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제2차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1차 설명은 우리가 179개 해제권고안 올라온 것 중에 위원님들 의견이라든가 집행부의 의견으로 해서 40개로 추렸어요. 추린 것에 대해서만 일단 1차 설명을 듣고요. 나머지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민원 받으신 것 이것은 다음 2차 때 현장방문을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79개 안에만 들은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잠시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현철 간사님하고 어제 잠깐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79개 중에 40개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큰 틀은 여기에는 지금 해제를 해 달라는 권고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제권고안 중에 이것은 좀 약간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조정, 해제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큰 틀은 뭐냐 하면 아우트라인 바깥에 있는 테두리라인은 건드리지 말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적인, 그러니까 안 쪽에 실선처럼 만약에 이 라인을 보시면 이 바깥의 아우트라인은 살려놓고 안쪽에서 좀 불합리한 것은 잡아가자,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해해 주실 부분은 큰 틀에 있는 부분에서 바깥의 큰 선은 내버려두고 안쪽에 좀 거미줄처럼 처져있는 그런 계획도로에 대한 부분은 좀 검토해 주실 거고요. 또 하나 공원부지라든가 주차장부지가 많이 나옵니다. 공원부지와 주차장부지는 우리가 국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의 20～30%를 의무로 지정되게 되어있고 공원은 1인당 6～12㎡까지 지정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주차장하고 도로에 대한 부분을 도시계획시설 안에 포함이 의무사항으로 되어있는데 이 공원하고 주차장을 해제했을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어디다가 대체 부지를 또 지정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정부, 국토부 지침에서 상관없다, 도시계획법상 의무사항으로 결정이 됐어도 해제해도 아무 상관 없다라는 의견이 있는 건지 그런 큰 틀에서 움직일 거고요. 또 하나는 보시면 우리가 나중에 여기 보시면 까맣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까맣게 된 게 있는데 그건 용도지역 변경 때 필요한 사항도 좀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진행하면서 저희가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어떻게 해제해요? 해제 다 못하지.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지금 집행부가 제출한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에 다수의 주차장시설하고 공원시설을 지금 해제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중에 존치로 들어온 것은 해당부서에서 “설치계획이 있다”라고 구두로 주장한 것에 한해서만 지금 존치안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기술단이죠?

기술단, 그 호칭이 어떻게 되시죠?

상무님 주장에 의하면 도시계획법상 비율을 지켜야 될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이 안, 논의 자체가 필요 없죠.

그러면 비율이랑 상관 없다라는 건가요?

확실해요?

관계 상위부서에다가 질의서 보내셨었나요? 해서 회신 받으신 거예요?

자, 이것은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가운데 안쪽 라인을 없애신다는 것도 저도 동감을 하는데, 그러면 이쪽으로다가 크게 아우트라인을 돌릴 수 있는 대체도로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리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가 대지라고 못 잡을 것은 없잖아요?

지금 우리 시에 보면 제방도로가 많이 활성화, 만약에 퇴촌도 여기에 도시계획이 주거지역이 형성이 되면 분명히 이 하천을 통해서 뒤로 돌아갈 수 있는 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도로가 없이는, 저는 이 도로의 해제는 불합리하다는 얘기죠.

그것은 하천과든 건설과 하고라도 합의를 하셔서 대체, 뭔가 안을 가지고 오셨어야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 의견 드린 건, 저는 이 도로를 선형을 만들기 전에는 저는 여기에 대한 것은 “해제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해제를 하되 이 뒤 부분을 선형을 유지를 해라. 그것을 저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현재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4미터 도로를 확보한 도로예요. 그런데 이 뒤로 계속 빌라가 들어서기 때문에 어차피 개발할 때 사람들이 도로 다 만들어가지고 들어올 건데, 그걸 뭐 하러 줄이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교행도 불가능한 상태라서 그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만약에 개발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큰 비용 부담을 들이지 않고도 도로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존치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견 주시죠. 박해광 위원님.

그런데 이것을 지금 보니까 1단계 사업으로 잡아놓으셨어요, 과장님. 1단계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은 앞으로 2년 안에 개설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현자섭 위원님.

그래서 딱 기준만 정해 주세요. 제 의견은 뭐냐 하면 기존에 하천정비가 완료된 상태에 대해서는 하천선하고 틀린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은 일체 조정을 다시 한 번 하고, 여기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하천정비를 해야 되는데 홍수 등등의 이유로 하천선이 변경된 경우에 대해서만 논의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에요. 이미 시설 끝난 하천정비, 하천정비가 끝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뭐 하러 논의하느냐라는 개인적 의견입니다.

지금 보면 이쪽으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원래 안 잡혔었었죠?

기존에 잡혀 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쪽을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일부를 해제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부 구간을 폐지하는 구간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이 도시계획도로 넓게 잡혀있는 이 도로구간을 해지를 하고.

보행자 혼용도로를 낸다는 얘기죠?

지금, 자 보시면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도로를 잡아서 넓은 도시계획도로를 잡았던 것을 좁은 4미터에 보차혼용도로, 즉 보차혼용도로라 하더라도 건축법상 인허가는 다 나잖아요?

제가 알기에는 보차혼용도로도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려했던 사항이 뭐냐 하면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서 넓게 잡아놓은 도로를 존치를 하는 게 낫지 이걸 굳이 줄여가지고 똑같이 보차혼용도로를 내서 개발행위는 똑같이 갈 수 있다는 그 우려를 좀 표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해지되는 줄 알았더니 이것은 존치죠? 그러면.

이건 존치 맞죠?

이것에 대한 우려사항이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예, 다음.

비닐하우스밖에 더 있어요?

죄송한데 비닐하우스는 임시 시설이에요. 그래서 해제하려면 다 해제해 주든지 존치하려면 다 존치해 주든지 원칙을 다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예, 박해광 위원님.

이것 존치도 보니까 이게 2-2로 구분을 해놨어요. 2-2는 결국에는 향후 20년? 그렇죠?

그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지금 해제가 같이 들어가서 같이 해제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이게 지금 현실성이 있어요?

그럼 앞뒤가 안 맞는 게, 여기 현황도로에 대한 부분은 존치를 해야, 현황도로가 있어서 존치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럼 여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현재 현황도로가 있어요. 그리고 차도 다닐 수 있는 폭이 좀 좁기는 하지만. 그런데 문제가 이 도로인데, 이 도로가 쟁점인데 이 도로 같은 경우는 건축물들이 있지만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 선형을 기반으로 건물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거기는 조금만 조정하면 도로 개통이 가능하거든요, 재건축하거나 이럴 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 도로는 존치를 해 주시고 현재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여기는 건물들이 자연부락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폐지해도 외곽의 현황도로 때문에 건축행위나 맹지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으로 여기는 해지를 요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무리하지는 않다 그리고 궁금해 하시는 이 도로와 이 도로는 현재 이 도로는 사용하고 있고요. 이 도로는 사용하지는 않지만 건물과 건물의 이격이 있기 때문에 시가 마음먹고 정비만 하면 도로로 개설이 가능한 상태예요, 지금 현재도. 그래서. 가 보시자고요, 맹지가 있는지.

만약에 혹시라도 여기에 도시계획도로로 인해서 인허가에서 개발행위가 됐던 건축행위가 됐던 것을 그것을 우리가 풀 경우에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맹지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검토가 됐다는.

예. 고맙습니다.

이게 좀 경사도가 26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그쪽에 소로 2-3에 대한 부분은 거기서 막다른 길로 끝내겠다?

지금 현재 사진으로 봐서는 여기가 제 판단이 경사도가 이렇게 높다고는 안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등고선을 보셨겠지만 26도가 등고선을 찍었을 때 딱.

이것 도로 선형에 끝까지 찍으신 거지요? 아니면.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죠.

소공원은 그냥 패스하시고.

예, 이현철 위원님!

40미터, 30미터?

합해서 총 70미터 정도?

위 아래로 70미터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다른 지역도 다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거죠?

일부 지역에는 좀 긴 걸로 나오던데, 자료를 내가 뽑아놨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지금 내리막길에 완충녹지 일부 구간을 해제해 주는 거잖아요?

축소로?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내리막길이라. 향후에는 이 도로가 굽은 도로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확보를 하고 나중에 가야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해광 위원님.

물론 한 개인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 주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이 도시계획도로가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특혜성 시비가 또 논란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는데, 한 번 검토를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물론 접속되어있기 때문에 맹지도 해소되지만, 그러면 이 도로도 유지하겠다고 그러면 이 땅도 땅이 쪼개져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 반발할 수밖에 없죠. 자기네 땅은 뺑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개발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땅은 쪼개지고요. 이 도로가 개설된다고 하면 뺑 돌아가지 않아도 자기 땅에 접근할 수 있는 민원의 소지가 있어보여요. 누구 얘기를 들은 것은 아니에요, 지금. 이 경우에는 사실은 폐지가 아니라 이 사람 땅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 땅을 옆길로 일부 조정해 주는 게 맞지 않나 보여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논리대로 한다면 요 논리도 동해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도 폐지해 가지고 이렇게 가라고 해 줘야지. 이 땅 살려 주려면. 이 사람 땅은 살려주고 이 사람 땅은 안 살려준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만약에 하신다면 저도 박해광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하는데, 전체 라인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든지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이 도로를 이 사람 땅에 한 쪽 면으로 몰아줘서 이 사람 땅도 살리고 기존에 도로계획도 충족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주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 참 이 도시계획을 그러면 왜 이 당시에는 경사도가 이렇게 되는 걸 알고 하신 건가요? 왜 그런 거죠?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예, 의견 주신 우리 박해광 위원님 말씀하세요.

학교 앞인데 이 부분은 제안을 한 번 드리면, 우리가 일방통행로가 없어요, 광주에는 아직. 학교 앞은 지금 여기가 도로 폭도 좁고 사실은 인도도 지금 안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가실 거면 일방통행화하고 인도도 아이들을 위해서 확보해 주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

예. 이의 없으면 넘어가시죠.

이게 까맣게 된 부분은 그림자인가요?

현황도로상에 지장물이 없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의견주시죠. 제가 한번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역세권 개발부지 뒤에 대석동 그쪽이죠?

그러면 이렇게 소공원을 만들 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라도 만들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왜 그러냐 하면 이 뒤의 분들이 문제가 안 생긴다는 이유는 이 도로 때문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