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오 의원 발언

표현을 출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법에 의해서 똑같이 적용됩니다.

2011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때는 1만분의 1이었었고 그거는 법에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114조 1항에 있습니다. 그렇게 돼있고 2013년도 1월 1일부터는 1만분의 1.5라고 아주 정액으로 돼있습니다. 정률로.

이렇게 결과물을…. 어쨌든 지방세에 대한 우리가 전문인력이 없으니까 지방세연구원에서 세제개편이나 제도개선사항, 또 교육도 하고 포럼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한 거 보면 지방소득세 방식이나 이런 거 연구해서 자료로 주고요, 지방소비세 세율 확대에 대한 연구한 결과도 해주고 담배소비세 세제개편, 건축물 시가표준액 현실화에 대한 현실화 추진시책 등을 연구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도 해주고 중간에 다리 역할도 해주고 각 지자체에 배분도 하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회계과장입니다. 19쪽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안번호 2352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천안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총 6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쪽 여성가족과 소관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건입니다. 현재 두정동에 있는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09년 개원 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어 리모델링 등에 제한이 있으며 최근 시민들로부터 키즈카페 확충 및 어린이집 교육시설 확충 요구가 많아져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서북구 차암동 제3일반산업단지 증설부지 545번지에 총사업비 19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상3층 연면적 990㎡규모로 2017년 12월까지 신축 이전할 계획입니다. 28쪽 기업지원과 소관 천안기능지구 SB플라자 건립 건입니다. 기초 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이 국가차원에서 추진됨에 따라 과학 및 기술 사업화의 선도 거점 역할 수행을 위해 3개 기능지구로 세종, 천안, 청주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천안 기능지구를 과학 및 기술 사업화의 선도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 핵심시설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513번지에 국비 264억 원으로 부지면적 9,186㎡에 연면적 9,970㎡, 지하1층, 지상6층의 규모로 2018년까지 SB플라자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33쪽 기업지원과 소관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내 완충저류시설부지 기부채납 건입니다. 종전에는 낙동강 수계에 한하여 완충저류시설을 설치, 운영토록 하였으나 전국 수계의 수질오염사고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완충저류시설 설치 의무가 전국으로 확대되어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가 설치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인근에 완충저류시설부지를 확보, 향후 산업단지 내 폐수 유출사고시 초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케이유피로부터 차암동 387-2번지 외 1필지 토지면적 1,966㎡, 건물면적 300㎡를 기부채납받아 2018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8쪽 도시재생과 소관 청년몰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전세권 설정 건입니다. 천안 원도심 명동패션상점 간에 빈 점포를 활용하여 쇼핑과 지역문화, 젊은 감각 등이 융합된 지역 랜드마크의 청년상인 점포를 입점, 육성하여 원도심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코자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청년몰 조성사업을 위하여 동남구 대흥동 79-4번지 건축연면적 1,602㎡,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을 임차하고 전세보증금 10억 원에 대하여 토지 및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4쪽 교통과 소관, 천안 청수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청수지구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불법 주정차 등 교통 흐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동남구 청당동 478번지 992㎡에 총사업비 18억으로 2017년도 5월까지 공영주차장을 조성, 주차난 해소 및 주민들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 49쪽 동남구 자치행정과 소관 동남구청사 처분 건입니다. 현재 동남구청사 부지 복합개발 추진계획과 관련 동남구청사를 금년 12월까지 이전하고 복합개발 추진 일정에 따라 철거해야 함에 따라 동남구 영성로 98번지 연면적 5,145㎡에 대한 동남구청사를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352호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천안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 건별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각 건별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천안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천안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09년 개원 당시부터 개인 시설을 임차 운영하면서 시설 리모델링 등의 제한으로 불편을 겪어오던 중 제3산업단지 입주업체가 센터 건립기금 6억 원을 지정기탁하였고 단지 내 시유지인 차암동 545번지에 시비 13억 3,000만 원을 포함, 19억 3,000만 원을 들여 천안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두정점을 신축 이전하려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천안 기능지구 SB플라자 건립입니다. 천안지역은 국가차원에서 추진되는 과학 및 기술사업과 선도거점 기능지구 3개 지역으로 선정되어 직산읍 삼은리 지역에 국비 264억을 투자하여 SB플라자를 건립, 천안기능지구 DB구축 및 탐색을 지원하고 창업 및 국가과학기술사업화, 사업화 R&D 지원 등 포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천안지역에 활발한 창업과 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내 완충저류시설부지 기부채납입니다. 본 건은 종전 낙동강 수계에 한하여 완충저류시설을 설치 운영하였으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따른 법률 개정으로 4대강 수계 전역으로 확대하여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산업단지에 저류시설을 설치 의무화함으로써 우리 지역 공단 중 제3산업단지가 대상이 되어 저류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케이유피에서 차암동 387-2번지 외 1필지를 기부채납하려는 사안입니다. 네 번째, 청년몰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건입니다. 천안 원도심 명동패션상가지역의 지하1층 지상4층 건물 1,602㎡, 대지 584㎡를 5년간 전세보증금 10억 원, 임대료 3억 1,200만 원을 투자하여 청년들의 거점공간으로 조성, 상점가에 활력을 제공하고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몰 조성사업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원도심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섯째, 천안 청수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청룡동 행정복지센터 및 상가지역의 주차 수요 증가에 따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5억 원, 시비 13억 원 등 총 18억 원을 들여 노외주차장 35면을 조성하기 위해 부지 992㎡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섯째, 동남구청사 처분입니다. 본 안은 동남구청사 이전 및 복합개발사업으로 인해 2016년 12월 구청사 이전 후 철거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현장방문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신하면 위원장으로서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과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끝났습니다.

토지는 충남테크노파크 내에 건립이 되기 때문에요, 부지는 테크노파크에서 20년간 무상임대하는 걸로….

예. 건축물은 시에서 건축하는 걸로 협의했습니다.

예. 그 사항은 협의가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 특구하고, 그동안에도 미래창조과학부하고 특구 재단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왔는데, 3개 기능지구 공통사항이 되겠는데요. 소유는 천안시 소유로 하되 운영은, 전반적인 운영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정리가 됐고요. 다만 그 시설 중에서 저희들이 드린 자료에 보면 비즈커넥트 센터라고 있습니다. 비즈커넥트 센터에는 과학기술사업하고 연계 사업 등을 거기에서 하는데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비즈커넥트센터는 거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은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 기능지구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기준이 마련되지는 않았고요,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무상임대는 아니고요, 저희들 현재까지 협의된 사항으로는 운영 자체는 시에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즈커넥트 센터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직접 운영하고요, 기능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시에서 운영하는데 직영으로 할 거냐, 저희들이, 또 위탁으로 할 거냐는 앞으로 검토사항입니다. 유상, 무상 그 말씀은 일단은 다 유상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은 유상으로 임대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협의를 해나가야 합니다.

예. 공동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은 2017년에 정산이 되고요, 그래서 최종적인 사업 이익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산이 되어야만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로….

총 이익금은 한 250억 정도, 전체적으로요, 케이유피 전체적으로 한 250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출자액이 50억이고요, 20%에 대한 출자액이. 250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분이 20%이기 때문에 출자액이 50억, 그 다음에 케이유피 사회환원 이익금, 보증채무 서면서 시에 납부하기로 한 이익금이 한 50억 정도 되고요. 또 분양관리비가 있습니다. 54억, 자본금이 10억이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126억 정도 이익금이 배당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물출자입니다.

2015년도에 3억 3,000만 원 저희들이 받았고요, 올해 62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연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

현재까지 출자 배당이익은 33억을 받았습니다.

예. 33억 5,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지금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가 5산단하고….

예.

예. 그 면적이 추가가 되는 부지입니다. 기준보다는.

예.

유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해주신 것처럼 기업을 유치하시고 산업단지를 관리하시기 힘드시겠지만 5산단 같은 경우도 돈사 수용 때문에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던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원 부분 때문에 우리가 그런 수용한다는 개념보다도 당초에 그런 부분을 근본적인 어떤 안을 가지고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잘 수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50%인데요, 한 7억 1,000만 원 정도요.

시비부담금이 5억 6,900입니다.

총 사업비는 실질적 사업비는 14억 2,200만 원인데요.

전세보증금 10억을 왜 설정하게 되느냐면요, 우리가 지방비 부담 40%에 대해서 인정을 해줍니다. 전세권. 그래서 우리가 10억 전세권을 설정해놓으면 그거에 대한 60%, 6억을 지방비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세권을 설정해서 하는 거고 나중에 10억은 도로 찾아오게 됩니다.

예. 우리 시 재원입니다.

그게 이영식 외 2인인데요, 3억 6,0000 해가지고 7억 2,000입니다. 실질적으로.

시가표준액으로는 8억 3,000이고요, 우리가 예정가격 정도는 13억 6,000만 원 정도 나오고 토지가 탁상감정한 게 17억 5,000에다 3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건물주가 이자를 못내게 돼서 기업은행에서 경매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한 70%인 한 21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받는 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아, 같이 됩니다.

예.

예. 건물하고 토지하고 같이 합니다.

유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5천 정도….

참고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변에는 1,000만 원이 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은 현재 다른 데에 비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LH로 보시면 맞습니다.

예, 현재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예, 유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자, 다음은 동남구청사 처분 철거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회계과장님과 동남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 지금 시유지가 있습니다. 2,328㎡가 있습니다.

….

예, 그렇죠.

위원님, 거기 지정 위탁 비용이 사회 환원금이 아니라 조성비용에 포함이 되어있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산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위탁, 호서대.

아, 이게 지금 2010년 9월 30일부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월 말.

예.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분들이 우리가 알기로는 건물을 지어서 전체 기부채납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거를 또 중간에 다시 내부 사정 때문에 그런지 건물을 못 지어주겠다. 그냥 돈만 주겠다….

예, 그렇게 얘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받아서 기부심사 의뢰를 해서 통과가 된 거죠.

그것도 저희가 사실은 많이 채근을 했습니다. 이거 6억을 그나마 이거라도 저희는 받으려고 많이 채근을 하고 방법도 이제 우리가 아무튼 기부심사까지 굉장히 채근하고 어렵게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했는데 거기에서는 글쎄 뭐 내가 임의로 얘기할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급하죠. 빨리 조금이라도 받아서 좀 보태려니까.

복지문화 한동흠 국장님.

유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2354번 65쪽이 되겠습니다. 천안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라서 외래·돌발병해충의 선제적 대응으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와 원만한 추진 지원 등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운영, 임무에 관한 사항, 제8조에는 방제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11조에는 전문인력과 보조인력 및 전문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는 예찰·방제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6쪽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9월 12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을 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354호 천안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2 제1항 및 제31조의4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중 안 제4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이 충청남도의 다른 자치단체 조례와 비교함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부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과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연구보급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대위변제에 관한….

예.

예.

우리가 24% 내지 26%로 잡고 있습니다. 분석결과가.

그래도 좀 나은 거죠. 왜냐하면 최대한 그 액수가 3,000만 원까지 정해져있기 때문에요.

예, 있을 수 있죠. 대개 저희들이 보면 음식 숙박 도소매업이 거의 60%가 돼요. 그렇게 하고 지원이 되는 거를 보면 창업하는 1년 이하 미만, 이것이 거의 47%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많이 이거를 이용하는 거 같아요.

5년까지요.

다시 할 수 있죠.

재 받은 거는 작년부터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안 나왔고….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올해 받은 사람이 내년 받고 그러는 거는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순수하게 이 제도가 보면 상당히 전체적인 우리나라나 전 세계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우리가 200명의 고용창출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문 닫을 사람들이 이 금액을 빌려서 생계를 유지하고 폐업을 않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이게. 그래서 국회에 자료 제출된 거를 보면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이 5년 만에 폐업을 한다. 이런 식으로 통계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할 일이 그런 일에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유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