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윤란 의원 발언
세훈
곽세훈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째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김윤란 의원 외 2명)(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심재동입니다. 농업정책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세훈
곽세훈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1페이지 천연염색염료 생산기반구축사업에 사업비가 한 1억 정도 되는데 1억을 들여가지고 나타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 함안군내에 염색 체험하는 곳이 두 곳 있습니다. 칠서의 쪽아담하고 군북 월촌의 소작골 천연염색교실 해가지고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우리 함안군에 연간 감물은 50톤, 쪽물은 200㎏ 그다음 기타 5톤을 지금 외부에서 돈을 주고 사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1억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면 우리 자체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래가지고 그 감을 가지고 하면 무슨… 그 감물을 외부에서 우리가 조달해가지고 이런 교육이나 실습을 했던 모양인데 그걸 우리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시설을 만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면 이걸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서 이 사업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조사에 따르면 지금은 20대 이후 여성 48%가 염색체험한 이런 옷을 거의 보유하고 있는 걸로 또 선호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예.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많이 각광을 받을 그런 사업일 것 같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사업이 되기는 되겠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하면서 우리 함안군민 전체 필요한 그런 게 아니고 특정한 몇 사람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내가 그러는 거고 내년 예산이 한 1억 되면 계속 우리가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이 부분은 염료만 생산해가지고…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니까 여기 관련되는 부분에 계속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계속보다는 필요할 시에.
용순
박용순의원
예산이 이 천연염색을 교육시키고 하는 이곳에 계속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아닙니까? 재료비든 뭐든 지원하고 있다 아닙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강사료는 자기들이 체험하니까 자체적으로예.
용순
박용순의원
재료비라도 하여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아닙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안 해줍니다. 운영비는 안 해줍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어쨌든 이 부분에 사업비가 나가고 있다 아닙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거기에서 확장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하고 그쪽의 자기들이 학교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활동할 때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 없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아니, 과장님. 내가 좁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크게 해가지고 두 곳에 매년 이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아닙니까? 무슨 사업이라도 이 사업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아닙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보완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은 지원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래, 어쨌든간에 지원하고 있다 아닙니까? 몇 년동안 계속 지원하고 있다 아닙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그래서 지원하는 것만큼 과연 우리 군민들이 이 지원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거기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계속 지원해가지고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잘못해가지고 특정한 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에 치우쳐가지고 이 사업이 우리 군민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는데 안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좀 챙겨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젓번에 우리 태풍 차바 피해농가 특히 비닐하우스 농가 때문에 의장님도 지원방안이 있는가 연구검토를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그건 시설원예특작과에 아마 한 걸로…
용순
박용순의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박용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준비하실 동안 과장님, 방금 박용순 의원이 지적하신 부분에 1억 지원 부분이 지금 원료생산이라고 하셨는데 원 사업도 입구도로 확장 포장하고 이런 계획 아닙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다르고 이건 다른 법인을 만들어서 오면 다른 데 했고 쪽아담에 주는 건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얼마 전에 도시계획 심의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1억 부분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그 계획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사업이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그건 올해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염색 체험장을 별도로 해주는 거고예,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그러면 지금 염색 부분에 도시계획과에 올라온 부분 1억하고 내년에 2억이 지원이 된단 말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 1억은 거기 주는 게 아니고 이건 염색체험연구회 그쪽에 지원해주는 거지, 칠서 그쪽하고는 별개사업입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그러면 이 사업은 칠서사업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이 말씀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세훈
곽세훈부의장
체험 부분도 지금 칠서주민자치센터에서 그 체험을 수강료를 받고 하고 있거든예. 과장님은 자꾸 체험을 안 하신다고 하는데.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체험은 하는데 저희들이 체험 강사료를 주는 건 없다 이 이야깁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그러니까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의를 하고 수강료를 받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그건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시고.
윤란
김윤란의원
받아가고 있습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그건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예.
세훈
곽세훈부의장
367페이지, 귀농 멘토링 지원사업 해놨는데 이 600만원을 가지고 과연 몇 명이나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이건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시범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귀농인을 몇 명 선발해가지고 대농가, 농사 잘 짓는 농가에 멘티, 멘토를 선정해가지고 일 년동안 거기에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그리 합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몇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여기 하는 것 같으면 한 대여섯 명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그래, 몇 명이 하는 사업이라고 개발을 해가지고 그러면 또 인력이 배치가 되고 이리 할 거 아닙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건 자기 필요한 귀농인들 한 5∼6명을 선정해가지고 농가에다가 위탁을 줄 겁니다. 우리 선도농가 있다 아닙니까, 대농가들. 파프리카면 파프리카 농장에 이래서 농가하고 멘티와 멘토를 선정해가지고 거기 직접 가서 농사짓고 체험하고 하는 그래가지고 자기가…
세훈
곽세훈부의장
그럼 5∼6명을 선발하면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파프리카 한 종목에만 그러면 한단 말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수박이나 뭐 자기들이 원하는 작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작목에 한해서 우리가 배분을 할 겁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예를 들어서 5명을 선발하게 되면 한 명은 수박, 한 명은 참외, 한 명은 파프리카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작목별로.
세훈
곽세훈부의장
그게 잘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채택을 해봤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예. 신중하게 검토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364페이지, 농지보전 효율적인 관리 해놨는데 단속실적이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단속실적은 3년간 저희들이 밑에 보면 이용실태 추진한 것도 있고 지금…
세훈
곽세훈부의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마산, 창원 쪽에 고물상 허가가 안 나니까 전부 삼칠쪽이나 이쪽에 고물상이 다 들어옵니다. 허가 없이도 들어오고 소규모는 또 허가가 필요없다고 하니까 삼칠 쪽에 다 들어오는데 이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 부분 좀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병철 의원님.
권병철의원
중복질문같지만 귀농인에게 파프리카나 수박이나 이런 걸 지원한다고 계획을 세웠다 그랬는데 이런 특수작물은 수십 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이 해야 되지, 농사 농자도 모르는 귀농인한테 무슨 파프리카니 수박이니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370페이지의 일감갖기 창업기술 시범 1개소가 어딥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아, 이건 아직까지 정해진 것 없습니다.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농정심의를 거쳐가지고 선정할 겁니다.
권병철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량 5개 분야 2억2300만원은 정해지지도 아니한?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내년도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권병철의원
연례적으로 해오는 그런 겁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사업을 신청받아서 할 겁니다.
권병철의원
사업을 받아서 한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읍면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정심의회를 통해서 선정을 할 겁니다.
권병철의원
아니, 그런데 창업기술시범을 1억 계획을 잡아놨는데 아무런 근거와 계획도 없이 1억을 잡아놨단 말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아니,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안 됐다 이말입니다.
권병철의원
이게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대상을 찾는 건데예?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일감갖기는 실제적으로 6차 산업, 가공산업입니다. 가공산업인데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농가를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받지는 안 하거든예. 저희들이 도나 중앙에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가지고 선정된 농가에 공급을 합니다.
권병철의원
올해 2016년 사업으로 귀농정책 3억원이 배정돼가지고 시행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귀농정책은 오는데 보면 융자로 지원을 해줍니다.
권병철의원
지원된 거는 아닙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융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돈을 보조로 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권병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농지 보급 있지예?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신문하고 농업정보지 말입니까?
권병철의원
예. 이게 몇 명에 금액이 얼마나 나갑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지금 인원은 저희들이 농업경영인, 농민회, 농촌지도자 그다음 작목별로 해가지고 새농사 또는 농경과 원예 이런 책자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전체 금액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금액은 6300만원입니다.
권병철의원
해마다 대충 그 정도 금액은 나가는 거고 저건 중앙에서 보급?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중앙에서 직접 오는 겁니다.
권병철의원
우리가 하는 건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우리가 하는 건 여기 없고예, 저희들이 농가 지금 대상자가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이리 정해져있는데 그분들이 탈퇴를 하고 이러면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또 명단을 보고하면 거기에서 바로 내려오는 겁니다.
권병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권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
김정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계속 질의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천연염색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칠서와 군북에서 하고 있는데 이건 감물 천연염색 추출 관련 장비를 지원한다는데 여기는 다시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한다 이 말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신청하는 법인이 있으면 그 염료를 만들어서 돈을 받고 공급을 하는 겁니다. 외부에서 우리가 어차피 돈을 주고 사오니까.
정선
김정선의원
아니, 뭐냐하면 지금 우리 행정에서 자기네들이 법인을 만들어와서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천연염색으로 인해가지고 함안군에 두 곳이 있단 말입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아, 그건 체험장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체험장인데 저도 체험을 하러 가요, 아주 이게 요즘은 시대가 아토피나 피부병이 많다보니까 천연염색을 해가지고 이불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선호를 해요. 그건 좋은데 이걸 다른 데서 또 다시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내나 거기에서 염색을 다 필요로 하고 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다가 기존 하고 있는 곳에 이런 게 투입이 돼가지고 하는 게 정상이지 않나. 지금 다시 법인을 다른 데 줘가지고 하면 좀 실효성이 있을까 싶은데.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우리 염색체험연구회도 있거든예. 실제적으로 15명인가 이래가지고 지금 한창 염색체험도 하고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가지고 발표회도 하고 이리 합니다. 예를 들어 체험농장에 계속해서 이리 지원이 너무 많이 가니까 이건 연구회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거든요. 했는데 우리가 체험하는 농장에 예를 들어서 군북 월촌이나 칠서에 하면 너무 한 곳에 국한이 돼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 주민들도 이리 원하는 농민들이 많이 있거든예. 그래서 일정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다 이리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래도 한번 고민해보세요. 왜냐하면 연구회가 지금 된 지가 언제 됐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몇 년 됐습니다. 만들어진지 한 4, 5년 됐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 천연염색 하는 곳에서 이 모든 걸 하고 있는데 이걸 분산을 시키면 오히려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지원해줬을 때 그게 영구적으로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김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염색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보충질문하입시다. 조금 전에 우리 김정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두 군데 있고 그쪽에도 자기 필요한 부분은 자기가 하면 여러 가지 비용이나 경비도 절약될 부분이 있는데 구태여 꼭 이렇게 염색체험연구회를 농업법인으로 변형시켜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또 시설을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물건을 생산해가지고 이 두 군데 판매한다 그렇게 이론적으로 나오면 차라리 이 부분이 여기 넣을 게 아니고 농촌자원소득화 사업 추진활동에 넣는 게 안 맞습니까? 그리 생각되는데.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이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리 해냈습니다. 해냈는데 이건 국한해서 거기에만 꼭 하는 게 아니고 필요로 하는 우리 일반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 성주에서 원료를 많이 사오거든예.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니까 두 군데가 필요한데 일반 주민이 이 재료를 구하기 위해서 사야 되면 어디 가서 사와도 산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농촌 기업 해샀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용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 생각 드는데 조금 전의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곡해하면 두 군데 있는 부분에 사업비가 너무 많이 편중되면 의원들이 또 뭐라 할까 싶어서.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이. 딱 그렇네, 논리가. 두 군데 하면 되는데 자꾸 두 군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뭐라 사니까 별도로 편법을 이용해가지고 딴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염색체험연구회 기존 있는 거 15명이 하는가 안 하는가 모르겠지만 이런 데 가가지고 법인 만들어라 그러면 의원들이 저 두 군데 자꾸 주니까 뭐라 사니까 이리 해가지고 너거끼리… 또 결과적으로 염색체험연구회 소속돼있는 분들도 이 분들일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그분들 만들어가지고 너거 따로 만들면 우리 쓰고 또 필요한 데 팔자 이렇게 되는 사업같아서 그래서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꾸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된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 다시 해보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박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종
조현종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에 대해서 좀… 우리 농업법인이 금년에 신규설립이 된 게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신규설립이 된 건 저희들한테 아직 통보 온 건 없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금년에도 보니까 15억을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선정은 각 읍면에서 아니면 단체 관내 법인이나… 바로 지금 기술센터에 신청을 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현종
조현종의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시설자금이 최고 3억까지인데 담보력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지금?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담보력보다는 농협에서 위의 도에서 진흥기금을 우리가 출자를 해서 줘가지고 지금 받거든예.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1% 해가지고 일반농민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담보는 없어도 이거는 도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1% 이자만 내고 가져갑니다. 가져가는데 지금 현재 여기 3억 주고 일반은 3천만원 주는데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인당 천만원씩 분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못 주니까. 그래서 여기 15억을 받아와도 30억이나 40억 있어도 상당히 부족한 그런 부분이거든예.
현종
조현종의원
아니, 좀 지원해줄라 그러면 좀 되거로 농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소액자금 이렇게 지원해줘가지고 사실 가계자금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우리가 3천만원이면 3천만원 이리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명만 들어오면 3천만원인데 한 50명, 60명, 백 명 이리 들어오니까 이걸 그것도 한번 받아간 사람 한번 자르고 해도 너무 많아가지고 천만원 이리 줄 수 밖에 없는 거라예.
현종
조현종의원
1차적으로 명단을 접수를 하면 기술센터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농협으로 통보를 해줄 거 아닙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여기 선정을 해가지고 심의위원회 해가지고.
현종
조현종의원
해가지고 통보해줄 거 아닙니까? 해주는데 대충 신용조사라든가 농업경영규모라든가 그런 거 다 하죠?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현종
조현종의원
부실이 되면 어디 책임인 줄 알지예? 사실은 선진농업국가들은 보면 정부나 국가가 선정을 하면 정부나 국가에서 부실이 될 때 그 채무를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유일하게도 우리나라만이 취급자인 농협에서 책임을 지거든요. 그래서 농협이 어쩔 수 없이 해주다가 물론 농협에서 상당히 신용조사로는 한다고는 하지만 또 부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로 보면 농협이 상당히 그런 정책자금 대출 때문에 부담을 많이 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 때문에 도산도 되고 하지만 1차 선정 때 잘 선정을 해가지고 통보를 해주면 농협에서 좀 부담을 안 덜겠나 싶습니다. 또 정책자금이라고 되게 조릅니다. 해준 실적들을 따지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355페이지에 농촌축제 지원 강주해바라기에 1800 나가는 거 작년에도 나갔고 올해도 나갔는데 회차장 그겁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현종
조현종의원
효과 좀 있습디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실제로 정산서류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그래서 해바라기축제 때문에 들어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잡음이 많고 군에서 볼 때는 충분한 홍보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군에서는 20만 명이 왔다갔다고 하니까 시골마을에 어디 누가 그렇게 많이 왔다가고 또 함안이 전국 메스컴 타겠습니까만 실제적으로 법수산권역에 그리고 강주마을에서는 골병이 다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신중하게 물론 해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해주되 좀 효과가 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예.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윤란 의원님.
윤란
김윤란의원
370페이지에 향토음식 개발 우수사례 벤치마킹 해놨는데 이 향토음식 개발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윤란
김윤란의원
하고 있는데 그 우수사례 벤치마킹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우수사례로서 가야 될 정도로 오래 됐다고 보고 사업비도 많이 들어간 줄 압니다. 그런데 향토음식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 관계되는 건데 우리 지역에 가장 알맞은 게 향토 아닙니까, 그지예? 그래 우수사례 벤치마킹이라 하는 이 얘기가 이해가 안 돼서.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 향토음식 말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 지원한 돈은 올해도 없습니다. 없고 옛날에 향토음식 발굴 해가지고 용역 줘가지고 책자 만들고 한 그거 말고는 지금 실제로 전무한 상탭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향토음식은 우리 군민들이 먹어보고 제일 맛이 있고 좋은 그런 쪽에서 지금 색깔을 입혀줘야 되는데 다른 지역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잘 한 데는 색깔을 입혀서 하는지 그런 걸 한번 보고와서 색깔 입혀서 내볼까 싶어서 구상을 해봤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김윤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359페이지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에서 위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2개소 1억 그건 어떤 장비를 개선하는데 지원한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실제로 현장에 컨설팅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하우스면 작업편리성을 고려해가지고 농기구 손수레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 동력운반차인 것 같으면 작동스위치가 위에 있으면 농가에서 편리하게 밑의 쪽에 가장 가깝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변경을 해서 맞추어서 농가에 공급하는 겁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니까 2개소 어떤 쪽에 어떤 장비를 어떻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동력운반차하고 손수레하고 이런 걸 공급을 했습니다. 2개소는 덕촌마을하고 대산 표고버섯 작목반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덕촌하고 대산 표고?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면 덕촌마을에는 어떤 기계?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덕촌마을에는 동력운반차를 주로…
용순
박용순의원
동력운반차?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뒤에 짐 싣고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차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몇 대 돼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여기 대수는 제가 확실히 지금 기억을…
용순
박용순의원
담당계장님?
담당
담당생활자원
이경희 생활자원담당 이경희입니다. 제가 이 업무 추진 안 했지만 그전에 문서를 한번 봤는데 19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면 이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고. 그런데 과장님, 이 장비를 지원하고 현장에 나가봤습니까? 지원 다 됐지요?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지원 다 됐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현장에 나가봤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저는 현장에 못 나가봤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계장님, 현장에 나가봤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요앞에 임윤희 계장이 현장에 다 둘러보고 사진찍고 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런데 어떤 특정기구가 사실은 지금 동력운반차가 앞에 엔진 달려가지고 그거 아닙니까? 실제농가가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더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왜냐하면 이런 거 단체로 예를 들어서 열 대, 스무 대 해가지고 안 쓰고 있더라고. 안 쓰고 뒤는 또 안 할 테니까 단디 챙겨가지고… 문제부분이 많아요. 확실히 보고 좀 확실히 해달라고.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덕촌하고 대산하고 마찬가지로. 그래가지고 현장 갔다오셔가지고 그 결과도 다음에 자료를 내주시고. 그다음 공급한 현황.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박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박용순 의원이 말씀하신 농어촌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현황자료를 요청합니다. 다른 데 사용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예. 정확한 파악을 해가지고 자료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십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원예특작과장 나오셔서 시설원예특작과 소관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시설원예특작과장 유수필입니다.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세훈
곽세훈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평소 우리 농업부분에 대해서 의욕적인 업무추진으로 함안농민들의 소득향상 그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한데 또 내일모레 정년하신다고 하니 많이 서운합니다. 아무튼 나가시더라도 우리 함안지역 농민, 농업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과찬의 말씀인데 고맙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수박 명품육성에 품종을 여러 가지 개발한다고 했는데 일부 품목이 딴 데서 재배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건 뭐 어떻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지가 십 년이 넘었습니다. 그 패션수박같은 경우는 사실 독점이 어렵더라고예. 왜냐하면 바이엘종묘에서 독점하고자 초기에는 사실 한 4, 5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종묘회사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오픈을 합니다. 오픈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유통점 예를 들면 이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적어도 몇 개월동안은 한 품종을 소비자들한테 팔아야 또 이득이 남기 때문에 그래야 그 품종에 대한 인지가 되기 때문에 지역은 달리 해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산할 때는 다른 지역이 생산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논산은 우리보다 한 달 정도 늦습니다. 좀 당겨봐야 한 20일 정도 되거든예. 그래서 이건 어느 시점이 되면 저희들이 개발하는 품종이 오픈되는 성향을 보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함안수박을 팔아먹는데 시너지가 더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를 하지 않아도 생산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용순
박용순의원
아무튼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비용을 들여가지고 개발해가지고 수박의 질이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출하된다는 그 부분에 공감이 가고 또 아무튼 시기가 겹쳐가지고 함안수박과 딴 데 경쟁이 안 되도록 그건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고.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다음 지금 우리가 보통 수박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처음부터 유통이나 이 단계가 잘 안 돼가지고 지금도 포전매매가 대부분 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많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많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멜론의 경우를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건 어느 정도 수박의 전철을 안 밟기 위해가지고 당초 생산부터 판매까지 우리 기술센터하고 농협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가지고 나가니까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백자메론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지역 아니면 그 백자메론 구하기가 힘들고 보기가 힘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예. 그래서 아무튼 상품 질을 높이기도 하고 상품의 희귀성도 있고 당도도 좋고 제가 왜 한번 느꼈나하면 우리 친구도 있지만 물건 딸리는데 지금 출하하지, 왜 안 하노 했더니만 아, 지금 당도가 안 올라가가지고 기술센터 와가지고 당도 측정해가지고 오케이 승인나야 출하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해야만 칠북의 청포도처럼…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맞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래서 좌우튼 앞으로 수박은 사실 여러 가지 좀 어렵지만 메론은 대표적인 품종이 되도록 많이 신경을 좀 더 써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아까 수출지역 다변화 중에서 중국 수출은 제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도 보면 홍콩에 대한 수출 그런 축은 있는데 중국 본토에 대한 그런 계획은 좀 있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그렇지않아도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11월말에 홍콩시장 공략을 위해서 준비가 다 돼있습니다. 돼있고 홍콩 간 김에 아마 심천 특구지역까지 저희들이 한번 둘러보고 벤치마킹을 하고 올 계획인데 시장조사도 하고예, 중국 쪽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계속 두드려나가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아무튼 우리 농업은 중국 그 부자들한테 하는 게 훨씬 안 되겠나 싶어서 그건 말씀드리고. 그다음 과장님, 고정식 단동하우스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 이론적으로는 좋은 것 같은데 현재는 고정식 농가가 3%정도만 돼있고 97%가 이동식인데 우리 농가 입장으로 봤으면 고정식이 현실에 안 맞으니까 이동식으로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동식하면 뜯어야지, 지어야지 그게 전부 인건비인데 고정식은 한번 하고나면 안 해도 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식을 하는 거는 그 현실이 고정식이 안 맞기 때문에 이동식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 그리고 이 사업을 함으로서 혹시 기존 3% 돼있는 고정농가에 또 어떤어떤 지원명분으로 지원할 거 아니가 그런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더 질의합니다. 왜 우리 현실에 고정식이 맞지만 실제로 농민들은 이동식을 97% 하고 뜯는 비용, 짓는 비용 들이면서 거기 대해선 어찌 생각합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원방향을 대상 해놓고 수박, 메론 등 공동브랜드 참여하는 농가에 한정을 지어놨고 특히 앞으로 소과종수박, 틈새시장이나 함안을 브랜드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있는 부분에 하겠다 그러면 농가당 5동 이내로 못을 박아놨고예, 저희들이 이미 이 사업을 올리기 전에 지난 8월 19일에 수요조사를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엄청 지금 호응도가 좋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25동인데 무려 24농가에 17㏊, 248동에 대해 신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실 하우스를 지을 때도 외국인력, 뜯을 때도 외국인력 씁니다. 외국인력을 쓰지만 엄청나게 노동력도 노동력이지만 요즘은 외국사람이라고 돈 적게 주는 게 아니더라고예. 하루 일당이 13만원씩 주는 데도 있더라고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정식이 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번에 차바 태풍 때도 저희들이 피해를 단동하우스가 거의 한 1065동 피해를 받았습니다. 둘러본 결과 고정하우스는 거의 피해를 받지 않았거든예. 그런 부분 물론 농가에서도 철저히 대비를 했습니다. 환풍기를 켜가지고 바람을 빼내거나 이런 부분도…
용순
박용순의원
그래서 과장님, 그럼에도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태풍의 영향이라든지 그다음 뜯고 짓고 하는 그 인건비라든지 그리 많이 드는 건 농가에서 알면서도 지금 이동을 하고 있거든. 그리 알면 당장 고정식으로 바꿔야 되는 게 맞는데 왜 그리 그렇게 될 걸 알면서도 이동식을 하는 여러 가지 사정이 안 있겠느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동식을 왜 하노, 뜯고 짓고 돈 들면서 그러면 농가들은 농사 한번 짓고 또 나락 심어가지고 토양개량시켜가지고 하기 때문에 계속 연작을 좀 하면 예를 들어서 보통 2기작, 3기작 하는 것 같으면 일반적으로 2년, 3년 농사짓는 거하고 같다 아닙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 농사 지어가지고 또 땅을 개량해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돈이 들지만 이동식으로 한다는 그게 주로 안 많습니까? 그래서 고정식으로 하면 어떤 토양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고정식 하면 인건비 적게 들고 또 생산효과가 있는 것도 있지만 토양이라는 근본적으로 작물이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동식으로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토양을 안 버리고 이동식처럼 토양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박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종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현종
조현종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용순 의원님이 언급하셨듯이 고정식 하우스에 토양개량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를 해봤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지금 기존 연구된 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미생물제를 공급하기도 하고예, 주로 일반적으로 하는 게 물을 걸러내가지고 염료도 제거하고 이런 방법도 있지만 요즘 유기농 특히 미생물농법이 우리나라가 엄청난 수준에 올라와있습니다. 그리 했을 때 크게 문제가 없고 특히 한 분 예를 들겠습니다, 가야농단의 변종호 씨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리에서 이십 년 해먹었습니다. 지금 유리온실 그 위치에예. 개인이 각고의 노력 끝에 참외도 하고 토마토도 하고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만 토양에 문제가 없었거든예.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렇게 가지같은 거 심어가지고 한 3년씩 해먹는 분도 있고…
현종
조현종의원
아니, 그 변종호 하우스는 대형 아닙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대형인데 계속 고정 해가지고 한 장소에서 작물을 계속 해냈거든예. 벼를 심지 않고도.
현종
조현종의원
대형하고 소형하고 좀 다르지.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그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변종호 하우스하고 우리를 비교하면 안 되고.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예를 들면.
현종
조현종의원
그리고 또 시설원예연구소와 우리 관내 농업하고 이리 연계를 해가지고 육성하고 있는데 거시적으로 뭐가 좀 나타나는 게 있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우선 딸기에 적용하는 감자녹말을 이용해가지고 하우스 표면에 여름에 폭염 때 햇빛이 아주 강할 때 딸기에 실험을 했는데 저희들이 바로 작년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어디 적용을 했냐하면 메론에 적용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보통 보면 농가에서는 거기 페인트를 칠한다거나 황토를 칠했는데 분무기 해서 뿌려버리면 되니까 연찬도 다 하고 우리 연구소와 공동으로 계속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 사업중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쪽으로 특히 딸기도 우리 함안에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딸기의 연장재배가 가능합니다. 딸기가격이 좋았을 때 그걸 처리를 해보니까 15% 정도 증수가 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거든예.
현종
조현종의원
어차피 수박도 보면 큰 비전이 없고 미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작목도 좀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런 우리 좋은 시설에 들어오고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수박특구 1636농가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이 농가가 전체 농가호수의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특구로 지정되는 거 말입니까?
현종
조현종의원
예. 지정된 농가가 전체농가 대비해가지고.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특구는 전체 농가가 특구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왜냐하면…
현종
조현종의원
요앞에 지역에 보니까 한정이 돼있던데.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그건 왜 그러냐하면 지금 특히 농업부문 중에 경종농업을 하는 이 표지를 놓고 특구과에서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너무 면적이 방대하다보니까 이게 관리하기가 좀 어렵다해가지고 그거하고 관계없이 우리 원예연구소도 포함이 돼있거든예. 우리 센터도 돼있고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 혜택은 다 받도록.
현종
조현종의원
수량에도 상관이 없다 그죠?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또 농산물 유통기반 구축에 물론 수박, 파프리카, 메론 등 5개 품목이 있는데 지금 파프리카는 거의 기반조성이 다 안 돼있습니까? 계속 파프리카도 이리 우리가…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기반조성이 돼있는데 문제는 보강사업들이 몇 년 지나고나면 안 할 수도 있거든예. 보온덮개라든가 안에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최소 5∼6년 쓰고나면 이게 UV처리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닳아가지고 전부 떨어져버려예.
현종
조현종의원
혹시 박스도 지원해줍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박스지원은 지금 안 해주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파프리카는예?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수출하거나 이런 부분에 일부 지원해주는데…
현종
조현종의원
그럼 결과적으로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그렇게 많이 막대한 지원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농가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수출촉진자금을 줬었는데 전부 물류비로 바뀌었기 때문에 많은 돈을 주지 않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지금 파프리카에 비해가지고 수박이나 메론은 좀 영세합니다. 영세하고 또 지원을 많이 필요로 하고 해서 파프리카는 보면 지금 상당히 기반 잡혀있고 부농으로 앞으로 발전돼가는데 파프리카 쪽에는 조금 지양을 해주시고 수박이나 메론이나 다른 품목에 좀 지원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그리고 404페이지, 캄보디아나 베트남에도 수출합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메론이 베트남하고도 나갔고예, 또 베트남에 금년에 포도가 나갔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많이는 안 나갔지예?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올해 샤인마스캇이라는 유럽계 포도인데 함안 칠북에서 생산을 아주 기가 차게 했습니다. 해가지고 늦게 시월달 들어가서 수출을 한 5톤 정도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지상에 한번 보니까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쪽으로 20㎏, 30㎏ 소량도 좀 한 게 있었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어떤? 샘플.
현종
조현종의원
아, 샘플을 보냈다는 이야기였네.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샘플은 지속적으로 보내고 표고버섯이나이런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내년에 좀 많이 확대가 되겠다 그지예?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청포도 같은 경우 올해 농가에서 너무 잘 길러버려가지고 한 송이가 한 1㎏씩 돼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우리 과장님 너무 잘 하시니까. 어쨌든 고생하셨고 또 이번에 태풍 차바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현장에서 보니까 배 계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 피해농가가 1600여동이라 그랬는데 피해 지원계획은 좀 있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1065농가에 대해가지고 거기 보험을 들어간 농가들이 있더라고예. 딱 월촌같은 데 나가보니까 직전에 내재형이 아니더라도…
현종
조현종의원
보험은 그리 많이 안 들었을 겁니다.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그래도 들었더라고예. 그래서 앞으로 아마 상당히 많이 들걸로 보고 있고예. 농가부담은 10%밖에 안 되니까예. 한 동에 38만원∼40만원 들어가는데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그래서 고정식 내재형 하우스 지원과 이렇게 보험이 들면 농가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걸로 봅니다. 실제적으로 비닐지원해주는 건 일시적인 것 밖에 안 되거든예.
현종
조현종의원
어쨌든 보험은 보험에서 보상받지만 우리 군에서 지금 많은 농가가 쌀값이나 이런 게 좀 시름이 있는데 얼마라도 좀 성의를 보여줄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지금 당장은…
현종
조현종의원
지금 조례도 보니까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도 있고 12월 추경이라도 예산을 좀… 1600농가라고 했는데 동수가 한 몇 동 정도 됩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1065동이 이번에 피해조사가 됐습니다. 찢어지고 찌그러지고.
현종
조현종의원
30만원 같으면 한 4억…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50만원 같으면…
현종
조현종의원
50만원까지는 안 갈 거고.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2억5천 정도 됩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그래서 지금 나가면 상당히 여기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고 또 태풍 피해조사도 농민들 보험 들은 데도 조사가 진척이 안 되고 이래가지고 분통이 터진다느니 어쩌니 샀는데…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농협상품인데 손해사정인들이 상당히 부족하다 해가지고 중앙회 쪽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종
조현종의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군수님한테 건의해가지고 좀 피해농가들 시름을 달랠 수 있도록 힘써주이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현장에서 건의를 드렸는데 우리가 주산단지가 백㏊ 정도 되면 괜찮을 건데…
현종
조현종의원
추경도 12월에 있다하니까 좀 잘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조현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우리 장비나 모든 지원을 하고 지원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좀 많다. 저 역시도 몇 군데 지역과 장소 그 부분을 자리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순수하게 백프로 지원된 부분은 한 보름도 안 돼서 다시 철거를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예. 예산 지원 다 해줘놓은 걸 자기 좀 안 맞다고 뜯어내버리고 그런 건 관리가 전혀 안 되더라고. 지원만 하시지 말고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원하고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수출도 정말 다각도로 신경을 써주시는데 우리가 지금 수출해서 실패한 사례는 없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솔직히 종종 크레임 맞는 부분은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게 보면 충이 나온다거나 선과가 잘못돼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게 비일비재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업체하고 또 우리 조공하고 철저하게 현장관리를 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현장조사도 잘 하셔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조금 전에 조현종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차바 때도 그렇고 우리가 태풍이나 이런 부분에 사실 주민들이 우리 관에서 피해조사 나오면 억수로 귀찮아합니다. 아무 지원도 없고 농협에서는 사실 나오면 비닐도 지원해주고 이번에 대산농협같은 경우에는 무이자 10억을 농민들한테 대출을 했지 않습니까? 차라리 농협에서는 나오면 당장 비닐이라도 지원해주고 이리 하니까 조사에도 응하고 하는데 사실 군에서나 면에서 조사 나오면 아무 지원도 없이 사람만 귀찮게 한다고 그렇게 사실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민들한테 이런 태풍이나 재해시 충분한,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성의를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원예특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원예특작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농축산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6년도는 중요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고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중요한 타이틀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계속되시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축산과장 마정모입니다. 373페이지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참조
세훈
곽세훈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마지막 386페이지 농업기계 현장수리 서비스 확대한 부분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재작년, 작년보다 올해 운영을 잘 하셔가지고 주민들 호응이 엄청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대농가에서는 살만하고 또 지원도 많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고령화로 가다보니까 정말 경운기나 잔잔한 관리기 이런 거 수리를 하려면 고장 난 거 사실 끌고 가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회수리는 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고, 46회에서 60회 해놨는데 이건 사실 인력을 보충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큰돈이 아니니까 잘 하시지만 확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박용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순
박용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벼 대체작목 육성 밭작물 재배단지를 시범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통상 생각하면 생산시키고 하는 시범이 문제가 아니라 시범 생산된 그 농산물을 잘 팔 수 있도록 그렇게 광고되어야 되겠고, 또 기존 농산물을 짓고 있는 농민들한테 피해가 없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안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콩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보편화되고 많이 소요되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봐서 생산량이 모자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장려한다고 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나 수수는 자료통계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조나 수수는 생산량은 적을지 몰라도 실제로 소비하는 층은 얇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집에 수수를 조금 하고 있는데 수수 값이 지금은 비싸긴 비싸요. 그런데 이런 거 해가지고 수수가 생산되고 나면 기존 농가도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농산물 이건 좀 돈이 된다고 하면 막 심고 하니까. 그래서 작목을 선택할 적에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선택을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그다음 381페이지에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이라 해서 해마다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자원이 소요됩니다. 안그렇습니까? 계속 지원되고 있는데. 비근한 예를 들어서 칠북 단감단지에 친환경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출하과정에서 어찌 보면 친환경이 친환경 아닌 농산물보다 가격을 적게 받고 일손은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의 포기상태에 다다른 부분이 안많습니까. 그래서 쌀을 갖다가 친환경으로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내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쌀로 계산하면 약 480톤쯤 되는데, 100㏊ 정도로 해가지고 하면, 그러면 친환경 쌀 480톤 처분하는 게 또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친환경, 친환경 하니까 친환경정책을 하는 건 좋은데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 길까지도 잘 모색해가지고 해야지. 어찌 보면 친환경보조금 타 먹으려고 얄궂게 이리저리했다가 하는 부분도 안있습니까. 관리감독을 잘해서 예산 투자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또 보조금 타먹으려고 눈이 벌게 있는 그런 경우가 안 생기도록 관리감독을 잘해가지고 기왕 한 거 생산부터 출하, 판매까지 어떤 경로로 어떻게 하는가까지도 좀 체크를 해가지고 다음에 감사 나올 적에 그런 자료도 준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마지막으로 악취 없는 청정 축산업을 육성한다고 계속 악취, 악취 하는데 사실은 이 악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효과가 없는 경우가 사실 안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제거 수분제 조절하는데 3억 2000만 원, 그다음 가축분뇨 퇴비사 설치하는데 2억, 또 액비 살포하는데 1억 2000만 원 보조금 준다는 이런 부분도 예산을 악취 없다고 폼 잡기 위해서, 또 사실은 이 악취 내는 거진 대부분이 축산중에서 돼지농가들이 안많습니까. 그러면 대규모 돼지를 하는 농장이 함안에 보면 실제로 몇 군데 없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되는 농장도 함안면에 있는 농장과 군북에 조금 있는 농장, 그리고 한 몇 군데 농장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농장에 과연 이런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한 것만큼 악취가 제거될 수 있는지? 또 과연 투자에 대한 효율이 있는지도 좀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거 설명할 적에는 의원들이나 군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갈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되었으면 안좋겠습니까. 괜히 돈만 자꾸 넣어놓고 냄새는 냄새대로 나는데, 악취 없앤다고 해마다 돈을 몇 억씩 투자하는 것도 우리가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박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종
조현종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제용 무인헬기는 금년에는 공급할 계획이 없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금년에 두 대를 공급해서 마지막 일곱 대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올해 두 대 보급을 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어떻습니까? 두 대 공급을 해가지고 원만하게 방제는 지장이 없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올해 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도비, 군비 해서 총 일곱 대를 지원해서 일곱 대만 하면 5500㏊ 정도는 충분하게 커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져서 이제 더 이상 무인헬기는 중단을 하고 다음에 한다면 밭작물 위주로 소형 드론 정도를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한두 대 정도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게 가령 된다면 내년도부터 좀 손쉽게 방제할 수 있는 드론 위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지금 개인도 드론을 구입하는 사람이 있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드론 이게 천차만별이거든요. 최하 2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 대당 갑니다. 가는데 다만 용량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나는데 지금 현재 2000만 원짜리는 우리 군내도 한두 농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방제는 아직 무인헬기도 볏대 속으로까지 약제가 못 내려가는데 과연 드론이 조그마한 약 살포를 가지고 속에까지 들어가도록 되겠느냐 하는 그게 아직 정확하게 입증이 안 되는 바람에 한 1～2년 정도 추이를 지켜보고 어느 정도 되었을 때 보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그래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금년에는 약 치는 횟수가 작년보다는 좀 적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3회 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작년에는 얼마 정도 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상자처리제가 저희가 지원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게 한 6억 원 정도 전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약효가 7월 20일까지 갑니다. 7월 20일까지 본답에까지 가기 때문에 실제 우리 1차 방제가 7월 20일경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약을 많이 쳐도 세 번 이상 살포할 정도가 안 됩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방제비 지원이 7억인데 7억이면 농가의 방제비는 전액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일부분 되는 겁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일부분입니다. 내년도에 7억 원이다 하는 거지 올해는 4억 6000만 원 정도.
현종
조현종의원
그래 내년에 7억 정도 하면 농가당 부담을 얼마 정도 덜어주는 겁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농가당 부담이 지금은 한 절반 정도 하고 있거든예.
현종
조현종의원
50%예?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농협에서 한 10% 정도 자부담을 합니다. 또 우리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러는데 농가에서 자부담을 한 50% 정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억 정도 되면 자부담을 한 40% 정도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무인헬기 공급은 되었고 방제비를 조금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래서 올해보다 최선을 다해서 많은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자 그래 해놘 겁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쌀농사 농가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힘든데 농업경영비라도 좀 절감할 수 있도록, 또 어차피 농약 값은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될 거고 방제비라도 좀 더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렇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벼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대상자가 벼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우리 관내 15억 정도 됩니다. 300평 10a 이상 재배하는 사람들 전부 해당이 됩니다. ㏊당 30만 원으로 완전 지원하는 겁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무상 지원입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냥 우리 도비로 도내 쌀농사 짓는 분들은 다 경영안정자금으로 드리는 겁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농업기반이 좀 힘드니까 더 많은 지원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조현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사실 고압전선이나 장애물이 많은 곳에서는 무인헬기보다 드론이 사실 필요로 한 곳이 있을 것이고, 또 지금 무인헬기나 드론 외 자가로 농약살포를 하는 사람들, 이런 부분은 지금 보조가 안 되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살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군수님께서도 지시하시고 해서 저희가 계획을 7월 20일경에 1차 방제하는 정도는 전체 농가들한테 다 한 번 방제를 해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해보니까 한 3억 30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되는 거라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번 시켜보려니까 그게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두 번, 세 번 방제하는 중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그냥, 또 중간에 빠지고 한 자가 방제하는 분들 때문에 병이 발생해가지고 이동이 되어지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동방제를 한 번 일차적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그렇게 한번 일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계획을 잘 세워서 민원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아까 저비용 고품질 식량작물 기반조서에 농업경영 안정화 직불제 3개 사업 57억 이건 뭡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이게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그 사업입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조현종 의원님.
현종
조현종의원
작년에 무인헬기 공동방제비 지원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보조금만 4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전체는 6억 1000만 원인데?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건 자부담하고 다 엎어서 그렇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그러면 금년 7억은 보조만 그렇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자부담이 포함된 겁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잘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 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6년도 주요업무는 우리 의원님들이 거의 숙지를 하셨고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달호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참조
세훈
곽세훈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순
박용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야 중검에서 동촌 가는 임도 지금 개설되어 있죠?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담당계장한테 좀 묻겠습니다. 춘곡에서 동촌 가는 임도가 완공이 되어가지고 나도 두 번 민원이 생겨서 올라가 봤습니다. 처음 설계하고 공사할 적부터 구배가 너무 높아가지고 차가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민원이 많이 생겨가지고 계장님하고 민원인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구배를 최대한 낮춘다는 그런 이야기도 한번 했죠?
그건 기술적인 문제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모든 사람이 보면 거기 차가 어지간한 사람들은 못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 구배가 너무 높아가지고, 경사도가 너무 급해가지고.
계속 민원도 생기고, 내 차는 일반승용차가 아니니까 가니까 내가 이야기는 민원인들한테 “내 차는 얼마든지 올라가겠던데 뭔 차가 못 올라가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마음속으로는 경사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음에 포장하고 하면 그 경사도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좀 낮춰야 차가 다니지 그래가지고는 일반적으로 차가 못 다닐 그런 길이 안 되듭니까. 그래서 그런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지… 지금은 하면 우리 돈 들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돈이 창원시청에서 나오니까 창원시 돈으로 할 수 있는데, 어쨌든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 구배를 낮출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해 놔니까 지금은 더 이상 구배를 낮출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어렵다 아닙니까. 그래서 답답해서, 그렇게 민원이 생기고 하면 구배를 낮추도록 해야 되는데 인자 포장하면 된다 하지만 그 길에 포장해봐야 얼마나 차 다니는데 그게…
정상은 되는데 올라가고 하는 부분이, 동촌에서 저쪽으로 올라가고 저쪽에서 이리 올라가고, 특히 동촌에서 그 안에 올라가는 그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 이렇게 좀 하든지 어쨌든지 그랬으면 좀 나을 수 있는 부분도… 좀 답답해서. 앞으로 거기서 포장을 해가지고 하면 뒤에 어쩌려고, 그 길로 그래 그 위에 포장해가지고 어짤랍니까?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트럭이나 이런 거는 좀 조심해서 다닌다 하지만 사람을 싣고 버스가 다닌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버스 다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앞으로 농어촌도로 지정할 거라고 하면서 했는데 그 기반을 되거로, 그런 것까지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해야 되는데 나중에 농어촌도로로 고시되어 버스가 다닌다고 하면 다니겠습니까? 그 길에. 그러면 또 낮추려고 하면 내나 군비가 투입되는데. 그래서 사업을 할 때 앞을 내다보고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몇 군데 임도개설하는 부분 안있습니까. 박곡이라든지 임도개설 하는 부분이 있던데, 그 임도개설 하는 거하고 둘레길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물론 임도는 별도 사업이니까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방어산 거기도 둘레길을 좀 조성해 달라고 주민들 건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비가 있을 적에 그걸 좀 편법으로 이용하든지 이래가지고 둘레길하고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둘레길 해달라 하는 그런 사업비가 좀 절감될상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도하는 거 몇 고지 이상 가라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지가 800m 산에 500m 이상 임도가 돌아가야 된다 그런 게 있습니까? 임도 설치기준은 어떻습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산정부위 이런 데로는 임도노선을 선정 못하도록 되어 있고예. 그다음 보통 우리가 6부 능선까지만 이렇게 임도가 지나가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둘레길하고 연계관계는 우리도 여항 같은 경우에도 임도가 먼저 개설되고 또 그 후에 임도하고 연계해서 둘레길을 연결하고 했는데 군북쪽에도 앞으로 그런 수요가 있으면 둘레길하고 같이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내 생각에는 방어산 거기에 둘레길을 해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기왕 이런 임도사업이 나오면, 안 되면 박곡지구 그쪽으로 어차피 임도가 그리 나와 가지고 그리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적으로 민원 있는 그쪽으로 임도개설 겸 둘레길을 하면 둘레길 예산이 절감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맨 마지막에 마을쉼터나 이런 데 보면 아직까지 설치는 많이 해놨고 보수나 도색을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아직까지 충분히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그런 거는 뭐… 사실은 어찌 보면 옛날처럼 의원들이 포괄사업비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으면 돈 몇 십만 원이든 해주면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또 이런 게 민원이 많이 안생깁니까. 그래서 우선 어렵더라도 예산을 좀 확보해가지고 민원이 생기고 이런 데는 빨리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박용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
김정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내년도 사업에 보니까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삼칠쪽에 사업할 게 없어서 그런 건지 삼칠쪽에 그게 없습니다. 삼칠쪽에서 사업이 안 올라와서 그런 겁니까? 할 게 없어서 사업이 없습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우리 공원조성 같은 그런 사업입니까?
정선
김정선의원
예, 공원이라든지 편백숲 힐링이라든가 그쪽에도 산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특히나 칠원 같은 경우에는 갈 수 있는 곳도, 등산할 곳도 많고 이러는데 삼칠쪽에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다 잘 되어있어서 그런 건지?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올해에 우리가 삼칠쪽에 소공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갔고예. 그다음 내년도에 우리 공원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 주변과 도항에 어린이공원이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되어가지고 올 연말까지 그걸 안 하면 시효가 소멸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환경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선정 받고, 그 두 개 외는 특별히 지역별로 이렇게 안배가 다 되었습니다. 우리 등산로 같은 경우에는 천주산에는 작년하고 그 앞의 해에 둘레길하고 다 조성을 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러면 칠서나 칠북에도 그렇고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아니 전혀…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우리가 등산로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데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필요한 데가 있으면 그건 점차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잘해 오시는데 그래도 보면 지금 칠원쪽 천주산 거기도 운동기구도 기존 있는 게 그거 해가지고 주민들이 새로이 운동기구를 더 세워 달라 하는 그런 민원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걸 요구를 해도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아예 읍장한테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운동시설이라든지 보완할 데가 있는지 한번 점검할 적에 신경을 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리고 숲속나라유치원 있는 데 거기 편백나무 심어놓은 데 안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도에서고 이런 데서 체험을 많이 오기 때문에 과자 만들고 하는데 거기에 연계를 해가지고 그쪽에 풀 같은 것도 좀 깎고 해가지고 걸을 수 있는 그걸 그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그때 의원님의 지적을 받고 저도 현장을 한 번 가보고 했었습니다. 그 장소가 전년도에 우리가 편백림 가꾸기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한 번 하고 나면 5년간 사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예. 그래서 올해도 제가 전화를 받고 해서 현장에 가봤는데 거기다가 우리 군에서 공식적으로 데크라든지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기에는 공공성이 부족한 거 한 것 같고 해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과장님, 왜냐하면 딱 그것만 보면,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할 적에 한 가지만 볼 것이 아니고 옆에, 지금 거기에 체험을 하러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와요. 그런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금 걸을 수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으면 모르지만 편백나무를 심어놘 곳이기 때문에 그걸 좀 연계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함안에 걸을 수 있는 좋은 곳도 있구나 하는 걸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안되겠나 싶어서 그걸 하는 거니까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세요. 그냥 5년 동안 기다리지 말고 뭔가 사업을 해놘 게 있으면 그걸 좀 더 잘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피부적으로 닿을 수 있는 게 있으면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다른 것도 연계할 수 있는 그게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내나 과자 만드는 거기하고 바로 인근 그거니까 그리 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김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한 가지만 합시다. 마을쉼터 하고 운동기구 이 부분에 사실 설치는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설보다 관리가 좀 필요하다. 운동기구도 장소에 따라 등산로에 보면 등산로 정상에 하고 해놨는데 보면 뒤로 윗몸일으키기 이런 거 해놔면 사실 때가 묻으니까 사람들이 전혀 안 하거든예. 우리 동네도 보니까 위에 하고 두 군데 입구에 해놨는데 설치하고부터는 한번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자도 나무로 해놓으니까 금방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알루미늄이 가볍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더라도 알루미늄쪽으로 한다든지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쉼터 설치하는 거는 전부 천정이 있는 걸로 설치가 되죠?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보통 기존 된 데는 정자형으로 해가지고 전부 지붕 있는 걸로 해가지고 다 설치를 했습니다. 간혹 지역주민들이 정자나무 밑에 데크만 설치를 해주면 되겠다고 요구하는 데는 데크만 설치를 해주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우선 필요해서 데크를 해달라 하는데 천정이 없으니까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운동기구도 마을 자체에서 사용하는 데도 우리 마을 같은 경우에도 분기별로 한 번 청소를 해라고 하는데도 그게 잘 안 됩니다. 하여튼 그냥 돌리고 이런 거는 되는데 몸이 닿는 부분은 사용이 안 된다고 보면 되거든예. 그런 부분 좀 잘 판단하셔서 설치할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선
김정선의원
아! 예.
세훈
곽세훈부의장
김정선 의원님.
정선
김정선의원
한 가지 더, 운동기구 안있습니까. 그런 게 우리 함안에는 너무 옛날형식 이런 건데, 좀 다른 지역에 가서 보시고 운동기구가 우리 함안에는 거의 눕는거라든지 이런 거뿐인데 다른 데 가서 보시고 정말로 우리가 운동하기 좋은 이런 기구를 설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운동기구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요구하는 기구 안있습니까. 우리 마을에서는 이걸 많이 쓴다고 설치해 달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카달로그나 조달문자 이런 데 보면 최고 좋은 걸 선택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정선
김정선의원
우리가 산에 가보면 정말로 딱 우리 함안군에는 거의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가서 보는 것하고는 진짜 판이하게 다른 옛날식의 그건데. 그리고 또 가다보면 마루 같은 거 안있습니까? 산에 올라가면. 그런 것도 지금 전부 퇴색되어가지고 그것도 하여튼 니스를 칠하든지 뭘 하든지 그런 것도 검사를 해보시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싶습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김윤란 의원님.
윤란
김윤란의원
417페이지에 『사람 중심 녹색 함안시 건설』이라고 해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은행나무 조성이 있는데 다른 데는 은행나무 있는 걸 제거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태여 새로 하는데 은행나무를 조성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은행나무 가로수길 조성?
윤란
김윤란의원
예.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지금 가로수길 조성하는데 은행나무 별도로 조성하는…
윤란
김윤란의원
아닙니다. 나무은행 조성이라 해가지고 산인하고 송정하고 이래 안합니까. 거기에 송정하고 가는데 나무가 지금 배롱나무를 가지고 많이 해놨지예?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윤란
김윤란의원
그 나무를 그대로 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수종으로 바꿀 겁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그 구간에는 백일홍나무 그대로 하고 사후관리만 할 겁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그러면 산인 갈전 가는데 거기에 무궁화단지를 해놨죠?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윤란
김윤란의원
거기 관리를 좀 하셔야 되겠더만. 왜냐하면, 무궁화도 몇 종류가 있어가지고 참 좋거든예. 도로하고도 안 멀고 그다음 마을도 좋고 그림도 좋고 한데 무궁화 꽃이 전에는 정비가 좀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놔두니까 가지치기라도 좀 해서 다듬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마을쉼터 안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마을별 책임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건 참 좋다 싶습니다. 한 예를 들면, 도움실 가는데도 한 사람이 책임자 비슷하게 해가지고 하니까 주위도 깨끗하고 그 건물자체, 그다음 유리 창문을 해놨는데 그런 데도 마을별 동장부인이 하든 그 이웃이 하든 마을별 관리 이거 참 중요하다 싶습디다. 다른 마을에도 책임관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마을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얼마 안되니까 바로 해서 마치는 걸로 할까예? 쉬었다 하실랍니까? (쉬었다 하자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숙지를 다하고 계시니까 2017년도 주요업무 타이틀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성재기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성재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참조
세훈
곽세훈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차량체납 결손이 좀 안있습니까. 그거 빨리 결손처리해가지고 괜히 거기에 시간과 인력낭비가 안되도록 빨리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안 되는 걸 가지고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하지 말고 빨리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성재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세훈
곽세훈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한 주요업무계획은 2017년도 세입․세출안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