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하수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하수운영과장입니다. 153쪽 의안번호 2361호 천안시 하수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2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탁운영이 가능한 자에게 하수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위탁자격조건에 관한 사항과 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조직 및 인원 구성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의무사항과 위탁업무의 범위 및 위탁비용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 순 전문위원 박순입니다. 의안번호 2361호 천안시 하수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62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탁운영이 가능한 자에게 하수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위탁자격조건,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의무사항, 위탁업무의 범위 및 위탁기금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조례안 제5조 제2항에서 위탁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폐기물관리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위탁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적용범위를 보면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하고 있으며 제5조 제3항의 위탁조건 및 기간에서는 ‘위탁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연장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 금번 조례에서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여야 할 타당성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질의답변 시작하기 전에 검토보고서에 나왔듯이 5년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사유에 대해 과장님께서 먼저 설명을 해보시죠.

하수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시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설비사항이 주가 탄화설비로서 숯을 만드는, 쉽게 말씀드리면 숯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정의 열량을 포함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처리하는 과정에 850도 이상의 고열을 취급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연소가스나 연소가스 냉각설비 등 주요설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3년의 범위보다는 저희들이 하수도법 시행령에서도 근거했듯이 단순관리용역의 경우 5년 이내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요한 공정을 다루기 때문에 전문성이나 연속성 이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나 이런 것을 필요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5년의 위탁기간을 두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현재 2008년도에 시공을 해서 2011년도부터 5년 하고 다시 금년 초에 업체가 변경되어서 5년으로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사항을 조례에 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예, 김선태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운영기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봐야 될 거 같고, 본위원이 다른 지자체의 사례에 대해서 어저께 사전에 자료요구를 해서 살펴봤습니다. 보령, 천안, 완주, 의령, 진주, 김해 한 여섯 개 정도의 자치단체를 살펴봤는데 5년짜리가 보령, 천안, 그 다음에 의령이 있고, 완주 같은 경우는 3년, 진주도 3년, 김해 같은 경우 10년 정도 있었는데 거기는 특별한 케이스 같고요. 굳이 우리가 5년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전문성, 연속성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반적인 계약의 법리, 계약의 원리로 이것을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5년을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지정하게 되면 5년 동안 계약관계에 서로가 다 묶이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중간에 어떤 사유가 생기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생길 수가 있는데 우리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대부분의 민간위탁을 3년으로 한다고 다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특별한 이유가 또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놓은 이유가요. 3년 정도 해보고 또 괜찮으면 3년 더 연장할 수 있고, 그러면 한 6년 정도를 위탁을 할 수 있는데 5년으로 딱 박아놔 버리면, 5년으로 하게 된다면 5년 동안에는 어떤 사유가 생기더라도 그것을 조정할 수 없는 계약관계에 묶이게 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유리한 계약관계를 오히려 포기하는 그런 입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3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야, 너 안 돼, 바꿔!’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잘하면 3년 더 해서 6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5년으로 딱 고정시켜 버리면 중간에 사전변경 같은 여러 가지 사유가 생겨도 계약관계에 묶일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것도 있을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157쪽 10조에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을 참고해주시면 처리시설의 관리소홀, 임의변경, 중대한 사항의 행위나, 법령상 위반하였거나 위탁사항의 위배 이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가 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시설이 아니고 전문성의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시설이다 보니 기본적으로 5년 이내에서 할 수 있다는 법에서의 단순관리 상한선을 5년 이내로 했기 때문에 김해 같은 경우는 복합시설로 해서 10년 이상 시설의 개량이나 이런 거까지도 위탁이 된 부분이지만 저희들은 단순하게 관리업무만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10조에 조항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해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서 그것을 해야만 해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청당동 119안전센터 아시죠? 몇 개월 안 되는 공사인데 해지통보를 시에서 했는데 상대 업체가 해지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소송 걸어서 현재 2년 6개월째 재판 중이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시정질문 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해지라는 게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우리가 해지통보 했을 때 상대방이 인정하고 딱 떨어지면 그만인데 ‘우리 잘못한 거 없는데 왜 해지냐….’ 재판 붙으면 청당119센터 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계약관계를 3년마다 한 번씩 딱딱 매듭을 지어주는 게 이게 서로가 간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굳이 이것을 여러 가지 전문성, 안전성에 대한 것도 필요하지만 꼭 3년으로 하면 안 된다. 만약 3년으로 하게 되면 아무 업체도 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와달라고 사정을 해야 된다. 5년 해주면 온다. 이런 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고 내서 3년으로 했을 때도 다 올 수 있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왜 그런 유리한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5년으로 해줘야 될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관리적인 측면은 단순하게 관리하는 업체를 자주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제가 전제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기술노하우나 이런 것이 탄화공법에 대해서 지금 전국 지자체 1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미가동되는 데가 몇 개소가 있고, 중단된 데도 있고, 또 업체관계에서 소송 걸려서 중단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요. 주된 것이 어쨌든 그 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많은 부분에서 노하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문성이라는 자체가….

하여튼간 3년을 해서 잘하면 3년을 연장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6년을 쓰는 거잖아요.

특별하게 저희들이 하수슬러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공공하수도 일반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성적이 좋으면 재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5년의 법위 내에서 다시 연장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있는데요. 이 하수슬러지는 공공하수시설을 보완하는 시설로서 지침을 별도로 갖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아요. 저희들이 조례에서도 5년의 범위라고 정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고 기술적인 것이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5년 이내고요. 그것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3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맥시멈 5년으로 해놓는 부분은 지금 현재 계약되어 있는 내용하고도 3년으로 했을 때 어쨌든 소급적용의 문제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차기….

어차피 현재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하더라도 앞으로는 우리가 3년씩 해서 이렇게 제대로 하면 연장해서 6년으로 시켜주고 안 될 거 같으면 3년만에 계약기간 끝나니까 바꿔주고 이런 게 더 명확하게 매듭이 지어진다는 거죠. 굳이 민간위탁에 대한 일반법 같은 조례가 있는데 굳이 그것을 자꾸 혼란스럽게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면 계약 자체가 안 된다. 아무도 안 올 것이다.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모를까 그런 게 아니라면 일반원칙대로 따라가는 게 명확성있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격도 보면 ‘1년 이상 운영 중인 사업자한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제 생각에는 현재 진행 중인 거잖아요. 1년 이상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과거에 했다가 잠깐 사정이 있어서 옛날에 했었던 사람도 응모할 수 있는 거잖아요. 특별하게 응모하는 사람에 대해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현재 계속 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과거에 정말 잘했던 업체도 있었을 텐데 사정상 1년 이상 휴업을 했다든가 이런 분들은 못하는 거잖아요. 응모 자체를.

내용상으로는 1년 이상 운영 중인 자로 한 부분은 많은 시설이 일반적인 시설이 아니다 보니 기술자 확보나 이런 부분이, 사실 그쪽에 대한 부분이 현직에 관리하고 있는,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측면을 좀 강조하다 보니 저희들이 현재 그래도 1년 정도는 탄화공법을 운영하고 그런 기술자를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같은 맥락인데 제가 받는 느낌은 자꾸 현재의 사업자에 맞게끔 모든 게 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 천안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은 업자들이 공모했을 때 더 좋은 조건에서 이것을 계약을 체결했을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 생각하고 좀 다른 부분 그런 거 같아요. 저는 그냥 가급적이면 문호를 넓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가 좀 더 좋은 조건에서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폭넓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나 드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6조 2항에 보면 관리원 일부를 지역 주민으로 채용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된다. 이것은 말 그대로 권장사항인 거죠?

그렇죠.

이것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여성할당이라든가 법에서 강제하는 것도 있잖아요. 당신들이 천안시를 위해서 이렇게 계약을 해서 일을 하게 되면 지역에서 최소한 몇 명 정도는 고용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것을 강제규정으로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었을까요?

강제할 수 있는 것이 특정지역에 대한 인원에 대한 것이고, 기술력에 대한 확보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제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주민감시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역주민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폐촉법 조례에도 지역 관련되어서 주민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시원은 그 지역주민으로서 2인을 고용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여기 기술력이라는 자체는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물론 행정적으로다가는 권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하면 들어줄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잘 채용이 안 되고 하면 나중에 행감에서도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이 되고요.

강제로 했을 때에는 꼭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데 인력 확보하는 자체가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관리원의 일부라고 하면 꼭 기술자가 아니라도 전체적인 관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을 거 아니에요. 업종 자체가. 단순한 경비가 될 수도 있고, 단순한 기능이 될 수도 있고요.

별도의 경비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기술인력만 주로 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대한 환경 감시나 이런 것은 주민감시원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6조 2항에서 질의를 드렸던 고민은 뭔지 아실 거 아니에요?

고민은 해본 사항이거든요.

우리 시민들, 지역주민들로 채용해서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조례에 담고 있는 부분 별개라도 저희들이 지역에서 그런 고급인력이 있다고 하면 채용할 수 있도록 업체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타개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지역주민으로 써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전체에 대한 문제거든요. 몇 명을 쓰라고 받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히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과정에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제 마지막, 그거는 과장님이 운영상의 유두리로 남겨놓고요. 일단 1년 이상 운영 중인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위탁기간을 굳이 5년으로 해야 되느냐는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님.

존경하는 우리 김선태 위원님하고 김영수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요. 일단 계약기간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약기간이라는 것은 어느 민사계약이든 계약의 단가, 금액과 더불어서 이 계약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아마 갑과 을 간의 상당히 주된 내용이고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3년으로 할 것이냐, 5년으로 할 것이냐는 데이터로 나올 것은 아니고 제가 봐서는 타 사례, 보편적인 상식에 맞는 범위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괜히 어떤 특혜 논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내지는 타 사례에 잘 비교해서 상식선에 맞는 그런 슬기로운 의견이 모아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것과 별개로 다른 질문 몇 개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것은 계약기간을 논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위탁금액이란 말이죠. 시민들의 혈세가, 운영비가 혹시 제가 자료를 안 봤습니다마는 국도비 지원이 있나요?

자치단체 예산입니다.

100% 우리 천안시 전체 예산인가요?

예, 운영에 대해서는 그렇죠.

이게 연간 얼마정도 되고 있습니까?

비용추계에….

전년이나 올해 기준이나 집행된 거요.

집행된 것이 22억 정도 됩니다.

해마다 계약이 되더라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한 22억 정도요.

예.

이게 연료비나 인건비 전체 포함된 금액인가요?

위탁비용만 그렇습니다.

가외로 들어가는 것이 뭐가 있나요?

전력비, 가스비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 부분이 전력비가 29억 정도 됩니다. 톤당 처리비용이 11만 5,000원 정도 됩니다.

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 조례는, 158쪽에 제11조 위탁운영비 등에 보면 11조 2항에 위탁협약 첫해는 시장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처리단가 범위에서 단가를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거죠?

예.

말하자면 용역을 의뢰해서 거기에서 나온 단가대로 계약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슬러지처리시설 관련 설치운영 지침에 보면 운영비 산정 구성비가 나와 있고요. 그것을 엔지니어링 단가로 적용해서 산출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톤당 11만 5,000원이라고 처리비용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톤당 11만 5,000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순수한 운영비 플러스 전력, 가스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다 합쳐서 나온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고용비 개념으로 따지면 한 5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일반 우리가 민간에 바로 위탁처리하는 것도 있잖아요? 탄화시설로 가지 않고요.

탄화해서 처리하는 비용만 갖고 산출한 거고요.

아니, 이거 외에 민간에다 직접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은 톤당 얼마나 되죠?

그것도 11만 원대 됩니다. 그 산출원가는 13만 원 정도 되는데요. 낙찰가가 그 정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지적을 드리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상적인 가격에, 시민 혈세 아닙니까? 엄청난 돈인데 연간 50억이 넘잖아요? 큰돈이 들어가는 시설인데 위탁비용이나 나머지 전력, 가스비용 이런 것들이 이상적인 금액에 잘 계약이 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첫해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아쉬워요. 예를 들어서 실적, 한 해 동안 운영을 해서, 아까 처리단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민간업체에서 똑같은 것을 처리하는데 처리단가가 얼마인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 16개의 같은 시설이 있다고 했는데 16개 시설들은 톤당 회사가 다른 회사들도 있겠죠. 지자체가 다르니까요. 그런 데를 연말이든 언제 1년 단위로 실적을 평가해서 그런 것도 재계약이나 다음에 인상을 시켜주고 할 때, 아까 여기는 무조건 도매물가 첫해 계약할 때 용역결과를 가지고 계약을 한 이후에는 무조건 그 금액에 플러스 해마다 도매물가 상승률 대로 인상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 조례대로면.

예.

그런 부분도 계약이 되었더라면 3년으로 하든 5년으로 하든 그런 톤당 처리원가를 얼마큼 고효율적으로 운영했느냐, 이런 것도 조례에 담는다기보다도 그렇게 잘 재계약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다음에 인상이 되었든 이런 것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천안시설관리공단이 있잖아요. 타 지자체 사례는 어떤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는 혹시 없나요?

직영의 개념으로, 보령에 한 20톤 규모의 시설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16개 시설 중에 보령시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도 혹시 검토해보셨나요?

….

검토는 안 하셨나봐요?

제가 와서 검토됐던 사실은 아직 파악한 게 없습니다.

보령시가 이미 하고 있다면 우리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 조례하고 조금 관계가 없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아까 감시원이 두 분 계시다고 했잖아요? 주민감시원.

예.

현장방문이나 항상 시설 나오면서 제가 항상 주문드리는 것이 목천의 쓰레기위생매립장이나 아니면 백석동에 있는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이나 모든 것이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는 또 제반규정이나 법에서 정하지 않은 대상물질 외 것들이 반입되는 거에 대해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것은 소각해서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입대상물질이 아닌 것이 사실 들어왔을 경우에 사후에 검증되기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제가 항상 그것에 대해서 반입차량이 들어오는, 아까 주민감시원 두 분 계시다고 했습니다만 그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보완시스템을, 지난번에 제가 주문했었는데 어떻게 갖춰졌나요?

저희들이 용량을 확보해서 365일 보관할 수 있도록 그래서 1년치가 계속 CCTV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대상물질 아닌 것이 반입되는 거에 대한 보완시스템을 철저히 갖추셔야 됩니다. 나중에 사고 나고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기승 위원님.

황기승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에 저도 좀 아쉬움이 있어서요. 1년 이상 운영 중이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10개 업체밖에 없다는데 10개 업체 아니면 추가로 생기는 회사는 못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이 조례대로라면요. 그런데 새로운 회사를 설립을 하면 이쪽 기존업체에서 10년이고 20년이고 이렇게 근무하다가 기술력이 갖춰져서 자기가 회사를 하나 설립을 하면 우리 조례는 이 새로운 회사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몇 년 이상 근무했던 자라든지 조금은, 중이라고 하면 1년 이상이라고 하면 10개 이상밖에는 안 돼요. 새로운 업체는 못 들어온다는 뜻이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술자 보유한 거로다가 자격제한하기에는 어렵고요. 그 회사의 실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요.

업체가 추가적으로 늘어나도 그 업체는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물론 타 지역에서 하고 우리 쪽에 들어온다면 모르는데 이 조례대로라면 타 지역도 이렇게 한다면 새로운 업체는 못 생기는 거잖아요.

다만 공동도급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지분참여는 가능하겠죠.

이것은 조금 이따가 의견조정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과장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9조에 보면 자산투자비의 부담에 있어가지고 1항에 보면 ‘시장이 부담한다.’라고 명확하게 적혀있거든요. 보통 위탁자산의 가치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민법 일반원리로 보더라도 유익비나 필요비나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지 ‘한다.’라는 부분들은 약간 위험성이 있을 거 같아요. 왜냐면 위탁자산의 가치를 증진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그것도 평가를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천안시에 어떤 동의라든가 사전동의를 얻지 않은 그런 가치증가 행위를 시장이 무조건 해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부담할 수 있다.’라고 해주는 게 사전에 이 사람들이 가치증대 행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할 수 있는 거지, ‘부담한다.’라고 해버리면 우리가 더 불리한 계약조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항은 저희들이 비용의 부담을 누가 해야 되느냐는 부담자의 원칙이 천안시장의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그것이 운영관리면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다음회계연도에 필요할 때 120일 전에 예산요구해서 시장이 인정을 해야지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요.

예산이 세워지고 세워진 사후에 집행하는 거다?

그렇죠.

사전에 하고 나중에 추후에 청구하는 것은 없다?

그렇죠. 저희들이 시설을 보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사전 동의를 얻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임의적으로 손을 댈 수는 없습니다.

천재지변, 민원, 긴급사항 이런 것들은 뭐….

그런 부분도 거기에서 실정보고가 들어와서 긴급히 해야 된다고 그러면….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들은 먼저 한 다음에 사후에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긴급수선이나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긴급수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냥 말없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다고 하면….

그래서 협의를 하시겠지만 조항 자체를 시장이 부담한다라고 명확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할 수 있다.’라고 해놓으면 충분히 협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분들도 ‘한다’라는 거하고 ‘할 수 있다’하고 느낌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 부분 지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행금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하수슬러지자원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 2항 중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를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연장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 1항 중 ‘부담한다.’를 ‘부담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 1항 제5호 중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를 위탁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로 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행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운영과장님 수정안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