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최충진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철석 복지교육국장님은 국정시책세미나 참석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연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등 총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연심 의원 대표발의)(남연심, 이병복, 정태훈, 맹순자, 이우균, 박상돈, 이유자, 김현기, 박금순, 신언식, 박현순, 김용규, 박노학, 유재곤 의원 발의) 2.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3.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4. 청주시 청주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시장 제출) 5. 2017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시장 제출)

 ;남연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태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청주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7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노재인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남연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먼저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 이어서 나머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연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중 위원 거수) 예,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남연심 의원 거수) 예, 남연심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연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남연심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청주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7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변창수 위원 거수)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듯 우리 복지재단에 대한 거가……. 우리가 처음에 복지재단이 가야 될 방향을 가지고 난상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염려가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갈 바에는 없는 게 낫다.’ 하는 소리도 나오는 겁니다. 항상 모든 일에는 잘나갈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다 있지만 지금이 제일 과도기다. 그래서 처음에 서울복지재단, 경기복지재단, 평택ㆍ대전복지재단을 다니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한결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찬성하시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복지재단의 역할이 뭐냐?’ 그러면 ‘청주시 전체 복지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기능상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주장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복지재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씀을 안 드리려고 많이 저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현실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다 거기에 처음에 준비위원회부터 했던 분들이 단 한 명도 안 계시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과거에 서류도 다 보시고……. 원래 강신옥 상임이사님도 거기에 준비위원으로 들어가셨었죠? 그 내용을 제일 잘 아시는데 지금 하다 보면 돈 문제가 첫 번째고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중심축을 못 잡고 가고 있는 건데 앞으로 지금같이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 정책개발이나 조사연구 같은 걸 해서 정책개발을 하겠다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복지의 전반적인 거……. 처음에 복지관들이 반대한 게 그거 아닙니까! ‘이거 생겨야 도로 옥상옥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돈을 복지관에 줘라.’ 그런 말씀까지도 했어요. 지금은 이게 잘못돼 가지고 결국은 여성가족과나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에 역할만 해주는 것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장으로 돌아갔다 그러면 현장을 떠나서 타워 역할을 하고 정책개발이나 네트워크 구축 이런 부분, 사회복지시설 수탁기관에 대한 인증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업무 매뉴얼도 제대로 안 되고……. 아까 김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 첫 번째는 인원과 두 번째는 돈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장할 때 ‘100억 이상 출연금이 있어야 된다.’ 하고 ‘민자도 많이 유치해야 된다.’ 했는데 지금 볼 때 되는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우리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연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부시장 직속이라든가 이런 게 돼야 살아나지 절대 못 산다는 얘기를 엄청나게 주장했습니다. 지금 이게 3년 지나 5년 지나 조금 더 지나면 다 인건비로 나갔는데도 일부 시민들은 ‘100억을 까먹었네.’ 이런 소리까지도 나올 수밖에 없는 처지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첫 출발할 때 그렇게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계속 덜컹덜컹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톱니가 맞아야 돌아가니까 내부직원들과 서로 협력 잘해서……. ‘결국은 직원들이 일해야 하는 거지 다른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로……. 내부에서는 ‘일 잘한다.’ 감사팀 결과 보면 엄청나게 잘한 거예요. 감사팀에서도 무슨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밖에서는 모락모락 해서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우리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재단이 이렇게 된 거 진짜 마음적으로 되게 안타깝습니다. ‘이게 제대로 못 해나갈 때는 저희들도 그만한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늦었지만 지금부터 자기 뼈를 깎는다는 생각으로 자구 노력을 잘해서 될 수 있어야지. ‘이거 우리가 출연금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다.’ 전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의지 표현을 한번 확실하게 해보세요.

 ;서울복지재단하고 경기복지재단 몇 번 다녀오셨어요?

 ;서울복지재단, 경기복지재단에 가서 한결같이 느낀 게 그런 부분 아닙니까? 지금 이런 사례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 벤치마킹을 잘해서 하자. 사람도 여러 번 바뀌었고, 우여곡절이 많았고, 돈은 돈대로 썼고 결과물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서 신경을 좀 쓰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변창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청주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자구 검토 등을 거쳐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2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