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김진호 의원입니다. 논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진호 의원입니다. 논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논산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ㆍ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종합적인 대책의 근거를 마련코자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장에는 로컬푸드 육성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육성ㆍ지원계획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과 이에 따른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3장에는 로컬푸드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의 구성ㆍ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 제반규정을 두어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4장에는 로컬푸드 농식품 생산가공에 따른 생산방식과 소농 조직화를 통한 기획생산 활성화사업의 지원항목과 농식품 가공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한 가공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장에는 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따른 사업을 8개 항목으로 구체화하고 통합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센터 부지 내에 둘 수 있는 시설을 7개 항목으로 나누어 명시하였으며 안 6장에는 로컬푸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필요예산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인증의 기준ㆍ신청ㆍ표시ㆍ절차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장에는 로컬푸드의 소비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전문판매점의 설치, 밥상꾸러미사업의 활성화, 단체급식 등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8장 및 안 제9조에서는 로컬푸드 협력체계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와 로컬푸드 참여주체의 책임에 대한 규정을 두어 운영에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였고 또한 이 조례에서 미흡한 부분은 시행규칙을 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보칙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배재권입니다. 의안번호 제96호 논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진호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논산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생산자에게는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생산ㆍ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종합적인 대책의 근거를 마련코자 하려는 것으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6조, 제48조, 제49조,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6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예, 예.

예.

통합지원센터는 아직 진행 안됐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외국에서는 한 50km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인터넷에서는 봤는데요 한 50km 정도를 로컬푸드 공급처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그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11페이지 비용추계서에 보면 비용추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비용추계서는 2016년도에, 뒤의 장인가..., 잠깐만, 2016년도에 16억 9,400은 그 예산이, 기존예산이 확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실시할 건가에 대한 이런 부분이!

아, 지금 현재 그 2016년도는 저희들이 로컬푸드직매장 임차료는 현재 장소를 못 정했습니다. 왜냐면 그 알아보니까 너무 임차료가 비쌉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상태고...,

거의 비싼 데는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어디더라, 아주아파트, 아니 아주아파트 아니고, 여기 뭐라고 해야 하나. 교회 앞에요 그 새로 진 건물! 그 임차료가 막 1,200만 원, 월세 1,200만 원 달라고, 월. 그래서 그건 어렵겠다. 월세로 뭐 1,200만 원씩 주고 그거 할 수는 없고, 또 그 저기 문화예술회관 그 건물, 그 옆에 건물 거기도 한 7백 몇 십 만 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임차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근데 올해 안에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 예산이 잡혀있는 예산이라.

올해 결론을 아직 못 냈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걸 막상 한다면 명시이월이라도 시켜 가지고 내년도 이월하고 안 된다면 마무리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그건 1억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직거래센터는 이게 10억8,000만 원은 대전에다 설립하는 거거든요. 도비가 5억 4,000만 원하고 시비 5억4,000만 원, 그리고 MBC 거기 가서 출자하고 지금 현재 거기는 MOU는 체결했고 법인설립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 가지고 법인설립은 논산법원에서 그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농조합으로.

어떤 걸 논산법원에서 한다고요?

법인설립!

법인!

예, 영농조합법인. 그리고 논산법원에서 합니다.

예.

그리고 로컬 비닐하우스는 이것은 소규모농가한테 5내지 한 7명 정도 될 겁니다. 한 1,000㎡ 이내에서 지원하고, 올해 지원했고요. 그리고 농산물유통센터 이거 9,000만 원 예산 서 있는데 이것은 논산계룡농협이 되겠습니다. 논산계룡농협에서 그 로컬푸드 사람한테 저온저장고 2평씩 지원하는 거 되겠습니다, 자부담 50% 해 가지고. 그것도 시행됐고요. 그리고 8,000만 원은 소규모 고령농가 지원대책이라고 용역비, 이거 공동체추진단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일반운영비 1,4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건 생산자조직을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교육을 하기 위해서 11월달부터 공동체 추진자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우려스럽게 한 가지 걱정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로컬푸드 올해 ’16년도 예산에 16억 9,400만 원 서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사업을 꼭 하기 위해서, 억지로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상인들을 피해를 주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예.

하나에 다른 소득원을 시민들한테 한쪽 부분의 농가들한테 이뤄주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상가들한테 피해를 주는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왜냐면 논산은 소비자가 좀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해서 서로가 피해가 볼 수 있으니까, 뭐 광역직거래장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저쪽에 가서는, 거기는 소비자들이 무한대로 이렇게 있으니까. 그 논산에서는 하여튼 이걸 진행해 주시는데 꼭 적합한 장소를 찾을 때까지 신중하게 기해서 적정한 장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만중 위원입니다. 그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사업 11페이지 9,000만 원 이게 자부담 50% 해 가지고 저온저장고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2평이 너무 적다고들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오나 모르겠네요. 2평, 2평짜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보통 저온저장고가 4평에서 5평 정도는 있어야 농사 지시는 분들이 뭐 저장하고 하는데 좀, 또 냉동시설이 또 필요한 데가 있고 해 가지고, 이게 그런 민원이 없었어요?

저도 계룡농협조합장님한테 전화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2평 한해서 보조금 지원하는 거고 3평은 그럼 자부담이 더 늘어난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 있습니다. 업자선정은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 아니 농가선정은 계룡농협, 논산계룡농협 자체적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3평, 4평 지어도 내내 지원금은 똑같이 하는 거고, 할 수 있다고만 하면 돼요.

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할 수는 있죠?

예, 예. 그러니까 보조금만 저희들이 2평에 한 해서만 하고 자부담 더 늘어나는 거죠, 3평 지으면. 그렇게 해 갖고...,

그게 아마 합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시 사업이고 도비가 30% 들어가고 시비가 70%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사업을 하신 분들은 농협에서 해 주는 것 마냥 이렇게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그런 문제를 우리 시에서 이렇게 노력해서 하는 부분을 당사자인 그 우리 농민들도 알게끔 홍보를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논산농협에서 아마 로컬푸드를 또 하고 있는 걸로, 신설된 논산농협!

예, 예, 하나로마트가 있습니다.

하나로마트 있죠?

예.

현재는 논산시에서 지금 로컬푸드라고 운영을 하는 데가 논산계룡농협, 논산농협 2군데지요?

예, 연무는 작습니다. 한 뭐 댓 평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로컬푸드라고는 못하고 그냥 거기 지역 내 생산물 조금 갖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역, 우리 지역도 마찬 가지고 또 전국적인 추세가 이 로컬푸드를 이용한 농민들이 소득을, 또 이게 농민들 중에서도 그 고령농, 소농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지 알고 있는데 우리 논산시 농업도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좀 홍보 좀 해 가지고 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이제 공동체추진단에서 운영 나오면 아까 말씀대로 비닐하우스 소규모 농가한테 한 5 내지 7명 범위 내에서 해마다 지원해 가지고 그 분들이 소득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찬해입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양촌자연휴양림 내 시설물사용에 대한 감면대상 규정이 없어 논산시민에 대한 혜택이 없다는 의견에 따라 논산시민에 대한 시설물 사용요금 감면혜택을 부여하여 시설물 사용요금표를 일부 개정하고 숙박시설 만실시 숙박시설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긴급히 대체할 수 있는 예비숙박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예비숙박시설에 대하여 논산시정과 관련한 공무수행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숙박시설 10인실 2동 신축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시설물 사용요금표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4조 별표2 시설사용요금표 중 신축한 숲속의 집 사용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시설물사용 입ㆍ퇴실시간을 2시 입실 11시 퇴실에서 3시 입실 12시 퇴실로 변경하였고 제8조 별표2 시설사용요금표 중 숲속휴양관과 숲속의 집 사용요금을 관내 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생 수련활동 및 논산시민에 대하여 사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3조에 숙박시설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예비숙박시설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예비숙박시설은 논산시정과 관련한 공무수행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용료는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결과 예비숙박시설 이용관련 논산시정과 관련한 “공익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를 “공익목적”을 “공무수행 목적”으로 개선 권고하여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의안번호 제103호 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산림공원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양촌자연휴양림은 우리지역의 유일한 휴양시설로 많은 외지인과 지역주민이 활용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에 대한 혜택이 없다는 의견에 따라 관내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및 논산시민이 이용시 사용요금을 감면하고 또한 논산시정과 관련한 공무수행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고 입퇴실시간을 변경하여 휴양림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자 위원입니다. 저는 이게 1쪽에 보면 예비숙박시설을 이렇게 아마 좀 준비하셨나 보죠?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예비숙박시설이 준비되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요.

지금 저기 조례 개정안에도 이게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숙박시설 10인용으로 해 갖고 2개 동을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개동을 예비숙박시설로 이게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그 양촌자연휴양림을 운영하다보니까 비상시 상황이 있더라고요.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어느 객실에서 갑자기 뭐 정전이 된다든가 아니면 물이 새거나 이래 갖고 그럴 때는 대체를 해줘야 되는데 숙박시설이 없다보니까 나중에 요금을 환불해 주고 이런 과정에서 좀 불편도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는 1개 동을 예비숙박시설로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1개 동을?

예,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보니까 논산시민한테는 평일에는 30%, 성수기에는 20%를 이렇게 감면하신다고 그렇게 하셨대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감면하는 것은 뭐 어쨌든 논산시민한테는 잘하신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은데 지금 1동을, 2동을 지어서 1동을 이렇게 예비로 남겨놓으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숙박시설이 16객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동을 지으면 총 18객실이 되는데 그중에서 1개동만 예비숙박시설로 지정하는 겁니다.

그게 이게 주말이나 막 그런 때는 항시 모자라지요?

예, 그 성수기때 주말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만실이 되기 때문에 예약하고 그럴 때 좀 빨리 이용, 저기 예약을 하지 못하면 그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논산시정과 관련한 공무수행에는 이렇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시정업무를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셔 보세요.

저희가 이제 시 업무를 수행하고 이러다보니까 그 상부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방문하고 이래 갖고 우리 시 행정을 같이 이렇게 같이 협조도 구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와서 우리 시정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토의를 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어디 마땅하게 어디 숙박시설의 어디 가 갖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양촌휴양림 내에 그 1개동 예비숙박시설 지정한 곳 그쪽에서 이렇게 숙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편의제공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금자 위원님께서 한 거 보충질의할 거예요.

예.

지금 10인용 1개동을 이제 비어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비숙박시설로...,

그럼 1년에 한 세외수입이 2,000만 원 정도가 그럼 줄어들잖아요?

...,

예비숙박시설 매일 비어놓는다는 건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1개동은 매일 일단 비워두는 걸로, 예비숙박시설로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세외수입이 한 2,000만 원 정도 줄어들지요? 대략적으로요?

지금 금년도 들어온 걸로 이렇게 봤을 때는 한 금년도로 계산했을 경우에는 한 천 이삼백만 원 정도 그 정도 아마 줄어들 걸로 계산하고 있습...,

성수기 때는 13만 원이고 비수기 때 9만 원 하면 한 2,000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190일 정도 따지면? 그죠?

예, 지금 백...,

한번, 제 게 맞을 거예요. 추계서 보고...,

그게 지금 190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용추계서에 한 것은요 그걸로 계산을 하면 지금 그것은 우리가 논산시민이 이용을 했을 경우에 30%는 감면하고 하다보면 좀 수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사용일수를 지금 현재보다는 약간 높게 잡아서 좀 그렇습니다.

이런 시정 관련으로 해 가지고 꼭 숙박시설을 휴양림 이용해야 된다 이런 건수가 1년에 한 몇 번 있었어요?

그게 저희가 이게 항상 그걸 우리 시정목적으로 이용할 때 그분들을 위해서 이것을 예비숙박시설로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유사시에 대비해서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수가 지금까지 몇 번이나 있었냐 이거죠, 1년 동안.

지금까지 저희가 그 휴양림 휴양시설을, 거기 숙박시설을 그렇게 무료로 이렇게 제공한 건 한 번도 없어갖고...,

아, 제 얘기는 우리 시정 관련해 가지고 양촌휴양림을 가서 숙박을 하려고 하는데 숙박시설이 다 차 가지고 못 들어가는 경우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이런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냐 이거죠.

저희가 아직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통계를 이렇게 잡아본 그런 바는 없는데요...,

뒤를 보시고 얘기하세요.

(직원 자료전달) 보통 저희가 예상하기를 한 달에 한 2건 정도 있었던 걸로 이렇게...,

그럼 1년에 24번이요?

예, 예.

그리고, 그러면 환불 해 준 건수, 예를 들어 이쪽 숙박시설에 있는데 아까 말씀하던 전기, 수도 뭐 그런 고장으로 인해서 또 환불해 준 건수가 몇 번이나 있어요?

...,

1년 동안요, 1년 동안.

..., (방청석에서 “한 달에 한두 번...,”하는 직원 있음)

그래 한 달에 한두 번요? 이것도 24번.

한달에 한 한두 번 정도 있었고요...,

그래요, 두 번 해줘요, 두 번. 그러면 아까 시정 관련, 환불건 해야 1년에 많아야 40일 정도인데 우리가 190일을 지금 돌린다고 했을 때 150일의 세외수입이 안 들어와져요.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예상치 못하는 그 건 때문에 이걸 비어둔다는 것은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아니 근데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우리가 공무수행이나 이런 목적으로 해 갖고 거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조례상에도 없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본 바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무료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면 어느 실ㆍ과가 됐든 아니면 또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이용을 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면 이용건수는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저희 의원님들은 없지요, 뭐. 이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공무수행으로...,

저희 쪽으로는 빗대지 마시고요 하여튼 알았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논산시민이 성수기때 20%고, 비수기때 30%인가요?

예, 예.

그런데 사이버도, 시민도 똑같아요.

예, 논산사이버시민.

이걸 조금 차이, 차등을 둬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 논산서 평생 사시는 분도 있고 여기서 오래 사시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 사이버시민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똑같은 혜택을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요?

전부 지난 7월 11일날 『논산시 사이버 논산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논산사이버시민에 대해서 좀 논산시민에 준하는 그런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갖고 이게 이번에 반영을 한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그 의견 저희도 봤어요. 그 조례 봤고요...,

예, 예.

그러면 비수기 때는 한 20% 해 주고 성수기 때는 한 15% 이렇게 좀 차등을 두면, 그래야지 이거 뭐 현재 살고 있는 분이나 사이버시민이나 똑같은 대우를 받는데 이게 타당하냐 본 위원은 묻고 싶어요.

일단은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운영을 해본 후에 그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제 질의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이 양촌휴양림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볼 때 항상 만실이 돼 가지고 계약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이 감면제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예, 예.

감면 때문에?

예.

그게 굳이 그렇게 만실이 되고 있는, 그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렇게 감면을 줘서 혜택을 주는 이유가 다른 데도 그런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휴양림에 대한 것도 거기 그런 게 있어서 우리도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례를 분석을 해 봤어요. 그래서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 휴양림 운영하는 곳이 한 5, 6군데가 있는데 그쪽에 보통 성수기 때는 20%, 비수기 때는 30%를 감면하는 그 조례로 되어 있고요, 뭐 지금 봤을 때 이게 보은, 충북 보은군하고 음성군 같은 경우는 최대 50%까지 감면해 주는 그런 조례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ㆍ군 사례를 비교를 해서 거기에 준해서 한 20~30% 감면 하는 걸로 그렇게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감면 안 해도 만실이 차고 잘 됐었지 않았나요?

그 성수기...,

그렇지는 않았나요?

아, 그 성수기 때는 만실이 되는데요, 이제 비수기 때...,

비수기 때?

예, 비수기 때는 이용률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해하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예비숙박시설에 대한 운영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왔잖아요?

예, 예.

그런데 아까, 조금 아까 우리 김진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수행으로 해서 이용하는 것이 한 달에 한두 번 있는 것 그런 거야 이제 횟수에 따라서, 아니 내용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겠지만 거기 기존 숙박시설 운영하는 데 문제가 생겨갖고 예비숙박시설로 이용하는데 한 달에 한두 건 있다는 자체는 일단은 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우리가 대단위 숙박시설이 지금 아니잖아요. 몇 동 안 되는데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운영이 잘 돼서 수시로 고장나 가지고 자다가 숙박시설로 이동한다든지 뭐 돈을 환불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한달에 그런 사고가 한달에 한두 번 나온다는 건 그건 자주 나오는 횟수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공무수행에 대한 부분에 사용을 하려면 예비숙박시설에 한정돼서 하는 거예요, 전 숙박시설에 해당되는 거예요?

...,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공무수행 있을 때만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예, 예.

이거 이 내용대로라면.

예, 예.

그동안은, 그동안에는 공익목적을 공익수행목적이 있을 때로 바뀌는 거잖아요?

아 이번에...,

그렇지, 이번에 바뀌는 거지.

예, 예.

그동안은 공익목적은 애매했고 내용이...,

아니 그전에 그런 조항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이번에 공무수행으로 이제 우리 공직자분이나 그쪽에 사용이 가능한 걸로 개정이 되는 건데 그럼 예비숙박시설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전 숙박시설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비숙박시설만 한해서...,

예비숙박시설에만 한해서?

예, 할 계획입니다. 예, 예.

그럼 좀 이해가 되겠고, 왜 그러냐면 각 과에서 이게 이런 조항이 안 만들어져 있을 때는 한두 번 이해가 되겠지만 조항이 만들어지게 되면 다른 데서 더 사용할 횟수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 숙박시설이 다 해당된다고 하면 이거 뭐 무료감면 때문에 운영을 못하는 이런 사태도 발생되는 염려도 있다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예비숙박시설 하나만 해당되는 거다?

예비숙박시설 1동에 대해서만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그런 사고로 인해서 예비숙박시설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만중 위원입니다. 총체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

감면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우리 논산시민들은 많이 사용 않지요, 사실은요? 가까워서.

지금 현재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요 우리 논산시민이 사용하는 비율이 한 2~30% 됩니다.

아유 많네요.

예.

그래서 이제 감면까지 더군다나 사이버우리 시민제도가 있는 사항에서 사이버시민까지 이렇게 감면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수익구조가 어느 정도 돼서 돈이, 많이 장사가 잘돼서 이 감면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우리 저 휴양림 선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 논산 사이버 시민제도를 운영하는 그 목적이 우리 논산시를 홍보하고 우리 논산시 쉽게 얘기하면 우리 농특산물이라든가 그런 것의 판매목적도 있고 그래서 그런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거기에 그런 운영 조례에 맞게 저희도 거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이 개정 조례안에 포함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제가 묻는 그것은요 이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장사가 잘돼서 그만큼 감면까지 할 수가 있는 정도가 됐는지!

지금 이게 수익성으로 따지다보면 사실 거기 일하는 그런 인력이라든가 그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다 감안 했을 때는...,

적자예요?

사실 그 비용은...,

안 나와요?

지금 현재 들어오는 것 갖고는 부족한 그런 상황...,

왜냐면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뭐 만실이 되는데 일반 평일날은 사람이 많이 비었다는 얘기죠. 장사가 안 된다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면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다 산출해서 수익구조를 보면 흑자는 아니다 이거 아니에요?

예, 지금 현재 흑자운영은 되는 데가 없고 저희가 다른 시ㆍ군 그 비교해 봐도 휴양림 운영해 갖고 흑자 내는 데는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홍보차원에서 하는 거네요, 결국에는요?

...,

논산시 홍보라든가 뭐 또 우리 논산시 농산물 홍보라든지...,

예, 그런 것도...,

논산시 관광 홍보라든지...,

예,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포함해서 적자 내도 그렇게 운영을 한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돼요?

우리 논산시를 많이 알리고 양촌자연휴양림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이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

저희가 처음에 조례 제정을 할 때 그 내용하고 지금 어쨌든 검토를 해 봤는데요 조금 이제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

...,

예, 그렇습니다.

...,

그래서...,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그 숙박시설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런 미스가 있었는데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추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저희가 앞으로 이게 아까 김진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대로 논산 사이버시민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추후에 대폭적으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정회를 잠깐 해 주세요.

우리 김진호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신 내용 중에 혹시나 예비숙박시설이 타 시ㆍ군도 하고 있나...,

저희가 이제 거기까지는 파악을 해 보지를 않았는데요..., (직원과 대화중) 지금 다른 시ㆍ군의 휴양림에서도 예비숙박시설은, 예비숙박시설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다면 거기에 감안해서 하여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김진호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1년에 한 1달에 2건만 잡아도 24건 정도 예에 170일, 190일을 놀린다는 게 조금 무의미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나 성수기 때라든지 뭐하면 좀 더러는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걸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것도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그 뜻에 대해서 아마 제일 많이 의문이 가고 있기 때문에 조율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전관리팀장 이재상입니다. 의안번호 104호 논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위촉수를 늘려 논산시통합방위협의회 효율적 운영 및 지역통합방위 태세를 확고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항입니다. 논산시통합방위협의회 위원수를 현행 10명 이상 20명에서 15명 이상 25명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제4항제3호나목ㆍ라목 중 “지역군부대장”을 “수임군부대장”으로 변경하고 라목을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논산시통합방위협의회 심의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4조제2항제2호나목 중 읍ㆍ면ㆍ동 지원본부의 상황실장을 “부ㆍ읍면장, 주무 주사가”를 “부읍ㆍ면ㆍ동장이”로 변경하는 사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예산은 위원참석수당으로 6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를 받았으며 입법예고는 2016년 8월 29일서부터 9월 19일까지 예고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의안번호 제104호 논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전관리팀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위촉 위원수를 늘려 통합방위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통합방위법』 제5조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팀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이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걸 굳이 위원 인원을 10명 이상 20명을 갖다가 15명 이상 25명으로 한다는, 함으로써 이게 아무래도 비용이 더 나가야 될 텐데, 위원들 참석수당이, 그런데 왜 이걸 조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현행 우리 통합방위 위원수는 20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이 안 된 분이 논산훈련소, 노성항공학교, 또 국방대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이분들을 우리 저 위원으로 위촉하여 논산시통합방위협의회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ㆍ군보다도는 우리 지역에 국방에 관계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원을 다른 시ㆍ군보다 좀 늘리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

예, 의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세 분 정도가 지금 당연직으로 들어가려고 25명으로 지금 늘리려고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촉위원 중에서 통합방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나요?

저희 부서는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요? 바르게살기 여성단체, 주민자치위원, 농협중앙회 이게 맞아요?

예, 위원입니다, 현재.

아, 그러니까요! 통합방위협의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팀장님.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단체...,

제가 얘기했던 분들 그분들이요? 맞다 생각하세요?

이제 이 단체가 우리 논산시통합방위...,

지금 단체를 하면 통합방위회 저는 볼 때 적십자도 있고, 새마을도 있고, 뭐 수상구조대도 있고, 모범운전자회도 있고, 뭐 교통정리 해야 되고 이런 분들이 들어가야 더 이 방위의 위원회가 맞지 않나요?

그런데 새마을지도회 협의회는 당초 위원이었었는데 지속적으로 불참했기 때문에 저희가 제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십자는요?

...,

적십자는 필요하잖아요?

...,

수상구조대 인명구조 해야 되잖아요. 그죠? 모범운전자 교통정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이런 단체도 있는데 굳이 5명을 늘리는데 이제 3명이 아까 그분들은 당연직으로 들어간다고 하고 현재 위촉위원에 위촉하신 분들 명단을 보니까 이게 맞냐 이거예요.

...,

제가 지금 거론한 이런 단체가 들어가야 더 맞지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면 굳이 25명까지 이게 조례를 이렇게 개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다른 지역, 예를 들어 공주가 조례를 그렇게 25명으로 늘려놔서 그렇게 다른 지역 거 보고 또 따라가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고 저희는 논산훈련소하고 노성항공학교에서 거기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그리고 거기는, 그래 갖고 또 국방대학교는 이제 저희가 앞으로 그 기관과 협의회를 추가로...,

다음에 위촉직위원들을 할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위촉, 이 당연히 들어갈 단체 같은 데 빠져있으니까 이런 단체를 넣어줘야 되지 않나, 그렇죠?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꼭 집행부에서 입맛에 맞는 단체를 넣을 게 아니라 이건 살펴야죠, 이건 통합방위니까.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시에 모든 위원회에 그 성별 비례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런 게 다른 위원회는 다 거의가 그 조례가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여기는 그 특별히 그게 빠져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그 사항은 저희가...,

학식 있는 여성들이 그 통합방위협의회에 학식 있는 여성들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 사항은 이 조례안 안 담아놓더라도 타 실ㆍ과 주민생활지원과 그 조례에서 여성 위원수를 몇 프로 이상 이렇게 위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그걸 따라야 하는데 그렇게 따르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행감 할 때도 민병춘 의원님이 그걸 아주 주장을 했거든요.

예.

그랬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여성이 지금 한 분 있지요?

...,

제가 잘 모르나는 몰라도 여성이 한 분 있는 것 같애. 당연직이야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예, 한순희 회장님 한 분입니다.

예, 위촉직이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그 조례를 적용시키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그런 거 아니고 저희가 타 위원 위촉할 때 이렇게 여성분들을 이렇게 새롭게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좀 참고하셔서 이 여성이 한 분밖에, 앞으로 더구나 인원이 25명 되는데 여성위원이 1명 정도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셔서 웬만큼 비율을 좀 이렇게 맞출 수 있도록, 아까 김진호, 우리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적십자회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필요한 분야에 따라서 좀 여성을 영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

...,

거기에 보면 『향토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따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를...,

그렇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말씀을 오늘 의도를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논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금년 7월 7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일부개정됨에 따라 조례 명칭 및 기금의 용도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논산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논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용도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 제3항, 제4항,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10조는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운영을 관련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문 내용은 별지에 놓아드린 주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시 제5조제2항 위원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수정 권고됨에 따라 안 제5조제2항에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대상은 아닙니다.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는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공고한바 의견,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상위 및 관계법령 발췌, 심의위원회 현황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의안번호 제105호 논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도시주택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일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명칭 및 기금의 용도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9조, 9페이지요, 9페이지. 상단에 보면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문구가 특정성에 치우치지 않게 그게 맞지 않아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면 어떻게 성별 고려해서 구성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쪽 광고 쪽으로 전문가들이 대개 여성이 없다보니까요 저희가 남성 위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것을 실ㆍ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래 고려하여 수정하도록 권고가 돼서 그대로 반영을 한 겁니다.

제 얘기는 이제 전문직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모든 조례가 보면 특정성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되 그리고 나서 구성이 예를 들어 여성이 이제 몇 분이 안됐을 때 혹시 다른 뭐 물어보셨을 때 그렇게 답을 하면 돼요. 이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이것은 뭐 직장 어디 채용할 때 부서 같은 데 그런 데 좀 고려해서 하라는 그런 문구 같은데 그렇게 하셨고요. 저기 위원회를 보면요 지금 저희 공무원이 7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당시는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으로 되어 가지고 이제 공무원 7인에다가 일반이 4인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법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현재 있는 여기에도 공무원을 축소를 하고서 일반 전문직종으로 지금 우리가 다시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공무원을 3분의 1만 구성을 해야 돼요. 조례가 이게 더군다나 뭐 하러 위촉직 이거 위원들, 이분들 네 분을 뭐 하러 둬요! 안 넣어도 7분이 다 모든 게 기금이 통과가 되는데.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내용이...,

이것이 지금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위촉직 하면서 이건 다시 다 재검토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위촉직을 3분의 2를 하게 되고 공무원은 3분의 1만 계셔야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 이분들 안 나와도 집행부에서 올린 것 모든 것이 다 통과가 되는데. 이런 위원회구성이 어디 있었어요. 다음에는 꼭 그렇게 구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승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논산시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예산담당관실 648호의 내용으로 대한상공회의소 2015년 전국규제지도 정비과제로써 우리 시로 통보된 내용에 따라 도로복구부담금의 납부기한을 개정함으로써 주민부담을 완화하여 도로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논산시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에서 “논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로 제명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안 제1조, 안 제2조1호, 안 제10조2항, 안 제10조제4항, 안 제10조제5항에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관련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에 도로복구를 직접 시행하는 경우가 있어 부담금징수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도로복구부담금이 납부기한을 허가시 선납하던 규정을 공사 전 납부토록 완화하고 긴급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원인행위 종료 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조2호, 안 제10조1항, 안 제12조, 안 제13조에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환부”는 “반환”으로, “손괴자”는 “원인자”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16년 9월 19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또한 원안동의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본 조례안은 대한상공회의소 2015년 전국규제지도 정비과제 우리 시로 통보된 내용에 따라 도로복구부담금의 납부기한을 개정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는 목적이 있사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오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7호 논산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1339호 2015년 10월 23일 호와 관련된 내용으로 2015년 10월 22일 일부개정한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으로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시민이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사도의 기준을, 구조기준을 완화하려는 경우에는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차량교행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사도의 기준, 사도의 구조기준을 농도의 기준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여기서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는 경우에는 접속도로가 리도 또는 3m 이하의 시설이거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16년 9월 19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없었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양분석평가 또한 원안동의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본 조례안은 사도를 설치하는 지형이, 지역의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경제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사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면도는 차선폭이 6m, 리도는 5m, 농도는 3m 기준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8호 논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2016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및 위임조례 추진 예산담당관 6788호와 관련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3항 및 15조제2항, 2015년 8월 11일에 따라 위임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신규로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한 경우 면허의 양도 및 상속이 금지되었으나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 또한 원안동의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신규로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한 경우 우리 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ㆍ논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뒷면에실음)

의안번호 제106호 논산시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도로교통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도로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도로복구부담금의 납부기한을 개정하여 주민부담 완화 및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도로법』 제91조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논산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도로교통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사도법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사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민의 경제적 비용을 줄이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사도법』 제5조, 시행규칙 제4조,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7조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논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도로교통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시민신규로 개인택시면허를 취득된 경우 면허의 양도 및 상속이 금지되었으나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10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19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기 사도 구조기준 완화에 관해서 조례에서 잠시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경제적 비용이 좀 절감되나요?

이제 리도 기준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농도기준으로 설치를 하면 좀 비용이 좀 적게 들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1조 목적에 끝 쪽을 보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끝났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다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의 경제적 비용이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한 줄 더 넣어주면 누가 이 조례를 봐도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요?

아, 그렇게 하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너무 딱딱하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1조가 이렇게 딱 끝나요. 그런데 지금 타 시ㆍ군 조례를 보면 다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논산시 조례만 목적에 그게 안 들어가 있더라고.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논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요 3조2항이요, 제가 이제 조례 올라오고 나서 팀장님한테 들었는데 아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해가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2항 끄트머리 보면요 “면허를 받은 사람도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 했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3조2항 끝 보면 여기에 “면허를 받은 사람도 양도ㆍ상속 할 수 없다.” 다른 시ㆍ군의 조례를 다 보면 “상속”이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에. 근데 우리 논산시 조례는 “상속”이 빠지고 바로 “양도”할 수 없다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 한번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택시운송사업발전법 제11조3항에서 인용을 이렇게 한 건데요 저희들 11조3항에 보면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택시운송사업자는 1항의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각 호에 보면 1호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2호에 보면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제3호에 보면 제2호에 해당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양수하거나 상속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상속까지 넣어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상속이 양도로 넣어놔도 운용하는 데는 그렇게...,

지장이 없다?

예, 지장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른 이제 예를 들어 부여군 조례에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11조3항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앞에 보면 상속이 들어가 있어요, 증평군 조례도 마찬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지장이 없다고 하시는데 혹시 나중에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혹시 지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검토하시고 그래서 상속을 넣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우리 시의 경우 택시가 461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감차 차량대수가 92대가 있는데 이 차량의 감차목표가 달성해서 양도가 가능할 때에 이 조항을 적용을 하게 될 텐데요 그때 전까지, 올해 3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때 전까지 우리가 상속을 넣어서 개정하도록 이렇게 명확히 하도록, 이 내용을 다 읽어봐야 알기 때문에 내용을 안 읽어도 이 조례만 봐도 할 수 있게끔 개정을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해당이 없습니다.

예.

예.

...,

감차사업을 시행을 해서 우리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신규면허를 내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시는 해당이 안 되고 저희 시에서 만약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저기 감차사업을 해서 다시 신규로 내줄 때 적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바로 이게 상속을 내년 중이라도 넣어서 개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부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빨리빨리 개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