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조병수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ㆍ소ㆍ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일부터 진행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는 시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시정 현안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금번 업무계획 보고를 통하여 도시건설위원과 집행부 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먼저 도시주택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 순서에 따라 담당 과장들로부터 세부적인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요한 핵심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ㆍ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께서는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영구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영구입니다. 먼저 사람이 먼저인 화성시 발전과 의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조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2017년도 예산관련 총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주택국은 6개 과 30개 팀 14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도시계획관련 업무와 토지 및 인허가, 건축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2만 3,000여 건의 토지 인허가 민원, 또 건축인허가 민원을 각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 전략 목표는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을 구상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슬로건으로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통한 균형 발전 전략을 지시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밝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도시주택국 전직원이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주택국 201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은 약 57억 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예산이 수반되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의 주요업무는 우리 시 장기적인 미래를 예측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기본 방향을 제시하며 지역별 인구 계획을 수립하는 주요 정책 기능을 하는 부서로 예산 사업으로는 2035년 도시기본 계획 재수립으로 도시성장 기반을 위한 도시계획 재수립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전체 10억 93백만 원이 소요되며 금년도에 6억 원을 확보해서 지난 4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12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4억 93백만 원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에 간선도로변 성장관리 방안 수립을 위해서 올해 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에 2억 18백만 원을 반영해서 난개발 방지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 1-7쪽 지구단위 지역 내 장기 미집행 된 시설 정비를 위한 용역으로 금년도 7월에 착수해서 내년 6월에 고시된 사업으로 내년도 3억 78백만 원을 반영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3-5쪽입니다. 허가민원1, 2과 소관입니다.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실소유자 중심의 개발을 유도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와 기허가자에 대한 관리를 이행해서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택과는 공동주택 아파트 사업 승인과 사용 검사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로 4-5쪽에 가가호호 맞춤형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화 된 아파트에 공용시설물 개보수 등을 위하여 사업비에 최대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8억 7천만 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주거 환경 개선 및 시민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 주택 지원사업으로 내년에 2억 8백만 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20세대 미만 15년 이상 된 주택에 대해서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7쪽 건축사 대행수수료 확대 지급으로 지금까지 건축허가 사용 승인 건에 대해서만 지급하던 대행수수료를 건축 신고 및 사용 승인까지 확대하여야 함에 따라서 내년도에 11억 5백만 원을 반영해서 민원인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건축 민원 업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임기획단의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경관위원회, 공공디자인위원회를 차질 없이 운영해서 도농지역의 미경관을 조성하고 각종 인허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로 1억 45백만 원, 3개 경관위원회 운영비로 1억 19백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9쪽입니다.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비에 7억 16백만 원, 간판 정비 및 시범 사업에 4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도시미관을 가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주택국 예산 관련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항은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언수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언수입니다. 2017년도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선도로변 성장관리방안 수립 및 시민의식 참여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간선도로변 성장관리 방안은 사실은 시범 사업으로서 2015년도에 신남지구와 매향리 2개소를 실시를 해서 금년도에 결정 고시를 했고요. 나머지 15개소를 개발압력이 높은 주요 간선 도로변에 대해서 이번에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면서 저희들이 느꼈던 부분들은 선제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식이나 홍보도 필요하다고 느껴서 저희들이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을 하면서 각 해당 읍면동을 통해서 사회단체나 당해 읍면에 홍보를 강화해서 주민들이나 단체장들을 통해서 어떤 필요성 제고 등을 통해서 민원도 사전에 예방하고 또 성장관리 방안에 대한 실효성을 당부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제가 들어보니 하다 보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구제할 방법이 있는 것은 구제를 하면서 일을 해야지 일만 예고도 없이 하다 보면, 어느 부분은 시행하던 분들, 자기 재산이 들어간 분들은 여러 가지 방안을 찾으면서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상의를 드렸지만 들어보니 그 부분에 애로사항이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하시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관리계획의 일종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사전적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어떤 행위가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행위 제한고시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따른 재산상의 피해나 인허가가 진행 중인 관계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업 기간은 내년 10월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전에 공람공고해서 최종 계획안이 나오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지나칠 수가 없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화성시에 그린벨트가 몇 % 입니까?

화성시 전체 면적이 약 844㎢입니다. 거기에서 그린벨트가 차지하는 면적이 약 91㎢로써 차지하는 비율이 10% 가까이 됩니다.

화성시에 그린벨트 면적이 10%밖에 안 돼요?

네, 10.84%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린벨트 우선 해제 지역이 54개소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린벨트 우선 해제라는 것이 민감한 부분이 아닙니까? 목적을 어디에 두는 것입니까?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중점 사항이 사실은 이미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돼서 기반 시설이 도로나 공원이 계획된 부분들이 얼마 전에도 그린벨트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와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린벨트 내에 이미 주거 지역 내나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에 도로나 공원이 결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장기화 되면서 실제로 지역 여건도 변화가 되었고…….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을 막았는데요. 그 부분이 아니라 설명을 해 주시려면 화성시 그린벨트 내에 기업들이 많지요?

네, 있습니다.

기업들이 그린벨트 내에 있기 때문에 사업 확장에 많은 제재를 받고 있어서 확장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기업 대상으로 해서 해제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조정 가능지 관련해서 물량도 연계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화성시장님이 그린벨트 해제와 농업진흥지역 해제 규제 완화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농업진흥지역 해제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시장님이 갖고 계시지는 않고요.

그린벨트는 일부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의 경우 물론 그린벨트 내에 있습니다만 이번에 보고드리고 용역 추진하는 내용은 해제된 그린벨트 내 농업진흥지역이나…….

이번 6월에 해제된 부분을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도시계획기반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외에 그린벨트 내에 기업이 있는 것을 시장님이 풀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제시켜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용도지역 변경 권한이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용도지역 변경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 질의의 요지는 그런 용의가 없느냐는 것이고요. 농업진흥지역이 정부 정책에 의해 일부 해제가 되었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18개월씩이나 걸려요? 빨리 빨리 해서 수립을 해 줘야, 용도지역 변경 수립을 빨리 해 줘야 되는 것인데 절차가 꽤 까다롭네요?

농정과에서 해제 물량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너무 늦는 것 같습니다. 18개월까지 갈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빨리 빨리 추진을 해야 합니다. 18개월이라면 내년에는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은 저희가 풀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그 이전에라도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조기에 관리 계획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용도 지역 해제된 곳 도면과 그린벨트 우선 해제지역 54개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입니다.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어쨌든 아까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기본 방향을 제시를 한다는 것이 목적일 테고 환경적이나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도 지속성을 담보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안에 용도 지역 변경이나 도시관리 지구단위 계획이 담아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우리 화성시 예산서를 보면 2016년, 2017년 예산은 있으나 기 투자액이 2015년까지 기입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그동안 도시계획 기본수립을 한 번도 안 했던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렇게 예산서에 나왔는지 궁금하고요. 일단 먼저 답변 바랍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 장기계획이고 또 지역 여건이 변화가 되면 5년마다 재수립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았고요. 5년 단위 단계별 계획이 있는데 목표연도가 2020년도까지입니다. 올해가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본연도를 2015년도로 해서 장기 20년 계획을 금회 이번에 수립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대부분 5년 단위 계획을 합니다.

그 전의 것은 투자액이 얼마인지 없어요? 그때도 했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왜 기입을 안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2015년도까지니까 기 투자액을 기입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하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드는지 볼 수 있을 것 같고, 증액되는 부분은 당연한 사실이겠지만, 예산서에는 없어서 질의를 했고요.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설명은 잘 들었고요. 2012년도에 아까 설명하신 대로 어떻게 투입이 되고 이 안에 도시기본계획 수립 속에 용도 지역 변경이나 지구단위계획 정비 등 담아진 내용을 한 번에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유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공직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 중 그린벨트에 사시는 분 계세요? 참석하신 공직자분들은 안 계신 것 같은데, 불법 행위 단속에 있어서 단속 고발도 좋지만 거기 사시는 분들의 애로 사항을 참고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고발 위주로 가는 행정보다는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린벨트에서 사시는 주민의 입장을 생각을 해서, 공직자는 행정적으로 고발을 해야 되겠지만 당사자인 농민들은 한번 고발을 당하면 상당히 경제적으로 피해가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의원으로서 단속을 하지 말고 고발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깊이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원유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력 증원 문제도 있지만 불법 행위 발생 시에도 사실은 저희가 계고를 1, 2차례는 최소한 주고 계고 기간을 충분한 시간을 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행강제금의 경우 사실은 이행강제금 예고 통보 등의 절차를 통해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저희들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1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진희섭 허가민원1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1과장 진희섭입니다. 허가민원1과 소관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1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입니다. 2-4페이지에 보면 팀스터디를 하신다고 했는데 팀스터디는 공무원들이 당연히 하실 일을 하시는 것 같고 민원대행업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민원대행업체는 측량 설계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개발행위 신청서가 되었든 공장설립승인 신청서가 되었든 여기에서 서류를 꾸미거든요. 그 업체들한테 법 관련 내용이나 안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거기에서 그 신청서가 부실하면 보완이 나가야 하거든요.

측량협회라는 협회가 있을 텐데 몇 개 정도가 되요?

14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체 홍보를 통해서, 민원처리를 빨리 할 수 있게 민원처리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1천만 원씩 들어가는 예산은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인 것 같은데 설명회,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인가요?

책자도 발간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법령이 수시로 개정이 되기 때문에 책자를 발간을 해서 실ㆍ과ㆍ소에 나누어 주고 업체에 하나씩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가민원1과 2017년도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사업비는 1,000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다 경상경비, 인건비입니다.

월별 허가민원1과, 2과 허가 건수가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월별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작년도에 처리한 것이 허가민원1과, 2과 합해서 2만 3,000건, 금년 9월까지 1만 7,000건 정도 처리했습니다.

일을 하는데 있어서 바쁜 편입니까? 아니면 조금 한가합니까?

매일 바쁩니다.

제가 전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후자 얘기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예산도 제가 짚어 본 것이고요. 허가민원1과나 2과 직원들 세미나나 워크숍, 국내, 국외에 참여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번 주 목, 금도 가평에서 워크숍이 있습니다. 인허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별도로 허가민원1, 2과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직 만들지 못했고요. 타 기관에서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국내나 국외도 참여를 하고 있어요?

국외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를 누가 신청을 하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혹시 있나요?

정해져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단독으로만 들어올 때는 보름, 그 다음에 공장설립 승인이 들어오면 복합으로 25일이 됩니다.

대부분 그 기간 안에 처리가 되나요?

안 되지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쌓여 있고 밀려 있는 것이지요?

밀려 있지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얘기하시는 것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남들 다 제치고 무조건 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일하시는 인원이 다 합당하게 되어 있나요?

종전의 도시관리과에서 공장, 농지, 산지 등으로 해서 허가민원1과, 2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처리 기간은 피드백을 해 봤어요. 3일 정도는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허가 건수가 줄지 않으니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계속 누적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처리하기가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이지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업무를 못하니, 잘하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일반인이 위탁을 해서 허가를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무원과 쉽게 얘기해서 위탁업체와 소통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보완이 수없이 떨어지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간담회를 하고 개정된 법령이나 조례 등을 알려주려고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담당하시는 분도 그렇지만 위탁 기관도 한 번에 다 얘기해 버리면 편할 수 있는데 미뤄지고 또 어떤 분은 좋은데 못하는 분도 있어서 계속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께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허가1과, 2과 가지고는 너무 힘들다,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과를 하나 신설을 해 달라, 3과 체제로 가자.”라고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체계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 되니까, 정상적으로 처리기간이 더 빨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저희들 귀에 들리는 것이 사실은 그런 부분이잖아요. 허가 건은 사람이 없으면 보충을 해서라도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도와드릴 수 있으면 하겠고요.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1년에 2만 3,000건이라고 했는데 허가민원1과, 2과 직원이 몇 명이에요?

73명입니다.

한 달에 2,000건 못 미쳐서 하는 것이네요?

300여 건 정도.

1인당 60건 정도를 처리하고요. 인근의 대도시 인허가 처리에 비하면 4배 가까이 됩니다.

3과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금방 나눠본 것입니다. 타당한 말씀인가 제가 한번 짚어본 것입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1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2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내기 허가민원2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2과장 서내기입니다. 허가민원2과 소관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2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을 보면 농어촌지역의 노후화된 주택 개량 및 신축하는 시민에게 저금리로 융자 대출을 해준다는데 지원 대상자의 지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에서 직접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농협을 통해서 저금리 2%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54개 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면 되겠습니다.

노후화 된 주택이라면 연도가 있을 텐데요?

그런 기준은 특별히 없고요. 면적 기준만 있습니다. 면적 기준이 있어서 면적 기준 이하라든가 면적 기준이 넘어가면 취득세 정도 절감하는 기준은 있습니다마는 몇 년도 이상 주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치열했지만 지금은 대상자가 많이 있어도 요즘 소득이 높아져서 많이 포기하고 있어서 오히려 저희가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에 보면 개월까지도…….

금액이 융자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허가된 건축물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지요?

농어촌 주택에서 허가된 것은 아니고 설사 집에 없다고 하더라도, 무허가라고 하더라도 저희한테 인허가를 정상적으로 득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인허가를 득해야만 조건이 맞는 것이지요?

네, 불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주택 개량 및 빈집 정비 사업에 있어서 옛날 집 지붕을 보면 슬레이트 지붕이 있어요. 그것을 철거하고 싶어도 처리 비용 때문에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철거해서 처리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들었거든요. 2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 절차를 밟으려면 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슬레이트 사업은 환경사업소에서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와 별도로 저희는 빈집 정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100만 원을 더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슬레이트는 환경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빈집 정비는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확인해서 철거 되면 바로 신청서만 내면 돈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공동주택을 짓다 보면 도로 개설을 해야 되잖아요. 도로가 없는데 건축물을 지으려면 도로 개설을 해야 되는데 개인들이 도로를 개설을 하면 땅주인이 협의를 해서 도로를 사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게 허가가 대부분 들어오는데 그렇다면 도로 개설한 부분이 시로 기부채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개인이 소유를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원칙적으로 도시계획 외 지역은 면 지역은 건축법에서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를 적용 제외를 받고요. 다만, 사유지를 가지고 도로 사용승낙을 받아서 저희한테 들어왔을 경우에는 도로 지정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고시를 하면 그것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이 돼서 그것은 없앨 수 없게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도로가 개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옆에 다시 건축물을 지으려면 처음에 도로 개설한 분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도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완벽하게 지정이 되어 있다면 관계없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었지요?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개발행위를 대단위로 하고 나누어서 단독주택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더러 있었습니다.

도로 고시가 안 되었을 경우 그런 민원들이 많았는데 도로 고시를 해 놓고 나면 그 도로를 공용으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분들한테 사유지라 하더라도 사용승낙 없이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5-6쪽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이것이 화성시 한시법이지요?

한시법이 아니고 김홍성 의원님이 발의해서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해서 대단위 아파트도 지원을 받는데 다세대나 연립의 경우 20세대 미만의 주민들이 환경이 열악한데도 어떠한 지원 혜택이 없지 않느냐고 발의해서 통과돼서 올해부터 추진을 해서 올해 15개 단지 2억 원을 해서 소진을 하는 중입니다.

한시법이 아니에요?

한시법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까?

지속적으로 해마다 사업을 할 것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을 했고 내년에도 2억 원을 예산을 들여서 시행을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조례 개정을 할 때.

전 도시건설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것이고 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 통과된 사항인데 저는 한시법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라고 하니까, 화성시 전체적인 공동주택에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네요? 5년 이상 된 대형 단지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도 하고 있고 다가구 주택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네, 20세대 이상은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은 어떻습니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의원님이 발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형평성으로 봐서도 공동주택은 드리고, 다가구 주택은 더 어렵거든요. 그쪽은 안 해 준다는 것도 그렇고 형평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대형 보다는 소형, 사실은 소형이 맞는 것인데 어느 한쪽은 예산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영모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윤영모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예산관련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에 보면 직원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으로 제도 개선을 위해서 이런 것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화성시 제도 개선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이 왜 이렇게 줄었나요? 오히려 늘려서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획보다…….

참여도가 떨어졌나요?

참여도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포상금이 법률 개정이 돼서 반영과제가 있고 법률 개정 이외의 과제 중에서 일반과제, 우수과제로 나누어서 법률 개정까지 되는 경우 올해의 경우 6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년을 보면 2건, 3건 정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영과제가 포상금이 100만 원이고 나머지는 20만 원, 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또 건수가 많아지면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올해도 추경에 부족해서 세웠던 것입니다.

6-8페이지에 보면 깨끗한 거리 조성으로 해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정비한다고 하셨는데 행정용 현수막게시대 교체 및 신규 설치가 20개소가 있는데요. 이중에 교체되는 것이 몇 개소이고 신규 설치는 어디에 몇 개소인지요?

신규 설치는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세부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주세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장이 지금 누구예요? 부시장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항간에는 심의위원장이 부시장이 아니고 호선을 해서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을 맡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제가 혼동이 돼서 그래요.

과장님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참석을 하시면 거기 위원들 중에서 호선을 해서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일 때문에 참석을 못하실 때는 위원들 중에서 호선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도시계획운영팀장 김용환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님이시고요. 부시장님이 참석을 못하시면 저희가 부위원장을 뽑아서 호선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이 고정으로 회의를 진행을 하시고요. 그래도 두 분 다 안 계시면 위원장님께서 지정을 하십니다. 당일 나오시는 분에 한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부시장인데 일정이 바쁘셔서 참석을 못하시는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선출을 해서 대행을 하는 것이지요. 부위원장이 바쁘셔서 못 오셨다면 그 중에서 호선을 해서.

위원장님이 지정을 합니다.

위원장님이 지정을 해 주면 본 건만 가지고 그 날짜 위원장 역할만 해 주는 것이지요?

네.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