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쌍용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소영의원 대표발의)(엄소영, 이종담, 인치견, 정도희, 김은나, 유영오, 김연응, 김각현, 서경원, 주명식, 박남주 의원 발의)

안녕하세요? 엄소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종담, 인치견, 정도희, 김은나, 유영오, 김연응, 김각현, 서경원, 주명식, 박남주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영장 월간 회원으로 등록하는 여성의 사용료 감면 연령을 조정함으로서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현실성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제15조 제2호 라목에서 사용료 10% 감면대상의 연령을 “만15세 이상 49세 이하”를 “만12세 이상 55세 이하”로 바꾸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엄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신성순입니다. 의안번호 2349호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수영장 월간 이용회원으로 등록하는 여성의 사용료 감면 연령을 영양상태 개선, 환경호르몬 등에 따른 영향 및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서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현실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검토결과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사항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체육시설 수영장의 사용료 감면 연령조정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리며 참고로 담당부서에서 수용가능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의 관계부서에서는 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의원발의된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엄소영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예, 맞습니다.

우선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로 인해서 조례안을 저도 읽어봤는데요, 저도 동의하는 바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체육관 내하고 한들이죠? 거기에서 보충설명이 약간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속에 지금 나이가 연령에 맞지 않아서 그쪽 할인혜택이죠? 얼마 해주는 거죠?

이건 가임여성에 대해서 10%.

10%면 얼마, 지금 수영장 한달 요금이 얼마죠?

6만 원인데 6,000원 할인해 주는 겁니다.

6,000원, 그러면 보통적으로 천안시를 이용하는 한들하고 저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게 안왔거든요. 저번에. 종합운동장하고 수영 인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이용객수는 1일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300명 이상, 그 이상으로….

그렇군요. 본 위원이 보통 여성의 이런 생리현상들이 55세, 52세 했을 때, 대한민국 여성분들이 한 50% 된다 그러더라고요. 48세부터 50세까지 50% 정도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맞죠? 엄의원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남자들은 남성의원들은 이런 데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 천안시를 위해서 우리 조례를 멋지게 잘 하신 거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조례가 있다는 거를 하셔서 원활하게 잘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 조례 부분에 있어서도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예를 들면 홍보를 잘 못해서, 다른 시·군도 알아봤더니 그렇게 수영장 이용했을 때 할인혜택을 준다는 데가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은 시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너무 치우치지 않나 이런 우려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거 참고해서 과장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질문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117쪽 의안번호 제2360호 천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별지 서식의 변경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제2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의 정의 개정, 안제6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규정 명확화, 안제7조 제3호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서에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한 의무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완화, 기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의 신고서식 및 별표 개정이며 참고사항의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했습니다. 세부내용은 140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0쪽 제2조 정의, 제2호중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이라는 용어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로 변경하고 “불필요한 법이라 한다”를 삭제하였으며 141쪽 제3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방법을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 등으로 다양화하였고, 144쪽 제2호 끝부분입니다.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 제출을 “다음해 1월말까지” 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연장하도록 개정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148쪽까지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 등의 신고와 수집·운반, 재활용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용어를 다량배출 사업자로 단순 변경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며 마지막으로 149쪽 제16조 과태료의 부과 기준 및 절차는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360호 천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별지 서식의 변경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약칭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과장님, 어느 정도 돼요? 돈이, 자활기금 예산이.

지금 28억 3,0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28억 3,000만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자활센터인가요?

지역자활센터, 예.

그럼 몇군데나 되죠?

아, 그것은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시·군·구에 한 개소만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한 개소입니다.

한 개소에서 28억 정도 예산…. 연체가 높아요? 이게요.

28억 정도는 우리가 전체 시에서 관리하는 기금액수고요. 20억은 지금 현재 예산법무과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금액만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부분이 좀 불편하니까 3% 내에서 조절한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이유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쌍용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시장제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8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356호 쌍용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사유는 쌍용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기간이 2017년 3월 16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쌍용종합사회복지관은 주공7단지 아파트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1층, 지상2층의 연면적 1,452㎡ 규모의 시설물을 LH로부터 무상 임대를 받아 위탁을 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2017년 3월 17일부터 2022년 3월 16일까지 5년간의 위탁계획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89쪽의 쌍용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356호 쌍용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쌍용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이 2017년 3월 16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 법인 및 비영리 법인에게 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탁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쌍용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앞으로 민간위탁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공정하게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탁업무의 범위, 수탁자의 책임 등 위탁조건을 세밀하게 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후 위탁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박남주 위원님.

존경하는 박남주 위원의 말에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쌍용종합복지관은 지금 어디가 하고 있는 거죠? 성공회….

예,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봤을 때 자격기준들이 너무 많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계속 하는 사람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좀 완화시켰나요? 이번에는요.

그게 아니고 전에는 조례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서, 기간 만료 전에 평가를 하고서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계속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계속 해왔었고요. 지금은 법령이나 조례에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모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때 시기가 주어지면 어떠한 평가기준은 그때 다시 만들어서 그렇게 할 겁니다.

네, 선정방법이 공개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나와있네요?

예, 공개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다 공개모집으로 변형됐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 복지관, 한 업체만 이렇게 편중되게 가지 않도록 방법을 잘 설명하신 거 같습니다.

예, 객관성을 담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쌍용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페이지 93쪽입니다. 천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안번호 2357호에 대하여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아동의 보호와 지원 등 아동복지관련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아동의 보호조치 등 아동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조례를 제정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심의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의거 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친권행사와 제한 및 그밖에 아동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4조에서는 위원장 한명과 부위원장 한명을 포함하여 열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위촉사항이며, 안 제9조에서 16조까지는 수당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357호 천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동의 보호와 지원 등 아동복지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보호조치 등 아동복지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최상의 아동복지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안 제9조 제3항은 제2항과 내용이 상충되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과장님 잘 들었고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아서 우리 공무원 담당부서에서 심의를 통해서 했다 그러는데요, 현재 심의위원은 지금 위원장 한명, 그다음에 부위원장 한명으로 1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 구성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예정인지 그건 자료에 나와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실래요? 과장님.

심의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13조에 보면 아동복지위원회 심의구성에 대해 자세한 위원회 자격에 대해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보면 보통 시·도 교육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그분들이 해당이 되겠고요. 또한 변호사, 의사, 또한 교사 자격 있는 사람으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한 아동 관련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그밖에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우리가 위원으로 위촉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자치단체장이 됩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역에서 봤을 때 상당히 높은 지식과 덕망 있는 분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위원회에서 천안시 위원회 보면 의원님들이 한분씩 들어가거든요. 거기에는 없는데 그런 사항을 첨부해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과장님.

여기에서 별도로 시의원이라고 명기는 안했는데요, 시장,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아동분야에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면 의원이 됐건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전문분야를 우선으로 해서 위촉하는 거….

그래요. 그러면 제가 위원회 일을 봤을 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약간의 관심이 있는 의원들이 계실 때 위촉을 의회에 와서 의회 쪽으로 공문이 와서 분야별로 추천을 본 위원은 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그래도 의원님들 관심있는 의원님들 계실 거예요. 찾아서 이런 분들도 시·군수가 말한 자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한분 정도 추천을 해서 같이 심의위원으로 갔으면 좋을 듯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남주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갔을 때, 동에 갔을 때나 신청하려 그러면 원스톱이 아니었고 계속 여러장을 썼었죠?

예.

시정이 2016년 3월 30일부터 시정이 됐네요?

예.

그런데 천안시는 조금 늦은 이유가 뭐 있었나요?

아니요, 실행은 그때 했습니다. 하고 지금 이 서식이 바뀌어서 이 서식만 조례에 고친….

그 부분만 수정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천안시 동남구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시장제출)

여성가족과장입닌다. 페이지 111쪽입니다. 천안시 동남구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의안번호 2359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청소년의 안전한 보호, 급식, 교육, 정서,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지원을 강화하고자 아동복지법 제50조 및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에 의거 천안시 동남구공립지역아동센터를 2014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에 의한 위탁 운영체를 선정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력을 통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조직의 슬림화로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부여코자 합니다. 주 내용으로는 동남구 대흥로 19에 위치한 천안시 동남구공립지역아동센터는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탁기간은 3년이며 센터장 한명을 포함하여 3명의 종사자로 운영됩니다. 공개모집의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지역아동센터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로 최근 3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거나 또는 5년 이상 지역아동센터 운영 경험이 있는 개인으로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모집 및 심사 위탁과 관련된 모든 절차와 방법 및 결과를 공개함으로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359호 천안시 동남구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역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남구공립지역아동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개인·단체·법인 등 민간에 위탁하여 저소득 청소년의 보호, 교육, 활동 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청소년방과후 프로그램의 롤모델을 제시하고자 동남구공립지역아동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앞으로 민간위탁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공정하게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탁업무의 범위, 수탁자의 책임 등 위탁조건을 세밀하게 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후 위탁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박남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