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민병춘 의원 발언
승권
백승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재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11일 백승권 의원 외 3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및 민 병춘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16년 10월 11일 논산시장이 제출한논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백승권 의원 대표발의)(김만중,윤예중, 김진호 의원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윤예중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중
윤예중의원
윤예중 의원입니다. 백승권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논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허용지역 확대이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이외의 장소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 논산시에서 필요로 하는 영업장소를 추가로 조례에 명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백승권의원 외 3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뒷면에실음)
10시 04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윤예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경근
민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민경근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논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윤예중 의원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허용지역 확대이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이외의 장소에 대하여 영업장소를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10시 05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자리에 착석한 윤예중 의원을 보며) 질문 받아야죠?
승권
백승권위원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백승권의원 외 3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2. 논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시장을 대리한 전략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전략기획실장 전민호입니다. 의안번호 제97호 논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법령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충청남도에서 공문으로 통보된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3쪽, 제4조에 논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4쪽, 제6조에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경영실적평가, 경영평가단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신규 임용된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내용의 달성정도를 평가하여 보수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5쪽, 제8조에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규정을 정하였습니다. 6쪽, 제10조는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실적평가방법 및 결과 활용 등 경영실적ㆍ진단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과 기관의 역량 등에 대하여 경영평가 및 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6쪽 제11조, 7쪽 제13조에 성과계약 달성 정도,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을 운영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경영실적 평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 결과입니다. 2016년 9월 12일부터 10월 4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본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두 원안 동의되었고 국민신문고, 정책토론결과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정과 충청남도 표준조례안에 의거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이오니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논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뒷면에실음)
10시 10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전략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경근
민경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97호 논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전략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 등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10시 11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충렬
이충렬위원
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충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출자ㆍ출연 기관이 지금 얼마나 돼요?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예, 지금 현재 농업회사 동부팜하고요, 논산시장학회 2개가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 2개 지금 출자ㆍ출연 기관은 2군데로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전에 이 조례가 없었지요, 있었나요?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없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번 그 상위법에 의해서...,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내려온 거죠?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표준조례안이 내려왔고 해서 이번에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이제 철저히 하겠다는 그런 내용 같은데, 맞습니까?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 지금 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 건 어느 정도 좀 파악하고 계신 가요?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지금 동부팜은 그간에 좀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지금 회사가 정상궤도에 올라있어서 이 잘 운영되고 있고요 다만 우리 출자분이 10분의, 100분의 10에 못 미쳐서 우리 출자금을 해당 과에서 출연할 것인가 그에 대한 지금 심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게 지분비율이 높아야 그 감독할 수 있는 저기라도 있나요?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100분의 10이 넘어야...,
충렬
이충렬위원
100분의 10.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 우리가 지금 얼마죠? 9억, 9억인가?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지금 1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아, 16억으로 나왔나?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왜 그러느냐면 이게 지금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이 관리가 그동안에 너무 소홀했기 때문에 그 팜 같은 그런 사고가 터진 거거든요.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이런 조례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용을 제대로 해줘야, 이용을 제대로 해줘야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조례에 의해서 매년 사업계획서라든지, 또 손익계산서라든지, 결산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전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본인도 생각을 해요, 본 위원도.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이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관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 조례에,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쨌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전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예중
윤예중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심의위원회 및 경영평가위원 있잖아요?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 경영평가단이 어떤 그 평가한 그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을 때는 어떤 뭐 책임지는 것 있나요?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
예중
윤예중위원
그 없어요?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법적조치라든지 또 행정절차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내용은 제가 확실히 인지하진 못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이 자료 전달) 이 법률시행령에 보면요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해임 등의 내용 나온 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좀 5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이 된 경우 다만 당연직 임원인 경우는 제외된다. 직무와 관련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지방 심신장애” 이건 아닌데 이 내용이..., (직원이 자료 회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여기에 이제, 제가 왜 이걸 왜 질의 하냐면...,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잘 제정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해서, 물론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나 없나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걸 벌써 만들었어야 된다. 이걸 제정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우리 논산시는 어떤 전에 전례가 있잖아요, 이게. 그 동부팜, 잘못된 과거가 있잖아요.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고 또 저쪽에 뭐죠, 부적에 또 뭐죠, 그게?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
예중
윤예중위원
그것도 우리 농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끼치고 간 그런 영농 법인이 있었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고 그 사람이, 사람에, 사람이 잘못하기 땜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요. 이 특히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법적 근거를 세워서 그분들이 심의하고 평가하고 할 것 같으면 그냥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거죠. 확실하게 해가지고 다시는 이제 동부팜 같은 그런 과거의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혹시라도 만에 하나 또 논산시에 피해가 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우리 위원들은 이 조례를 이렇게 해 주면서도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잘 하시기 바라는!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예, 잘 알고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3. 논산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시장제출)
10시 18분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98호 논산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이 조례는 법제처, 행정자치부와 우리시가 협업으로 추진한 사항으로서 상위법 제ㆍ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 행정의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조례의 일괄 개정을 통하여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별표에서 제2조에 해당하는 조문을 포함한 조례 113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별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시 조례 316건을 전수조사하여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을 미 반영한 것이 3건이 있고, 상위법령 위반사항이 54건,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이 7건, 자치법규 입안기준 개선사항이 13건, 그밖에 용어정비, 인용 법률명ㆍ 조항 정비가 138건이며 모두 215건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시와 행정자치부, 법제처가 지난 3월부터 합동작업을 통하여 발굴한 사항이며 과제발굴후 해당 실ㆍ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검토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우리시처럼 자치법규 일괄정비 취지는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에 57개소가 추진하였고 2016년에는 89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상 조례 및 개정사항에 대한 자세한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백승권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한 건씩 개정해야 되는 개별 조례이므로 일괄로 정비, 일괄로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실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 (뒷면에실음)
10시 21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경근
민경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98호 논산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예산담당관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 제ㆍ개정 반영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 행정의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10시 22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충렬
이충렬위원
지금 별표에 나와 있는 그 조례안 개정에 대한 이 안이죠?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ㆍ과하고는 다 협의가 됐다는 얘기죠?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게 지금 오래된 것은 상당히 오래 됐죠, 이게?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충렬
이충렬위원
조례 그 개정을 해야 될 시기를 넘긴 조례도 많이 있지, 지금?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해당 실ㆍ과에서 이제 업무담당자가 상위법 같은 게 개정이 되면 바로바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업무담당자가 바뀌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묻혀있던 것을, 이런 것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행자부하고 법제처에서 이게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이 실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그런 게 이제 이게 우리 직원들이 좀 자기 업무, 자기 관련된 조례 같은 것은 수시로 숙지를 하고 그 법령 개정됨에 따라서 바로바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개정이 안 돼 가지고 문제가 된 것이 또 있었잖아요, 먼저도?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사전에 이제 미리 파악이 돼서 조례를 그때그때 개정을 해서 거기에 조례에 맞게 업무추진을 해야 맞는데 그것이 그동안에는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늦게나마 지금 이번 개정조례를 통해서 그 조례에 맞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좀 철저히 하시고 이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 참으로 적절하신 말씀이십니다. 제가 앞으로 각 실ㆍ과 직원들에게 각종 교육이나 기회를 통해 가지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그런 변동된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그 조례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민병춘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논산시에 조례가 총 몇 건이 있어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316건입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그 316건 중에 지금 215건을 이 정비를 했어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조례로는 113개고요 그거 이제 건수로가 215건입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그래서 이렇게 일괄정비를 하는 거는 이제 맞는데 어떤 용어나 법률조항이 정비돼가지고 이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근데 138건이잖아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민병춘부위원장
그럼 이번에 일괄정비한 것 중에 77건은 이 보면 상위법령을 위반했거나 또 법령에 근거 없는 것들을 지금 이제 이번에 발견을 한 거예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민병춘부위원장
이런 걸 보면 어떻게 상위법에도 없는 것을 위반하기도 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것들을 지금 했다는 거잖아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민병춘부위원장
왜 이렇게 됐을까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저희,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 직원들이 이제 이런 법령에 대해서, 이런 그 법제 업무에 대해서 지식이 깊지 못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매년 여러 차례 직원들에 대해서 법제교육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더욱더 교육을 강화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조례는 논산시의 법인데...,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민병춘부위원장
이 법이 만들어지고 이 효과는 논산시민을 위해서 굉장히 법을, 효력을 발생하는 조례인데 이렇게, 좀 심하게 표현하면 근거도 없는 조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상위법에도 없는. 이건 아주 위험한 거고 이제 앞으로는 총 316건 조례가 있다고 그랬죠?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315, 예, 예, 316건.
민병춘부위원장
아까 316건 있다고 했는데 이 조례를 잘 정비하셔서 좀 논산의 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잘 정비된 조례가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논산시 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임승택입니다. 금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우리과 소관 안건은 2건입니다. 의안번호 99호 논산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00호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9호 논산시 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6년 3월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점차적으로 복지허브화 추진과 관련한 행정자치부 읍ㆍ면ㆍ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따라 동주민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제명이라든지 제1조, 제2조의 기존 “취암동, 부창동 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그 “동주민센터”라는 명칭이 포함돼있는 8개 관련 조항을 부칙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 8월 24일부터 9월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9일 날 취암동, 부창동행정복지센터에 맞춤형 그 복지팀을 신설하고 인사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0호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간의 그 전문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공공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신규 민간위탁 사무를 조례에 추가 삽입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난 2016년 9월 8일 날 논산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 도로교통과 소관 논산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관리사무 사무 중 장애인 콜 차량 운영 및 관리사무를 본 조례 별표에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 9월 12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그 민간위탁 대상사무는 조례안 제3조에서 보듯이 18개 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에 41개 사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10시 39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경근
민경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99호 논산시 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행정자치부 읍ㆍ면ㆍ동사무소 주민센터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따라 동주민센터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의 전문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민간위탁 대상 사무를 관련 조례에 추계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같은 법 제104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10시 40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종진
임종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ㆍ면ㆍ동주민센터 명칭에 대해서, 지금 동행정복지센터로 이름을 바꾼 뭐 이유가 있나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그게 이제 앞으로 그 이제 정부지침입니다, 이거는. 그 행자부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복지추세에 맞춰서 어떤 동사무소라든지 읍ㆍ면사무소를 그런 방향으로 그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내용은 안 바뀌는데 그 팀을 신설해서 동사무소를, 읍ㆍ면ㆍ동 사무소를 이제 주민행정복지센터로 바꾸는 내용이 되고 거기에 이제 그런 복지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거기에 행정복지센터로 하면서 그 계를 신설 할 거예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 행자부 지침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사무소 우리가 이제 논산은 취암동과 부창동이 시범센터로 지정을 받아서 이번에 그 명칭은 바꿨습니다. 바꾸는데 기존 거는 이제 거기에 맞춤형복지팀이라고...,
종진
임종진위원
지금 현재 주민센터는 그냥 그 읍ㆍ면장들이 관리하고 있죠?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근데 이제 명칭만 지금 현재 바꾸는 거다?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명칭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거기 효과가 뭐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효과라기, 이제 효과도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추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복지 어떤 그 강화 측면에서 어떤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그런 인력을 강화해서 어떤 복지 뭐 향상이라고 할까 그런 걸 좀 전문적으로 관리하라는 그런 배경인 것 같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자꾸 행정 이름이, 행정의 이름이 자꾸 바뀌다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혼돈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지금 이제 주민생활지원센터라고 이렇게 지금 다 알고 있는데 다시 이제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해놓으면 오히려 뭐 “행정복지센터가 뭐지? 어디에 있지?” 이게 혼돈해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명칭을 자꾸 바꾸게 되나 하는 그런 또 생각도 한번 들어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미 이렇게 바꾸겠다고 어떤 마음을 먹고 이렇게 뭐 조례에 개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바뀐 명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럴 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좀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우리 임종진 위원께서 그 행정복지센터로 바뀐 이제 이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복지센터로 바꾼, 바꿨다고 그러면 아까 사람을 더 채용 한다고 그랬지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 읍ㆍ면에 배치하는 겁니까?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 이제 일단은 올해가 저희가 이제 3월 달에 지금 취암동하고 부창동을 먼저 했고 그다음에 올해 연말까지 계획은 이제 읍까지 그다음 2018년도까지는 전 읍ㆍ면ㆍ동을 하는 걸로 일단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팀을 신설해서 이제 복지팀을 신설해서 거기에 이제 그런 전문인력을 배치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행정자치과에 지금 직원이 몇 명이에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한 40명 됩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40명 되죠. 읍ㆍ면에 가보면, 여기는 행정자치과는 자기업무가 몇 개 정도 맡고 있어, 하나 맡고, 거의 하나 맡고 있죠?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읍ㆍ면 직원들은 그 실태를 나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한사람이 2가지, 3가지까지 맡고 있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게 이제 이것이 사실은 이게 바늘이 옷을 꿰매려면 바늘 끝부터 더 들어 가는데 이게 읍ㆍ면에 가보면 아주 그 일거리가 많아서 그 주민들이 불편함을 엄청 느껴요. 그런데 사실상 그 읍ㆍ면에 인원을 더 배치를 해줘야 되는데 시나, 도나 여기는 자기 본연의 업무 한 가지씩을 가지고 하고 이 이하대 면사무소에서는 그 업무를 다 받아야 된단 말이지. 그 업무가 폭주가 되니까 그 민원인들이 오면은 사실은 또 그 사람도 업무를 서너 개씩 맡고 있는 데도 자기도 이제 개인사정이 있어서 뭐 자리를 비운다든지 하게 되면 그 민원 소지가 굉장히 많아서 우리 자치과장 생각에 이제 복지센터가 됨으로 해서 이제 직원 하나 더 배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시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서 뭐 지금 뭐 여직원 같은 경우에는 또 읍ㆍ면 지역에 가보면 뭐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부분은. 뭐 출산휴가라든지 이제 자리, 빈자리가 또 많이 있잖아요? 이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더라고. 그 이제 논산시 살림을 우리 자치과장님께서 하니까 그런 걸 좀 헤아려서 그쪽 읍ㆍ면단위에 자리 이제 말하자면 빈자리를 메꿔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인원은 뭐 계속 채용하라는 게 아니라...,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또 이 출산, 이 시청만 하더라도, 지금 그걸 운영하고 있나요? 시청만 하더라도 여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가면 이제 뭐 남자직원도 같이 이제 갈 수도 있겠지만 출산휴가로 해서 공석되는 것이 이 월 몇 석이나 돼요,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 월 평균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출산휴가라든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육아휴직 들어가 있는 공무원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자치과장께서 이제 논산시 살림을 전체적으로 하니까 그런 자리를 좀 읍ㆍ면에...,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메꿔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좀 베풀어줬으면 좋겠다!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말씀드립니다.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예중
윤예중위원
궁금한 사항 한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센터 명칭 변경하는 거잖아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근데 동행정복지센터 이렇게 하네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 명칭은 누가 만들은 거예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아, 그건 지금 행자부에서 안이 내려 온 겁...,
예중
윤예중위원
행자부에서?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내려 온 겁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냥 전국적으로 똑같이?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똑같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일률적으로?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똑같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면 면단위는 어떻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이제 면단위는 이제 계획상으론 2018년도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18년도?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제 동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읍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면을 하는 거로.
예중
윤예중위원
’18년도까지?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리고 또 100호, 100호도 해야죠?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예, 같이.
예중
윤예중위원
100호.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같이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민간위탁 할 것이 하나 이제 추가가 됐다는 얘기죠?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근데 이제 논산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관리했는데 이게 간단하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내용을 그 간단하게 알기 쉽게?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이제 이게 도로교통과 소관인데 정확히 제가 이제 내용은 모르지만 이제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콜 이제 그 차량 구입해서 그걸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무로 알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차량을 어떤 차를 구입을 해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이, 장애인들.
예중
윤예중위원
장애인 차량이면 말하자면...,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특수차량.
예중
윤예중위원
예?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특수차량, 이제 예를 들면 장애인들 이렇게...,
예중
윤예중위원
장애인들 그 휠체어에도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 갈 수도 있고...,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그런 차량을...,.
예중
윤예중위원
그럼 그게 뭐 버스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버스는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럼 버스보다 작은 차로해서?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예. 이제 미니밴 정도로 해서 그런 차를 구입해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민간위탁 할 건지, 직영할 건지 이제 그거는 이제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겠지만 일단은 민간위탁 이제 위임사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의 이제 그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지금 장애인 콜 차량...,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차량을 해놓으면 마련해놓으면 장애인들이 그 택시를 오라고 전화해서 타고 간다는 뜻입니까?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면 1대 가지고는 안 되겠네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년까지 아마 3대 정도,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3대?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왜냐면 장애인들 위한 서비스잖아요, 우리가.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예중
윤예중위원
복지차원에서.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근데 이게 민간위탁을 하다보면 우리 논산시에서 요구하는 그런 서비스가 장애인들한테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민간위탁자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수익을 창출해야 되잖아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그런 점을 잘 좀...,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숙고하시면서...,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서로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민병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그 6쪽에 보면 99호 이 비용추계를 보면, 지금 물론 행자부 중심으로 이제 복지허브화를 하기 위해서 명칭을 바꾸잖아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그러면 논산시가 지금 15개 읍ㆍ면ㆍ동이 있잖아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이게 1개 동을 하기 위해서는 500만 원 비용추계가 지금 드는 거예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그러면 2018년도까지 15개 시ㆍ군을 다 한다고 하면 논산시만 해도 간판하나 바꾸는데 7,500이 드는 거예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민병춘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거잖아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러면 이 간판하나 바꾸기 위해서 지금 막대한 비용이 드는 거란 말이에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간판 바꾸는 거 외에 또 뭐가 바뀌나요, 바뀌나요, 행정적으로?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다른 거는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취암동사무소 입구에 이제 그런 명칭을 바꾸는 거 하고 예를 들면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예를 들면 시내에 이제 그 교통 그 안내표지판에 어떤 뭐 동사무소가, 이제 그런 명칭,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간판정비를 한단 말이에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그걸 바꾸면서 논산시의 어떤 부분이 달라지냐고? 행정적으로 바뀌는 게 뭐 있어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정부에서 의도하는 거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추세가 복지추세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 복지센터 이제 내용은 이게 이제 강화내용은 복지허브화입니다, 앞으로. 그러다보니까 이제 그 명칭을 복지허브화라고는 못하고 그 명칭을 아까 말씀대로 행정복지센터 그렇게 명칭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 복지의 어떤 강화측면이라고, 효과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저도 그 생각을 듭니다. 이제 복지란 복지허브화를 하기 위해서 복지란 말을 넣은 거잖아, 지금.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예, 근데 그 복지라는 말을 하나 넣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이 간판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막대한 수억 원의 예산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 복지를 지금 누가 모르나!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근데 이렇게 하는 거가 내용을 바꾸고 정말 복지의 내실을 기하고 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져야지 간판하나 바꾸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이거는 참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이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명칭도 바꾸고 인력도 보강하고 해서 앞으로 이제 그런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아, 이게 뭐 중앙의 이 방침이니까 물론 해야죠.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근데 이게 뭐 전에 있던 명칭이 일제 잔재랄지...,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우리가 정말 뭐 어려운 뭐 일본말이랄지 그래서 바꾼다면 혹시 이해가 가는데 주민센터나 뭐 행정복지센터나...,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이게 정권이 이렇게 뭐 바뀔 때마다 조금씩 내용이 바뀝니다.
민병춘부위원장
물론 그런 이유로 바뀌는 거죠.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바뀝니다, 예, 바뀝니다. 그런데 앞으로...,
민병춘부위원장
근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예, 이게 참 안할 수 없는 큰 문제네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7. 2016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 54분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회계과장 성민예입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2016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6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광석면 신당지구 하수처리시설공사 취득 및 시설물 신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입니다. 취득부분, 토지는 당초 5건에 6만 759.6㎡에 49억 2,595만 7,000원이었으나 1건에 2,382.8㎡에 2,406만 6,000원이 증가하여 6건에 6만 3,142.4㎡에 49억 5,002만 3,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건물은 당초 9건에 3만 2,453.46㎡에 734억 7,937만 1,000원이었으나 1건에 166.26㎡에 19억 2,200만 원이 증가하여 10건에 3만 2,619.72㎡에 754억 137만 1,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처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총괄표입니다. 취득 토지분에 대해서 1건에 2,382.8㎡에 2,406만 6,000원이 증가되었고 건물은 1건에 166.26㎡에 19억 2,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별 개요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광석면 신당지구 하수처리시설공사의 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4월 8일부터 ’18년4월 1일까지, 취득위치는 광석면 신당리691번지입니다. 취득면적은 토지 2,382.8㎡와 시설물166.26㎡, 하수처리시설입니다. 사업비는 국ㆍ도비 포함하여 128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득재산 대상내역입니다. 소재지는 광석민 신당리 691번지이고 토지 2,382.8㎡이며 대장가격으로는 2,406만 6,000원, 취득시기는 2016년, 시설물은 166.26㎡에 설계금액으로 19억 2,200만 원, 이 취득시기는 2017년도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당초 하수처리장 부지인 광석면 오강리 419-1번지는 지역주민 민원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주민들이 이 추천 및 기존마을과 이격된 새로운 하수처리장 부지를 취득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6년 6월에 주민설명회 중에 처리장반대의견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 오강리 이장 등 민원인들이 처리장 위치를 변경해 달라는 민원으로 지금 2016년 7월에 처리장 변경 및 하수관로 변경 노선을 검토하여 8월에 도에 설치인가 변경 신청을 낸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통과가 된다면 토지매입 후 처리장을 건설해서 착공 예정입니다. 위치도와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6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뒷면에실음)
10시 59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경근
민경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01호 2016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하수처리장부지 광석면 오강리 419-1번지는 지역주민 민원발생 등 사업추진의 어려움으로 주민추천 및 기존마을과 이격된 새로운 부지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11시 00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지금 기존에 오강리에 하겠다고 이렇게 땅을 매입 했잖아요, 그 고속철 옆에?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그 매입을 할 때는 우리 주민들 동의를 “이거 하겠다”라고 혹시 설명을 하고서는 구입을 하셨나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그거는 사업부서에서...,
승권
백승권위원장
사업부서가 해야죠.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사업부서 나와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사업부서가...,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맑은물과장님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저기 잠깐만 나와, 계시면 나와 주세요. (회계과장, 맑은물과장 발언 교대) 예, 과장님, 여기 나와 계시네. 우리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는 없으셨겠지만 그 주민설명회를 충분하게 하고, 지금 옮기기 전의 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구
강문구맑은물과장
예,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그 주민들이 반발하는 거가 그거거든요. 이런 오폐수 처리장이 들어온다고 충분하게 오강리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해놓고 서는 땅을 구입을 했으면은 이렇게 이중으로 또 땅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걸 설명을 하지 않고 대충 어물쩍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반발이 부딪쳐 가지고 지금 다른 부지를 마련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문구
강문구맑은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뭐를 하든 간에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해서 땅도 매입을 해야지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고 어물쩍하게 이 매입부터 해놓고 나서 주민들을 설득하려니 이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맑은물과 직원들 애 많이 썼습니다, 거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충분하게 주민설명을 갖도록 해 주시고 지금 대안부지 마련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하셨나요, 혹시?
문구
강문구맑은물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전에 기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전 이장님하고는 협의를 했는데 사실 처리장 이 결정할 부지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승권
백승권위원장
그렇지요.
문구
강문구맑은물과장
그래서 주민들하고 소통이 돼가지고 결정을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장과 일부만 얘기해가지고 토지를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이후에 사업시행하다하려다보니까 주민반발이 있어 가지고 거리와 멀리 떨어진 저기 안정적인 그 위치에 선정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합의는 다 됐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아, 지금 현재 부지 마련한 곳은요?
문구
강문구맑은물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대충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문구
강문구맑은물과장
신당리 6구 1번진가 되는데요, 거기가 이제 고속도로하고 이제 고속철도하고 그사이에 완전히 예외된 지역이라 안정적입니다. 제일 하류지역에 한 500m 떨어졌거든요, 마을에서.
승권
백승권위원장
아, 마을에서 500m정도. 왜냐면요 여기 또 마을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해버리면 그분들이 또 반발을 또 해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사전에 주민들, 이장님들 이렇게 좀 충분하게 지금 더 협의를 좀. 왜냐면 사업시행을 하려고 그러하니 주민들의 반발에 또 부딪쳐 버리면 또 이게 공기도 지연되고 그래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지금 노성의 같은 경우도 농공단지의 오폐수 처리장이 거기도 지금 난관에 부딪쳤어요, 사실은.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했다고 하면서도 그 거기 4가구인가 5가구를 설득을 못한 거예요. 어설프게 그냥 어물쩍 넘어가 버린 거거든. 그래서 그런 예들이 항상 벌어지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으로 우리 의원들 시달린단 말이에요, 사실은. “누가 여기다 하라고 했냐! 못한다.” 이 제 지역구가 아니다하더라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충분하게 지역주민들하고 진짜 일일이 만나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뭐 시골에 뭐 가구 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냥 공개적으로 “공청회 한다.” 이렇게 해서 뭐 바빠서 못 오시는 분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언제 설명회를 했냐! 우리하고 협의를 해야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힘이 좀 드시겠지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다시 한 번씩 다시 이렇게 설명을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구
강문구맑은물과장
예, 아무쪼록 저희들도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전임 이장하고 동네하고 다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그랬다면 다행인데요, 이 주민 각자 각자 한 분씩 이렇게 만나는 그런 마음으로 해 주셔야지 이 오강리 지금 현재 오강 2리, 1리 거기 지금 뭐 마을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분들을 설득을 못했잖아요, 일단은. 거기 넘겨가는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다시 한 번 더 돌다리도 두드린다는 심정으로 다시 한 번 더 사업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주민들하고 충분한 좀 대화 좀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구
강문구맑은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혹시 말씀해 주세요.
예중
윤예중위원
내 이제 만난 김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요. 지금 뭐 오강리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데도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문구
강문구맑은물과장
지금 가야곡 육곡지구 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가야곡도 돼 있지요. 아직 뭐 그 건물 같은 것 아직은 안했잖아요?
문구
강문구맑은물과장
아니 처리장은 지금 한참 그 중간에 기초를 다 들어갔어요.
예중
윤예중위원
기초, 기초.
문구
강문구맑은물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런 처리장 같은 것은 거부반응이 있잖아요, 주위에서? 그렇지요?
문구
강문구맑은물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예, 거부반응 있는데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거기에 따른 건축물을 짓고 할 때는 모르겠어요. 예산이 얼마나 더 추가가 될지 안 될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뭔가 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바라볼 때 깔끔하게, 저게 있어도 아무런 내가 사는데 주위환경에 지장 초래하지 않겠다. 어떤 거부감이 없는 그런 디자인을 좀하셔야 된단 얘기예요, 예?
문구
강문구맑은물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이 계획할 때 주변경관하고 조화도 이룰뿐더러 아무튼 위하감이 조성 않고...,
예중
윤예중위원
예, 주민들이 볼 때.
문구
강문구맑은물과장
예, 조경 같은 것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저희들도.
예중
윤예중위원
“아, 있어도 괜찮아, 저렇게 해놨는데 뭐!” 이렇게 되게끔 그 하셔야 돼요.
문구
강문구맑은물과장
예, 양촌 공공처리장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이제 그 풋살구장까지, 게이트볼장까지 노려가지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아휴, 그럼 좋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저 회계과장님!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맑은물과장, 회계과장 발언 교대)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그러면 그 지금 옮기기 전에 그 대상 토지는 다시 또 매각을 하는 겁니까?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그 사업부서에서 이제 행정재산으로 필요가 없으니까 일반재산으로 저희한테 매각을 해 달라고 이렇게 심의를 받아서 처리를 할...,
승권
백승권위원장
제가 그 부지도 항의가 하도 많아서 가봤어요, 사실은. 근데 뭐 논인데 별로 이 우리 행정적으로 갖고 있어야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8. 논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1시 08분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건강도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건강도시지원과장 송순이입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논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위원장의 직무규정과 안 제5조는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8조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회의와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참석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절차와 관련한 사항으로는 부패영향평가 결과 제3조제3항에 위촉하는 위원의 자격 기준 및 결격사유 미흡 재량규정의 구체성ㆍ객관성 부족으로 개선권고 요구하여 재량규정의 구체성ㆍ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전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수정후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는 제외한다.”로 반영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제외대상으로 협의되었습니다.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정조례안, 예산수반사항 그리고 관련법규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뒷면에실음)
11시 11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건강도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경근
민경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02호 논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건강도시지원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제4조의2, 제10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11시 12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진 위원 거수) 임종진 위원님!
종진
임종진위원
예, 임종진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협의회 인원이 15명으로 돼 있네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15명...,
종진
임종진위원
15명 이내에?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예.
종진
임종진위원
거기에 당연직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다음에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그런데 이제 비용추계를 보면 비용추계 뒷장에 추계를 보면 9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9명이 어떻게 해서 9명이 나왔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당연직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그 두 가지만 설명을 해 주세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아, 그 9분은 저희가 공무원은 수당을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제외를 했고요 외부인사 할 경우에는 수당을 주게 돼 있어서 그 외부인사 9명에 대해서 저희가 추계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일단 위원회가 15명 이내로 구성을 한다 그러면은 15명을 구성을 하는데 당연직은 몇 명, 또 그다음에 선출직 위원은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인원이 15명을 맞추든 14명을 맞춰야 되는데 그 내용이 안 나와 있다 이거죠?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구성을 않고, 이게 이제 통과가 돼야 구성이 되는 건데 저희가 지역주민 대표나 학계에 있는 분들을 이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한 6명 정도 위촉을 하고요 또 이제 우리 기관단체 임직원들에 대한 그분들 3명하고 또 이제 시에서 추천받아서 위원님 한 2분하고...,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니까 추천받는 위원이 9명만 상계했다 이런 얘기죠, 추천받는 위원이.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
종진
임종진위원
이게 그러니까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인원을 9명만 선정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15명이라고 했지만 꼭 15명만 구성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더 적을 수도 있어요. 적을 수도 있지만 그 구성원 중에서 외부인사 공무원 외 아닌 사람들 추천했을 경우 그분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 이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협의회 위원이 많다고 그래서 일이 잘되는 건 아니잖아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예.
종진
임종진위원
거기에 전문성 있는 사람 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경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 선발을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 보면 15명 정도 되면은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원회 조직은 한 10명 이내로 하는 것이 좀 적당하지 않나! 그리고 또 특히 잘된 것은 성비를 6%를 넘어가거나, 6명을 넘어 가면은 안 된다고 그랬지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예.
종진
임종진위원
과반수를 넘어가면?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서 그런 건 잘 하신 것 같으고, 어쨌든 ‘좀 명시가 조금 확실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뭐 그냥 “15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더 위촉할 수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적게 위촉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함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인원을 정확하게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예, 저희가...,
종진
임종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저희가 꼭 필요한 명수만 이렇게 딱 구성을 하겠습니다. 사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사실 더 많았었습니다. 저희 좀 많이 이제...,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서...,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구별을 해서 저희가 15...,
종진
임종진위원
인원이, 인원이 많으면은 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많은 사공이 있어 가지고 배가 하나를, 하나 배를 운영하는데 크게 필요한 것은 아니고 ‘적정수준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또 그다음에 거기에 병행해서 이 수당이 또 지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수당을 절감하는 그런 효과도 가져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서 운영하는 이제 15명으로, 이내로 돼있지마는 여기서 인원을 뭐 10명 이내로 이렇게 해 달라 이렇게 얘기, 주문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쨌든 15명으로, 이제 이내로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적정수준을 협의회가 운영될 수 있는 인원,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 시비도 조금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이에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예중
윤예중위원
예, 수고 많으세요. 이 논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이거 하는 일 좀 우리 과장님이 좀 설명 좀 해보세요, 이게요. 알기 쉽게 , 하는 일?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그거에 대한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건강증진사업,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이라든가 영양이라든가 뭐 금연이라든가 그런 게 모든 게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간에 지역보건의료계획서라고 그래서 이게 뭐 4년에 한번 씩 계획수립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시행 계획도 수립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 거기에 포함돼 있어요. 포함 돼 있고 이 구성위원회도 그간에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통합적으로 같이 구성을 했는데 지금 이게 따로따로 구성을 하라고 그래 갖고 지금 이걸 따로 떼어내서 구성을 하는 겁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이게 뭐 따로따로 떼 내서 하는 것이 뭐 능률적인가요, 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아니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예중
윤예중위원
그냥 규정 때문에 그런다.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게 안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그렇지요, 해야 됩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예.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예중
윤예중위원
꼭 해야 되는 사항이다!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4. 논산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민병춘 의원 대표발의)(이충렬, 백승권 의원발의)
11시 19분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민병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의원
논산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민병춘 의원입니다. 논산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근거하여 논산시 범죄피해 시민을 적극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1항에 따라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 (뒷면에실음)
11시 21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민병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경근
민경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95호 논산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민병춘 의원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 시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 제7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11시 21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예중
윤예중위원
예,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민병춘 의원님이 이제 발의하신 거잖아요?
민병춘의원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좀 더 허심탄회한, 허심탄회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서 좀 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제안을 합니다.
민병춘의원
예.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를 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의 안건은 의결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10월 26일 오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