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인표
홍인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인표의원입니다. 바쁘신 활동에 여러 가지 공사 간에 다망한 일들이 계시지만 오늘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1. 방천시장 관련 행정사무조사의 건
10시00분
방천시장 관련 행정사무조사는 지난 제23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되었고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23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방천시장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승인되었으며 제235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 시 조사대상 업무에 대한 집행부 보고 및 관련 증인 채택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02분입니다. 10시2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김범진 경제과장, 김성길 시장관리담당, 권수진 방천시장 전 매니저, 염정미 방천시장 현 매니저, 신범식 중구의회 의원은 이유서를 제출하고 불참하였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김범진 경제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그 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진 경제과장 외 관계 증인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0월 24일 대구광역시 중구 경제과장 김범진
인표
홍인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사 진행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10분 이내에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로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모든 위원들의 질의가 끝난 후 별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진 경제과장 나오셔서 조사대상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범진입니다. 연일 구정업무와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홍인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방천시장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천시장 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천시장은 2005년 9월 7일 상인 수 65명으로 구성하여 중구 대봉동 11번지 일대를 소재지로 인정시장으로 등록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천시장 각종 사업과 관련하여 차광막 설치 및 보수공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천시장 차광막 공사는 2009년과 2010년 2회에 걸쳐 햇빛가리개 설치공사를 실시하고 2,3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3년 4월 3일부터 4월 9일까지 동절기 폭설로 인한 파손으로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사업비 400만4,8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3년 7월 차광막 추가설치 사업을 실시하고 사업비 162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햇빛가리개 추가공사를 실시하고 사업비 15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6년 7월 차광막 교체 및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사업비 498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천시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천시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는 2011년 12월 28일부터 2월 6일까지 건축공사와 급수공사, 전기공사를 시행하고 사업비 2,857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천시장 역량강화사업 즉 시장매너저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천시장 역량강화사업은 전통시장에 행정유통 전문인력을 지원하여 자생력 있는 상인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소기업청에서 모집공고를 하고 상인회에서 구청에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추천하여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역량강화사업으로는 2015년 4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사업비 1,762만3천원으로 1명을 채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2016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사업비 3,524만6천원으로 1명을 채용하여 역량강화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천시장 상인조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천시장 상인회는 2011년 2월 23일 76명으로 구성하여 상인회 등록을 하였으며 2016년 10월 현재 임원 11명, 회원 41명 등 총 58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방천시장 도로점용료 징수 관련 사항으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사례가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천시장 가설건축물 민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천시장 민원과 관련하여 2014년 9월 10일 감사원으로부터 민원 처리에 대한 조치 요구사항으로 달구벌대로 2232번지 도로상에 대봉포차 외 3개 점포 125㎡ 불법구조물에 대해 철거를 하라는 민원이 접수되어 2015년 7월 2일 불법구조물과 일시적치물을 철거하였습니다. 다음은 온누리상품권 불법 사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과 사용 관련 전반적인 사항은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구청에서는 온누리상품권 홍보 등의 마케팅활동을 지원하는 것 이외에는 모든 사업이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우리 부서에 구체적인 자료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조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김범진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방천시장 상인회 회장님 그리고 총무님, 아까 동장님도 오셨던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쨌든 방천시장에 많은 열정을 가지고 시간과 관심이 지대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경제과장님으로 올해 7월에 오셨습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지난 과장님들이나 지난 사업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런 부분에서는 질의할 때 다 준비가 안 되었지만 추후에 관계되는 자료들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이 방천시장에 2015년 4월부터 2016년 2월까지 1차가 시작되었다, 그지요?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사업비가 약 1,760만원이고 국비가 1,230만원, 구비 350만원, 상인회 자부담이 176만원 정도 됩니다. 그지요?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이 역량강화사업은 방천시장 상인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 구청 경제과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사업 신청을 하는 게 맞습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상인회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 구청 경제과에서는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무조건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확인을 하고 현지답사를 하고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라야 신청을 합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일단 중소기업청에서 공고를 하면 상인회에서 사업계획서하고 매너저 지원 관련 그걸 작성해서 구청에 보내줍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필요한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다양하게 많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2014년부터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추천을 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보고 나중에 선정해서 우리한테 상인회로 통보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첫째는 이게 국비라든지 우리 구비라든지 매칭사업입니다, 상인회 자부담도 있지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어쨌든 이게 방천시장에서 필요한 사업이라야 될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도 판단할 때 이 매니저사업 자체가 우리 방천시장 활성화에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되니까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신청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렇죠. 이 관련 서류 중에 내용이 있습니다. 상인회 가입률이 상인 75명 중 회원 가입이 70명 93%가 가입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그 관계는 솔직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 당시에 제출할 때 확인은 안 했다고 합니다. 안 한 상태에서 가입률하고는 큰 관계가 없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서류를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다고 합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여기 자료에 아래에 보면 상인회비 납부율도 점포 70곳 중 70곳 납부로 100% 납부하였다고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확인을 했습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모든 서류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청서라든지 구청에 일반 주민이 제출하는 서류라든지 구청에서 상급기관인 시나 소상공인진흥공단, 중기청에 제출하는 서류가 현황이 안 맞고 이래도 별 상관이 없습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현황이 안 맞는 거에 대해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안 맞으면 보완을 시키고 바로 해서 신청을 해야 되겠지요?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그런데 시장매니저사업 이걸 신청하는 데 있어서 구청에서 거기에 대해 현장을 실사해서 아니면 어떤 확인을 해서 하는 자체가 없어서 일단 우리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그쪽에서 사실 확인을 한 후에 하는 걸로 그렇게 관계하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시장상인회에서 서류를 제출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 서류에 대한 확인이나 검토 작업이 필요 없이 무조건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올린다,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전체적으로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상인회에서 서류가 오면 우리가 이쪽에 시장매니저사업이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그런 내용을 주로 검토해서 우리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상인회 가입률이라든지 상인회비 납부율은 이런 사업하고 직접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냐, 시장의 활성화를 나타내 주는 척도입니다, 상인회 가입이라든지 상인회비 납부율이라든지. 알고 있습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래서 가입이라든지 회비 납부율이라든지 시장 상태를 점검해서 방천시장 자체가 시장매니저가 꼭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야만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 자체가 안 맞다든지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시장에서 신청했다고 해서 그냥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올렸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 당시 작성한 서류랑 우리 구청에 보관돼 있는 상인 회원 수라든지 이런 게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나중에 총무님을 통해서 상인회비를 이 당시에 70개 점포에 70명으로 매달 100% 받았는지 직접 확인은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다 우리 방천시장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주는 척도로서 이렇게 되면 위에서 판단할 때도 방천시장에는 꼭 매니저가 필요하겠구나, 이 서류로 보면. 그래서 시장진흥공단의 관계자들이 현장실사를 안 나오더라도 이 서류 1장으로 판단을 하더라도 바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허위로 작성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 세부운영세칙에 매니저 수행업무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계획수립, 회계관리, 시장 특성에 맞는 활성화 전략수립, 상인 조직력 강화, 우수사례 발굴, 보고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신청하셨습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그 당시에는 방천시장의 매니저사업이 여러 가지가 나열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사업범위로 보면 충분히 그 사업내용에 포함된다고 해서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그렇게 판단이 됩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전체적인 사업으로 봐서 시장매니저가 수행하는 사업으로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지금 이 사업들이 끝난 시점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사업들이 방천시장에서 이행되었다고 보십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일부 이행되었다고 봅니다. 다는 완전히 이행이 안 되었지만 그리고 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성과가 없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시장 역량강화사업이 한층 더 나아갈 수 있는 기초는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100 중에 몇 % 정도 됐다고 보십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100 중에 50, 60%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렇습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혹시 과장님이 매니저가 근무에 충실하고 방천시장의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을 지도점검한 사실이, 혹시 과장님이 현장 가셔서 한 일이 있습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없습니다. 시장매니저에 대해서 관리감독이나 근무상황이라든지 고용 관계하는 모든 것이 상인회에 책임이 있고 전통시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그쪽에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차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를 받습니다.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계되는 벌칙 규정도 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교부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 구청에서 보조금이 적재적소에 쓰이느냐. 적재적소에 쓰이지 않으면 중단을 하고 사업을 변경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위원장님, 원칙적으로 시장매니저사업은 국비 70%에 상인회에서 30%를 반영해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경우는 일부 우리 구비가 지원된 일이 있는데 원칙은 국비 70에 상인회 30으로 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하고 그다음 상인회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돼 있고 우리가 구비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저는 원칙이.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러니까 원칙이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라든지 국장님이라든지 구청에 관계되시는 분이 우리 구비가 지원이 안 됐으면 사실상 이렇게 앉아서 맞나 틀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비 개념도 우리 주민들,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다 감당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당연하게 우리 구청에서 현장에 나가서 이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적재적소에 활용이 되는지 지도점검을 해야 되고 안 되면 방향 설정을 새로 해서 우리가 목적한 바대로 쓰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문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십시오.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용
배삼용위원
오늘 증인으로 나오신 두 분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오늘 증인으로 나오신 두 분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수진님.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예.
삼용
배삼용위원
거기서 근무를 얼마나 하셨지요?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정확하지는 않지만 10개월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10개월.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예.
삼용
배삼용위원
왜 10개월밖에 못했습니까? 1년 정도 하시지 않으시고.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공단 계약조건으로 원래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인턴 조건이. 10개월 미만 같으면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아니요. 제가 짐작할 수밖에 없지만 퇴직금 문제 때문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당시에는 10개월하고 며칠이 더 들어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퇴직금 문제 때문에 10개월만 계약하고 1년을 못 채웠습니다. 그지요? 맞습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그건 어디까지나 제 추측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추측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사실 퇴직금 면도 있었고요. 공단 공고 자체가 계약기간이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두 분께서는 사실대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사실대로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권수진님은 매니저사업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사실 채용 당시에는 잘 몰랐습니다. 채용공고를 제가 직접 확인하고 응모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채용되고 나서 시장매니저 업무라는 걸 알았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알고 나서 시장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시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잘 모릅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예. 조사내용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이신가요?
삼용
배삼용위원
예.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짐작할 뿐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짐작만 합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예.
삼용
배삼용위원
여기에는 매니저한테 물어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상인회 조직에 속한 사람들을 다 알고 있습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은 근무를 안 하는 상황이고요.
삼용
배삼용위원
그 당시에.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그 당시에는 알고 있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근무할 때까지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근무할 때는 알고 있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때 상인회 조직이 몇 명이었지요?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조직이라는 게 그때그때 특히나 방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들고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거기 조직 내에 있는 사람을 다 확인을 못 했다고 하면 의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당시에는 확인을 했었겠죠.
삼용
배삼용위원
그 사람들이 다 맞습니까?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그 당시 시장에 있었던.
삼용
배삼용위원
명단에 있었던 사람이 상인이었냐는 거지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든지.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예.
삼용
배삼용위원
맞습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예.
삼용
배삼용위원
권수진 씨께서는 채용 시에 자격요건이 4가지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자격요건 4가지.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전혀 숙지를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4가지를 제가 불러드릴게요. 같이 들어주셔도 됩니다, 앞으로 하실 분도. 시장매니저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PC 활용 가능한 자로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통업체의 기획, 총무 및 영업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마케팅 이벤트나 행사기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세 번째는 유통업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행정실무를 담당자 한 자, 네 번째는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 행정실무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곳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 어느 곳에 해당되지요?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두 번째하고 네 번째가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때 신청할 때 한 분이 하셨습니까? 3명까지 할 수 있도록 추천이 돼 있는데.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모릅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예.
삼용
배삼용위원
우리 권수진님한테 물으면 방천시장이 매니저사업을 할 만큼 시장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없다고 생각합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지금 시장 기능이 거의 없어요.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 방천시장이 3가지로 지금 중복되고 있습니다. 방천시장이 194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김광석길이 지금 개발이 돼서 이 3개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예.
삼용
배삼용위원
이 혼재돼 있는 중에서 지금 방천시장은 그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매니저사업도 우리 의회에서 논의를 할 때 과연 방천시장이 매니저사업을 할 만큼의 시장이 되느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또 분류가 딱 돼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있고요. 또 임시시장이 있고 가설시장이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방천시장은 무슨 시장인지 압니까? 모르죠?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지금 저한테 질문하신 겁니까?
삼용
배삼용위원
예. 방천시장은 무슨 시장이에요?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전통시장 아닙니까?
삼용
배삼용위원
전통시장 중에서 방천시장은 인정시장입니다. 전통시장보다는 한 단계 낮은 인정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니저로서 방천시장이 존재해야 될 이유라든지, 다른 시장 다 아시잖아요. 그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저는 여기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저한테 너무 과한 질문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아닙니다. 그대로 그냥 생각대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증인으로서. 이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반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매니저사업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닌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린다면 방천시장이 과거에는 대구의 큰 3대 시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거에 화려했던 방천시장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근대 건축물도 문화재로서 보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든 개발을 해서 시장의 명맥을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방천시장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대구시 역사적인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매니저사업에 관해서는 제가 답할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알겠습니다. 근무를 하실 때 상인회 사무실에 상주하며 근무를 하셨죠?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예. 수다방이라고 공간이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거기에 주.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주 5일 근무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주 5일 근무. 시간은요?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9시, 6시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상인회 회의는 매달 했습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매달은 아닐 수도 있는데요. 가끔씩 모집을 해서, 같이 논의할 사안이 있었을 때 모집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수시로 하셨다. 그지요?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예.
삼용
배삼용위원
10개월 동안 몇 번 정도 했어요?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한 달에 어떤 논의할 사안이 있을 때는 세 번 정도도 한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게 매번 그랬던 건 아니지만 전체 몇 번을 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회의를 한 날짜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합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제가 있을 당시에는 기록했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기록했습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 기록들은 여기에 제출했습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근무일지에 적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제출이 되었을 겁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위원장님, 제출되었습니까?
인표
홍인표위원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리고 시장매니저 고용, 관리 및 상인회 의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인회에 들어오는 돈이라든지 통장이 철저히 관리가 됐습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아니요. 그 부분은 제가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누가 관리했지요?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총무님이 따로 계셨습니다, 당시에.
삼용
배삼용위원
총무님이요? 총무님이 관리하셨습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럼 매니저들은 돈하고는 상관이 없었습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공단에서 나오는 지원금 사업 관련해서만 제가 관리를 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이건 아실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비하고 지자체 지원금하고 상인회 자부담금 이런 것들이 통장으로 들어와서 관리를 했습니까? 상인회 자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예. 있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게 몇 %쯤 됐지요? 국비, 지자체 해서.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지금 기억에 10% 있었고요. 거기다가 제가 가입한 4대 보험료까지 자부담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럼 근무상태 활용이라든지 근무하는 상황에 대해서 공단이나 관할 지자체에서 점검 나온 적이 있습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예. 있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몇 번 정도 나왔지요, 공단에서는?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공단에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왔었던 걸로 기억하고.
삼용
배삼용위원
10개월 중에 두세 번 공단에서 나왔고.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그게 점검 때문에 온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두세 번 정도는 공단 사람을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공단에서 오면 무슨 점검을 합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처음 왔을 때는 제 근무여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던 것 같고요.
삼용
배삼용위원
근무여건하고요.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예. 근무일지 작성을 잘하고 있는지, 또 시장에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물어봤던 것 같고 그 뒤에는 무슨 사업 관련해서 온 것 같기도 하고 여하튼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두세 번 정도 왔다. 그지요?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예.
삼용
배삼용위원
구청에서는 온 적이 없고요?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아니요. 구청에서도 여러 과에서 여러 번 왔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여러 과에서?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예.
삼용
배삼용위원
구청에서 시장매니저에 나갈 수 있는 과가 여러 과가 됩니까? 경제과밖에 없을 텐데요.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요. 방천시장은 좀 구조가 특이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구청에 3개 이상 과하고 같이 일을 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무슨 과, 무슨 과라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경제과가 제 소속 과였고요. 그리고 문화행정인가요? 그런 과가 있나요? 그런 과하고 관광개발과.
삼용
배삼용위원
문화진흥, 관광개발. 3개 과에서 점검을 나갔다. 점검 나왔습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점검이라는 표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자주 뵀던 걸로 기억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매니저사업 하면서 구비가 회수된 거라든지 취소된 게 있습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제가 있을 동안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거기서 환급한 건 없어요?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받았다가 환급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상인회 회장님으로 우리 중구의회 신범식의원이 회장님으로 계실 때 하셨지요?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예.
삼용
배삼용위원
하면서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방천시장 상인회 회의규칙이라든지 정관에 명시된 대로 하지 않고 그냥 수시로 하셨다는 거고.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정관에 회의규칙이 어떻게 돼 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것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권수진님,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염정미 증인께 말씀 좀 드릴게요.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예.
삼용
배삼용위원
여기는 언제부터 하셨지요?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2016년도 4월부터요.
삼용
배삼용위원
2016년 4월, 계약기간은?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2016년도까지는 1년마다 재계약을 했는데 2016년도부터 2년마다 계약하도록 돼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래서 지금 4월부터 2년, 24개월 계약을 하셨고. 저번에 권수진님으로부터 인수인계는 다 받았습니까?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공백기간이 있어서 본인한테 직접 받은 건 아니고요. 그냥 회장님한테 얘기 들은 것 같습니다. 2월에 그만두고 제가 4월부터 근무했으니까 2개월 간의 공백기간이 있었거든요. 그 기간이기 때문에 회장님한테.
삼용
배삼용위원
서류를 받았어요?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예.
삼용
배삼용위원
인수인계는 제대로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서류 같은 건요.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다른 사람 같으면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매니저사업을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서 그냥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지 말고 업무 인수인계를 전 매니저로부터 받으세요.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회장은 승인만 하면 되는 거고요.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예.
삼용
배삼용위원
거기 회장이 줘서 받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예.
삼용
배삼용위원
매니저가 지금 현재 여기에 나오신 이유도 매니저사업 때문에 나왔습니다. 당사자 두 분으로 인해서 오늘 이게 열리는 거거든요. 우리 권수진님께서 해줄 수 있죠?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지금 다시 인수인계를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삼용
배삼용위원
인수인계가 지금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저는 정상적으로 인수인계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제가 당시에 있었을 때는 저의 인수인계를 받을 후임자가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회장님하고 총무님한테 인수인계를 다 마치고 나온 상황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후임자한테 인수인계를 더 할 게 없다, 이 말입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예.
삼용
배삼용위원
해줄 수 없다는 말입니까?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해줄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뭔가 기억이 나야 하지, 1년이 지났는데.
삼용
배삼용위원
그런데 1년 정도는 기억을 거의 할 수 있습니다.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그건 개인적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삼용
배삼용위원
5년이 지났다든지 10년이 지났다든지 이러면 기억을 못 하지만 그게 내 직업이기 때문에.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1차적으로 인수인계를 끝낸 상황에서 다시 가서 후임자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 후임자를 찾아서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삼용
배삼용위원
인수인계가 지금 2개월 후에 왔지 않습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2개월 후에 왔으니 다행이지 만약에 없었으면.
삼용
배삼용위원
만약이라는 것은 없고요. 여기서는 2개월 후에 왔으니까 인수인계를 정상적으로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그 당시에 바로 연결이 돼서 1주일 후나 2주일 후쯤 인수인계가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충분히 제가 다시 나가서 인수인계를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다시 인수인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글쎄요. 받아들이기가 힘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알겠습니다. 염정미님께서는 권수진님한테 물은 내용들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제가 권수진님한테 물은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니저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알고 있습니까?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중구청에서 내려오는 공문 같은 걸 상인들이 알아야 될 사항을 제가 전달하는 매개체라고 생각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우리 매니저께서는 물론 회장님이나 총무님의 지휘를 받겠지만 매니저께서는 직업입니다. 회장하고 총무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책임감이 누구보다도 굉장히 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 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예.
삼용
배삼용위원
이상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김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오늘 증인으로 나와 주시고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객관적으로 위원들과 대화하는 과정을 보면 매니저사업에 적어도 매니저로 뽑혔으면 소신이 있을 건데 근무할 때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받습니까?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예. 받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한 걸 아는데 회장, 총무한테 이걸 받았느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본위원이 듣기에는 상당히, 어떤 문서라든가 항상 기록이 남는데 아까 권수진 씨가 인수인계를 회장한테 했다고 했지요?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예. 회장님하고 총무님한테.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받을 사람이 없어서 회장한테 했다고 했습니까? 총무한테 했다고 했습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두 분한테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두 분한테 했습니까? 그러면 근거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했으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예. 있을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동안에 몇 번 했다, 기억이 안 난다, 이건 그냥 여태까지 카더라로 넘어가는 거지만 적어도 본인이 소신이 있었다면 10개월 동안 근무할 때 정말 이건 보람 있는 일이다, 하고 느낀 점이 있습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제가 거기서 그 일이 제 적성에 맞고 보람이 있었다면 어떻게든 다시 시장매니저를 계속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겠죠.
영숙
김영숙위원
제가 보니까 10개월 동안 계시면서 너무 포인트가 없는데, 뭐라도 했다 하는 자긍심이라든가. 이런 매니저사업에 뛰어들었을 때 자기 소신이 있어서 여기에 직장을 가지려고 했을 것 아닙니까? 교육도 받으면서 메모를 하면서 적어도 이래이래 해서 감독관인 내 자리 여기에 대해, 회장, 총무들이 하는 일의 역할에 대해 적어도 업무가 이건 잘못됐다, 잘했다 하는 것도 느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소신이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영숙
김영숙위원
소신. 본인이 매니저사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거, 자기가 처음에 취직하고 들어갔을 때의 느낀 점을 한번 말씀해 달라고요.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채용 당시에는 시장매니저의 역할이라는 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갔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제가 어떤 역할까지 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던 상황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조금 크게 해주세요. 잘 안 들리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채용 당시에는 제가 어떤 역할까지 해야 되는 건지, 시장매니저라는 직업 이름도 사실 들어가서야 처음 알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소신이라는 걸 가질 수가 없었던 상황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인의 지인을 두세 다리 거쳐서 소개를 받고 거기에 채용 서류를 넣었기 때문에 중간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와전이 돼서 시장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김광석길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건 줄 알고 채용 서류를 넣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소신을 가질 수가 없었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됐습니다. 충분한 설명은 아까 들었으니까 됐고, 우리 염정미 씨 한번.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근무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방천시장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전통시장의 맥은 사라지지만 지금 먹거리를 중심으로 활발히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고요. 김광석길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방천시장을. 전통시장 속에 김광석길이 어느 정도 포함이 돼 있어요.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상인회 사무실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찾아오는 그분들한테 안내를 한다든가.
영숙
김영숙위원
그건 염정미 씨가 하는 매니저사업하고는 별개인데 오늘 증인으로 나오신 건 매니저사업에 중구 보조금이라든가 상인회에서 자부담이라든가 들어갔을 때 매니저사업 하는 본인께서 느낀 점이 회장, 총무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 구상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사업을 하면서 돈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기네 상인회 기금 가지고 한다면 크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지금 여기 우리 중구에서 들어간 돈하고 이런 게 투명성이, 일을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투명성이 타 구하고 안 맞기 때문에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제가 생각하기는 매니저사업에서는 투명하지 않다고 볼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70% 지원받아서 30%는 상인회에서 자부담을 하고, 2016년부터 30%를 지원하지만 2015년도에 20%를 구에서 지원하고 10%를 상인회에서 자부담했는데 매니저사업에서 불투명할 게 뭐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요. 그게 전혀 별로 할 그게 없으니까 근거가 없어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근거자료는 다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자료가 다 있어요?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을 다 했습니까?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예. 매니저사업에서는 제출하라는 서류 다 제출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자료 다 받았습니까? 통장하고 이런 근거를 다 받으셨습니까, 위원장님?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예. 제출 다 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우리 염정미 매니저 기록들은 아직 저한테.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2010년도에는 대상이 아니고 2015년도는 제출이 다 됐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보면 아까 인수인계를 자꾸 얘기하는데 10개월 동안 한 거는 회장, 총무한테 했다고 하고 이건 받아서 우리가 자료를 넘겨줬는데 여기 회장, 총무에게 이거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했다고 하니까 지금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보충으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숙
김영숙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권수진 증인,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석해 주신 사유라든지 우리 증인으로 모신 사유는 사실 그렇습니다. 방천시장이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과 관련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었는지, 매니저의 역할이 세부운영세칙에 의해서 적절히 수행되었는지, 전반적인 부분에 우리가 매니저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두 분을 모신 겁니다. 우리 권수진 매니저는 방천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 관련 축하행사 때 본위원장을 본 적이 있지요?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예. 한 번 뵀던 것 같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렇죠. 무슨 말씀을 제가 드렸는지 혹시 기억이 납니까? 기억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여기에 왜 왔느냐고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예.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드리니까 우리 매니저님이 그 말을 회장님께 말씀드려도 좋으냐고 저한테 반문을 하셨지요?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예. 그랬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혹시 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아니요. 그건 그냥 하신 말씀 아니었던가요?
인표
홍인표위원장
제가 드린 말씀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사실 우리 방천시장이나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라든지,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지원제도를 의원들이나 반대하는 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지원사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쓰이느냐, 안 쓰이느냐 그런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방천시장도 여러 부분에 걸쳐서 우리 상인회장님하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현재 전통시장의 기능과 다양성이 쇠퇴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통시장이란 부분을 붙잡고 있어야 되겠느냐, 아니면 다양한 쪽으로 쉽게 먹거리시장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활성화시켜 봐라, 그래서 지원제도도 우리가 다양하게 그런 쪽으로 지원을 유도해 봐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그런데 끝까지 전통시장을 계속 고수하고 계십니다. 이미 전통시장의 기능은 무너졌다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전통시장의 매니저사업으로 이 시장에 필요하진 않을 건데 왜 오셨지? 그런 뜻으로 우리 매니저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무슨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지 말씀을 드렸고. 우리 권수진 매니저가 방천시장에 올 때 뭘 하는지 모르고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인회는 지자체에 채용 희망자를 추천합니다. 경제과장님.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관련 서류인 확약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우리 지자체에서는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추천을 합니다. 공단은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채용 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절차가 맞습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런데 이상합니다. 아까 말씀을 들으면 본인은 시장에 근무하는지 모르고 방천시장에 매니저로 왔다고 그럽니다.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일단 상인회에서 한 사람을 선정해서 구청에 추천하면 일단 구청에서 자격요건이라든지 결격여부를 확인해서 공단으로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원론적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런 관계 서류를 체크하면서 예를 들어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력서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판단 여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리고 본인도 김광석길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원을 했는데 오다가 보니까 방천시장에 매니저로 일하게 되었다.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에 절차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일단은 처음에 상인회에서 선정을 해서 우리한테 추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김광석길하고 그쪽은 크게 연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천시장이 아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쇠퇴하는데 앞으로 옛날처럼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 매니저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상인회에서 우리 권수진 매니저를 추천할 때 당초에 상인회장이 권수진 매니저를 알고 관계되는 자료를 받았을 거예요. 관계되는 서류를 받으면서 근무를 시장매니저로서 한다, 이러이러한 시장매니저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서 관계되는 서류를 받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런데 본인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들으면 방천시장에 매니저로서의 역할이 아니고 김광석길의 업무에 관련한다고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거죠.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그건 처음에 채용을 할 때 아마 매니저하고 상인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된 점이 일부 있다고 현재상으로 판단됩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알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길어져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20분입니다. 11시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제가 질문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수진 매니저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니저는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 일환으로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추진, ICT 전통산업 육성사업, 청년 재능기부 마케팅, ICT 서포터스 업무지원 등으로 방천시장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예.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방천시장에서 공동마케팅사업 승인 신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공동마케팅 사업 승인 신청.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예. 그 사업 신청은 제가 매니저로 고용되기 전에 이미 신청이 되었던 부분이라 제가 신청한 부분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여기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추진내용이 있습니다. 사업승인 신청, 사업비 신청, 이사회 개최, 의결서 작성, 송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 신청을 우리 시장 매니저가 했다고 이렇게 추진현황에.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사업 1차 공동마케팅을 하겠다라는 신청은 제가 채용되기 이전에 신청이 이미 되었던 부분이고요. 거기서 제가 가서 했던 부분은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승인 신청을 말하는 겁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잠시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권수진 매니저가 추진한 현황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예. 그러니까 처음에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이라는 걸 신청하는 건 제가 가기 이전에 그 시장에서 이미 신청을.
인표
홍인표위원장
서류하고는 다르다는 이겁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예. 다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다르면 적지를 말아야 되는데 본인이 신청했다고 적어 놓으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그 신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부사항에 대한 새로운 변경이 있다거나 조정이 있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승인 신청을 말하는 겁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계획서는 그러면 우리 권수진 매니저가 작성을 했습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계획서가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근무할 때 실행사업 계획서는 제가 작성을 했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한 게 맞습니까? 여기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업내용 공동세일이라고 해서 대규모 세일행사랑 연계한 행사 개최 홍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상품으로 대규모 세일 행사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형태 중에 하나로 공동세일인데요. 저희 시장에서는 진행했던 부분은 공동세일이 아니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물론 계획하고 우리가 실제로 진행된 부분하고는 차이는 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계획을 우리 매니저님이 제가 볼 때에 대규모 세일 행사와 연계한 이런 문구 자체가 그렇습니다. 사실 방천시장에 상황으로 봐서 대규모 세일 행사를 할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되죠?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제가 적은 내용에 대규모 세일 행사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인표
홍인표위원장
예. 잠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맞습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예. 맞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이런 행사로 해서 사업비를 1천만원이나 이렇게 또 신청을 합니다. 그죠?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이게 채택이 됐습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채택이 된 부분은 제가 가기 전에 이미 채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1천만원이 채택이 되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하고는 상관이 없었다는 겁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상관이 없었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이미 채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권수진 매니저가 이런 사업내용을 보고 위에서 사업비를 1천만원을 편성을 안 했나, 저는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권수진 매니저가 했기 때문에 권수진 매니저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하셔도 좋습니다. 천천히 생각을 해 보시고.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그 계획 세우기 전에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1천만원이라는 돈이 먼저.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1천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규모 세일행사를 한다는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집니다, 사업 내용 자체가. 이 사업비가 이미 우리 방천시장에 1천만원은 확정이 되어 있고 다만 이제 매니저가 방천시장에 가서 어떻게 돈을 1천만원을 쓸 것인가. 그러면 대규모 세일행사를 하겠다, 이 부분에 세일행사를 하는데 홍보도 좀 하겠다 이런 데 돈을 투자를 하겠다. 1천만원 중에 일부를. 그건 맞습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예. 처음에 그 계획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에 보면 그렇습니다. 대규모 세일행사와 연계한 행사 개최, 홍보, 경품을 활용한 구매촉진 및 시장 매출 증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런 부분하고 현실하고 너무나 안 맞다는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대규모 세일행사를 할 곳이 없고 제가 이 행사한 여부도 물어도 되겠습니까? 행사했는지 여부를.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했습니까? 대규모 세일행사를 했습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했습니다. 처음에는 계획서를 제안했을 때는 같이 상인회에 소속되어 있는.
인표
홍인표위원장
좀 더 크게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혹시 어떠한 상품을 세일행사에 참여했는지 기억을 되살려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상인회에 소속되어 있던 가게를 운영하신 분들이 세일행사를 참여하겠다고 하셔서 계획서를 재촉을 했었는데요. 단합이 다 되지 않아서 일부 업체가 협조를 잘 하지 않아서 세일행사 부분은 진행을 못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렇습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그리고 개별적으로 자기 가게에서 저희가 전체적인 공동 세일을 하는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맡겼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제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사업계획 용도하고 적절하게 지출이 되었느냐 또 이렇게 우리 매니저가 계획서에 있는 이런 계획 내용대로 계획된 사업 내용들을 지출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업비도 사실 1천만원인데 제가 이렇게 보면 사용한 사용처가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불투명하다 그럴까 이런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매니저 상대로 사실 질문을 하기는 상당히 시간도 오래 걸리겠고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세일 사업으로 16년 그러니까 올해 11월 17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 이상 행사를 추진한다고 이렇게 단서조항에 명문화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언제?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이건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표
홍인표위원장
아니.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내용하고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대규모 세일행사 제가 사업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돈 1천만원 지원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매니저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는 1천만원 예산지원은 그 전 해에 이미 들어오기 전에 매니저가 시장에 들어오기 전에 확정이 되어서 편성이 된 사업이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대규모 세일행사라든지 이건 매니저가 추진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우리매니저 자체가 이런 계획으로 1천만원 사업계획 신청을 했지 않느냐. 그리고 이렇게 1천만원을 쓰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계획서를 만들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뜻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2016년 11월 17일에서 12월 4일까지 돈을 지출을 한다는 건 내가 1천만원이 나오면 이런 돈을 지출을 하겠다 이래서 사업계획을 만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정된 2016년도 일정이 이렇게 나와 있죠.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그게 아니고요. 그게 2016년도 공동마케팅 사업을 할 때에 이벤트 사업을 하면 작년에는 그랜드세일, K데이 이렇게 나눠졌었는데 올해는 행사를 무조건 두 번 하도록 해서 그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공동 세일하는 기간이. 그 기간이에요. 방천시장에서 잡은 게 아니고 공동마케팅 공동 세일하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러니까 정해진 기간에 1천만원을 쓰겠다, 이 계획 내용이라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방천시장에는 제가 취지가 뭐냐 하면 대규모 세일행사에 참여할 대규모라는 문구를 쓸 업체가 첫째는 없고 두 번째는 세일 행사하는데 참여할 업체가 사실은 없습니다. 이해할 만한 시장 상인분들이 사실은 전통시장에 관여한 상품을 취급하는 상인분들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평균 연령이 70대 중반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분들이 매니저 마음을 이해하고 공동세일에 참여를 하고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솔직히 앞뒤가 안 맞고 어떻게 보면 허위로 작성된 부분이 많다는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통시장 ICT 전통시장 육성사업은 이런 게 있습니다. ICT 카페 설치, 스마트 전단지, 쿠폰 발급 시스템 및 모바일 POS기 보급, ICT기기 활용교육 등을 지원해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증인은 시장에서 ICT 육성사업에 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대상이 몇 명이며 어디서 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제가 정확하게는 몇 명인지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그때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모여서 설명회를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혹시 거기에 관련된 사진이라든지 자료가 있습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당시에 찍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대략 몇 명인지 기억이 안 납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이 육성사업을 해서 결과가 있었습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예. 있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어떤 부분인지 좀 말씀을 해 줄 수 있습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일단 ICT 단말기 보급이라는 부분하고요. 수다방을 ICT 카페로 조성했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수다방은 그랬지만 예를 들어서 상품을 취급하는 우리 상인분들에게 ICT 관련 지원이라든지 우리가 교육을 하고 그런 효과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렇죠. 어떤 업체가 점포가 우리 ICT 전통시장 육성사업하고 관계가 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 준 거라든지 아니면 스스로 그런 내용을 접목시킨 부분이라든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효과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이 마무리된 게 작년 12월 연말 지나서 제가 나올 때까지도 완료가 덜 되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과 부분은 좀 더 있어봐야지 알 수 있는 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전통시장에 관련 상품을 취급하는 상인분들은 사실 대략 나이가 70대 중반이 됐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기에 들어와서 젊은 분들이 활약을 하고 상품이랄까. 전통시장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 건 사실 술집이죠. 술집에서 젊은 분들이 와서 우리 방천시장에 들어와서 장사를 합니다. 그 나머지 분들은 장사를 하는데 사실은 상당히 연세들이 지긋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ICT 전통시장 육성사업하고 접목이 된 부분들이 있느냐. 제가 우리 매니저는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을 하신 당사자고. 예를 들어서 70대 중반 되시는 상인분들한테 어떻게 간곡하게 어떻게 하시라든지 아니면 시장에 죄송합니다마는 표현이 채소가게에 컴퓨터를 설치해 놓고 거기에 관련된 상품을 사고팔고 하는 그런 게 있었는지 그런 걸 드리는 질문입니다.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식당도 배급이 되었지만 그 중에 떡집 같은 경우에도 배급이 되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일반 채소가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부분도 있었고 대신 일부 안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대신 그분들한테는 스마트폰 교육을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모바일 POS 배급 대상자 모집 선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바일 POS 사업이 어떤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가게에 결제하는 단말기가 모바일 형태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걸 신청해서 운영할 가게를 모집을 배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우리 선정된 업체가 있습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예. 있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몇 개 업체 정도 됩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 시장으로 배정된 부분은 받았던 걸로 생각이 납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구체적으로 기억은 나지 않는다?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여기는 거의 술집 쪽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술집이란 표현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식당에 배급이 됐던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떡집도 있었던 것 같고 하여튼 다양했던 거 같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우리 매니저님이 술집은 이상하다고 하는데 저는 밥을 파는 곳은 식사류를 파는 곳은 식당이고 술을 주로 해서 파는 곳은 술집이고 저는 이렇게 구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술집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방천시장에 대형식당 몇몇 곳은 사실 식사시간에 영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밤 시간에 거의 영업을 합니다. 주로 술을 해서 영업을 하니까 제가 유흥음식점이라고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그건 건축물 용도 분류상에 들어가면 면적에 대비해서 그게 유흥음식점이냐 일반 음식점이냐 이런 관계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용어로써는 그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에 그러면 몇 대 보급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 이런 말씀이죠?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혹시 우리 매니저는 방천시장에 근무하면서 제가 드리는 매니저로서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게 주 업무다, 아니면 기타 등등 잡무가 주 업무다, 이런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말씀하셔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여기에 근무기록부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매니저 업무와 잡무의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대부분 매니저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뒤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의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부차적으로. 우리 매니저는 시장에서 할 역할이 상당히 고차원적입니다, 매너저가 할 업무는. 매니저가 시장에 가서 신문을 돌리고 회비를 아까 회비 수금은 우리 총무님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자료에 보면 한 10여 곳에 우리 매니저가 회비수금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총무님이 회비 수금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수금이 아니고요. 관리요. 제가 수금 대행을 했죠.
인표
홍인표위원장
수금을 해서는 돈만 단순하게 전달을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런 일을 담당한다든지 회의에 회의 소집하는데 통보를 한다든지 회의하는데 뭐랄까 회의록이라든지 작성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역할을 한 게 제가 볼 때에는 그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매니저님이 매니저가 하는 일은 뭐고 잡무는 무엇인가 그럴 때 정말 매니저는 본연의 일을 할 때 매니저로서 시장에도 필요성을 느끼고 본인도 당당한 자부심을 느낄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한 달 같으면 매니저로서 할 일들은 제가 판단할 때 4, 5일 정도 기타 등등은 거의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 현황파악 및 연간 추진계획이란 자료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매니저 본인이 작성을 했습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예. 그랬을 겁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여기에 시장 현황 중에 시장의 입지가 중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중이라는 판단을 하셨는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잘 모르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모르겠습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주력 상품을 보면 먹거리 식당, 야채, 양곡, 건어물 등 식자재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먹거리 식당이라든지 야채, 양곡, 건어물 이런 부분에 취급하는 업소가 몇 군데 정도가 되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숫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표
홍인표위원장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건어물 파는 곳은 몇 군데 정도, 양곡을 파는 데가 몇 군데 정도. 우리 매니저가 근무할 때하고 지금 염정미 매니저가 근무할 때 지금 환경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염정미 매니저님 하루 건너 한 번씩입니까? 가니까 지금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현황은 식당이 위주고요. 그리고 야채가 4곳, 5곳 양곡이 1곳 그리고 방앗간이 3, 4곳, 식육점이 3곳.
인표
홍인표위원장
야채 파는 곳이 5곳이나 됩니까?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노점하고 합쳐서 그렇죠?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노점 빼고요.
인표
홍인표위원장
노점 빼면 지금 먹돌이 식당 맞은편에 한 군데하고 나머지 4곳은 어디입니까?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시장 과일 파는 곳하고 할머니 김치집 하나 하고.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러니까 할머니 김치집입니까? 그게 야채를 합니까?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거기 야채도 팝니다. 김치도 팔고 야채도 팔고. 그리고 이쪽에 미광당 옆에 고기도 팔고.
인표
홍인표위원장
아주 적게 해서 고구마라든지 팔고 있고 5곳이나 되고. 여기에 보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시장 활력이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하신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시장의 활력이 중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안 되었겠나 싶은데 우리 매니저님이 보시는 시장의 활력이랄까, 활성화 정도겠죠. 상․중․하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판단이 되시는지 시장의 활성화 정도 상은 어떤 정도, 중은 어떤 정도, 하는 어떤 정도가 구분이 되는지 또 우리 방천시장은 여기에 활력 정도를 중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어떠어떠해서 그러니까 중이라고 표현을 했다,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글쎄요. 그때 당시에 어떤 기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아니. 그때 당시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당시라든지 지금이라든지 시장 현황은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수진 매니저가 시장을 보는 척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 정도는 상이다, 이 정도는 중이다, 이 정도는 하다. 그래서 방천시장은 중이라고 표현을 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립니다.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어떤 기준이 있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런 서류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입지적인 여건 중 활성화 정도가 중이라는 건 이런 걸 보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모든 지원을 하는 겁니다, 사업비를. 염정미 매니저님 아까 시장평가 기준 작성했습니까?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아니요. 이건 제가 해야 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해야 될 게 아닌데 제가 매니저라고 그러니까 시장의 현황을 잘 아시니까.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잘 알아도.
인표
홍인표위원장
제가 참고 자료로 활용을.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제가 제 마음대로 해야 될 게 아니고 상인회장님하고 같이 이걸 판단을 해야지. 등급을 매기는데 제가 마음대로 했다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등급은 이미 매겨져 있습니다. 방천시장이 2014년, 2015년, 2016년도등급은 다 매겨져 있습니다. 매니저님 보고제가 그 자료를 받고 등급을 매기자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매니저님이 방천시장을 본 시각을 제가 평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평가를 하시는데요.
인표
홍인표위원장
알겠습니다. 작성 안 해도 좋습니다.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제가 권수진 매니저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입지적인 여건이라든지 시장의 활력 정도 이런 걸 묻는 건 이런 내용을 보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압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염정미 매니저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이렇게 채점을 해 봅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채점을 하셔도 좋은데 제가 매기는 시장은 E등급 수준입니다. 반론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천만원의 말씀입니다. C등급 정도는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매니저가 정확하게 기재를 하고 구청에 보고를 하고 구청에는 이 자료를 토대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든지 중기청에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보겠습니다. 상인조직이라고 해서 상인회 가입률이 85%, 회비 납부율이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인수를 보면 77명에 88% 같으면 66명 정도 됩니다. 이 데이터가 맞습니까? 권수진 매니저님.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예. 맞을 겁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맞을 거예요? 그러면 내용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제가 2014년도에 우리 경제과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상인회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때 명단에는 42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출받은 명단에는. 그 42명 중에도 시장에 거주하지 않는 상인 그러니까 이사 가신 분들, 돌아가신 분 이렇게 빼고 나면 36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매니저는 이 상인회 명단을 작성을 해서 우리 경제과로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제가 작성한 적은 그러니까 수정해서 보고 했던 적은 있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명단을 이렇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과거에 가지고 있던 명단을 수정해서 제출을 해 드렸던 적은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단순하게 수정만 해서 보내줬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인회 회원이 되려면 바뀐 회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 매니저가 작성을 한다고 해서 제가 가입되는 게 아니고 쉽게 제가 가입됐다 그러면 본인의 사인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 건 없고 그냥 매니저가 이렇게 작성을 해서 회원이다, 작성을 해서 보고를 했다, 그죠?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임의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회장님이 아마 회원이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걸 기준으로 작성을 했을 겁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러니까 별도로 동의서라든지 거기에 이건 받았는지.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회원 관리부분은 회장님이 직접 하셨기 때문에.
인표
홍인표위원장
혹시 우리 경제과에서 그런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상인회 주요 사항 변경해서 자료 제출받은 건 2015년 7월달에 상인회 임원 명단이 바뀐 것하고요. 그다음에 12월달에 이사회 회의결과 보고하고 올해 9월달에 상인회 대표자 변경 신청이라든지 회원명단 이렇게 받았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궁극적으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천시장 현황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보면 사실 자료가 전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속으로는 매니저님이 정말 조금은 원망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도 시장 쪽에 전문가분들이 시장에 오셨는데 오셨으면 이런 현황이라 든지 다르면 상인회장한테 예를 들어 이러해서 다릅니다. 보고 자료가 앞뒤가 안 맞다든지 지적을 해서 그걸 수정을 해야 됩니다. 비근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방천시장에 시장현황은 2005년 9월 5일 이후로 단 한 번도 안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방천시장 상인회 관계되는 자료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올해 임원 구성이 바뀌고 난 후에 보고를 받았다고 그러셨는데 2011년 2월 23일 등록증을 교부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바뀌었습니다, 상인회 회원명부도. 그때는 회원 42명이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누차에 걸쳐 66명, 70명 이런 자료가 있지만 이게 전부 다 허위로 작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시장 현황 파악 및 연간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2016년 1월 11일날 신청서를 작성한 이 부분은 아마 우리 권수진 매니저가 작성을 안 했나 짐작이 됩니다마는 이 부분 자료를 보면 상인회 가입률은 상인 78명 중 62명이 가입되어서 80%, 상인회비 납부율은 점포 67곳 중 64곳 점포가 납부해서 9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총무님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하고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연간 추진계획에 다른 내용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격표시율 100%, 원산지 표시율 100%, 카드 설치비율 80%,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90%, 현금영수증 발행률 80%, 이건 우리 매니저님이 하나하나 다 조사를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내놓은 것입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은 권수진 매니저가 2015년 6월 15일 근무기록부에 작성이 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발단이 사실 왜 하게 되었느냐,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강구
박강구행정지원국장
자, 위원장님. 지금 12시가 훨씬 넘었는데 식사를 하든지 안 그러면 끝내든지 결정을 해 주세요.
인표
홍인표위원장
알겠습니다.
강구
박강구행정지원국장
좀 결정을 해 주세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계속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진 매니저에게 오전에 질문을 드리다가 중식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방천시장 현황에 대해서 가격표시율이라든지 원산지표시율,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이런 부분들을 물었습니다. 아까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시장을 근 10달 동안 다녔습니다. 프로테이지가 명기가 돼서 매니저가 작성한 자료인데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잘 모르겠다는 그 말이 아직도 기억이 잘 안 납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여기 연간추진계획 아래 보면 상인의식 및 경영능력이라 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상인의식 및 경영능력이라든지 이벤트 및 행사가 연 15회 내외로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연 15회 정도 추진한 게 맞습니까? 이벤트 행사가 연 15회 정도 열렸다고 돼 있습니다. 방천시장에서 시장 이벤트 행사가 아까 말씀드린 세일행사라든지 그런 각종 행사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연중 열다섯 번 정도 됩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잘 모르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모르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영숙
김영숙위원
그걸 모르겠다 하면 문제 있는 거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러니까 현황파악, 연간추진계획 이런 부분들이 연계되어서 여기 보면 이벤트 행사가 연 15회 내외 상인 참여도도 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희들도 동료의원들이랑 같이 행사에 참석을 해봅니다. 해보면 거의 없어요. 우리 상인분들이,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시장 기능을 하는 그런 점포에 계시는 상인분들은 연세가 다 많으니까 참석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가 제가 볼 때는 허위로 작성된 자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증인은, 권수진 매니저는 방천시장을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시장의 존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제가 대구 태생이라서 방천시장이 거기에 있는 건 옛날부터 알았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러면 방천시장의 내부, 방천시장이 이렇다는 건 거기에 오셔서 알았지요?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아닙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마이크를 잘 좀 대줘 보세요. 성의 있게 답변을 해주시고.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아니요. 가기 전에도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우리 매니저는 상인회장님이 추천을 했습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아까 대답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지인의 지인 소개로 거기 갔었다고.
인표
홍인표위원장
지인의 소개로.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지인이라 하면 밝히기가 곤란합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예. 굳이.
인표
홍인표위원장
상인회장을 개인적으로 그전에도 알고 계셨습니까? 오기 전에도.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아니요. 매니저가 되고 나서.
인표
홍인표위원장
되고 나서 알았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하나 드렸는데 우리 매니저님이 착각하고 계시는 게 ‘방천시장이 추진한 김광석길이 시장과 분리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장의 문제점 요약이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매니저는 방천시장에 근무를 해야 되는데 김광석길의 상당한 업무를 본 걸로 나와 있습니다, 기록부에 보면. 그래서 혹시 개인적으로 그렇게 알았는지, 아니면 누가 방천시장에서 김광석길을 추진했다,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지, 아니면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본인이 매니저로 현 방천시장에 근무할 때 보니까 방천시장이 김광석길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판단되었는지?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시장에 가면 예전에 했던 사업계획서가 책자로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김광석길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 자료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 이야기로서도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방천시장이 김광석길을 만들었다?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래서 매니저가 작성한 사업진행정도라고 해서 방천시장에서 행사한 부분이 우리 매니저가 한 사업인 것처럼 기재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쉽게 우리 대봉동에서 추진한 2014년 11월 방천아트페스티벌이라든지, 매년 10월 김광석 다시부르기 축제라든지, 2015년 5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의 날 행사 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주는 김광석길에 따른 행사고 부가 되는, 사실 우리 구청 쪽에서도 김광석길 행사 그러면 으레 방천시장을 연계를 지어줍니다. 전통시장으로서 활성화를 하라고. 그런데 이런 사업을 했다는 부분들이 사실상은 방천시장하고 연관이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않습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일단 김광석길에는 상주 근무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김광석길에 많은 방문객들이 옵니다. 심지어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관공서에서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근무하던 수다방으로 협조 요청이 옵니다. 방천시장 매니저가 나가서 안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관광 관련된 무슨 사업을 주관할 때도 거기 상주하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시장매니저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많이 옵니다. 그것을 하면서 이 일은 방천시장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못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행사를 진행하고도 제가 진행하지 않았다고 해야 되는 건지, 그건 좀 반론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렇습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런데 우리 매니저한테 협조 요청이 어디서 옵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구청에서 올 때도 있고 공단에서 올 때도 있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수다방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전화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현재는 김광석길에 문화해설사가 상주를 하지 싶은데 그전에도.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문화해설사 쪽으로 문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방천시장 쪽으로 문의를 해서 방천시장에 근무하는 회장님을 통해서 문의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사무실로 전화가 와서 매니저한테 문의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우리 매니저의 역할은 방천시장 구역에 한정이 돼 있고 저도 일부 우리 매니저하고 공감되는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는 건 뭐냐 하면 김광석길에 오는 관광객들이 방천시장을 이용할 때 우리 매니저분이 나가서 방천시장을 설명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우리 본 매니저사업은 방천시장에 국한되게 생각을 하고 김광석길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편의상 접해 있기 때문에 매니저가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러면 이해는 합니다만 주 업무는 방천시장에 일어나는 행사가 여기에 기재되어야 한다는 건데 김광석길에 일어나는 행사 그걸 매니저가 한 양 여기에 기재한다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제가 했다기보다는 방천시장에 참여해서 하는 행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방천시장 사무실이 수다방이라는 공간에 있는데 그 공간 자체가 김광석길에 인접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찾아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김광석길 관련이나 방천시장 관련 문의를 그 사무실에 상주하는 사람한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시장사람들은 대부분 가게 안에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편의시설을 이용할 기회가 별로 없지만 사무실에 딸려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방천시장을 위한 화장실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김광석길을 위한 화장실처럼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운영 부분에 있어서도 상인회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본다면 앞으로 정리가 돼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 김광석길의 일을 하는 걸 마치 매니저가 본연의 업무를 던져 놓고 김광석길에 가서 일을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제 생각과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매니저 본연의 업무, 주변 업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잡무라고 표현을 했는데 기타 등등의 업무를 그게 주된 업무인 양 그렇게 많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일을, 사업 진행된 부분을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도 주된 건 김광석길에서 했고 사실 대봉동 BACA라는 단체에서 추진한 방천아트페스티벌 개최 같은 경우도 방천시장은 부가 됩니다. 제가 여기 아트페스티벌을 하는 데 사실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도 대봉동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여기를 잘 압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를 했는데 여기 주된 일들이 주된 단체가 방천시장인 양, 우리 매니저가 한 양 기재되어 있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된 건 BACA라는 단체가 추진을 했고 부가 되는 건 방천시장 일원에서 개최가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매니저님이 일조를 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주된 업무를 방천시장에서 했다, 우리 매니저가 있다, 이런 건 잘못된 시각으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잘못된 시각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무슨 페스티벌인지 그게 한 해만 있었던 행사가 아니고요.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인표
홍인표위원장
올해까지 3년째입니다.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예. 있던 거라고 들었는데 제가 아트페스티벌을 주관했다, 이 뜻이 아닙니다. 옛날에 방천시장이 작가들이 많고 했던 시절에 아트페스티벌을 개최했던 근거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기록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연간추진계획이라든지 이 내용이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다, 이런 게 아니고 매니저가 이 시장에 와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게 논점입니다. 주됩니다. 다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던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시장에 와서 이런이런 일을 추진했고 매니저의 역할론에 맞게 일을 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말씀하셨다시피 보고 계신 자료가 계획이라면서요?
인표
홍인표위원장
현황파악, 또 연간 내가 추진한 계획.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연간추진계획이라면서요?
인표
홍인표위원장
이게 2015년 6월 15일 날.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그때 방천아트페스티벌이 몇 월에 열렸습니까?
인표
홍인표위원장
방천아트페스티벌은 올해가 3회째인데 첫해는 제가 알기로 아마 2014년 10월 말, 그리고 두 번째가 2015년, 올해는 좀 일찍 열렸죠.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제 기억으로도 그때 저희가 공동마케팅 행사를 진행할 때 행사가 같이 진행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행사가 10월쯤 아니었습니까?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10월쯤인데 작성한 날짜가 6월이라면서요?
인표
홍인표위원장
예.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6월에는 당연히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계획을 세워서 단지 진행이 될 때 그 당시에 원래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분리가 되어서 예산이 어떻게 되고 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신 건 계획일 뿐인데 그걸 가지고 제가 자꾸 마치 업무를 부풀리기 위해서 작성을 위조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듣기가 좀 곤란합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곤란합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2014년 11월 방천아트페스티벌 개최, 그러니까 2014년도 한 것을 기록했고 계획이 아니고.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그건 제가 그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매니저분이 이 시장에 와서 어떤 일을 했고 또 한 것을 명시를 하고 파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기록해야 되는데 그렇게 접근을 한다면 가격표시율, 원산지표시율 이런 것들이 사실상은 계획에 접근해서 표기를 해놨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매니저분이 허위로 작성을 했느냐, 어떤 근거가 있느냐, 본인이 파악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인회비 납부율 100%라든지 상인 가입률 85%라든지 이 근거자료가 아까 과장님한테도 비교를 했지만 사실 안 맞는 거예요. 저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시장을 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표시를 한 부분이 계획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여기에 시장의 문제점 요약, 시장의 강점, 시장의 취약점 이게 현재 매니저분이 보는 방천시장의 현황 아니겠습니까? 우리 방천시장의 강점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시장의 취약점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걸 현재 시점에서 파악을 한 거지 미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 매니저분이 논해 놓은 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어떻습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아까 말씀하신 건 행사에 대한 계획 얘기하신 거 아닌가요?
인표
홍인표위원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시장의 현황, 상인조직, 상인의식능력, 경영능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해오고 있습니다. 질문을 안 드린 건 시장의 강점, 시장의 취약점, 시장의 문제점 요약 이런 부분에서는 질문을 안 드렸습니다. 이 사업의 진행 정도를 가지고 지금 매니저한테 질문을 하는 중인데 사업의 진행 정도는 본인이 시장에 왔을 때 진행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방천시장에서 한 내용들을 표기를 해놔야 되는데 방천시장에서 한 내용들이 아닌 김광석길이라든지 주변 부분에서 한 내용들을 표기를 해놨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현재 시점입니다. 여기 있는 자료들, 제가 불러드린 게 계획이라는 게 아니고. 제가 방천시장에서 우리 매니저가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타업무 추진상황이라 해서 기타업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속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ICT전통시장 육성사업, 청년 재능기부 마케팅사업 이외의 업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갖가지 상당히 많습니다. 시장 관련 각종 업무, 상인회장에게 보고 및 지시이행, 임원회의 소집, 회의 진행, 회의록 작성, 상가 및 시장관리, 상인회 사무실관리, 상인회비 수금, 노점관리 및 수금, 상인회 방문손님 응대 이 부분들은 매니저가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신 부분에 많이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의 업무는 사실 그렇습니다. 매니저 운영세칙에 보면 매니저가 가서 이런 내용의 일을 하라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무기록부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주된 업무 같이 돼 있어요. 이런 일들이 하루 일과에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할 만큼 있을까? 우리 매니저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관련 업무가 예를 들어서 상인회장에게 보고하고 지시 이행을 하고 방천시장 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제가 기타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의 일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일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렇습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예. 그리고 시장에는 다들 각자의 생업을 유지하기 바쁘기 때문에 상인회를 대표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매니저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매니저 혼자서 상인회의 자질구레한 일들을 진행하다 보면 자잘한 잡무들도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대로 된 구조가 있어서 저 말고 그런 잡무를 처리해 줄 사람이 있었다면 물론 달라질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런데 우리 매니저님은 상당히 큰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시장에 상인분들이 생업에 종사하시면 상당히 바쁘시다는 것도 아는데 그런 일 때문에 우리 고급스러운 매니저분들이 각 전통시장의 일을 다 이렇게 봐준다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구태여 공모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활성화된 시장을 선택해서 이런 지원을 안 해줍니다. 일괄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전통시장에 매니저분들을 다 투입해서 일을 봐주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매니저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프로입니다. 할 역할론이 교육을 받고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매니저님이 그렇게 시장에 상인분들이 바빠서 이런 일을 다 거들어 주려는 식으로 생각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큰 착각입니다. 이걸 한 달에 정부에서 170만원이라는 돈을 투입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의원님 말씀도 맞으십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이 보고 계신 자료는 누가 작성한 겁니까?
인표
홍인표위원장
이거요?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제가 작성을 하지요.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지금 제가 만들어서 드렸던 자료들을 많이 보고 계신데요. 그럼 그 자료들은 누가 작성하겠습니까?
인표
홍인표위원장
이걸 전부 몇 달을 보고 제가 다 작성한 겁니다. 저도 의회일을 하고 행정사무조사에 관련한 일을 하고.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지금 제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요. 계획서라든지 근무일지라든지.
인표
홍인표위원장
당연히 매니저가 작성을 하지요. 매니저가 작성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그런데 그런 의무를 저버리고 잡무만 했다고 얘기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업무를 하면서 잡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으니까 했었겠지요. 참고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매니저가 되면 교육을 상반기, 하반기 2번을 하더라고요. 거기 가서 참가해 본 결과 저는 그나마 잡무가 적더라고요. 어떤 시장에는 화장실 청소까지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구조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지 제가 지난 일을 그렇게 했다고 자꾸 저에게 질문을 하시고 대답을 할 수 있는 계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화장실 청소까지 하는 매니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화장실 청소를 하지 말아야 합니까?
인표
홍인표위원장
당연하게 안 해야죠. 당연하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그런 거네요.
인표
홍인표위원장
예. 당연하게 안 해야죠.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매니저는 매니저가 할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매니저로서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잡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장 여건에 맞게끔 매니저 역할이라든지 충실히 하고 방천시장이 궁극적으로 우리 매니저가 없으면 안 될 만큼 그런 여건이 조성이 돼 있다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그 판단은 제가 할 부분은 아니죠. 저는 제가 근무하는 동안.
인표
홍인표위원장
잠시만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 여건이 안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방천시장에는 매니저가 역할을 할 만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매니저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우리 경제과에 건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회장님에게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왜 그렇습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모든 시장에는 매니저가 필요합니다. 단지 형편이 안 돼서 매니저가 근무를 못할 뿐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시장이 방천시장이라는 타이틀이 있고요. 시장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물론 시장이 대규모 큰 시장도 아니고 의원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은 시장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터전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을 대변해 주고 그분들의 일을 해줄 사람은 1명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게 매니저라고 생각합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그런데 그게 매니저일 뿐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우리 매니저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의 일들에 우리 국비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합쳐서 매니저한테 급여를 준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그러면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앞으로 시정해 나가실 의원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아니, 저는 잘못됐기 때문에 바로잡고자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셨다면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리지만 우리 방천시장에 와서 매니저로 일을 해보니까 매니저가 합당치 않다, 매니저의 역할이 이 시장에는 구성이 안 돼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매니저 본인 자체가 경제과라든지 아니면 상인회장한테 말씀을 드려야죠. 내가 돈을 받는다고 해서 세월만 때우고 돈만 받겠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의원님 말씀은 그러면 제가 시간만 때우고 돈만 받아간 사람입니까?
인표
홍인표위원장
아니, 자꾸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질문을 드리잖아요. 매니저의 역할이 있는데 주된 매니저의 역할은 간 곳이 없고 부되는 일이 많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충분히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니저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방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1번 매니저였습니다. 매니저가 갓 생겨서 매니저의 역할과 매니저의 업무가 첫 회에 바로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은 조금 있다가 듣고, 잠시 우리 염정미 매니저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염정미 매니저는 어떤 계기로 방천시장에 오게 됐습니까?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오기 전에 2008년도 동구시장을 비롯해서 방촌시장, 서변 중앙시장.
인표
홍인표위원장
잠시만, 좀 천천히.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오기 전에요. 매니저사업은 2008년도에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 동구시장을 비롯해서 방촌시장, 동구 방촌시장이 연합했다가, 방촌 동구로 연합했다가, 동구 서변에 연합했다가, 서변시장 하다가 저도 몸이 별로 안 좋아서 2년 쉬고 서변시장에서 여기 방천시장에 사람은 선정되었으나 2015년도는 20%를 구에서 지원해 줬는데 올해는 지원을 못 해준다고 해서 30%를 갖다가 상인회에서 부담하기는 너무 어려우니 신의원님께서는 반납하고자 했으나 서변 중앙시장에서 그러면 2개 시장을 연합으로 해서 보는 걸로 하자, 이렇게 시작해서 오게 됐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건 나중에 좀 해주시고. 우리 매니저가 활동했던 동구시장, 방촌시장 그 부분하고 우리 방천시장하고 비교를 하면 시장이 어떻습니까?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동구시장은 그때 시설현대화사업을 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지금 방천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을 할 것도 없고 햇빛가리개 그걸로 가려놓았는데 원칙으로는 아케이드가 설치될 부분이었는데 제가 알기로 어느 의원님께서 반대를 하셔서 못 하고 대신 햇빛가리개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고객쉼터 같은 경우를 하려고 해도 여기 수다방이 있기 때문에 못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설 현대화는 못 하고 상인조직 육성사업밖에는 할 수 없는데 경영현대화사업에 공동마케팅사업이 있어요. 작년에는 시행했는데 올해는 그걸 회장님이 반납하셨어요. 선정은 되었으나 반납하셨어요. 반납하셨고 경영현대화사업에는 그것뿐만 아니고 교육도 있고.
인표
홍인표위원장
매니저님.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다 해주시면 너무 길고 하니까 제가 질문드린 사항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동구시장이나 방촌시장하고 우리 방천시장을 비교했을 때.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말씀드린 그 과정이잖아요.
인표
홍인표위원장
시장세를, 시장 활성화 정도라든지 활력 정도 이런 걸 묻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아케이드라든지 이런 걸 물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권수진 매니저에게 질문한 시장의 활성화 정도를 제가 중상으로 표시를 했을 때 우리 매니저가 볼 때 우리 방천시장의 활성화 정도를 어느 정도.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중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중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러면 중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걸 우리 매니저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100개 이하 시장을 소규모 시장이라고 합니다. 100개 이하 시장이 대구에는 대부분일 거고요. 빈 점포가 없고 밤이라도 영업이 활성화돼 있는 부분이 있고 아침에 출근할 때는 이게 전통시장인가 싶지만 저녁때는 활기를 띱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시장이 전통시장 안에 등록시장이 있고 인정시장이 구분이 됩니다. 전통시장이지만 골목시장이지만 그래도 방천시장은 김광석길이 있어서 먹거리 사업으로 많이 활성화돼 있다고 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러니까 매니저님이 지적했다시피 낮에 보면 조용한 시장이 밤에 보면 활성화가 돼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매니저가 앉아계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술집이니까 당연하게 저녁에는 술 먹으러 오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낮 시간대도 시장에 앉아 있어 보면 네거리죠. 묵돌이식당이라고 그곳에 앉아서 방천시장 쪽을 보면 그게 오후 두세 시경 장볼 타임입니다. 1시간에 100여 명도 왔다 갔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건어물상회, 쌀가게, 채소가게 이런 가게들이 이 정도 구성이 돼 있는데 중이라고 그러면 사실 아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맨션시장이라든지 동구시장이라든지 이런 시장들도 다 중급시장 정도는 됩니다.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만약에요. 그분들이 정말 장사가 안 되면 그 자리를 지키고 있겠습니까? 그래도 장사가 되니까, 그걸로 인해서 생계가 유지되니까 지금 영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러니까 장사를 지금 하시는 분들은, 전통시장에 상가를 구성하고 계시는 분들은 연세가 다들 많으시죠.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예. 묵돌이식당 라인은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면 맨날 장사 안 된다고 하지만 여태까지 장사가 안 되면 문을 닫아야지 영업할 수 있습니까? 못 하지요. 생계가 유지되니까 장사한다고 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건 매니저님 시각에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연세 많은 분들이 따로 나가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한다든지 새로운 점포를 얻어서 시장을 개척한다든지 그러기는 안 힘들겠어요, 그지요?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다른 시장이 더 잘 된다면 다른 시장으로 이동할 수도 있죠.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렇겠죠.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거기가 되니까 안 나가고 있는 거죠.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 그 연세에, 저도 그 줄에 압니다. 그 연세에 사실 어디로 떠나서 새로운 장소에 가서 상인으로 정착하기가 안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매니저가 볼 때는 그냥 장사가 되니까 쉽게 밥벌이가 되니까 여기 있다, 그런 시각으로 보는데 그걸 다른 시각으로 그분들도 어쩔 수 없이 또 연세가 그렇게 드시고 젊은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안 있겠습니까? 방천시장에서 입수한 자료를 보면 우리 매니저에게 월 35만원, 퇴직금 170만원, 교육비 20만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러면 지금 2개 시장에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나누어져서 이렇게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분 회장님이 그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이건 이렇게 정하든 저렇게 정하든 누가 정하든 지장이 없고 매니저는 거기에 따르는 활동만 하면 되고 그런 것입니까?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아니죠. 방천시장에서 재정이 안 되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선정은 되었으나 30%를 지원하고 4대 보험까지 책임지려니 회비를 받아서 내 봉급을 주면 없으니까 서변 중앙시장 회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매니저도 방천시장에서 ICT전통시장 육성사업이라든지 모바일 POS사업 이런 부분 사업을 했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예. 스마트폰 활용기법은 이번에 방천시장에서 했었고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서 볼 줄도 모르고 폴더 여는 정도밖에 몰라서 그것을 했었고요. 서변 중앙시장에서 올해는 ICT사업을 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아니, 우리 방천시장에서.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방천시장에서 했습니다, 스마트폰 활용기법에 대하여.
인표
홍인표위원장
아니, 스마트폰 활용기법도 일종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ICT사업은 시장에 한 번밖에 안 줍니다. 사업을 올해 하고 내년에 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연중 내내 내가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계속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라는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인표
홍인표위원장
이해가 안 됩니까?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ICT전통시장 육성사업이라든지 POS 모바일사업이라든지 공동마케팅사업이라든지 청년 재능기부라든지.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그건 당초에 해가 바뀔 때마다 연초에 사업 신청하는 부분이거든요. 신청을 해서 선정돼야만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 신청해서 사업이 선정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아니, 매니저가 들어가서 제가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매니저의 주된 임무는 운영세칙에 보면 매니저가 할 역할론들이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그게 선정돼야만 그 사업을 할 수 있지 선정이 안 되면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선정이 안 되면 매니저로서 이런 활동을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그게 아니죠. 청년 기부나 ICT사업이나 공동마케팅사업 이건 연초에 신청해서 선정이 안 된 시장은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요. 맞춤형 교육이나 이런 건 우리가 신청해서, 점포 지도나 스마트폰 활용기법은 수시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지만 그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사업이라고요.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러니까 매니저 수행업무가 있죠?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상인조직 육성이 있고요.
인표
홍인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사업 계획수립, 회계관리, 시장 특성에 맞는 활성화 전략 수립, 상인조직력 강화, 국가지원 보조금사업 신청, 우수사례 발굴보고 등을 수행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시장 특성에 맞는 활성화 전략 수립이라든지 이런 게 꼭 ICT전통시장 육성사업이라고 지칭은 안 하지만 이런 부분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나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매니저는 매니저의 자격기준이 있죠. 경력이 이 정도 되는 분을 매니저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그런 정도의 수준이 돼야만 매니저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든다, 이러면 매니저는 사실상 이 부분에 프로입니다. 프로는 프로가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등한시하고, 딱 일을 안 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겠죠. 하셨는데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업무가 있고 부가 되는 업무가 있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님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라고 적혀 있는 건 없습니다. 여기 운영세칙에 매니저가 할 역할에 꼭 그렇게 하라고 적혀 있는 건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4시15분입니다. 14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염정미 매니저님이 시장에서 주로 하시는 업무는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상인회 전반적인 업무 다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계획 수립할 건 계획 수립하고 그리고 상인들이 알아야 될 부분은 가서 알려주고 구청에서 공문 온 거 시 상인회에서 연락 오는 거 공문 만들어서 발송하고.
인표
홍인표위원장
우리 권수진 매니저에게 아까 질문을 했다시피 제가 매니저로서 전통시장이 하는 역할 이런 부분을 오늘 사실 주안점을 두 분 매니저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방천시장 같은 경우도 우리 권수진 매니저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2015년 4월달에 오셨을 테니까 방천시장 자체에서 관리를 다 했습니다. 상인회비도 받았겠고 회비 관리도 하셨겠고 우리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든지 구청이라든지 그런 공문 오면 회신도 했겠고.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그런 문서 하나도 없었습니다. 2015년 이전에는 그런 문서화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도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자문위원으로 있습니다. 자문위원으로 있어서 달서구 관내에 우리 경북 관내에 30, 40군데 자문보고서도 쓰고 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시장에 가서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달서구 관내라든지 아까 매니저가 말씀을 하신 동구시장이라든지 시장 이런 부분에도 저도 시장 현황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장이고 월급 받고 그 상인회에서 경비 받는 시장의 총무라든지 회장은 거의 없습니다. 간혹 있긴 있습니다마는 자체에서 봉사하고 모든 분들이 일을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안 했다는 게 잘못이죠. 안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없다 그러는 게 이상하지. 그분들이 당연한 듯이 상인회에서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매니저분들이 오시기 전에도 다른 시장에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매니저 제도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다고. 자체적으로 다 이렇게 소화를 다 하셨다는 이야기죠. 상인회 총무가 있고 좀 잘 된 시장은 자체적으로 총무님이 상당히 오랫동안 계시면서 활동을 하고 거기서 활동을 하고 그래서 서류정리라든지 문서 회신이라든지 접수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저희들도 시장 현황 파악을 하러 가보면 그런 설명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두 분들은 오해를 하고 계시는냥 그렇게 듣는 것 같은데 두 분들은 시장에서 그런 일들을 당연하게 이렇게 우리 상인회에 보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잘라서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상인회에 자체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되고 우리는 우리의 주된 임무를 그 사람들한테 주지를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권수진 매니저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상인분들은 생업에 열중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누가 합니까? 당연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데 그걸 잡무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잡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주된 임무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쉽게 문서를 회신하고 회비를 받고 회비 관리를 하고 노점 관리를 하고 신문을 돌리고 배부하고 회의를 통보를 하고 회의진행을 하고 소집을 하고 회의록 작성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상인회 자체에서 다해야 됩니다. 다 어디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기록들이 없다고 어떻게 보면 방천시장 상인회에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 시장에 두 분들이 오시기 전에도 없다 그러는 게 이상하고 없으면은 우리 경제과에 담당하시는 분이나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없으면 보조를 해 드리고 가르쳐 드리고 그런 기능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염정미 매니저님은 제가 관련 자료를 전혀 못 받았습니다. 관계되는 근무기록부라든지 기타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료가 있으시면 오늘 24일이니까 한 27일경까지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예. 알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권수진 매니저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조사 관계로 최근에 대구시 경제과로부터 입수한 시장 현황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이 5,785㎡, 영업장 면적이 4,408, 점포 수가 62개, 종업원 수가 61명. 이 자료를 최근에 입수한 자료입니다. 자료인데 이 자료가 2005년 9월 5일 재래시장 인증신청서에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11년째 이 똑같은 동일한 자료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증인은 혹시 이런 자료를 매니저로서 근무하면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장 업무현황에 대해서.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글쎄요. 제가 갔을 때는 남아있는 자료가 별로 없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적이라든지 그런 게 없습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앞에 전임자가 없었기 때문에 자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러면 우리 매니저님이 이렇게 추진 계획서라든지 기타 이런 자료부분에는 우리 매니저님이 순수하게 이렇게 시장 현황을 본인이 파악을 해서 제출한 그런 자료들입니까? 내용 부분들이.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회장님이 보관하시고 있던 자료를 참고한 적도 있었고요.
인표
홍인표위원장
본인이 파악한 부분도 있고요.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매니저가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11년 된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런 일이 빈번합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다른 시장에는 근무한 적 이 없기 때문에 빈번한지는 잘 모르겠고요.
인표
홍인표위원장
우리 염정미 매니저님은 이런 경우를 봤습니까?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보편적으로 앞에 한 데이터 보고 그냥 기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매니저가 이렇게 가서 시장 현황하고 내가 볼 때에는 많이 차이가 난다, 이런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하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금도 시장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새로 시장 회장님이 바뀌셔서 저한테 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생업이 바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장님이 되시면 그만큼 중책을 느끼셔야 된다고 정말 이렇게 4개월, 5개월 동안 앞으로 시장을 바꾸려 그러면 내가 안 하면 그 누구도 안 해 준다고 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 한 부분이 당연시 되어서는 안 된다. 변명이라면 예를 들어서 생업을 하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못 한다, 그런 것 같으면 상인회를 안 해야 됩니다. 시장을 안 해야 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경제과 과장님, 계장님, 담당자 몇 분이 그러면 온 시장을 다 맡아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어떤 서류 하나를 예를 들어 의문이 나서 경제과에 와서 어떻게 작성을 합니까? 이래서 이야기는 될지 모르지만 그 많은 업무들은 시장 자체에서 해결을 안 하면 도저히 해결을 못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매니저님들이 현장에 계시면서 그런 틀린 부분들을 지적을 해 드리고 알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고지시켜야 될 의무가 사실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에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 세부 운영세칙 제13조 국비 회수 및 선정 취소 제1항에 보면 1호에 사업내용에 허위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호에 상인회가 운영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4호에 상인회가 객관적으로 보아 더 이상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호에 시장 매니저의 근무상태가 불성실하거나 시장 매니저가 사업목적 및 성과를 현저하게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호에 기타 상인회가 부당하게 사업을 진행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국비 회수가 가능하다고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지금 세부 운영세칙에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직접 거의 다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구비가 포함된 경우는 우리가 구에서 보조금을 일정부분 그리고 나머지 국비부분하고 그리고 원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하고 상인회에서 주가 되어서 국비 70%, 상인회 30%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국비 회수 관계는 공단에서 이걸 우리가 상인회에서 나중에 이걸 사업비를 집행하고 정산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할 때에 공단에서 이건 자기들이 확인해서 회수가 될지, 안 될지 그건 파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금 오랜 시간 동안 질문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 과장님이 검토를 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어떻게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을 용의는 있습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그건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리고 저희들 우리 구청에서 한 일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5호에 보면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해서 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혹시 과장님은 이런 필요한 명령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수행한 적이 없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없습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동조 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사업수행을 정지시킨 사실 혹시 있습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아니. 없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제가 아까 이 말씀은 우리 매니저님들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매니저 업무가 역할이 이 시장에서 없구나 이렇게 판단되었을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장이라든지 관련 기관에다가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32조의6에 보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해서 3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심사결과가 적 합하다고 판단된 때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지 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혹시 필요한 조치를 명한 적이 있습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우리 지방재정법 제94조에 벌칙에 보면 거짓 신청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는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98조에 보면 양벌규정도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7조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하며 그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관련 내용을 검토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장에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 세부 운영세칙에 매니저수행 업무를 보며 정부 지원사업 계획 수립, 회계 관리, 시장 특성에 맞는 활성화 전략 수립, 상인 조직력 강화, 우수 사례 발굴 보고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매니저의 수행 업무 이런 부분이 매니저의 수행 업무인데 제가 근무기록부를 제출 받아서 체크를 했습니다. 상당히 이런 내용이 부실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신문을 배부하고 상인회비를 받고 회의진행 보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매니저 본연의 업무는 분명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에서도 과장님이나 계장님, 담당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은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였다고 밖에 저는 판단이 안 됩니다. 제가 시장 매니저로서 근무한 우수 사례를 제가 받아서 이렇게 자료를 하나 복사를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권수진 매니저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출석 통보를 언제 받았습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지난 화요일에 집으로 우편을 보고 알았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받고 나서 회장님하고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아니요. 없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없습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예.
삼용
배삼용위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글쎄요. 안 나오면 과태료를 물리겠다 하셔서 나왔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오늘 나와 보시니까 이런 데 처음 나오셨죠?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예. 다시는 안 오고 싶네요.
삼용
배삼용위원
원래 우리 국비나 교부금이나 시비나 구청에서 관할하는 곳은 방천시장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명확하게 집행이 못 되고 있는 그런 실정들을 바르고자 이렇게 행정사무조사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되셔서 이렇게 오신 데에 대해서는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염정미 현 매니저께서는 언제 받았습니까?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감사한다는 건 오래 됐습니다, 알고 있은 지는. 그리고 통보받기는 일주일 전에 받았나, 집으로 문서가 날아와서 알았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래서 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나오셨습니까?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아니요. 저는 매니저에 대해서 이렇게 속속들이 이렇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솔직히. 모르고 그냥 증인으로 와서 있으면 된다고 해서 왔는데 황당합니다, 솔직히.
삼용
배삼용위원
여기에 오늘 위원장님께서 세세하게 설명을 했듯이 책임 소재가 또 가려질 수 있습니다. 여기 행정사무조사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많은 과정을 거쳐서 또 잘못된 부분은 또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을 수 있고 법적으로 조치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분이 회장님하고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 회장님이 안 오셨어요. 아마 회장님이 오셨으면 매니저분들은 그나마 이렇게 질의를 받지 않았어도 됐을 그런 사항이었는데 회장님이 또 안 오시다 보니까 상의를 하고 안 오셨는지.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아니. 상의는 안 하셨고요. 금요일날 참석 못 하신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증인으로 채택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회장님이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기 면피를 하기 위해서 오늘 많은 질의에서 매니저분들이 답변을 많이 하는 이런 고충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회장님이 오셨으면 훨씬 더 빨리 명확하게 끝날 수 있는 일을 자꾸 딜레이가 된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튼 오늘 두 분 오셔서 그래도 성의껏 그동안 근무하면서 미비한 점도 있고 또 좋은 일을 하려고 그래도 회장의 직책으로 또 못 하게 하면 못한 그런 사항도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니저로 계신 분께서는 회장님이 새로 바뀌고 했으니까 매니저의 역할이 오늘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습득을 하셨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까?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국비도 70% 받지만 자부담 30%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상인회장님 지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상인회장님이 나오셨으면 다 맞고 안 맞고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매니저님한테는 그렇게 세세하게 알아들을 건 다 알아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앞으로 근무하더라도요. 제가 제 나름대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상인회장님 지시 아래에서 제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본인이 지금 현재 일반적인 사항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매니저께서도 오늘 이렇게 습득하신 이 지식들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매니저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전문가입니다. 전문가가 어떻게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시장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전문가는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의무고 책임입니다.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그런데요. 상인회 재정이 없어서 뭘 하더라도 10%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매니저가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면 회비가 사실상 거의 안 거치잖아요. 맞지요?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예. 회비가.
삼용
배삼용위원
지금 30% 거칩니까?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아니요. 70에서 80% 이상은 거치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80% 거칩니까?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럼 회비 안 내면.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회비가 강제조항은 없죠. 법적으로 그게 없으니까.
삼용
배삼용위원
회칙에 보면 회비를 안 내면 회원에서 탈퇴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탈퇴는 시키지만 강제조항으로 너는 상인이 아니라고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매니저께서는 회원은요. 회비를 내지 않으면 제명 1순위입니다. 어떤 것을 막론하고.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회비을 안 내도 안고 가자, 안고 가면 이 사람은 언젠가는 회원이 되겠지, 이런 마음도 있거든요. 무조건 배제를 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 내용도 다 압니다. 그런데 가장 엄격하게 적용해야 될 문제는 매니저 사업에 거기에 10% 부담을 하는데 그 부담할 돈이 없어서 못하잖아요. 그건 회비로 되는 거죠?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회비를 안 내는데 그 사람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80% 지금 회비가 거친다고 했습니까? 회비가 얼마죠?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잘 되는 곳은 더 많이 내고 보편적으로 1만2천원이고요. 거기에서 회비 받으면 70에서 80만원은 거치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방금 말씀을 하신 게 회비가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최소 회비가 1만2천원, 그다음 최대 회비가 얼마죠?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10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회비는 정해져 있지 않고 10만원까지 받는다면 그건 특찬이나 스폰서.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건 제가 오기 전부터 그래 받았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는데요. 크게 영업을 하다 보니까 교통에 지장이 되고 방천시장에 해를 입히니 거기에서 자진적으로 낸다고 들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위원장님, 회비내역은 있습니까? 1만2천원에서 10만원까지 냈다는.
인표
홍인표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는 제출 못 받은 상태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이 자료를 제출을 아직 못했다는. 이거 받은 건 있죠?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예.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을.
인표
홍인표위원장
아니, 제가 27일까지.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회장님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방천시장이 지금 2개를 관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방천시장에서는 얼마?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35만원 주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방천시장에서는 35만원?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다음 서변 중앙시장에서는.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16만원 주면서 4대보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16만원요?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지원금액은.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119만원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방천시장에서 35만원, 서변 중앙시장에서는 16만원 이래서 51만원 이래서.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170만원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170만원 이렇게 맞춰서 하신다? 그럼 근무는 어떻게 하죠?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월, 수, 금은 방천시장에 하고요. 화, 목은 서변 중앙시장에 갑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래서 5일을 하고 계신다. 지금 매니저께서 지금 상인회에 점포가 64개, 빈 점포가 11개 총 점포 75개 이 내용은 맞습니까?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그건 제가 조사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삼용
배삼용위원
그리고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게 20개로 나와 있고 카드가맹점이 20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70개가 되어 있습니다.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그것도 제가 조사한 게 아닙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우리 매니저는 모르시네요.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예.
삼용
배삼용위원
전 매니저께서는 아십니까?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제가 있었던 기간에 작성된 서류라면 제가 했겠죠.
삼용
배삼용위원
2015년 2월에 작성이 됐네요.
니저
전매니저방천시장
권수진 그건 제가 한 게 아니네요.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게 변동이 되어 있습니까?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예. 변동이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변동된 건 위원장님 갖고 계십니까?
인표
홍인표위원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지금 현재 우리 상인회에 회원이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여기에 살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주소지가 없다든지 또 없다든지 고인이 되셨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지금은 없습니다. 조사해서 정리 안 된 부분은 새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게 언제 만들었죠?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그게 제가 와서 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언제 하셨죠?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4월달에 왔으니까 4월달 아니면 5월달에 했겠죠.
삼용
배삼용위원
4월, 5월 중에 하셔서 지금 상인회에 있는 사람하고 또 외지에 있는 사람하고 고인이 되신 분 이게 다 정리가 됐고요.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제가 왔을 때에는 외지에 있는 분은 없고요. 돌아가신 분 한 분 계셨는데 그건 수정을 해놨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래서 지금은 상인회원이 몇 분입니까?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지금 근무 새로 해서 오픈한 사람도 있고요. 노점이 5명이 되고 그게 60 정도 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60명?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예. 60에서 65개 점포 사이 되지 싶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우리 상인회에 노점도 상인회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비회원으로 그냥 등록되어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비회원?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럼 회원은 아니고, 비회원은 회비를 냅니까?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회비는 안 내고요. 나오는 날만 500원씩 장세라고 받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거기 지금 노전이 어디어디에 이야기를 합니까? 6군데에.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시장 안에 보면 미광당하고 야채 사이 골목에 어디서 농사지어서 가창에서 농사지어서 오신 분들, 할머니분들만 오십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분이 6명이라고 했습니까?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많이 올 때에는 6명인데요. 요즘은 거의 3명 정도 많으면 어떤 때는 2명, 6명은 비회원으로 여기에 60명에서 들어있다 이 말이죠?
염정미 아니, 안 들어가 있죠.
삼용
배삼용위원
비회원으로.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별도로 제가 보내드렸지 싶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현재 오신 염정미 매니저께서는 경험이 많으셔서 죽 들어보니까 아는 것도 많으시고 또 아는 게 많은 게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많이 아는 것 같아요.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제가 말 주변이 없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매니저는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라는 뜻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그런데 증인석에 앉아보니까 생각했던 말이 전혀 안 나오고요. 엉뚱한 말이 나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건 이해가 갑니다. 이런 경험들을 자주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주관은 뚜렷하게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요. 상황도 상황이지만 매니저가 뭔지 그걸 계속 위원장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니저 역할이 뭔지. 시장에 상인회장님이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했잖아요. 돈은 받았는데 쓴 곳은 없어. 자기 주머니에 닦아 넣었는지. 그리고 원성도 많아요. 원성도 많아서 새로운 상인회가 또 생겼죠?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그건 결성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무산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무산 안 됐습니다.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상점가 등록을 하려다 보니까.
삼용
배삼용위원
무산이 아니고 보류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예.
삼용
배삼용위원
거기에 알력이 생겨서 지금 방천시장 무언가 하나는 통일되어야 되겠다.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에는 방천시장이 지금 김광석길에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투입이 됩니다. 차량 89대 들어가는데도 돈이45억, 46억 정도 들어갑니다.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그런데 관광객들, 찾아오시는 분들이 오고 싶지만 주차장이 없어서 못 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는데 시장은 쇠퇴해져 있고 또 우리 모 회장님은 방천시장만 또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보면 이걸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쪽에는 재개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방천시장은 사라져가는데도 그건 못 막습니다. 사라져가는 시장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저는 매니저의 역할이라고 봐요. 시장에서 내 월급 받아먹겠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매니저는 그 시장이 존재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연구하고 이것을 위원장님이 계속 수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제가 듣기에도 전혀 그런 곳에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니저의 역할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도 예산을 다뤄야 됩니다. 의회 의원이 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아십니까?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잘 모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하나는 제일 큰 건 예산입니다. 우리 구청에 총 예산이 2,200억 정도 됩니다. 이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이 예산을 통과시킬지, 말지 결정을 하고요. 두 번째 이 예산이 나가면 돈을 잘 썼는지 못 썼는지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례를 우리 주민들한테 맞나, 안 맞나 법에서 위임된 우리 구청에 위임된 지방자치 조례에 의해서 우리 구 의회에 조례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이게 득인가, 실인가, 불편한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심사하는 곳이 의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그걸 몰라요. 의원이 하는 역할을 몰라요. 그래도 우리도 고민이 너무 많아요. 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8만2천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중구 전체를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무튼 얼떨결에 오셔서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고, 오신 게 잘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회장님이 직접 오셔서 이야기를 했으면 모든 일이 빨리 끝날 텐데 그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말씀을 충분히 했지만 여기 오시게 된 것을 정말 잘 했다고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매니저분은 전문가예요, 말 그대로. 그리고 상당히 고급 인력이거든요, 인정을 해 주는. 그러면 적어도 보람과 자기의 직책에 지금까지는 상인회장 위주로 해서 일을 했지만 지금은 나는 전문가이니까 때로는 아닌 건 바로 잡으셔야 되고 지금 얼마나 의원들이 그렇게 해서 증인 출석하면서 훨씬 일 하시는데도 저는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다고 봅니다. 근무하시면서 자기 나름대로 소신도 밝히고 자부심도 있고. 그래서 오늘 나오신 계기로 인해서 훨씬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애국자가 다른 게 애국자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구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는가, 이게 매니저님도 일종의 부정하는데 감시감독이 꼭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매니저분께서. 일단 근무를 하려면 편하게 하시려면 비위를 맞춰주는 그런 것도 직장이니까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몇 프로에 하고 당당하게 특히 또 여성으로서 얼마나 권위주의가 많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정을 하는데 조금 더 한발이라도 앞장서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근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마지막으로 염정미 매니저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상인회 명단이라든지 점포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리를 하셔서 올해 4월달인가 구청에 제출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아니요. 구청에 제출은 안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안 했습니까?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혹시 상인회 명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하면서 바뀐 상인회원들 동의서라든지 사인이라든지 동의한 회원으로 가입을 동의한다라는 그런 사인을 받았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기존에 제가 있는 건 다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지금 구역 안에는 상인회 등록 안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상인회원 등록 확인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받아서 등록할 생각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누차에 걸쳐서 우리가 서류가 많이 잘못됐다는 건 제가 올해 임원진들이 교체가 되면서 명단이 바뀌었다 그래서 바뀐 건 제가 입수를 안 했습니다마는 그 전 상인회 명부는 두 분들은 바뀌었다, 어떻게 몇 분 중에 몇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한 서류는 상인회원은 42명입니다, 방천시장에 상인회원은. 그 명단 밖에 없습니다. 사인 받고 한 명단은. 그러니까 그건 우리다음 행정사무조사 때 질의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아까 궁금한 점은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그게 일종에 문서로서 효력을 구청에 접수를 했다든지 아니면 상인회장을 통해서 접수를 하라고 그랬다든지 아니면 받아놨다든지 그런 근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답변한 자료 이외에 추가될 자료와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본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에게 서류 제출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27일까지 본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저
현매니저방천시장
염정미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본위원회는 방천시장이 전통시장의 역할에 어떤 활약을 하고 있으며 시장 상인회는 시장의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지 전통시장은 우리 지역의 주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시장으로서 역할과 함께 공존하고 활성화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틀을 다지고자 하는 위원회라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천시장 관련 행정사무조사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 증인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5시15분
이어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4일자로 활동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방천시장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부족하여 연장안을 우리 특별위원회에 안으로 채택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서 조사위원회 활동을 연장하고자 하며 또한 제4차 특별위원회에서 방천시장 상인회에 관하여 증인으로 중구의회 신범식의원, 이옥희 총무를 채택하여 질의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방천시장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등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3명 중 찬성 3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