속을해야된다고생각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청학지하도그리고252쪽에청학지하도,옥련터널,용담지하도이렇게세개를작년부터공사를하시는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수시로하고있는데요.용담지하차도는10월달에12년만에다시전면통제하고재포장시행을완료했습니다.용담지하차도는완료를했고요.옥련터널은2017년내년도에전면다시포장할계획이고,선학지하차도도마찬가지로전면포장을시행할계획입니다.그리고청학지하차도는수시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럼정밀검사실시는몇년에한번씩계획이있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2년만에하게되겠습니다,정밀점검용역을.그래서작년에시행을했고올6월에완료를했습니다.그래서그결과를가지고내년도예산선학지하차도라든가옥련터널예산을요구한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정밀검사를실시하게되면조금씩공사를할수가있거든요. 우리자전거도로가추진해야될게송도가더많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송도신도시도현황을다조사를했는데요.원도심은오히려자전거도로를보도에서분리해놨고,포장을재질을다르게해서.그다음에차도부분에도정상적으로설치를해놨는데송도신도시는그렇게설치되지않는데가많이있습니다.그냥인도에같은보도블록인데,거기다가화단으로해서분류만해놓은데도있고요.그다음에차도부분에그냥펜스만설치해서자전거도로화한데도있고해서그것을정비해나갈계획입니다.
김준식위원
자전거도로는옛날에는자전거를교통수단으로만탔는데요새는두가지목적이있지요?건강도지키고교통난해소도되니까꾸준히잘해야되는사업이라고생각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공동유지관리에대한감사를하려고해요.공부좀하시라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공동유지는계약을5년에한번씩하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전국적으로조사를해봤는데요.3년마다하는데도있고,5년계약하는데도있는데,저희도5년계약을해서2018년까지입니다.작년에도결산감사때지적했듯이5년은너무긴것아니냐고해서저희도2018년다시발주할때는검토를해서기간조정을검토할계획입니다.
김준식위원
그게맞는것같습니다.공동구가어디있는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연수2동동주민센터바로옆에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거기서부터어디까지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3.6km입니다.한번기회가되시면모시고현장견학겸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시간되시면그렇게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전국적으로21개밖에안되더라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신도시를할때지상에전주나이런것이설치되지않게끔공동구화하는이런게신도시할때는거의의무화되듯이되어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럼동춘3동에서대우삼환아파트까지지하덮개가있잖아요.그건뭔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게환기구입니다.공동구가차가다니는데부터4m밑에서6m밑까지설치되어있습니다.거기서공기를밖으로배출하고이런환기구입니다.
김준식위원
주민들이그안에뭐가들었는지아무도모르거든요.그래서아는사람들은비올때피해다녀요.혹시전기같은게들어있지않나해서.지반침하사건도많이일어나고덮개가밑으로가라앉은사건도많이일어나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의원님말씀대로저희가그래서환기구밑에에치빔이라고빔으로받침대를다설치했습니다.그래서그런안전우려를사전에공사를해서마무리하는그런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주변에보니까약간시멘트가떨어져나온게있더라고요.위험한시설을하지않게끔그런것은자꾸보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과장님,270페이지부터거꾸로할게요.횡단보도조도보강사업하고있잖아요.작년부터시작했나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2015년부터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올해송도권역으로하는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송도도일부포함됩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나중에이거자료,그사업은끝난거같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금년도는7공구,7공구입주자대표회의에서그거얘기한롯데아파트앞에만10월말까지끝낼계획입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추가요청이들어왔나보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학교세군데가모여있는데가있어가지고요.그구간을보강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학교위주로상권없는데위주로먼저해주시면좋을것같고,자료를한부주시고요.대비가어느정도사진상에나오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야간에보시면많이개선이된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그리고261페이지에보면자전거보험료지급하고있잖아요.보험료지급실적을보니까상식적으로13,14,15년계속늘어나잖아요.인구가늘어나고자전거타는사람이늘어나니까보통사건․사고라든가이런것들이늘어날거라고당연생각이되는데올해는어떻게건수가확줄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9월까지보험회사를통해서받은건데요.9월까지는많이줄어있습니다.12월까지받으면조금...
강구
이강구간사
늘어난다고해도분기비율로해도이렇게줄어들수가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자전거타시는분들의인식이나그런것도많이개선되고있지않나이렇게보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혹시라도보험회사에서지급기준이강화돼서주민들이피해보상을못받는건아니지꼼꼼하게챙길필요가있겠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런건아닙니다.4주이상진단이나이런게들어가면약관대로그대로지급되는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잘챙겨봐주시고요.그다음에좀아까노점상얘기가나왔는데,사실공원하고인도는공원녹지과에서하고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제가궁금한건노점상의단속기준이있잖아요.원도심에도노점상이1년365일붙박이로하는노점상은무슨근거로하고있는지궁금하고,또다른데는잘해요.제가어디를얘기하는지아실거예요.그게무슨차이가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노점상은붙박이로하는건용납돼선안되는데요.송도유원지이런쪽에전체23개의장소가있었습니다.그런데지금은다자생적으로도없어지고그래서7곳이남아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것을25년이나30년부터계속이어져오는그러한부분인데하여튼저희도고민을하고있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이것을지속적으로계속전에부터단속을해오던부분인데,많이정리가되고7곳이최종적으로남아있는데,저희도고민하고있는부분이긴합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제가길게는얘기안할게요.사실노점상하는분들이보통상가얻을돈이없어서노점상하는게아니겠어요?그런데제가알기로는어떻게보면장기적으로하고,사실목좋은데서몇십년간하면그분들은이제가게를얻어서해도될정도로부를많이쌓은것으로알고있는데,나머지실질적으로길거리에서진짜돈없어서하는사람들은오히려불법노점이라는이유로다폐쇄당하고하는데몇십년간기득권을가져서하는사람들은버젓하게하고있는현실이과연맞는건가그런생각이들어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선대책이필요하다는생각이들고,두번째는공원쪽인데제가공원과에도얘기를하겠지만송도같은경우노점상에대해서강력대처한다고해서얼마전에크게한번대립한경우가있었잖아요.엊그제동축제를보면,동축제에서는그걸유발해요.축제위원회에서하루행사라고하지만,이게참기준이애매하다는거지요.누가하면눈감아주고,누가하면안된다는기준이참애매하다는거지요.예를들어서단체라든가새마을부녀회가오는사람들위주로해서봉사하고이런개념으로하면사회가이해하는분위기가되는데,축제같은경우는아예밖에노점상들을깡그리모셔서,돈을받는건지모르겠는데,그런것은봐줘요?주민들이스스로한다고해서?그리고초대받지못하는노점상있잖아요.그분들이자리를점령하니까나머지분들은떳떳하게들어온다는거지요.쟤네는하고우리는못하는근거가어디에있냐고.이러다보니까공원관리하는측에서도어쩔수없이그냥놔두는사례가있다는거예요.노점상을관리하는부서로서기준이나이런것을마련해서할필요가있겠다는생각이들거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하여튼위원님말씀대로기준은노점상은근원적으로안되는겁니다.저희는도로를관리하는부서라도로부분에있는노점상을단속하고있는데요.하여튼어디는허용되고,어디는안된다는것은맞지않는그런사항인건맞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부분처럼그런부분이집행이되는연수구가되길바라겠습니다.여기까지만할게요,그거는.고민을많이해봐주시고요. 그리고사업과제가로등교체사업있잖아요.송도국제도시가로등등기구교체사업,이거처음하는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송도신도시도계속적으로해오고있는데요.
강구
이강구간사
과장님,앞으로공식명칭이국제도시라는거아시지요?바뀌었어요.여기야우리들끼리있으니까그런부분이지만,지금속기록에다남고하니까앞으로명칭을.정식명칭이국제도시랍니다.바뀐지가좀됐대요.사업보고서에도국제도시로평해져있는것처럼입에벨수있게끔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제가궁금한건2-4공구를내년에하잖아요.단계별로1-3공구라든가송도같은경우5-7공구나트륨으로되어있어서단계별로할계획이있는건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2-4공구중에서내년에1,128개를교체할계획이고요.2018년에도나머지들은교체해나가는것으로.
강구
이강구간사
지금6-8공구가로등같은경우도시기반되어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6-8공구는단지조성하고있는겁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그런것할때아예LED등으로요구하고하면안돼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2-4공구도조성된지가10년이상,15년되다보니까그런거고요.5-7공구는전부LED로하고6-8공구도전체...
강구
이강구간사
5-7공구는LED등이라는거지요?그러면6-8공구도LED등으로하겠네요?그러면1-3공구만남은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전에조성됐던.
강구
이강구간사
그래요.그렇게알겠고요.그다음에사업에보면5번,6번자전거도로정비하는거있잖아요.이게지금해놓은지가얼마나됐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2009년도에세계도시축전할때시에서일괄적으로차도변에자전거도로를설치한겁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선학로같은경우선학동에서문화예술회관나가는쪽으로철거하고일반도로로정비하겠다는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이거하면차선이넓어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차선을확보하는거지요.아까보니까물품재산같은경우는다내구연한이있어서이렇게하는데,사실자전거도로같은경우애매하다는생각이들어요.그때수십억들어서,여기뿐만아니라아까송도같은경우도차도에나와있는펜스같은것쳐져서자전거도로해놨는데.
금년에정비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또바꿀것아니에요?사실이것들도공무원들,뭐큰틀에서는정치인이했겠지요?그런데집행할때이런것들정비하면인도위로올라갈거지요?올라가야된다고보시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차들도많아지고하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거기더지나가다보면예술로라고있습니다.거기도굉장히차량이막히는데인데,거기도지금까지차도에있는거시에서설치했고,그다음에위원님말씀대로설치한부분에대한붙일수있냐이런부분이있었는데,이거는금년에미추홀대로청학공고있는데전부철거했습니다.그런데효과가상당히좋고,그것이하는것이맞고해서...
강구
이강구간사
그러니까지금시점에서보면맞는데장기적으로사업을할때,건설과에서한사업일거아니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시에서도로과에서.
강구
이강구간사
시에서자체예산으로한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시비로한겁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앞으로우리구청에서도이런사업을할때장기적으로검토해서할필요가있겠다.이사업들이7년됐잖아요.이렇게하고나서도말도많았잖아요.거의모든구가시에서일괄적으로해줬지만모든구가다철거하는분위기잖아요.잘못된사업이라고바꾸는것으로알고있어요.바꾸는게잘못됐다는게아니라사업자체가공직사회에서하는사업들자체가장기적으로할필요가있겠다는생각이드니까어떤사업이든지금당장편하고이런차원에서할사업들은아닌것같고요.점검을해서할필요가있겠다는생각이듭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지금선학사거리에인도정비공사를하고있던데그게무슨공사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선학사거리에하고있는건차도변에설치되어있는자전거도로를철거하고인도변으로자전거도로를설치하는겁니다.
이창환위원
지금청능대로비류길도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비류대로는선학사거리부터송도역까지자전거도로를설치한겁니다.
이창환위원
제가5대때인가자전거도로를설치했어요,시에서.그리고그당시에일부구간이잘못돼서원인재역앞에1호선철도,우성2차아파트쪽에바로공사를하자마자전체를아스팔트로덮어버렸어요.왜말씀드리는가하면저는두가지측면에서접근하려고해요.자전거도로가인도도로면,첫째는인도하고보행자하고자전거하고사고날가능성이굉장히큽니다.그것은어떻게할겁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위원님말씀대로필요한데는,저희는비류대로는추가로설치하려는구간도있는겁니다.옹암사거리부터옥련터널까지.차도변에차로가충분히확보가되어있고,교통흐름이원활한곳은차도에설치하는곳도나올수있고요.지금처럼저희가철거하려는데는자전거도로보다차량통행에교통혼잡이일어나니까그것을개선하고자하는겁니다.물론인도변에자전거도로가들어가면보행자와의혼선이나사고위험도있지만,인도변에자전거도로를설치하는데는인도폭이3.5M나오는곳을위주로하는겁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도아시다시피인도에설치할경우에별도의분리가,물론선은그어놨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포장재료가틀린겁니다.
이창환위원
그게안지켜지더라고요.이게일일이계도할수없고,단속할수없는건데.또제가왜그런말씀을드리는가하면지금경원대로인도에자전거도로가설치되어있잖아요.제가보니까첫째는차도를타고다녀요.두번째는이분들이다수가갈때는인도를다점령해버려요.이런부분에대해서저는상당히,인도에다니는사람들이욕을하시더라고요.그룹으로도한대씩가면되는데쭉열을지어서가니까인도로다니는보행자가위험을느낄만하거든요.또속도를내고가요.그러니까상당히인도의보행자한테는위협적인요소가될수있다는거지요.그부분을건설과에서계도를해줬으면좋겠습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자전거교육할때나자전거에티켓교육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예전에는전부다자전거도로정비하고도로같은것정비하고이러면시비보조금많이나왔어요.그런데요즘은거의없더라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참고로자전거도로정비한것전부시비보조로한겁니다.비류대로설치한것도전부시비보조였고요.그리고내년에설치한다는것도9억은전부시비보조로하겠다는겁니다.시에서설치한부분은시에서도불합리한걸개선하는사항이니까시에서보조하고있는여건입니다.
이창환위원
지방경찰청하고다협의를거쳤겠네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사업이시작할때지방경찰청은아니고요.연수구청에다이런사업을하니까의견이있으면달라고사업을시행할때의견개진을합니다.
이창환위원
그다음에선학지하차도2016년정밀점검을했는데결과가어떻게나왔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도두번들어가봤습니다.그런데저희가볼때는그냥차로다닐때는포장면이잘안보이는데실제로들어가서보면거북등균열이많이나있고종방향으로균열이많이진행되어있습니다.그전면포장을해서다시전부재포장하려는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다음에여기보니까지하차도105고가밑에사거리에홈플러스맞은편쪽에보니까한전에서컨테이너박스를갖다놨는데제가보니까이상한걸갖다놨더라고요.굉장히크고유리로된것을갖다놨더라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게한전에서개폐기나인도변에설치한것이미관상좋지않으니까한전에서그러한것을개선사업으로시행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게공사를완료한겁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한전에서하는그런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보니까컨테이너박스만갖다놓고안에아무것도없던데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개폐기있던것을미관이안좋으니까막은겁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여기에보니까특정쇼핑몰에대형광고가되어있더라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한전에서개폐기를막으면서자체사업으로시행하는사업입니다.
이창환위원
그게가능합니까?한전에서컨테이너박스에한전이아니고다른쇼핑몰광고를하는게가능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규정에맞으면가능하지않겠나이렇게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규정이어떻게되어있는데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광고물하는관련부서에서맞는다고하면저희는건설부서니까그것까지는자세히모르고,관련법에맞는다고하면.
이창환위원
어쨌든점용하고있는것아니에요?점용허가를해준것아니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점용사항은맞고요.
이창환위원
그럼관련부서에물어봐야겠고만. 그다음에송도신도시에도로에배너광고했었지요,몇개회사?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자전거도로노면말씀하시는겁니까?
이창환위원
예.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한번한적이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건어떻게되어있어요,지금현재?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시행한겁니다.저희가280만원인가세외수입한거고요.
이창환위원
그때국토부에서지침이내려와서잘못됐다고얘기를...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런사항은아니고요.일부지방지에서그쪽홍보한데랑뭔가가있었던지그런사항이었는데,큰문제는없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과장님,가로등등주건설과에서관리하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송도신도시에보니까일부회사배너기가굉장히많이꽂혀있던데파악하셨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가로등등주에설치되어있다는말씀이십니까?
이창환위원
등주에일부회사것들이.
예를들어서애인축제나연수구축제이런거할때는충분히붙일수있는거예요.어차피공공기관에서하니까.그런데송도신도시에두번갔다왔는데개인회사배너기가꽂혀있어서.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지금설치된데배너기설치한데는개인회사것은설치할수는없고요.관공서에서행사를할때그때는총무과나경제청이나저희가로등등주에설치된부분에게재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국장님,제가한가지여쭤볼게요.남동구상단준비를하고있다는데어느쪽을얘기하는거예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선학동금호아주아파트건너편입니다.그러니까남동인턴체인지부근에그린벨트를해제시키고계양상단처럼산업단지를조성하겠다는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남동구에서.
이창환위원
이게남동구에서발표한겁니까?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지금남동구에서계속추진하고있습니다.아직까지지비해제는안됐고요.지비해제를하려면국토부에서허가가떨어져야되는데거기까지는못갔고,남동구에서계속준비를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선학동하고인접지역이네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예,그건너편입니다.지난번에뉴스테이하려다반대한건너편입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제가간단히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가있던데요.인천광역시연수구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2016년현재몇번개최됐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금년에는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자전거이용활성화가없었나요?이렇게자전거활동이많았는데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어떤사안이있을때...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를들면어떤사안이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자전거정책이변한다든가,자전거이용에대한게.어떤지침이변경이된다든가이럴때의견이필요할때진행하고있는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자전거정책은바뀐거아닌가요?도로에서인도로올라갔는데정책수렴할필요없었나요?제가생각하기에는활성화이기때문에위원회해놓고활용을안하신,여론수렴을위해서라도필요한것같았는데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앞으로위원장님말씀대로그러한사항을고려하도록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몇번이나.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거는굴착심의라서요.분기별로4회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여기각각위원회명단주시고요.어떤거를하는위원회인지알려주시기바랍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222쪽이요.승기천수변정비공사를하는데,당구장표시로“20억이상사업으로중기지방재정계획및투자심사대상사업2016년10월절차이행.”이게무슨얘기지요?중기지방재정계획에들어있던사항이라는얘기인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아니,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투자심사에신규로하겠다는겁니다.그런데여기에저희부서것만금액이나와있는건데요.환경보전과수?하수처리시설하고공원녹지과사업하고환경보전과에서전체로해서40억이상이넘어가니까시에서투자심사받는것으로진행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것함께묶어서구가아닌시로투자심사받는대상이되고있다는얘기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정확히명기를해주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그다음에227쪽에도똑같이들어있는데요.선학동사업이제가기억하기에는2016년추경에올라와서저희가심의를했던기억이나는데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거는뒤에보시면진행사업으로작년에사업비확보됐던것에서진행되고있고요.그건99-1번지였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98번지는2017년새로하고있는거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도면보시면뒤에같은도로인데요.작년에반진행했던거고올해해서마무리짓고자하는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99-1은완료가되고있는사항이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지금보상협의를위한감정평가중에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이월되어야되겠네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건계속비사업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98번지는반쪽새로시작하는거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것도투융자심사를.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거는20억이상이라구심의라서구에신청해놨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2015년이나2016년에장기투자로는반영이안됐던거네요,중장기계획에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중장기계획엔없었던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렇게예산도많이들어가고계획도큰계획인데요.2017년은선학동을위한연수구인것같습니다.선학지구를집중적으로하고있는데요.그런데상황에서중장기계획에반영이안됐다는것은계획성의결여가되는것아닐까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선학큰도장지구가작년말하고올해부터급격하게빌라들이형성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위원장님말씀대로기반시설이2-3년전에개설이되어있었으면더활성화가될수있는부분도있었는데그렇게되지못하고빌라들이신축되고있는것을주민들이입주하는그러한사항을간과할수없으니까사업을추진하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큰그림으로보면중장기계획이이루어지고,그중장기계획에맞춰서어떤사업이진행이되면그게가장바람직한일일것같습니다.유념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간도장지구는용역을먼저하겠다는얘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용역에대한것만지금가고요.그다음이자전거도로에대해서는다른위원님들도얘기를많이하셨는데요.역민원도또있어요.특히어르신들이좁은인도에자전거도로가설치됐기때문에,그리고굉장히속도감있게달리잖아요.그러니까치고지나가고불편한사항도있는데,이거큰도로,문학터널에서내려오는상황에서도불편함이있어서제거를했는데이렇게넓은데다가놔두고자전거도로를인도에설치했다고경로당가니까어르신들이뭐라그러시더라고요.그런역민원도사실있거든요.그런것을차별화라고그럴까지역특성이라그럴까맞춰서진행하는것도좋을것같아요.도로만생각할게아니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위원장님말씀대로추진할때그런사항을고려하도록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갑자기든생각인데요.자전거도로가법적으로인도에있든차도에있든문제가없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자전거도로안에서법적인보호를받을수있는상황이있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자전거도로해서2017년도에1억4천만원보험비를세우는것도연수구주민개개인으로따지면1인당400원정도되지만그것으로인한사고보장을받는,연수구주민이다른지역에가서자전거를타다사고를내도2년까지는보호를받는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거랑연관을해서제가생각이드는건데요.이자전거가횡단보도를지나갈때자전거를타고가면보장을못받는다는얘기를들었어요.그리고꼭내려서끌고가야된다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거사람들,주민들도아는바가없어요.그리고연결해서얘기하는게자전거보험이요.지난번에저희가처음설립당시2015년,2016년에홍보에대해서굉장히많이이야기를했거든요.2016년에이렇게없다는것은안전을지킨다는이유도있지만홍보가좀덜된그런부분이있지않을까하는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홍보부분은위원장님이두번지적을해주셔서저희가홍보를금년에도많이강화를했습니다.그래서초․중․고등학교거기에전부공문으로저희보험드는것을다발송을해서협조를구했고요.그다음에일단아파트도전체보험팸플릿을전부배부를해드렸고,홈페이지게재는물론이고보도자료홍보도수시로하고있습니다.위원장님지적하신부분을저희가최대한홍보에만전을기하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2016년20몇건이면그럼보행자의식이나자전거를타고있는자전거애용자들의의식이전환돼서사고건수가줄었다고이해를하면될까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사고건수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9월말까지보험회사로부터받은거고요.최종12월까지자료를받아서저희나름대로도,저희가안전시설을금년에많이설치했습니다.그런거랑사고관계,사고유형이런것을분석할계획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다시한번질의를하겠는데요.지금이보험을든이유가연수구민이많은혜택을받아서경제적인불이익이없도록하기위해서자전거보험을든건가요아니면많이저변확대를위해서,구민을위해서든건가요?어떤이유로,홍보를위해서든건지,아니면혜택을주기위해서든건지그이유가.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혜택을주기위한것이보험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이렇게저조한거라면다른방법으로해야될것아닌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것은반드시사고가많아야지만보험을하는건아니라고생각하고요.그다음에자전거를타시는분들이연수구뿐만이아니라다른지역에가서타더라도보장을받고있다는그러한것도큰안전사고나이런것에도움이되는그런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금액대비잘생각해야되는게이중지급도안될것아니에요,개인보험하고?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건상관없습니다.상관없이지급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개인이어떤든보험과상관없이지급이되는거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용률이26건이라는것은.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지금36건이고요.저희가인천시에서저희구가선도적으로나갔고요.그다음에금년부터서구도자전거보험을들었습니다.부평구도그렇고요.다른구들도금액대비구민들이자전거를이용하는숫자가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는그런것을감안해서주민들의안전을보장하는것으로변모되고있다는걸말씀드립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선도적인것에비해선효과가덜한것같습니다.관계부처로서심사숙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아까이야기를마무리짓도록하겠습니다.국장님,내가자꾸얘기하는것은뭐때문에그러냐하면위원으로서연수구에서만얘기하는건한계가있어요.그래서좀더시적으로보폭을넓혀볼까,연수구구민을위해서조금넓혀볼까이런생각에서지금문화체육과의관계도해변문화축제가있어요.달빛공원에서하는것있어요.내가보기에는그것도예를들자면돈2억가지고는안된다.한5억정도는있어야되지않을까그래서시에한번가보려고합니다.내가접근할수있는방법은옛날에시에근무했을때아직까지과장,국장아는사람들이많이있고.두번째는개인적으로시의원들아는사람이있고.또세번째로는연수구출신들이시에도많이있어요.그런데공무원들이가서이야기하는것하고내가이야기,우리의원들이이야기하는것하고는우리가더큽니다.왜냐하면공무원들은자기공무원들끼리니까시에서공무원들말을조금중하게여기지않는습관이있어요.그렇지만정치인들은민선시대이기때문에우리가같은의원들이이야기하는것은조금신경을쓰거든요.그런면도도움을줄수있으면도움을줄수있도록접근하려고자꾸질의를하는거니까성실하게이야기를해주세요.가장큰문제는뭐냐하면예산의루트입니다.건설과에서시비를얻고자하는것은어디루트를,아까국장님말씀하신기획예산실하고환경보전과에서총괄한다고그랬잖아요.그러면건설과돈요청하는것루트가어떻게됩니까?간단하게이야기해주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는이프로젝트의주무과인환경보전과로저희사업양하고사업비를다제출을한겁니다.
이재정위원
공원녹지과는없는데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업무보고에는없을수있어도전체적으로포함된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런게업무보고에없어선안되겠지요.전체적으로연관되는거니까.그러면건설과나공원녹지과나필요한것있으면사업하고액수를정해서공원녹지과로넘기면공원녹지과에서일괄적으로올립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환경보전과요.
이재정위원
아,환경보전과로그냥올려요?그럼환경보전과루트가어디입니까?시에.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시예산담당관실인데.
이재정위원
주무부서가있을것아닙니까?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원래주무부서는환경국에수질환경과인데그쪽으로올리면시의원들끼리또부딪치게되니까우리기획예산실장님하고같이예산담당관실로바로들어간겁니다.
이재정위원
주무부서의의견을묻지않을까요,예산담당관실에서?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우리환경보전과에서직접수질환경과의견을들었는데,거기서는난색을표하는겁니다.남동구하고계속싸움박질하는거아니냐고난색을표하니까바로저쪽으로돌린겁니다.
이재정위원
국장님댁이어디세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남동구입니다.
이재정위원
어디편이세요?연수구편이지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당연하지요.
이재정위원
좀신경을써서일을하려면,내가소화시키지않고남을설득하지않을수가없어요.전체업무를소화해서말한마디하는것하고그냥주십시오하는것하고느낌이달라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그래서청장님께서시의회의장님하고두분이시장님을직접찾아뵀어요.찾아뵙고아침에70억을말씀하셨어요.그러니까시장님께서긍정적으로검토를하겠다고예산담당관실에지시를했어요.하고난뒤에기획예산실장님하고환경보전과장이예산담당관을만났는데거기서는70억은너무과하다.지금다짜놨는데나보고어떻게하라는얘기냐,최대한줄여보자고해서조금전에말씀하신공원녹지과나무심는것뒤에해도되지않느냐해서절충을하고있는중입니다.
이재정위원
남동구에서가만히있을까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남동구에서는자기네들이하겠다고하면서아무것도내놓는게없습니다.
이재정위원
물론시장입장에서는어느것이오든긍정적으로검토하라고이야기할수밖에없어요.따지고보면실무부서가키포인트를잡을수있어요.큰정책면에서는시장이지시하지만입장이곤란할때가있어요.나도실제로겪어본얘기에요.키는시실무자가상당히잡는경우가많습니다.그런부분에있어서내용을좀파악을해보려고물어보는거예요.공식석상에서안물어보고내부적으로오라고하면제시간도안맞춰주고잘가르쳐주지도않고그래요.그러니까사적으로물어봤을때잘가르쳐주면내가말안해요,여기와서.그런데자꾸자료가소홀하고그러니까조금말이잘안되면제가톤이높아질수가있습니다.아시겠지요?잘좀부탁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다음에간단하게답변해주세요.지하차도보수공사인데,신규사업237페이지선학지하차도보수공사하고지속사업에청학지하차도외3개소지하차도정비공사에선학지하차도가들어있어요.공사가다른겁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선학지하차도6억들어가는건선학지하차도한곳에전체포장면을교체하는사업입니다.
이재정위원
시비가전체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시비요청해놓은상태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다음에252쪽에.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건청학지하차도외3개소.저희가지하차도가총4개소있습니다.그거를다망라해서표기한그런겁니다.
이재정위원
내가묻고자하는것은여기도지하차도정비공사에선학지하차도가포함이되고,앞에것도포함이되니까어떻게다르냐고묻고있는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선학지하차도는6억을투자해서그건선학지하차도에만투자된다고보시면됩니다.3개소지하차도는선학지하차도가6억에정상적으로시비지원이돼서보수가되면여기서는제외되는겁니다.
이재정위원
좀이상하지않나요?내얘기는선학지하차도가두군데있기때문에뭐가다른점을묻고있는데,지금내용은6억이내려오면여기서는제외된다는얘기아닙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다음에자전거도로가있는데,경원대로자전거도로가철거가되고또정비하고두가지가나눠있더라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지금하시는것말씀하시는겁니까?
이재정위원
경원대로요.경원도로에위에것은자전거도로를철거하고,다른것은정비를하고두군데가있는데내용을설명해주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자전거도로철거는500m입니다.그거는도로변에설치된,지금차도변에설치되어있는자전거도로500m는철거합니다.그리고그것을인도변으로는720㎡는신규로설치합니다.길이도똑같이500m를차도에있든자전거도로를인도에설치한다는겁니다.
이재정위원
철거하는쪽다르고,신규설치하는쪽다르고.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공사는한건입니다.
이재정위원
내가이해를잘못하겠네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공사를할때하나를저희가1억5천만원예산이면발주를하지않습니까?계약의뢰를해서낙찰자가선정이되면착수계를내지않습니까?그시공업체가철거도하고설치도한다는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럼같은구간입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차도에있는건철거를하고,인도에는설치를하는겁니다.
이재정위원
같은구간에있는것?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다음에한가지만더.한가지만더물어봅시다.LED관계에있어서교체하는것243쪽하고,지난번에이야기할때LED교체한다고송도국제도시12억들여서렌탈한다고그런계획있었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쪽에다도이구간이그때도포함되어있는구간입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만약지난번에렌탈로한것을의회에서예산이통과가됐으면이거는없었던거네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이거는우선급한데주변만하는겁니까?지난번에12억은송도국제도시전체입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그건2-4공구전체였는데요.이거는7억1,100만원은학교주변등급한데우선시행하는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럼이것도렌탈로하지않고직접사업수행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이재정위원
변경된사유를알고싶어서하는얘기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때위원님들지적도계셨고요.지금구에재정여건이직접시행해도충분한여건이돼서직접시행하는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만약렌탈사업이확정이되어버렸으면이거는,그럼안했던게더좋았을까요?과장님파단은어떻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렌탈로하게되면대금의지급을5년에나눠서지급하는것이고요.이것은직접단년도사업투자하는거고그런차이가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하여간이정도하고요.아까우리위원장님이자전거도로가,자전거를원래타고가면자전거도로가없을때는인도로가야됩니까,도로로가야됩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자전차입니다.차도로다니셔도되는데위험성이있으니까저부터라도탈때는차도로는잘못나가게되고요.프로가아닌이상은인도로가게되는여건입니다.
이재정위원
아까위원장님이뭐라고질의했냐하면도로에도인도에자전거도로설치해도되고차도에해도되냐고물어봤잖아요.그것과관련해서하는얘기에요.자전거도로없을때는자전거를타고갈때는차도로가야되는것아닌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린대로자전차입니다.차도로가야되는데차도가차량이다니다보니까위험성을느끼다보니까타시는분들이많이인도로다니시는분들도계시는여건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럼사고가났을때는인도로자전거타고가서행인을쳤을때는자전거가100%완전히책임을져야될것아닙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차도로갔을때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차량이위험성이,자전거하고오토바이하고차량입니다.그건이제더강한,사고로다칠위험이적은것부터해서차랑부딪쳤다고하면차량에더많은과실이입증되는것이고요.또오토바이랑자동차랑부딪쳐도마찬가지로자동차가과실이더입증되고이런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끝으로승기천관련평소에도업무협조를구하면집행부에서협조를잘해주기바랍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마지막으로두가지만간단히질의하겠습니다.247쪽에노점상노상적치물정비강인산업이라고그랬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여기전체적인직원과합자회사의내역과체결한상황자료요구를하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송도국제도시LED시비신청해놨다고그랬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건시비가아니라특별교부세국비신청해놓은겁니다.이건민경욱국회의원님께서예산을송도국제도시에투자되는부분을신경을쓰셔서일단금년10월7일에국비신청을했고요.확정돼서내려오는것이아마11월말이나12월초로예상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안되면어떤대책있으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안되는구비가투자되는것이고되면국비로시행하는것이고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3시30분까지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의4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사항에대하여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건축과장한재억입니다.건축과팀장님을소개하겠습니다. 전성남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이상기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종덕건축팀장입니다. 박진아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이종석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업무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과장님,고생많으시고요.거꾸로나가볼게요.마지막에설명하신공동주택관리전담팀에서하고있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강구
이강구간사
올해도그랬을거라고내년에도월간세개단지씩지도점검나가잖아요.과태료가부과되는행위가어떤것들이있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주로많은데가여러가지가있는데,주로적발되는게장기수선계획이있지않습니까?승강기교체.그런데연도가안된상태에서이전에수선계획을하고있습니다.비용이확보가안된상태에서.
강구
이강구간사
또?지금까지현재이것하나에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여러가지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대충어떤것들이있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관리비.
강구
이강구간사
전용?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예,그런것들이있고요
강구
이강구간사
이렇게해서잘못된것들이있다고하면과태료부과하고주민들이알수있게끔공개적으로하나요?입주자대표회의때부과되었다고해서주민들한테홍보해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홍보는...
강구
이강구간사
안하죠?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예,그런것도필요한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왜공동주택지원팀이생긴목적이있잖아요.입주자대표들의독단이라든가이런것들을주민들이잘못하니까주민들이요구하고하면한계가있으니까사실관에요구한거라고보이니까앞으로이런부분에있어서는,그래야주민들도정확하게알고동대표선출이라든가따질때한다는거지요.사실과태료를부과받았는지안받았는지주민들도모르고쉬쉬하고그러면아무의미가없으니까그런부분은이왕관리들어갔으니까.사실입주자대표회의를위한공동주택지원팀이되면안되잖아요.그런건명심해서일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공동주택지원금항상관심을많이갖고있는분야인데,4억에서내년부터6억으로늘리겠다는거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강구
이강구간사
올해신청했던게39개단지고,우선순위에밀려서사업범위내에서해준것으로알고있는데.더범위를확대해서해주려고그런게있는건가요?6억으로늘린이유가따로있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갈수록노화된공동주택이늘어나고있고지원비를1,500만원에서500만원정도올리고혜택을넓게해주려고하고있습니다.올해도부족한데도있었고요.
강구
이강구간사
저번에그때심의위원때제가위원으로들어가서얘기나왔던것들이자기여력이되는단지들이있고여력이안돼서감안해서아예보수도못하는단지들은좀감안해서일부자기부담없이도노후기준점을잡아서평가를해서,그런건별도로관리하면좋을것같아요.그렇게해서기준을몇년으로둘지는내부적으로검토해보시고이런데서와서심각하다,단지도장기수선금이라든가이런것들이실제로모을수가없는단지들,세대도적고이런데는예외로해서한열군데신청하면그중에서전체6억중에서어느정도투입될수있도록두루두루할수있게해주시고그리고제한을그때뒀었는지모르겠는데계속해서두번정도까지는계속성이라고해도인정을해주겠지만세번연속으로신청하는건배제하고있잖아요?그런부분도감안해서해주시기바라고요. 그다음에얼마전에제가건설과에민원접수를해드렸는데공개부지라고그러지요?인도옆에.원도심뿐만아니라신도심같은경우도.신도심에서도사실민원접수를받은게인도같은경우당연히건설과에서관리를하는데,공개부지는송도에많잖아요.일반주민들한테공개해줘서넓게쓰라고하는건데실제로는보수를관에서해줄의무가없잖아요.그래서내년에공동주택들한테공문보내고할때공개부지보수관련건도내용에잡아서민원들어온데가있으면이런건사전계획에있으면반영하게끔홍보를해주면좋을것같아요.쓰는건전체구민들이다쓰고,보수는100%다하라고하면말이안되니까감안해서,그부분이많아지면실제로내부에못할수가있으니까그런부분도고민을해봐달라는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저희건축물신고하고새로지을때저희가관리하잖아요.광역단체에서는안하잖아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예,큰것만.
강구
이강구간사
그것할때소음이나비산먼지표시기설치하는게강제사항이에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법적으로연면적1000㎡이상은환경보전과에신고하게끔되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공동주택관리지원에서대상이조례에전부다나와있는거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김준식위원
그러면오피스텔은여기안들어가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오피스텔은공동주택이아니기때문에해당이안됩니다.
김준식위원
우리연수구연수동에80세대이상되는오피스텔이꽤많거든요.거기도재정적으로열악하고그래서나중에하게되면이조례가문제기때문에안되겠네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김준식위원
모르는것간략히질문하겠습니다.불법건축물하고위법건축물하고뭐가다르나요?제가인터넷찾아봐도되는데과장님시험해보는거예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같은내용인데요.불법건축물은허가나신고없이법에적용을안받고그냥지은거라고통상적으로생각하고요.위법건축물은허가는받았는데법에의해서절차를진행하다가법을위반한건축물을보통위법건축물이라고하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강제이행부과금은똑같이하는건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이행강제금은규정이있습니다.무단증축은100분의50,위법건축물사용승인받지않는것은몇분의몇등기준이다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위법건축물에대한저소득층이나규모가작은것은감하는조항도있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예,주택85㎡이하는감액기준도강하고,기준도제한하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영세민이에요.없는사람들,장사가안돼서냉장고라든가위법을하거든요.감안해주시고요.단속이능사는아니거든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예,맞습니다.
김준식위원
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290쪽에청능마을4억2,300만원이시에서나중에확보가될수있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저희가계속적으로지원요청을하는데요.지금인천시내에더환경이열악한데가많고직접실사를나오기도하고시에또재정여건도어려워서안주려고자꾸하는데저희는지속적으로달라고요구하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런데만약안나와도우리구비로사업을시행을해야되겠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지금농원마을같은경우는돈을시에서못줘서그사업을변경을시켜버렸어요.도시활력증진사업이라고해서지역발전특별균형해서국비로추진하고있는거잖아요.시비는안되니까요.그래서저희가부담하는건10%밖에부담안하고있잖아요.사업비가워낙크다보니까재정여건이...
김준식위원
잘알겠습니다.수고해주세요.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273쪽목차를봐주실래요?공동주택관리사업지원무슨팀에서하지요?공동주택관리지원팀에서합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주택관리팀에서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공동주택구조안전점검은?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주택관리팀에서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전문가자문단운영은?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공동주택지원에서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관리실태지도점검은?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지원팀에서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전부공동주택아파트에관련된사항이많은데,좀의문나는것만간단하게답변해주세요.286쪽을보십시오.건축행정건실화대책.건축사업무대행하는게,건축사가우리구청업무를하는겁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이재정위원
어떤근거에의해서위탁을준겁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법령에도돼있고,건축조례에의해서사용승인,옛날같으면공무원들이다준공내주고허가내주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까위법사항이나서공무원들이관여되고건물준공다된거완공도못해주고하면많이관두고그랬지않습니까?그업무를건축사가대행하고있는겁니다.
이재정위원
법에규정되어있고조례에도규정되어있다는얘기입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이재정위원
여담인데요.옛날이야기에요.지금은공무원들이그런생각을하는사람이없어요.조금불미스러운생각을하는사람이없기때문에내가보기에는장기적으로다시가지고와야된다고봐요.업무다시가지고와서공무원수도늘리고.자꾸외주를주고하면좋다고하지만그래도공무원사회에서하는것이좋습니다.지금은문화가180도바뀌어버렸잖아요.옛날에문화가있을때옛날에는기술분야에미안한얘기지만많이중간에그만뒀어요.그만둬서진급도빨랐어요.지금은그런게전혀없지않습니까?그런생각이들고.그럼대행한다고하면문제점같은건없어요?대행을함으로써나타나는문제점.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공무원이점검할때보다나은것같습니다.그런데서로간에잘알고그러면약간씩그런것에대해서는공무원이다시한번점검을실합니다.
이재정위원
지금은그런게없기때문에철저하게건축사도지도감독을해야될거라고보고앞으로그렇게잘하세요. 그다음에292쪽이요.언제지원계획이수립이됩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연초에지원계획을수립해서신청을받아서심사를해서.
이재정위원
계획이연초라고하면구체적으로1월달?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지원계획이12월달에.
이재정위원
나와있네요.1월달에접수를해서.이거는어디심의위원회가있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이재정위원
어떻게구성되어있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의원님중에한분이들어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이창환위원님입니다.
이재정위원
의원은그렇고어떤분들이위촉이되어있습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위원장이부구청장님이고,공무원분이다섯분들어가있고,구의원님한분,법률사무소,건축사사무소,주택관리협회,새마을회협회,인천대학교이렇게들어가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내가왜물어보냐하면의원들한테도민감한사항이에요.왜냐하면자기지역구에얼마나지원이되는지때문에계획수립,신청하는것부터되도록이면소통을하기바랍니다.그리고꼭나는내지역구에많이해달라는소리를해본적이없고그럴생각도없습니다.그러나충분히답변으로설명해줄자료를줘야돼요.어떤지역구주민이동대표회장들이나관계되는분들이전화를하거나,우리가이렇게신청을했는데어떻게되냐고물어봤을때충분히답변할수있는자료가있어야된다.의회하고이런문제는자꾸소통을하기바랍니다. 그다음에298쪽전문가자문단운영하는게있어요.지금관계팀장님한테내가개인적으로자료를요구해서자문단운영결과를나한테보내준게있거든요.2015년2개단지를자문을했고,2016년8월현재10개단지를했는데그중요한사항이뭐예요?예를들어서급수배관교체공사를자문을했다고하면뭘얘기를하는겁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아파트입주민들은공사같은데는전혀무관하지않습니까?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그쪽에서는요.공사비가얼마나들어가는지잘모르고그러니까적정가격이얼마나되냐,그리고재료라든가여러가지복합적인것있지않습니까?자문단은전문성이있으니까그분들한테전문성을활용을하는거지요.내가막상공사를할때공사비의적정성여부를검토하기힘드니까.
이재정위원
기술적인것을자문을구한다는얘기아닙니까.그리고이와관련해서마지막관리실태점검한게나와요.나한테자료준것관리실태지도점검을했다는2016년9월현재15개단지점검완료했다고나오거든요.행정지도가13건,과태료부과가2건.주요사항을구체적으로예를들어서조금만설명해주세요.참고적으로알고싶어서그렇습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장기수선계획을수정하지않고공사를시행한겁니다.아파트를보면장기수선계획이있지않습니까?엘리베이터는수선주기몇년으로하고,급수배관은몇년으로하고,도색은몇년으로하고돈을저축해놨다가때가되면공사를시작하지않습니까?계획상은그렇게만들어놓고계획에안맞게끔공사를먼저진행한거지요.그게2건입니다.승기마을아파트도장기수선계획을수정하지않고공사를시행했고요.연수주공3차도수정하지않고공사를시행했습니다.
이재정위원
1차질의마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279쪽에함박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있거든요.2016년9월부터수요조사랑TF팀구성을했는데요.세부계획수립됐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각실과별로분야별로추진계획을다받아서계속추가로받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을하시려는거예요,아니면함박마을에전체적인마을분위기를다시개선을하겠다는건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주거환경개선을통해서마을분위기를개선을하는거지요.그래서문화,전체에대해서정리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산은안들어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각해당분야별로도로쪽은도로쪽예산들어가는거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어느정도계획서가나왔을것같은데요.이거행정사무감사하기전에각위원님들하고저한테계획서보내주시고구체적인지좀봐주시고요.함박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제목을하니까우려스러운게나머지동춘마을,청능마을다어떻게하실거예요?이게TF팀까지구성해서야심차게하시려고그러는데,방향이어디에포커스가되어있는지그게조금궁금하거든요.알려주시기바랍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280쪽에추진실적,항상저희자치도시위원회에서지적하는그런사항인데.이것도역시저조하네요.계속누적된것때문에그렇게된건가요?이행강제금.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사업자들이영세하다보니까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거이러다가장기적이면또털어야되는상황이되잖아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그렇죠.5년이상되면재산이없다면.저희가안내는사람들은재산압류같은것을시켜놓거든요.그런데재산이없는사람은아무런조치를할수없는사람은5년되면소멸로.
현주
박현주위원장
금액이그렇게많지않지만징수율이좀작은것같아서.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매년부과되기때문에그럽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매년반복적으로1년에한번씩되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지금다른위원님들도말씀하셨지만292쪽에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대해서저는자료좀요청을하는데요.올해지원사업한것.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39건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상당히많으네요.어디를했는지,중복이되는것을좀막기위해서저희들도보고싶으니까그내역을집행내역까지해서알려주시고요.이공동주택전문가자문단운영을보면12개단지에서했는데,공동주택관리전문가자문단이것설립한지얼마안된거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2016년에했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2015년에.
현주
박현주위원장
자문단이지금몇명이나구성이되어있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20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활동한사람에게만지급을하고있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성과나그런건만족할만한성과가나오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지금저희가한10건정도되는데홍보를많이해서더많은자문을구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자문단들도물론전문가니까이분들한테또특히행정을하다보면곤란한상황이있잖아요.어느편을들어야할지도모르겠고이걸어떻게해야할지도모를때자문단활용을위해서이걸만든것같은데,효율은그렇게많은것같지않아서.이게좋은건지안좋은건지모르겠어요.효율이안많다는건분쟁이없다는얘기인지.아무튼관리를좀홍보를많이하고공정하게관리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이재정위원
간단하게의견을얘기하고싶어요.팀장님이공동주택추진실적을나한테준게있어요.주택관리전문가주택관리사채용을했다.인천지자체최초라고나왔잖아요.그다음에이것도해야된다고생각을했던사람이고주장을했어요.우리과장님전에한얘기에요.전문가자문단운영도내가기억하기론연수2동에서인가청장동방문할때주민건의사항으로아마들어온것을캐치하고나도주장을했어요.그래서했는데지금내가항상신경쓰는것이우리연수구가87%가아파트아닙니까?그래서지난번에도이야기했지만어떤국회의원후보자들도아파트관리비10%인하해서아파트관리문화업그레이드하기위해서신경을쓰는데,열심히나도생각해봤지만또아무것도하는것도없이임기가다되지않았나이런생각도들것같아서우려스러운데요.어때요?지난번에건설과에도이야기를했지만건축과는예산서마다전부머리로하는건예산사항이없어요.그러니까관리예산이지투자예산은아니라는얘기지요.일은많이할수록바로진급도시켜주는것도아니고감사만많이받고힘들어요.안그렇습니까?내가겪어본이야기예요.그럼에도불구하고하루를살더라도일을해야됩니다.기본은마인드에요.그래서그사람이편해지는거예요.조금은핀토가달라졌습니다만아파트관리를위해서무언가획기적인게없을까요?그런데잘못하면획기적으로만든게오히려규제를만들어서일을어렵게하는수가있어요.그게걱정이되는겁니다.관리자채용은다른시에서도하고있고다른지자체에서도할수있지요.지금하는데있지요?주택관리사채용.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시에서.
이재정위원
시에서했잖아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구에서는연수구가최초로시행하고요.
이재정위원
어때요?뭔가아파트관리에대해서업그레이드할수있는어떠한방안이없을까요?왜냐하면방안을내놓기보다어떤전문가한테자문을구한다든지뭐를용역을준다든지뭔가실적이나,동기라도마련했으면좋겠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저도위원님말씀에동감하고있는데요.저도거기에서쾌적한주거환경개선을위해서생각을여러번해봤는데하다못해관리비에대한조직진단을한다든가,또연수구관내관리비절감사례를받아서홍보한다든가여러가지생각을많이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내가보기에는전문가에용역을줘도특별히나올게없을것같아요.그게문제고교수도마찬가지고우리가공무원들이이론을접목을시킨다면우리스스로연구하는게굉장히효과적이라고봐요.그러니까조금노력을해서이왕공무원생활하는거.세무과같은데는지방세관계는얼마든지연구를하면우리나라최고의전문가가나올수있어요.그런데건축분야는조금달라서그러는데어쨌든우리아파트들이구입장에서는조금공무원들이신경을써서이론을접목시켜서아파트관리문화를업그레이드시키는데신경을써보세요.나한테도가르쳐주고요.아무래도밑바탕지식이없어서해결책이안나와서안타까워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직무대리
위원님의의견을많이들어서최대한연구해보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저기공동주택지원팀장님이업무가많다고난리네요.업무가많아요?결론,마지막한가지만더할게요.연수구청이대한민국에서최고직장입니다.그것만아십시오.그것은내가객관적으로증명을할수있어요.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계획과소관사항에대하여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계획과장박세환입니다.먼저보고에앞서연일바쁘신의정활동과연수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서매진하고계신박현주자치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도시계획과팀장님들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유대선도시정비팀장입니다. 윤미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승준도시개발팀장입니다. (업무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아까제가잘못들었는지선학동먹자거리조형물설치사업이안된다는건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게아니고요.선학먹자거리가올해간판개선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그래서당초에집행잔액이8천만원정도있어서이비용을집행잔액을이용해서아치형조형물을설치를당초에하려고했어요.그런데사업비성격이자부담이10%필요합니다.그래서번영회랑협의를했는데,당초에번영회에서자부담이어렵다고해서그래도그쪽에어떤조형물은필요한것같아서2017년도사업으로추진예정이었는데,최종적으로10월13일에번영회에서연락이왔습니다.자부담을부담할테니까올해집행잔액으로사업을마무리해달라.그래서당초2017년도계획으로하려고했던것을집행잔액으로해서올해추진완료하는것으로그렇게계획을해서2017년도에는제외하는겁니다.
김준식위원
차후관리는번영회에서하나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전기요금정도니까관리비는크게안들어갈겁니다.
김준식위원
나중에해달라고해요.파손되거나.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관리를하는것에있어서앞으로조형물최종마무리될때번영회하고협의를한번하도록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사후관리는번영회에서하는것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간판이항상우리도시미관을해치고단속을안하면서로상업적인면이있기때문에경쟁적으로할수가있어요.그렇게때문에특히유동광고물은같은경우낮에없지만밤에내놓고그래서단속을안하면상당히단속하기어려워질정도로많아진다고생각합니다.특히바람불거나태풍이불때는날려서다칠염려도있거든요.확실히단속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간단간단하게답변부탁합니다.311쪽보면,함박마을에이렇게교체할게많아요?LED간판345개,기존간판1,212개이렇게많습니까?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저희가현장조사를했습니다.그랬더니간판개수가그정도가나왔고요.업소가345개라업소당2개씩계산해서690개를예정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지금관련사진에옛날연수4단지얘기하는거아니에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맞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렇게많아요?그러면여기업무를추진하면서어떤예상문제점이있을까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상되는문제점은지금저희도1차현장조사를했지만일단모두가찬성하는건아니고요.반대하시는분들이있습니다.그래서그분들을어떻게설득하냐가앞으로의과제고요.선학먹자거리나다른개선사업을지켜보면처음에는반대를하지만개선이돼가면서거기에참여하고하지않는업체가많이늘어납니다.그래서전체적으로만약에한번에좀어려울것같으면중앙을나눠서위아래로1단계,2단계로나눠서하는것도고려해볼사항이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함박마을간판교체하는것배경이어떻게나온거예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작년행정사무감사내용도봤습니다.거기에서도한번지적이됐었고요.그전부터이얘기가거론이됐었나봐요.2015년도예산도구비는섰는데시에서보조금이선학마을이되면서연차순위에서밀리는바람에못했던지역인것같습니다.그래서올해는어떻게전체적으로함박마을의상권활성화나원도심활성화기위해서필요하다고판단해서예산을세우게됐습니다.
이재정위원
무슨팀에서합니까?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도시정비팀에서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하여튼계획이니까문제점은아직안넣었는데.좋습니다.그다음에조형물설치사업선학먹자거리.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상호는저희가아치를만들면서상가번영회하고협의해서의견을들어서아치형에는문화음식거리라든가이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확정은안된거고가칭이렇게정해놓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벤치마킹도많이해서잘하세요.잘못하면조형물이흉물이될가능성이있습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지금대표적인게송도1교넘어가는데에3개있잖아요.그것돈을얼마주고한겁니까?그내용을알면사업추진한사람들문책당해야됩니다.우리는잘하자고하지만그것하고별개문제니까아무튼예술적인가치가없으면나중에흉물이돼서오히려욕을먹는경우가있으니까신경을쓰십시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다음에317쪽에보시면함박마을도시관리계획문화․복지시설용역이라고그랬잖아요.그러면용역과업을공공도서관,사회복지시설을무엇을할것인지그걸용역을준다는얘기입니까?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자연보존녹지지역으로돼있는데요.여기에서시설을할수있는조건이되어야합니다.지구가맞아야되기때문에그지구시설결정을하기위해서저희가용역을주는겁니다.도시계획시설지구결정을위해서.실시설계용역은내년도추경이나예산을별도로세워서전체적인밑그림은다시또그려야됩니다.
이재정위원
이렇게용역주게된,결정하게된배경에뭡니까?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이쪽부지가아마공원지구로지정이돼있다가장기미집행시설로해서이번에해제가됐습니다.그리고함박마을쪽에주차장이라든가주민복지를위한공공시설이부족해서주민들의복지를위해서저희가추진하게됐고요.대신2019년도까지함박마을전체적인어떤원도심에개발을염두에두고추진하는것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어디에용역을줘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아직결정은안됐습니다.입찰을해봐야됩니다.
이재정위원
보통용역을받는기관이어떤기관이에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저희가입찰을해서선정이되면.어떤수의계약은아니고요.
이재정위원
응찰을하는그러한기관이어떤기관이응찰을하게되느냐를묻는거예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일반엔지니어링회사들이요.어떤단체나이런건아니고요.일반실시설계용역회사들.자격이주어진,면허를가지고있는일반회사들이입찰에응시합니다.
이재정위원
용역비가1억이나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저희가이용역비가당초에,순수하게행정기관에서정해놓은단가로하면제가알기로2억이상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저희가최대한낮춰서예산이많지않기때문에최대한낮춘겁니다.
이재정위원
내가이계통에대해서잘모르기때문에물어보는건데,엔지니어링?인천에도있어요,그런사무실이?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분야관련된엔지니어링자격을가지고있는.
이재정위원
인천에도그회사가있냐고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몇개나있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것까지는제가정확히파악이안됐습니다.업체수까지는안됐고요.별도로확인한다음에위원님께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무슨자격증을따야그런것을할수있습니까?회사를경영하기위해서는무슨자격증이있어야되냐고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자격증이없으면그자격을가진직원을채용한다든가이래야되겠지요?
이재정위원
그러니까무슨자격증을소지해야그걸할수있는지물어보는겁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기사나기술사입니다.그것까지는깊이숙지를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
이재정위원
공부를열심히하셔야지요.과장님이모르면안되지요.그다음에319쪽.도시개발사업명예자문가위촉하면비예산인데수당같은것도안줍니까?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건없고요.명예직으로하고요.재능기부형태,본인의동의하에하는것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도시계획관련분야학식및경험이풍부한전문가라고했는데,나는이해가안돼요.어떤사람들을이야기하는지모르겠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일단인천쪽에도시계획분야에서한동안계속경험도있으시고학식도있으시고전문가라고하시는김용하박사님이라고계신데그분을1차적으로염두에두고부탁을드리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전혀수당을안줘도올까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그렇게얘기를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렇게해주시면참고마운거고.자꾸위원회뭘만들어서수당만나가고효과도없고하면...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이건위원회는아니고요.그냥자문단입니다.
이재정위원
그건그런데,자꾸위원회만만들어서회의수당만나가고,괜히쓸데없이행정업무만많이늘어나고그런경우도있어서하는얘기니까소귀의성과를이룰수있도록잘해보세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과장님,함박마을간판개선사업있잖아요.그때잠깐개별로와서설명해줄때시부담률50%진행되는거예요,안되는거예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안되는겁니다.안되기때문에...
강구
이강구간사
그럼시비이거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래서우리가이것을올해와똑같이시비보조를신청을했어요,내년도사업에.그런데시에서방침이17년도부터는간판개선사업에대해서보조를중단한다.이결정이섰기때문에저희가따로보고를드렸던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관련해서그동안은간판개선사업할때거의다시비받아가지고했지요?구비100%로한전례가없는것으로알고있는데,제가왜말씀드리냐하면그동안간판개선사업할때시비매칭비율도매칭비율이지만간판개선사업을했던주요대상지역을보면거의큰대로있잖아요.버스가다니는대로,연수구같은경우는거의그대로위주로하고특화거리한사례말고제가알기로여기가처음인것같아요.한마디로얘기하면함박마을자체가조금개선되어야되는건맞는데,구비100%로지원해주게되면지역별로,여기가특화지역이아니잖아요.사건사고가많이나고해서여기를나름대로활성화하려고하는취지에서그래도개선이라도해주자는취지에서이게얘기가나온거고,그때에도아마초도방문때주민들이건의하고했었을때청장님입장에서도이거뭐다음단계,그때도한번밀렸고다음에는우선순위에서도여기할차례였잖아요.그래서해주려고했던건데이게시비가전액배당이안되다보니까구비로이만큼을들여서만약에한다고하면추후연수구에다른지역이라든가이런데서해주자고하면결론은시비가안나와도해줘야되는상황들이생길소지가있어서염려가되는데그부분은어떻게검토를하시는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저희가구비100%는아니고10%는자부담을시키는거고요.타지역에대해서는올해함박마을쪽에는여러위원님들도그렇고주민들도그렇고상당히그쪽이우려가돼서1차적으로저희가시범사업을구비90%로하기는하는데다른지역에대해서는올해양성화사업이일체정리가되고나면어느정도내년부터는양성화사업의대상이안되는부분들,이런부분들은1차정리를해나갈거거든요.해나가고하면도시전체적인미관이나이런게1차정리가되기때문에그이후에한번대상지할만한곳이어느정도되는지파악을해보고장기적인플랜을짜보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그리고그쪽에지역구의원님들도함박마을이사건사고도많고해서여하튼관심을많이갖고부구청장님위주로해서TF팀도구성하고있는데,지도상으로딱저희함박마을을보면뒤에청량산하고공원들도있고,어떻게보면타지방자치단체나광역단체에서동화마을이니이렇게하는여건하고사실비슷해요. 예를들어서우리연수구가관광산업이라고해서도시계획을조금외부인들이찾는지역이라든가이런것을만들려고할때구조가되게좋아요.항아리구조로되어있어서그부분만점차적으로10주년계획이라든가세워서점차적으로바꿔가면서저번에조례도만들었던것처럼디자인사업이라든가벽화사업등관련된것을집중적으로이지역에해줬으면좋겠다고하는생각을갖고있는데,다만간판개선사업같은경우는사실간판개선사업들을보면다상업간판이잖아요.앞으로좀감안해서이지역이,함박마을지역이앞으로장기플랜을가지고어떤쪽으로우리연수구가모형을갖춰서간판을하더라고,사실간판을하면다똑같은간판들어오는것아니겠어요?먹자골목간판이나여기간판이나별반달라지지않을것같은데.여기에뭔가계속구상을하고있잖아요.그TF팀차원에서여기를간판하나를하더라도앞으로우리가10년을내다보고하는그런설계에맞춰서되는간판구상도좀나와야되겠다는생각을하게됐어요.그래서단순하게일반적으로다른데간판사업하는거하고맞춰서구상을하지마시고,제가염려되는부분이올해같은경우도두군데했다가그런거같은경우돈을받았는데도못한사례아니겠어요?그래서그때좀나름대로시비를받을수있을때,그런데그2개는나중에신청했나요?선학먹자거리는작년인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작년사업에서이월돼서넘어온거고요.
강구
이강구간사
만약에그랬다고하면원래주사업을여기를했어야되는게맞지요,결과적으로보면.그래서아쉬운생각이들어서얘기하는거니까만약에전개되더라도제가말씀드린부분있잖아요.어쨌든지금도시계획부서니까장기적인플랜을가지고접근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하고있으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그런쪽으로접근을해주셨으면하는부탁을드리고. 그다음에선학먹자거리조형물예산을올해잔액으로하겠다는거잖아요.여기원래간판개선사업할때예산안쓰면다반납해야되는거예요?시비50%반납하는거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반납해야됩니다.예산자체가불용되기때문에요.
강구
이강구간사
지금잔액이얼마에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8천만원정도로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아까동료위원님들도하나만들더라도제대로만들자.어차피돈이있다고하면금액에구애받지않고.지금좋은조형물같은경우10년,15년이가도그대로잘사용하고있는조형물이있는가하면,돈을조금들여서급하게하다보니까간판이재질이나디자인형상이얼마지나고가서제대로관리도안되는상황이있어요.그래서개인적으로어차피반납할거면최대한반영해서,그렇게해도잔액이남을것아니에요?그렇게해서하나를하더라도제대로질적인것으로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드니까그런부분에서감안해서해주시기바라고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그리고지금불법광고물정비관련해서인건비8,600만원은뭐에대한인건비에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기간제입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그럼내년정비용역비는저쪽송도...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송도지역입니다.시에서4천만원받고저희하고해서8천만원이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그러면올해는첫해라계속연장해서용역을준것으로알고있는데,내년에도계속이방식으로.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용역을주는데업체는바뀔수가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어때요?서비스차원에서기간제써서이쪽에서하는것하고,기간제몇명쓰고있나요?4명인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4명쓰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정비용역,외부용역주는송도같은경우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거기는상시3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용역비중에는차량까지다포함돼서그런거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강구
이강구간사
우리기간제같은경우는수시로하잖아요.근무시간이정해져있으니까.그런데민간위탁같은경우는하루에코스를두번도는그런게있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두번,세번은아니고요.
강구
이강구간사
3명이한팀이네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3명이차한대로움직이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우리는두팀이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강구
이강구간사
두팀으로못만들어요?비용이많이들어가나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일단차량문제가있고요.인력이또늘어야됩니다.최소한한팀에3명은돼야...
강구
이강구간사
이게매년저희가공고별로입주하는지역이틀리고하다보니까범위가넓잖아요.현수막도제가알기로는거의원도심도사실많이달리는데,제가현수막이달리는데를보니까분양광고가거의90%잖아요.나중에단속해보면양이송도가훨씬많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그쪽이많이나오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그렇게많은데도불구하고이런부분에있어서는비용을들여서라도지금송도에사는우리연수구민들같은경우우리구에서해줄수있는것들이제한적이잖아요.행정서비스에대한불만이심해요.두가지가있어요,눈으로보이는게.불법주차하고불법광고물이2개거든요.그런차원이라고하면비용이좀들더라도쾌적한도로환경이나이런차원에서이런건확대할필요가있다는생각이들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저희가송도지역은지금기간제하고직원하고세팀으로되어있는데,한개팀은거의송도쪽에집중을하고있습니다.거기에맡겨만놓은게아니고요.같이연계해서하기때문에아직까지,물론순간순간에분양시점에따라서많고적고차이는있는데전체적으로그쪽에한팀만하는건아니고,전체적으로끌어가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그리고관련해서과태료부과,분양광고같은경우회사가아니다보니까개별로되어있어서과태료부과하는데어려움이있잖아요.어떻게하고계세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일단분양대행사쪽으로일단하고있고요.그래서개발원청에대한과태료를매기는게합리적이다.이건좀문제가있다고해서그쪽으로중앙부처에건의도했었고요.그러면법을또바꿔야됩니다.요즘규제개혁이런문제로해서부딪치고있는데,내년까지는원청에대해서어떻게과태료가가능한건지에대해서는판단을해보고그쪽에과태료를물리는방법을강구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지금분양광고는과태료를못매기고있는거예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매기는데,원청에다는못매기는거고요.분양대행사쪽에.
강구
이강구간사
납부율은얼마나돼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저희가올해요즘은90%대이상받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계속늘어나겠네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작년에9천만원정도과태료를받았는데요.올해는1억4천만원까지늘어서추경에수입도늘려서잡았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최소한우리가폐기하고인건투입하는것정도는나와야되는데.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자료요청좀하겠습니다.우리연수구에돌출간판이총몇개인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
김준식위원
됐습니다.그러면도로점용료부과를전부다시키나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도로에되어있는건건설과에해서부과를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내역좀한부좀해주시고요.또한가지는우리가간판개선사업하면서전부다허가를내주는거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신고가있고,허가가있고크기에따라서다릅니다.
김준식위원
개선사업은전부다100%라고되는거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김준식위원
안되어있는데는지금허가만받고있나요,아니면방치되나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저희가그래서15년도하고16년도초까지전수조사를해서3만6천개간판이나왔어요.그중에양성화가가능한간판이9,500건됩니다.그다음에나머지는양성화가불가한간판들이에요.그래서동별로지금순서대로안내를하면서올해현재까지3,800개신고허가를받았습니다.그리고내년상반기까지이것을마무리하고,나머지안된것에대해서저희가계고하고서로자진정비를할수있는시간을좀주고,그게안되면행정조치를해야되는그런상황이돼서내년말까지는계도까지가고,후년정도에는아마행정적으로과태료라든가이런절차를밟아야될것같습니다.
김준식위원
내역서한부만간단하게보내주세요.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그사항은저희자치도시위원들에게전부다배부해주시기바랍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마지막으로제가간단하게동료위원님들께서다질의를하셨는데요.311쪽에간판이아름다운거리사업비가제가작년,재작년이게선학하고같이시비를받으려다가선학이먼저받고함박마을이...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선학은15년도예산이고올해는삼성하고럭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선학을할때같이올렸었어요.그게선행이먼저되고이것은후순위로내년으로미뤄서고생을많이하다가이건안되고,동춘이먼저된그런상황이거든요.그때제가6억8천만원이었던기억이나는데지금굉장히많이늘었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거는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지도보시면중앙메인이있습니다.중앙에메인만하는것으로그당시엔계획이되어있었습니다.그런데저희는출입구가세군데지않습니까?세군데하고중앙스트리스하고전체를하는것으로계획을잡아서사업비가많이늘어났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거지금주민설명회까지전부다끝낸상황에서무산된거거든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래서내년1-2월에여기영업하시는분들동의여부를1차다시조사를하고,계획에도있듯이주민설명회랑협의회를구성한다음에추진할계획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것도90%구비가들어가는데10%자부담이있거든요.이것도주민들결집하는데도과장님이잘...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이게전체로어려울것같으면조사를해봐서일단좀반응이좋은쪽으로구분을해서,1단계2단계이렇게나눠서하는방법도저희가강구를하도록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효율적이고다각적인방법을생각하셔야이번에일을하실것같고요.좀더적극적으로지난번동춘이나이렇게받을수있는것처럼다시한번시에다도적극적으로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선학동먹자거리남은금액이있다고그랬는데이거여기에써도괜찮아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괜찮습니다.왜냐하면간판개선사업자체거리에들어가는것이기때문에.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것을함박마을에는쓸수없지만선학동자체에는쓸수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대신번영회에서그것에대한10%자부담을부담하는조건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난번에개인적으로오셔서설명한것처럼그게늦게떨어져서계획서에들어왔다그얘기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다음에청능교차로간판개선사업정확한위치가.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BYC에서옥련동으로쭉직진하면교차로가나오지않습니까?쇼핑몰있는데가면서꼬부라지는자리그쪽입니다.거기가조명이런것도전혀없어서밤에보면어둡고그래서...
현주
박현주위원장
도시디자인적용환경개선,아무튼저희들생각을많이반영하시는것같은데요.계획서혹시가지고있으세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따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517쪽에용역비약1억원,과장님답지않은계획인데요?이거급하게계획하셨나요?뭐에대한용역에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을결정하는겁니다.자원보전녹지지역내에공공도서관이나사회복지관이나이런것을지으려면그지구가여기에맞는지구가결정이되어야돼요.일반주거지역에상업시설이런것을못하듯이보전녹지지역내에공공시설이나복지시설을할수있는도시계획시설을결정하기위한용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시설용역이지금1억원이들어간다는얘기잖아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것그러면장기미집행시설해제는언제됐나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9월6일에됐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이것도중장기계획이든계획이좀있어야되지않을까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래서저희는이번에도시계획시설결정만하는거고이게결정되면거기에대한일반시설이나이런것은내년시설실시계획용역을다시또해야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것도지금계획이있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내년도본예산에1억을지금반영중에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계획서행정사무감사하기전에저희위원님들께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321쪽에불법유동광고물공무원모니터단운영이라고그랬는데범위가어떻게되는거예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이거는각동에담당직원들하고그다음에우리도시계획과직원들이렇게해서불법광고물에대한모니터단을구성을합니다.올해교육을좀했고요.출장을나간다든가평소에다니다가불법광고물이나이런게나오면저희한테신고하는체제로이렇게가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까2016년에도...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올해하반기9월에결성을해서지속적으로.
현주
박현주위원장
모니터단은저기할수있는자격이있다거나...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런건아닙니다.이건공무원이니까요.자격은아니고요.저희가각동에1명그다음에도시계획과직원이렇게28명으로해서상시운영하는것으로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위원장님이아까질의한것,그냥공무원들이지나가다불법광고물있으면신고하라는얘기아니에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건의사항하나드릴게요.주민들이현수막을지나다니다가불법으로걸려있으면뗄수있잖아요.법적으로문제없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일단,왜냐하면현행까지는현행법으로자치단체장만이그것을위임할수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그럼예를들어서모니터만해서증하나씩만들어서위촉하면,신청하는사람들이있다고한다면,그게적극층이있더라고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철거할수있는자격을...
강구
이강구간사
나중에다는측하고문제가생겼을때피해나갈수있으니까.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문제는저희가검토하겠습니다.지금확답을드리긴어려울것같고요.
강구
이강구간사
건의사항쪽으로받아서검토해봐주세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인천시10개구군중에서3개구는조례가제정되어있습니다,수거보상제에대한.저희는아직조례미제정이기때문에내년에개정을하려고합니다.내년에개정을하면수거보상제로할수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수거보상제를안하고는못하냐는거지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일단조례개정이되어야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계획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비롯한각과장님,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4차자치도시위원회는2016년10월25일화요일오전10시에개회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