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천수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당면현안에 대한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회부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10월 20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22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장원수입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의장님, 이동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고 새로운 북구를 만들어 가는데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의원님들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가시적인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자치단체 추경 신속편성 및 집행토록 행자부 권고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으며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변경분과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사업 반영 등 필수경비를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5,079억 2,000만 원 보다 115억 원이 증가된 5,194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5,011억 원 보다 113억 원이 증가된 5,124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8억 2,000만 원 보다 2억 원이 증가된 70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당초예산과 변동 없이 685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수탁사업인 칠성, 침산동 창조경제단지 공공하수도 및 주변공공시설 설치사업 4억 원 등 기정예산 보다 4억 4,400만 원이 증가된 251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북구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비 6억 원, 무태교 보수 보강 5억 원, 행정복지센터 현판교체 및 리모델링사업 외 1건에 5,800만 원 등 특별교부세가 증가되어 기정예산 보다 11억 5,800만 원이 증가된 73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칠곡시장 야간경관조명 개선사업 3억 원, 유해성분검출 공공체육시설 개선사업 1억 9,100만 원, 서변중학교 다목적 강당시설 개선사업 1억 3,000만 원, 침산2동 134번지선 도로개설 6억 원, 매천동 137번지선 도로개설 1억 원, 조야동 287번지선 도로개설 5억 원, 매천동 226번지선 도로개설 2억 원, 침산동 1166번지선 도로개설 2억 4,000만 원, 어울아트센터 시설 개보수 2억 원, 2016년 1분기 조기집행 우수기관 인센티브 3천만 원 등 특별교부금 24억 9,100만 원과 보통교부금 28억 1,000만 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보다 53억 100만 원이 증가된 661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장애인연금 8억 5,4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3억 9,900만 원, 수급자 생계급여 7억 5,600만 원, 영유아보육료 9억 8,400만 원, 팔거천 산책로 조성 2억 원 등 기정예산 보다 43억 9,600만 원이 증가된 3,064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과 변동 없이 386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직원복지 증진을 위한 콘도구입 1억 2,000만 원, 동행정복지센터 현판교체 및 리모델링사업 4,500만 원, 민원실 통합증명발급기 3,200만 원, 구청사 회의실·휴게실 환경개선 3,700만 원, 정보통신분야 장비구입 2억 8,800만 원 등 기정예산 보다 6억 1,500만 원이 증가된 30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민방위교육장 집기구입 2,700만 원, 재난대응 구·군 자체훈련비 500만 원 등 기정예산 보다 3,200만 원이 증가된 23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서변중학교 다목적강당시설 개선사업 1억 3,000만 원,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3,000만 원 등 기정예산 보다 1억 6,000만 원이 증가된 27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어울아트센터 시설물 개보수 3억 6,000만 원, 유해성분 검출 공공체육시설 개선 1억 9,100만 원, 생활문화공간 지원사업 3,000만 원, 문화예술이 묻어나는 거리조성 용역 2,200만 원, 옥산로·호암로 교통영향분석 용역 2,000만 원 등 기정예산 보다 7억 8,800만 원이 증가된 105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재활용품 잔재물 위탁처리비 2,000만 원, 클린지킴이 및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 3,000만 원 등 기정예산 보다 5,300만 원이 증가된 160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장애인 연금 8억 5,4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3억 9,900만 원,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6억 원, 수급자 생계급여 7억 8,300만 원, 영유아보육료 10억 6,300만 원 등 기정예산 보다 45억 9,400만 원이 증가된 3,009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1억 4,800만 원, 난임부부지원 7,000만 원, 여성청소년 생리대지원 4,300만 원, 청사 화장실 등 환경개선공사 7,100만 원 등 기정예산 보다 3억 4,300만 원이 증가된 15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인 지원 사무관리비 300만 원 등 기정예산 보다 300만 원이 증가된 54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칠곡시장 야간경관조명 개선사업 3억 원, 칠성시장 공중화장실 보수 3,000만 원 등 기정예산 보다 3억 3,500만 원이 증가된 8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무태교 보수·보강 5억 원, 학정동 132번지선 도로개설 1억 1,500만 원, 조야동 287번지선 도로개설 5억 원, 매천동 226번지선 도로개설 3억 원, 침산동 1166번지선 도로개설 2억 4,000만 원, 침산동 134번지선 도로개설 6억 원, 서변동 1143번지선 도로개설 2억 4,000만 원, 매천동 137번지선 도로개설 1억 원 등이 증가된 반면 읍내동 312-5번지선 도로개설 1억 9,500만 원, 복현동 141번지선 도로개설 8,600만 원이 감소되어 기정예산 보다 23억 1,400만 원이 증가된 12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침산·칠성동 창조경제단지 공공하수도 및 주변공공시설 설치 3억 9,300만 원, 팔거천 산책로 조성 2억 원, 공원편의시설 및 녹지정비 1억 1,000만 원, 지적재조사 위성측량 장비구입 4,000만 원 등 기정예산 보다 7억 9,400만 원이 증가된 13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기정예산 보다 12억 6,900만 원이 증가된 94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복현장미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2억 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보다 2억 원이 증가된 5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의장님, 이동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 반영,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사업 등 필수경비를 반영한 예산안이오니 이러한 배경과 사정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하반기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질문 한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이번 추경 편성에 따른 행자부의 권고내용이 무엇인지, 사실은 우리 의회의 회기일정이 없던 일정이 일주일간 생기면서 전반적으로 후반기 예산편성이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실장께서 행자부의 권고내용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대에서 간략하게 답변올리겠습니다.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얼마 전 행정자치부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 기초단체까지 영상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경제난이 심각한데 지역경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추경을 안 한 자치단체에서는 추경을 해서 예산을 빨리 조기에 집행하라, 이런 취지로 했고, 반대로 그렇게 안 하는 단체에서는 특별교부세 등 이런 걸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