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수찬 의원 발언

제260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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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총괄적인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백종은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백종은입니다. 평소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계신 김희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태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기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정경국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최흥복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김기수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위원님!

윤수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도로를 다니면서 광고물을 떼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9쪽에 보니까 보상문제가 있는데 고척 쇼핑센터 보상문제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볼 거고요. 남부순환도로 평탄화 보상문제, 두 건에 대해서 보상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얘기해 주실래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고척프라자는 거의 협의 완료가 됐고 한 군데가 협의가 안 돼서 서울시로 올렸습니다. 약국이 있는데 현재 현황도로는 도로로 돼 있어가지고 본인의 주장은 대지라고 해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민원인 입장에서 보상을 추진해 주려고 하는데 근거자료를 찾지 못 해서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총 몇 세대에 보상을 주죠? 지분에?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약국만 서울시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윤수찬위원

네 분정도 되나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네.

상을

보상을윤수찬위원

하는데 같은 구역에 보상체계 차이가 있죠? 금액 차이가?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예,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제일

제일윤수찬위원

많이 보상한 거하고 제일 적게 보상한 거 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면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얼마 차이가 난다고는······

수에

평수에윤수찬위원

같이 보상해 주나요? 도로점용한 데는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도로 편입한 면적의 38㎡정도 되고요. 다른 쪽은 46㎡로 면적이 각각 다릅니다. 보상금액이 얼마라고 하기에는······

분을

지분을윤수찬위원

갖고 있는 네 분 중에 각자의 보상체계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 평수에 관계 없이.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대지에 따라서 다르고 지목에 따라 다릅니다.

지에

대지에윤수찬위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그렇죠. 대지의 경우에 3분의 1 이상······

아직

아직윤수찬위원

도로개설을 못 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본인은 대지라고 얘기해서 보상금을 받고 싶어서 저희들이 근거자료를 찾으려고 했는데 찾지 못 해서 협상이 안 돼서 시로 올렸습니다.

윤수찬위원

그 분은 대지라고 자꾸 주장했는데 근거를 찾아보니까 현황도로밖에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 분이 얘기하기로는 도로로 구로구청에 세금을 내고 있다고 자꾸 주장하는 것 같은데 끝까지 확인을 해봤습니까?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다 확인을 다 하고······

윤수찬위원

확인하니까 도로로 표시된 보상체계라는 거죠? 약국이 보상이 안 되면 결국 도로가 개설을 못 하겠네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시로 올렸습니다. 시에서 다시 한 번 나와서 감정평가를 다시 하고······

윤수찬위원

참 오래 걸리네요. 조그마한 도로 50m 내는데 한 5년 걸립니다. 돈을 줘도 못 하는 것이 참 안타깝네요. 보상만 되면 건설관리과에는 다 되는 거죠? 도로과에서 하는 거죠?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네.

윤수찬위원

도로과에서는 보상이 안 돼 있다고 하는데 도로과는 보상을 못 해서 못 한다고 하겠네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일단 협의완료 돼야······

윤수찬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약국이?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본인은 대지라고 하고 우리는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

그런윤수찬위원

경우에 법적인 절차가 있나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수용재결로 서울시까지 올려서 거기에서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 하게 되면 공탁을 하고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탁을

공탁을윤수찬위원

해도 그것이 만만치 않을 거 아니에요. 계속.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법원에 공탁을 하기 때문에요.

해도

해도윤수찬위원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안에 합의를······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그 안에 합의를 해야 되겠죠.

윤수찬위원

남부순환도로 평탄화작업을 하는데 거기도 보상이 있나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개봉1동 평탄화사업은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기

신영기건설관리팀장

평탄화사업은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조그마한 부지라서 주인들이 외부에 있고 그런 사람들은 수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상하는데 지장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의

구비의윤수찬위원

보상은 지장이 없다?

영기

신영기건설관리팀장

예.

비는

시비는윤수찬위원

다 끝날 거 아니에요?

영기

신영기건설관리팀장

전부 다 시비사업입니다. 구비도 시비도 다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위원님!

워낙

워낙박칠성위원

열심히 하시고 해서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과장님이 가리봉시장이 있고 우마길 일대 불법적치물 정비에서 저도 감사 때 누차 지적해왔고 오늘 같이 비 오는 날 거기가 엄청나거든요. 앞으로 가리봉시장 현대화사업이 이제 들어갑니다. 예산도 확정됐고 앞으로 우마길 조성에 나름대로 청장님 계획도 있다고 하는데 정비가 우선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너저분하지만 빙산의 일각이고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직접 현장에 나가서 봤습니다. 도로는 협소하고 건물들은 낡고 노후된 건물이 단층짜리가 많이 있어서 나와 있는데 그 건은 정비를 더 강화해서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한 정비를 계속 꾸준히 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상인회에도 60명 결성이 됐잖아요. 한족이나 조선족으로 해서, 그 분들이 꾸준히 노력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개념을 모른다고요. 당연시 생각한다고요. 아예 토요일·일요일에는 차를 끌고 안에 들어가지를 못 할 정도예요. 안전사고가 크게 나면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건설관리과에서 정비가 먼저 시작돼야 되지 않느냐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분기별로 하든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수시로 정비해서 계도하고 상인회에도 통보하고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꾸준히 하게 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그 점은 따로 과장님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청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박종현위원

박종현위원입니다. 공중선 정비 2014년 정비대상에 보면 구로동 예정, 개봉동 예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역을 명시해야 되지 않아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사업하는 게 아니고······

에서

업체에서박종현위원

사업을 해도······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갑쪽 하나 을쪽 하나를 택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올해 을쪽은 고척동·가리봉동하고 해왔는데 내년도 사업도 개봉동 쪽 하나 구로동쪽 하나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내려온 것을 보고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박종현위원

우리지역은 지저분한 곳을 결정해서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구로4동이 굉장히 공중선이 지저분하고 갑쪽에서는 개봉1동쪽을 예정하고 있는에 12월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 때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분한

지저분한박종현위원

곳을 먼저 정비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수사업에 보면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 데이터베이스가 아직도 없어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요. 온지 3개월이 넘었습니다만 기본 데이터 구축이 안 돼 있어서.

다운

아름다운박종현위원

간판을 만든다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면 문제가 많죠. 이것이 허가낸 건지 아닌지.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허가관리는 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프로그램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전체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걸

그걸박종현위원

만드는데 꼭 4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하고 구비 1대 1로 해서······

박종현위원

그 동안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이것은 이미 구축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돈이 들어가야······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예전에도 이것과 유사한 것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광고물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다시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서 이것을 최근에 신용으로 해서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박종현위원

옥회광고물은 동별로 파악하면 다 나오잖아요? 어느 게 불법인지 뭔지 우리도 알 거 같은데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인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아시다시피 광고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큰 도로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서로박종현위원

주민센터와 협의를 통해서······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동에 그런 인력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없습니다. 저도 동에서 올라왔지만 동에서 협조를 받아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것도박종현위원

용역을 줘야 되겠네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프로그램을 용역관리를 해야 됩니다.

수막

현수막박종현위원

게시대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그 동안에도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상업용 게시대만 한 36개정도.

박종현위원

1억 6,500에 대한 것은 구비예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이것은 구비입니다.

실한

확실한박종현위원

구비예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네.

미리

미리박종현위원

업체 선정해 놓고서······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가 우리 구로구에는 딱 다섯 개밖에 없는데 공공용현수막이 상업용보다 더 많이 게첩되고 있는데······

번에

이번에박종현위원

서울시에서 불법 현수막 제로 서울, 선포식을 했죠. 지금 아예 현수막을 못 걸게 돼 있지 않아요? 일반 현수막은? 거리에?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게시대를 만들어서 게시대에 부착할 수 있도록······

대에

게시대에박종현위원

부착하는데 그것은 허가받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현수막은 정당에서 거는 것조차도 불법이라고 해서 다 뗀다면서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그래서 공공용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게시대를 만들어서 최소한의 공공용 현수막도 부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내년도에 50개소를 편성했습니다. 공공용 현수막은 사업용과 달리 외곽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거리······

것도

이것도박종현위원

구청장 지시사항인데 시장이나 도지사의 권한으로 넘어가서 지자체의 권한도 서울시장과 도지사한테 다 뺐긴 거잖아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공용 현수막을 자치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안 하다 보니까 시에서 개입을 해서······

결국

결국박종현위원

시에서 개입해서 무조건 정당현수막 걸어 놓은 것도 다 떼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어느 것이 공공성인지 상업성인지 구분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게시대에 붙이지 않은 모든 현수막은 다 불법인 거잖아요. 일반 거리에 걸려 있는 것은 무조건 떼도 되네?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최소한 부착하는 공간으로 현수막게시대를 만들고 거기에 부착하도록······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거기에 부착하는 것만 허가낸 거고 나머지는 다 불법이니까 다 떼어도 상관이 없네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것을

그것을박종현위원

명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구의원들은 각 동에서 활동하고 다니고 있으니까 현수막만 걸리면 불법이잖아요. 게시판에 안 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떼어야 된다, 본위원이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추진해 왔잖아요. 서울시에서 예산지원 4,680만원 받았고 자치구로 예산지원 해주는 금액인데 일단 이 분들이 할 일이 없어지네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래도 불법 현수막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필요하고요.

박종현위원

이 분들이 필요한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남자 6명, 여자 3명 해가지고 9명인데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해가지고 열심히 수거해도 한 달에 한 100만원 될까 말까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차 가지고 다니면서 떼는데······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이 분들이 공공성을 정비하지 않고 상업용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공공용 현수막을 정비하기 위해서······

불법

불법박종현위원

현수막이라고 홍보가 되고 전체적으로 국민이 알고 주민이 알 거 아니에요. 시민이 알고 그러다 보면 안 걸게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지네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안 거는 거를 바라고 계도하고 홍보하는 건데 현수막은 항상 게첩하게 돼 있고 이걸 한다고 해가지고 게첩이 안 되지 않습니다.

하면

부착하면박종현위원

바로 바로 떼기 때문에 안 합니다.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안 하게 될 거고 거기에 대한 것도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노상적치물 용역비가 예산이 작년 하고 똑같죠?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2천만원정도 올렸습니다.

지난

지난박종현위원

번에는 내렸는데?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3억이 책정이 돼 있었는데 내년도에 3억 2천만원으로 좀 더······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6대 때 용역비 예산이 많이 잡혀서 삭감을 한 거예요. 지금 2천이 또 올랐네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2천이 오른 것은 최저임금제를 도입해서 시간제 인건비를 올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으로 올라간 겁니다.

원은

인원은박종현위원

9명 그대로 입니까?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그대로 입니다.

에도

이번에도박종현위원

올려서 반영한 거예요? 이 금액이?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부대비용만 올라가는 겁니다. 인건비를 크게 상승시킨 게 아니고.

에도

이번에도박종현위원

인건비 또 올라가야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용역업체 직원들이 공무원입니까?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그런 건 아니지만 최저임금제는 하고······

박종현위원

9명 따져도 최저임금제에 대한 금액은 충분합니다. 3억 2천이면 그런데 그것은 용역업체에서 잘 조정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 사람들 임금의 인상분에 대해서 반영하고 그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많이 주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잘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최저임금제를 적용해서 거기에 맞춰서 최저임금제 적용 안 하는데가 어디 있어요? 다 하지. 2천만원을 올려줘야 될 명분이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올려주고 싶으면 올려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부대비용으로 해서 한 2천만원정도가······

이게

이게박종현위원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6대 때 용역비가 많다고 해서 내렸어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까지 쭉 왔는데 상승하기 시작하면 이건 눈 가리고 아웅이냐는 거예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6대 때는 인건비를 깎으면서 인원수도 조정이 돼서 금액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요

줄였어요박종현위원

.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지금 지역적으로 정비도 잘 되고 있잖아요. 고생하시는 건 알아요. 이 분들이. 그렇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수립할 때는 모든 것을 감안해서 용역협의와 협의를 통해서 해야지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용역업체하고 협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도 공개경쟁을 통해서 용역회사들이 와서 경쟁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만 이렇게 편성하지 예산이 다 나가고 그렇진 않습니다.

박종현위원

2016년도에 3억이었어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3억이 편성돼서 거기에 2억 8천에 공개경쟁을 해서 입찰을 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박종현위원

3억 2천으로 입찰하겠다?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예.

점차

점차박종현위원

예산을 조정하기 위해서 삭감했던 부분을 다시 예산이 또 증대될까봐 염려하는 거예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종현위원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박칠성위원님이 저한테 자주 얘기하지만 일을 잘 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고생하는 부서에 가셔서 고생하시는데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으시고요. 생각이 조금 달라서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특수사업 중에 현수막 게시대를 공공용하고 상업용을 구분해놨다, 취지는 굉장히 좋으신 것 같은데 혹시 기본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50개소정도를 추가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예상한 것은 각 동에 하나씩 설치를 해야 되고 동에는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홍보도 하고 각 동에 현수막을 거는 들이 구에서도 내려옵니다. 노인 관련해서 온다든가 독감예방 해서 온다든가 공공용 현수막을 동대로 부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각 동에 하나씩만 잡아도 15개가 빠집니다. 그리고 공공용현수막은 상업용과 달리 사람이 많이 왕래하고 볼 수 있는 곳에 부착을 하고 구청사거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상업용처럼 5단짜리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설치하면 민원이 유발되기 때문에 저단형 2단형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당초

당초정대근위원

사업 취지는 거리를 아름답게 하고 논란이 많잖아요. 구청은 구청대로 홍보할 내용이 많이 있겠지만 정당은 정당대로 임의단체에서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게첩하다 보니까 사업내용은 상당히 좋은데, 공공용 현수막은 비용을 안 받고 상업용만 게첩비용을 받을 건가요? 계획이있어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도 몇 개 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 가서 보고 거기에 맞게끔······

정대근위원

몇 개의 게시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죠.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면 일벌백계 해서 또 구청이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당초 사업취지의 목표를 달성하지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하다 보면 하는 사람은 죽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공공용에서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시고 철저하게 해야 된다.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이 사업비는 전부 구비로 하시는 거죠? 6억 6,500만원을?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힘을 실어주십시오.

정대근위원

게시대라고 하죠? 이렇게 비싸요? 천만원씩 듭니까?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상업용은 5단짜리입니다. 5단짜리로 해서 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공공용은?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2단으로 해서 250만원정도.

정대근위원

불법현수막 제로(ZERO) 서울도 하고 구청장 지시사항이라고 했으니까 기대하고 지켜볼게요. 그리고 안내도 해줘야 되겠지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예, 홍보안내가 다 나갈 겁니다.

이나

정당이나정대근위원

단체, 특히 친목계, 학교 동창회는 너무 무분별해요. 특히 정당이 제일 문제예요. 정당이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십시오.

절대

절대정대근위원

양보하시거나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그래야 정비를 하시지. 6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지의 효율적 관리로 세외수입 증대라고 돼 있는데 구거부지, 하천부지, 도로부지 주무부서지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네.

정대근위원

일반단체나 이런 데는 너무 용인해 주는 거 아닙니까? 컨테이너박스가 너무 많아요. 구로구에 여기저기에.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공성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꼭 최소화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에서

구에서정대근위원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구의 것은 구에서 하고 시의 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분

대부분정대근위원

임의단체, 법정단체에서 와가지고 사무실을 달라고 하고 줄 데가 없으면 하천 위 복개한 데에 그냥 막 갖다 주는 것도 원칙을 지켜야 되지 않겠나, 정 필요하다면 적정한 건물 내에, 고정건축물 내에 들어와야지 안 되면 임의대로 들어오는 것은 조금······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그런 것은 허가를 내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해주시고 국·공유지 대략 구거부지, 하천부지 얼마나 나가 있는지 현황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쓰는 사람만 몇 번 씩, 이게 제한이 없죠? 조상 대대로 쓰고 다음 대로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관리가 잘 되는 거예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점용허가를 내주게 되면 사용료를 부과해서 받기 때문에.

정대근위원

몇 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해줍니까?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허가상 3년을 해주고 3년 이내입니다.

정대근위원

3년 이내 맞아요? 5년으로 계약했다는 사람도 있는데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법에 따라서 있는데는 일반적인 사항은 3년 이내에서 내주고 있고요.

리를

관리를정대근위원

철저히 하든가 사용하면서 의무를 다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는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문제는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끼리 민원이 오니까 민원으로 처리하기도 그렇고 잘못되면 이해관계에 부딪히는데 나중에라도 그런 관계가 있으면 철저하게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사용자가 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주변에 불편하지 않게 하고 관리도 하고 이해관계 당사자하고 친절하게 잘 지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민원이 들어오면 참 입장이 곤란하고 그런 곳을 제가 두 세 군데 알거든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것만

그것만정대근위원

부탁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아름다운 간판 할 때 과장님이 그쪽으로 나오셔서 설명하고 팀장님 고생하시는 것을 보니까 질의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과장께서는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기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소개를 하겠습니다. 강평옥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이형묵 도로굴착팀장입니다. 임영철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창호 보도관리팀장은 현재 교육원 교육중이라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류근학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그러면 도로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12페이지에 보면 궁동 미성빌라 도로확장시설을 결정했고 구청에서는 할 계획을 잡고 있는지, 땅 주인하고 보상문제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당초 도로결정 당시에는 이의의견이 들어왔는데 의견을 도시계획위원회에 반영해서 도로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되면 매수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민들

주민들곽윤희위원

설득이 됐어요? 처음에는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 분들은 응하지 않지만 도로 확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적법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땅 주인이 보상문제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욕심을 엄청 내시더라고요. 김희서 위원장님이나 김명조 의장님도 여기를 알고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저도 몇 번 나가서 주인도 만나고 순리적으로 길을 해야지 무조건 달라고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고 해도 세 번 만나니까 괜찮더라고요. 땅 주인이 수그러들고 말을 알아들어서 보상문제를 받으려고 하시니까 큰 문제 없도록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1차 구간 공사는 완료가 됐잖아요. 2차는 어때요? 지금 조용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현재는 조용합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과장님은 여기 1차 구간은 어떻게 마무리 하려고 합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산이 문제인데요. 예산이 많은 금액인데요.

기도

여기도곽윤희위원

과에서 검토하셔서 1차 구간이 완료가 됐으니까 연차적으로 살피면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2017년도에 공사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

15페이지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은 패소했는데 도로개설 시행 민원제기 구청장 면담까지 신청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면담을 하시기로 했나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면담은 했고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예산과의 형편에 따라서 전체가 반영이 될지 일부가 반영이 될지, 도로개설사업은 여덟 건, 아홉 건 올려도 예산문제 때문에 한 두 건밖에 안 되는 실정이거든요. 최대한 노력해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들

민원들곽윤희위원

오셔가지고 구청장하고 면담이 잘 됐어요. 몇 분정도 왔어요? 그 때 가보셨나요? 저도 밖에 왔다가 갔거든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 때 저는 다른 일로 없었고 팀장하고 담당하고 갔다 왔는데······

어느

어느곽윤희위원

분이 계셨어요? 잡음은 없었어요? 갈 때는 큰소리 치고 가셨거든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제가 보고받기로 크게 두 번은 와서 쌔게 난리치고, 이번에 금액이 4억정도 되거든요. 만약에 다 안 되면 일부라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셔야

하셔야곽윤희위원

될 것 같아요. 전혀 안 하고 무시하면 여기는 시끄러울 것 같더라고요. 김희서위원장님이나 김명조위원도 계시지만 저희들은 여자들이다 보니까 언성을 안 높이고 차분하게 일을 하거든요. 주민이 원하는 거고 구로구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민원제기가 들어올 때 차분하게 처리하시고 반환소송이 돼서 천만다행이고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저희가 사용료를 물고 있는데요. 어차피 계속 사용료를 물고 있기 때문에 사주는 것이 맞습니다.

가를

우리가를곽윤희위원

사용료를 엄청 오래 냈잖아요. 구로구에서 다른 것도 투자하지만 이런 것도 사서 해결을 해야 돼요. 계속 나가는 돈이잖아요. 이것은 진작 했어야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2006년도에도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 김희서위원장님도 이걸 많이 신경 쓰고 계시고 우리지역의 세 분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제가 대표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철저하게 민원에 귀를 기울여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박종현위원

박종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일 잘 하시는 과장님이신데 구로5동 밤동산마을 진입로 개설을 하는데 예산은 확보됐나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금년 추경에 3억 4천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두 채는 헐고 제일 협상구간이 집 세 채가 저촉이 되는데 두 채는 보상이 되면 금년 안에 헐고 나머지 구간은 내년에 13억을 요구했는데요. 다 안 되더라도 일부라도 확보해서······

박종현위원

길 한 가운데에 전봇대가 쭉 있잖아요. 이건 오랜 숙원사업인데 보상조치가 끝나고 나면 빨리 시행해야 돼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차도

차도박종현위원

못 다녀요. 도로 가운데 전봇대가 쭉 있잖아요. 전봇대를 옮기려고 해도 건물주인들이 자기집쪽으로 못 옮기게 하잖아요. 빨리 조치를 취해서 개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박종현위원

도로정비 공사에서 신도림동 안동네 있잖아요. 임영철 도로관리팀장님! 도로포장 한다고 하다가······

영철

임영철도로관리팀장

안동네는 했습니다. 마을버스 만드는 구간은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내년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종현위원

공사를 해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안 해서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통장님이 하는 얘기가 도로관리팀장님이 개발하는 문제로 해서 개발하는 곳은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해 가지고 개발이 무슨 개발이 돼요? 지금 불편하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거고 현장 파악하고 해야 되겠다고 해서 바로 할 겁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해버렸잖아요.

영철

임영철도로관리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쪽에는 하고······

그거

그거박종현위원

어차피 하기로 얘기했고 나한테도 보고를 해줘서 아주 큰 소리 치고 주민들도 좋아했는데 개발하고 아무 상관 없는 거예요. 개발한다고 주민 동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시행되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것 해줘야 돼요.

영철

임영철도로관리팀장

예.

빨리

빨리박종현위원

해줄 수 있도록 통장님하고 하기로 했다고 해서 빨리 해줘요. 얼마 안 되잖아요.

영철

임영철도로관리팀장

통장님도 내년에 하는 걸로······

에요

아니에요박종현위원

. 통장님은 팀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내년이라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고 얘기한 거지 지금 당장 본인이 나한테 해달라고 해서 한 건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영철

임영철도로관리팀장

예, 통장 만나보고······

바로

바로박종현위원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기로 결정을 했던 건데요.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임영철도로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매일

매일박종현위원

애쓰시고 고생 하시는데 기분 좋게 주민들을 위해서 해주셔야지요.

영철

임영철도로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도림

신도림박종현위원

지하보도 승강기 교체가 고질적인 거잖아요. 너무 고장이 나가지고 주민들이 왜 안 고치냐고 난리인데 예산 확보가 됐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내년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최대한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종현위원

진짜 해야 돼요. 구일역 앞에 보도육교하고 이 두 군데는 꼭 해야 됩니다.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난리예요. 이용할 수 없는 승강기를 설치해 놓고 고물을 설치해놔가지요. 그건 보수도 안 되잖아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부분적으로 보수는 되는데요. 근본적으로 느리다 보니까.

타고

타고박종현위원

있으면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장애인용이라서 상당히 느리죠.

박종현위원

장애인용이라도 너무 느리게 해놨어요.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 많은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때문에 환풍구,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 문제는 협의를 하고 있는 차원인데 협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지난 주에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됐고요. 10일 이내에 다시 만나서 다시 하기로 했으니까 구체적인 얘기가 다음 번에 나올 것 같습니다.

의체

협의체박종현위원

구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서울시 대책이 중요한 거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서울시 대책이 계획부서하고 시행부서 하고도 잘 안 맞습니다. 조정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절을

조절을박종현위원

해야지 조절이 안 되면 저도 머리띠 두르고 나가야 됩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 건에 대해서 저도 시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했고 청장님도 직접 부시장님도 만났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을

신경을박종현위원

많이 쓰셔야 돼요.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서 안 되면 저희들도 머리띠 두르고 나가야 돼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도

횡단보도박종현위원

턱낮춤 정비도 신도림동 디큐브 앞에도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공사한다고 하는데 그 쪽도 할 거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할겁니다.

술을

술을박종현위원

먹고 걸어가다가 턱이 높아가지고 다치고 전반적으로 전체 다 턱낮춤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왕 하시는 거 신경써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잘 정비해 주시고 공원로 도로조명 개선사업 신규사업인데 전체 새로 다나요? 추가로 설치하나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LED로 전부 교체하고요. 공원쪽으로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공원쪽으로 신설하고 추가로 50 몇 등을 추가로 설치합니다.

것에

그것에박종현위원

대해서 조명팀장님이 나중에 나한테 와서 자료로 설명해 주세요.

근학

류근학도로조명팀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위원님!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으십니다. 과장님! 2017년도 사업이 꽤 많죠? 그런데 답답한 것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아직도 꽤 많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기에

여기에정대근위원

32억정도 해서 매수청구 하고 요즘 요청 들어오는 데가 없나요? 엄청나게 많죠? 어떻게 해결합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이것이 숙제인데요. 32억을 요구해도 예산편성은 10억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정대근위원

부당이득금 지급하는 현장이 몇 군데정도 됩니까? 현황 있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19건 34필지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아직도 논쟁이 여러 군데에서 많이 있던데요. 건축물을 지으면서 기부채납하는 땅인데 용도가 변경이 안 돼서, 기존의 현황도로인데 자기 사유지니까 길을 막고 이렇게 하는, 궁동쪽 원각사 올라가는데도 논쟁이 있는데 그런 데는 기존의 현황도로고 매수청구 들어오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일단 매수청구 대상이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목이 대지여야 됩니다.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매수청구를 받아줄 수 없는 실정이거든요.

에는

과거에는정대근위원

전부 용도변경 해가지고 다 하고 지금은 형편이 어렵다고 아예 수용자들 입장을 안 봐주는 것은 일관성이 부족한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봐야 될 거 같고 아시다시피 구로구는 도시계획상 구획정리 해놓고 마을이 생긴 게 아니고 살다가 도로가 돼 버리니까 그런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급하면 급한 대로 가야지요. 그런 데가 꽤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 16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또 들어왔는데 이게 계획에 있던 거예요? 돔구장 옆에 보행로 개설하는 것이요. 15억씩이나 되는데 예산 뭘로 하는 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총사업비는 15억인데 이 부분에 저희가 15억을 잡았는데요. 지금 현재 보행전용도로가 있고······

정대근위원

보행전용도로가 있으면 되지 전차 지나가게 길을 뚫어줍니까? 특정 아파트단지 하나에 너무 투자해 주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 시의원이 살아서 그런 거죠? 개인적인 일을 가지고 나라의 세금을 막 쓰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건 단호하게 의견을 냈어야지요. 사람도 안 다니는 뒷길에다가.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이 부분이 일부러 개설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요구가 들어와서 하는 거잖아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강남도시가스측에서 3m를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정대근위원

강남도시가스는 지갑 줍는 거죠. 거기에 큰 길이 나면 자기들 이용하는데 사업장 앞에 큰 도로가 납니까? 이것은 잘못하면 문제가 돼요. 주민들이 알면 제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거기는 이미 보도가 형성이 됐잖아요. 또 길을 8m짜리면 작은 길도 아니잖아요. 8m면 왕복 차량이 다니는 길이 아닙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8m는 현재 보상하는 부분, 구일역 있는 부분 거기만 8m고요.

산은

예산은정대근위원

뭘로 하실 거냐는 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산은 내년에 보상비로만 7억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목을

항목을정대근위원

뭘로 하실 거냐고? 시비로 하실 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구비로 확보할 겁니다.

실제 여기에서 좌측으로 통행하는 도로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로는

보행로는정대근위원

이미 확보했는데 이런 것은 순위상, 예산을 쓰는데 순위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제가 따로 한 번, 기본계획이나 자료가 있으면 주시죠. 여유가 있으면 그런데 지금 시급한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부분은 시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해주시고 서부간선도로 최근에 지역적으로 큰 이슈인데 공사중지 돼 있는 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돼 있습니다. 8월 27일 공사중지 돼 가지고 지금까지······

의체

협의체정대근위원

구성하면서 말이 무성하지 않나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협의체가 구성된 건 아니고요. 거의 구성되기 직전까지 왔는데 구성이 되면······

결국

결국정대근위원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이 원하는 방식의 도로개설을 해야 되고 환기구문제 때문에 주민피해, 환경 여러 가지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잖아요. 지역에서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들이 당연히 참여해야지 이 분들은 참여를 안 시키고 협의체가 대표성이 있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저희도 구의원님을 포함시키는 게 맞다고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합의가 잘 안 되고 자꾸 시간을 끌고 저희는 시에서 방침이 서기 전에 강력하게 주민의견이 반영이 돼야 되는 시급성 문제 때문에 양보해서······

하면

잘못하면정대근위원

이해관계가 있으면서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의원들이 여기에 자꾸 개입합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당사자들이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대표들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역의

지역의정대근위원

의원님들이 들어가시려고 하시지도 않는 것 같고 제가 우연히 단체카톡에 들어갔더니 논쟁이 엄청 심한데 방향이 이상하게 가는 것 같아요. 중심이 안 잡혀 있고 지역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같이 가는 모습을, 어차피 집행을 서울시에서 한다는 것은 구 도로과도 거기에 업무협조가 같이 돼야 되잖아요. 특정한 몇 분들이 흔들어서 당초에 문제보다 오히려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은 단호하게 해야 되지 않나, 선의의 피해자들도 나오고 동료의원들끼리도 그렇고 관련도 없는 의원도 추천하는 것을 들으셨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게

그게정대근위원

말이나 됩니까? 정신 없는 의원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 분들이 다른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정대근위원

문제해결하는 현장에 개인적인 생각을 가미시켜서 강제로 이 사람 들어가라, 저 사람 들어가라.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저희는 어디까지나 지역구 의원님들로 한정해서 넣으려고 했는데 끝까지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결국 구의원님을······

종은

백종은건설교통국장

신도림동 비대위원장이 구의원님들이나 자치위원장, 아파트 연합회장······

정대근위원

비대위원장이 뭐 하시는 분인지 아시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당초 민원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정대근위원

그 분이 중립성을 가지고 일을 하시도록 하는 것도 우리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지, 모 정당에 속해 있는 분하고 연계돼 가지고 임의대로 하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들이 피해를 많이 보시잖아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아직 정당 소속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닌 건 같고요.

정대근위원

이 문제를 기초적으로 한다고 하면 지방의회에 속한 의원님들의 의견이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분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신 분들이 아니고 이 분들의 의견이 우선시 되고 같이 협의하고, 환기구 문제 얘기하시자고 해놓고 사람을 여기 저기에서 비난하는 것은 자제하도록 적극적으로 중심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페이지 남부순환도로 쪽에 매봉초등학교에 도로 막아놓고 아침에 통행 안 시키고 그런 민원 받아보신 적 없으세요? 과장님? 공사하겠다고 해놓고 주민들 불편을 주면 안 되는데.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 민원이 아마 시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대근위원

시 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에서도 아직 공사시작도 안 했잖아요. 왜 안 하는 겁니까? 보상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를

공사를정대근위원

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주변 정리를 하고 통행을 아침에 줘야지 출퇴근시간에 가운데 용차가 다 막고 있으면 그 분들은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새벽에 전화가 와서 제가 나갔어요. 이런 것은 관리를 철저히 하고 현장관리를 해줘야지 아침부터 출근하시는 분들 멱살잡힐 뻔 했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저희가 시에 얘기해서 출퇴근시간에 막히지 않도록 현장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주변정대근위원

교통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사업을 해야 사업에 목표가 있지, 현장중심으로 해서 불편을 야기시키고 오히려 민원을 더 증폭시키고 이러면 어렵잖아요. 지금 예산이 1차년도 2017년도에 70억정도 확보한 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시 주관과에서 70억을 요구했는데요. 예산과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될지 모르겠고 70억정도 요구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총액은 310억정도 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 늘어난 거죠? 당초보다? 한 260억정도였거든요. 그런데 310억정도로 늘었는데 다른 현장의 문제인지 아니면 보상비 10억이 추가되고, 아무튼 자세한 것은 자료로 주시면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위원님!

조금

조금윤수찬위원

전에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건 평탄화작업 같은데 지금 서울시가 공사하면서 무법적으로 한 거 같아요.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가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많이 그래요. 주민의 편리성으로 하려고 도로 평탄화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공사중에 주민에게 불편사항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공사현장에서는 지역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현황판도 걸어놓고 해야지 주민들이 한다고 생각해요. 올해는 고척프라자 도로는 사업을 안 합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지금 고척프라자측에는 보상이 됐고요. 약국 앞이 안 됐는데 공사는 약국 앞에 보상협의가 안 되더라도 확장공사를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

계속사업에는 안 들어갔네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무리

아무리윤수찬위원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이것은 내년도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공사를 금년 말에 끝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끝낼

끝낼윤수찬위원

수 있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약국 앞에는 공사를 안 해도 땅만 보상하면 됩니다.

올해

올해윤수찬위원

안에 끝낼 수 있다는 거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끝낼 수 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윤수찬위원

올 한 해 끝낸다고 하고 못 끝냈는데.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공사발주했어요.

래서

그래서윤수찬위원

걱정합니다. 하여튼 도로과가 상당히 미집행도 많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각별히, 우리구로구에 도로나 개설이 많이 필요한 공간이에요. 주무처에서는 서울시에 많이 의존해서 가져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도로과장님이 힘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포장문제는 칭찬을 많이 해주고 싶어요. 김한주임님이나 포장을 잘 해주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런 부분은 감사히 여겨요. 도로포장해 준 부분은 도로과가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명조위원님!

김명조위원

15쪽에 보면 신규인데 도로개설하고 관련된 건데 도로폭을 8m로 해서 현장 26m라고 돼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앞쪽이 도시계획의 도로로 돼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계수대로가 나면서 그 도로가 짜개졌을 거예요. 그래서 용도폐지를 하기 위해서 심의도 하고 했던 부분 같은데 도로를 8m로 한다면 초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마트까지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각으로 돼 있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도시계획선 폭이 8m 도로입니다. 전체 현황도로도 일부 있고 주차장 쓰고 있는 부지까지 포함해서 도시계획도로가 8m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이 앞쪽으로 낸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로 낸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앞쪽은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구유지인가?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도 옆에 주차장이기 때문에 도로개설이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버스가 다니는데 보면 몇 명의 토지주가 있잖아요. 그 쪽 면으로 도로를 낸다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 좀 정확하게, 왜냐하면 이게 마트에서 계수대로 입구까지 도로가 개설이 돼야지 초입에서 8m로 하면 중간은 작은 도로인데 보상을 하면 양쪽의 건물을 매입을 하겠다는 건지 뭔지 알고 싶어가지고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이 부분은 현재 도시계획도로 내에 들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소송에서 져서 사용료를 물고 있거든요. 그런데 땅 소유자가 보상을 해달라고 저희한테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토지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시기 위해서 4억 2천만원을 내년에 예산편성을······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도로개설이 아니잖아요? 현재 쓰고 있는 걸 보상해 주는 거니까 그 쪽으로 도로개설이 안 되는데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저희가 보상도 도로개설로 봅니다.

래요

그래요김명조위원

? 그 도로에 대한 보상만 해주는 거네요? 초입에 있는 거?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김명조위원

왜 제가 이걸 묻냐면 도로로서의 역할을 못 하는 도로예요. 역할이 끊어진 도로인데 보상을 해서 도로를 개설한다고 해서 도로가 안 나오는데 왜 도로로 개설하나 해서 묻는데 현재 쓰고 있는 것에 대한 보상이죠? 일부 대각으로 찢어진 것에 대한?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주가

토지주가김명조위원

한 네 명정도 되는데 한 분한테만 되는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이것에 대한 보상이 안 들어왔나요? 요구가 없었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한 분이 어차피 저희가 소송을 져가지고······

김명조위원

가설건축물 허가를 낸 그 분이 보상해 달라는 거예요? 그 앞에 가설건축물 허가를 냈죠? 집을 지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분이 자기 것만 보상을 해달라고 들어온 거였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보상을 해야 할 토지입니다.

김명조위원

건축심의에서 용도폐지 하고서 보상을 해줘야 될 거 같은데.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도시계획 도로 내기 때운에 저희가 보상을 하고 지금 도로를 바꾸면 됩니다.

어요

알았어요김명조위원

. 38쪽에 보면 횡단보도 턱낮춤 정비가 있죠. 구로구 관내에 턱낮춤을 하기 위한 보도 앞에 전수조사를 다 하셨나요? 시비이지만 관내 것이기 때문에, 턱낮춤 정비가 보도폭이 2~3m 나오는 폭이 있는 보도의 라인을 8m 길이로 해서 턱낮춤을 한다는 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횡단보도 폭만큼 턱을 낮춰야 되는데 보통 1~2m만 낮추고 있어요. 이것은 횡단보도폭만큼 전체 낮추겠다는 겁니다.

다시

다시김명조위원

재정비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조위원

2m도 채 안 돼요. 횡단보도에 다니다 보면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턱을 일부러 낮췄는데 그 턱을 제대로 이용을 못 합니다. 폭이 좁아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재정비 들어간다고 하니까 담당팀장님이나 주임님, 아니면 턱낮춤 용역을 주나요? 공사발주를 하죠? 다른 데에 위탁을 주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김명조위원

공사발주를 해서 받는 하청업자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철저히 나가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도를

보도를김명조위원

이용하는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28쪽 승강기 냉방기 설치공사라고 신규인데 이것이 공사할 때 공사비가 얼마정도 들어갔어요? 처음에 설치할 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대당 한 1억 5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명조위원

승강기 내 냉방기 설치라고 했죠. 1억이 좀 넘는다는 얘기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냉방기는 한 대당 600만원정도.

김명조위원

600만원인데 다시 설치하는 거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냉방기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것을

이것을김명조위원

할 때 1억이 넘는 돈을 투자하면서 엘리베이터에 장애인들이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하는 건데 1억이 넘는 공사를 하면서 냉방기를 설치를 안 하고 공사를 해서 추가로 다시 잡아서 들어가나요? 냉방기가 들어가는 게 기본 아니에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엘리베이터가 과거에는 한 번 타면 한 2분 안에 내리거든요. 과거에서 이런 것 없이 시설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민원이 많아서.

제가

제가김명조위원

보기에는 관내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서 큰 돈을 들여가면서 냉방기 설치를 안 하고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설치하겠다고 해서 개당 600만원씩 해서 3천만원인데 돈을 떠나서 설치하면서 일을 할 때 장기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한 미진한 부분을 뭐라고 하는 겁니다. 많지가 않아요. 몇 대밖에 안 되는데.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이게 2003년도에 설치된 건데요. 그 때 당시의 상황이······

김명조위원

나중에라도 한다고 추가로 예산이 편성되지만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어차피 설계가 올 때 그런 것까지 다 확인하는 건데 그 때 과장님은 안 계셨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그런 것을 정확히 하게 해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이 다시 재예산이 투자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위원님!

칠성

박칠성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10페이지에 가리봉동 중심도로 개설 신규사업이요. 사업비가 140억인데 국비·시비·구비인데 지금 현재 우마길까지 되는 거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가리봉교회 앞까지 하고 끊어서 가려는 게 아니고 동시에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계획은 가리봉교회 앞에서부터 우마길까지, 시장통까지 거기를 1차 목표로 먼저 개설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거꾸로네요? 제가 주민들한테 잘못 전달하고 있네요. 나는 삼화인쇄에서 오는 걸로.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 쪽은 그나마 통행이 되니까 가리봉교회 앞에서 시장 우마길 거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목사님이나 그 분들이 만만치 않을텐데요. 천 몇 명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런데 가리봉교회 앞에 먼저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왔고요.

칠성

박칠성위원

삼화인쇄에서 가리봉까지 먼저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센터

가족센터박칠성위원

착공하기 전에 길을 먼저 내달라는 게 목사님이나 그 분들 설명하시는 분들 주장인데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제일 시급한 게 가족통합센터 앞에 3층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전체 보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먼저 하면서 시장쪽으로······

칠성

박칠성위원

3층 건물 어디 말하는 거예요? 주차장 끼고 3층으로?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건재상인가.

재상

건재상박칠성위원

앞에 개인 사유지 주차장이 있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교회 옆에 건물이요.

각선

대각선박칠성위원

맞은 편 아니에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교회 정문에서 시장쪽으로 바로 옆에 3층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이 전체보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보상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장쪽으로 나가면서 하는 게 순서일 거 같습니다.

오늘

오늘박칠성위원

잘 물어봤네요. 주민들한테 거꾸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일단 만약에 화재가 난다고 하더라도 소방차 진입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생각한다면 좁은 데부터 먼저 하는 게 맞습니다.

국비

국비박칠성위원

·시비·구비 하는데 내년 예산에 구비예산을 잡아야 되겠네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구비 30억을 요구했는데요. 이 부분은 청장님께서도 많이 요구하라고 해서 30억을 요구했고요.

내년

내년박칠성위원

예산을 잡아야 될 거 같아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일단 30억을 예산과에 편성요구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내년도에 특교금이나 국비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가지고······

그건

그건박칠성위원

알고 1차 중요한 게 내년 예산에 잡느냐 안 잡느냐가 중요한데 내년 예산에 30억을 요구했다는 거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14페이지에 구로1동 구일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 2016년도에 3천이죠. 2017년 예산편성 요구 보상비가 10억이에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10억을 요구했습니다.

구로

구로박칠성위원

1동 구일역 바로 밑에서 다이어트도로라고 아시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실제

실제박칠성위원

본위원은 구로1동 주민입니다. 한 달 동안 참다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교통행정과 다 알고 봤더니 윤병남 교통행정과장 시절에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6억 인센티브를 받은 돈이더라고요. 멀쩡한 도로를 다이어트도로로 좁혀가지고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너무 속이 상한 분위기예요. 그래서 신한은행 앞쪽은 이대로 둬라, 크게 도로폭이 안 좁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하고 보도만 높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중학교 코너 돌면서 식자재를 뽑고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돈이 있으면 여기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아이들 안전, 멀쩡한 도로를 하는 것보다 이쪽 도로를 보상할 건 보상해 주고 아이들 안전하게 학교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게 빠른 거 아니에요?

종은

백종은건설교통국장

공모사업으로 해서······

울시

서울시박칠성위원

돈도 구민의 세금이라는 거예요. 아이들 안전으로 우선순위가 있을텐데 생각지도 않은 게 먼저 나오고 계획은 진작 잡았더라고요. 추진현황 및 계획은 1973년도부터 잡았어요. 계획을 이렇게 잡아놓고 어찌하여 생각지도 않는 도로 먼저 줄이는 건지 의심스러워서 가볍게 지적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구일초등학교 안전을 생각해야지요. 특히 비가 오는 날에는 난리법석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후문 앞에, 그 때 당시에 경찰들이 안 해줘서 제가 3년을 했습니다. 무언의 약속이에요. 3년을 1주일에 한 번 씩 아이들 교통정리를 해줬어요. 누구보다 안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빨리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과장님께 건의하고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얼른 보상해서 보도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칠성위원

17페이지입니다. 우리가 특위구성을 하자고 해서 우리한테 넘어왔거든요. 구로자원순환센터 건립공사에 대해서 도로과하고 청소과하고 건축과하고 설명을 들어보는 것이, 앞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본위원으로서는 양심에 승낙이 안 돼서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의원의 자세라고 생각해서 물어보거든요. 지금 뜨거운 감자처럼 주민들 원성도 높고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니까 구로자원순환센터 공사에 대해서 추진경향이나 앞으로 어떻게 될 부분을 위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자료 보시다시피 2014년도에 청소행정과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안테 공사부분에 대해서 의뢰가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14년도 말부터 작년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했고요. 금년 3월에 토목·건축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그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내년 6월말까지는 구조물 공사가 다 끝날 거고 7월부터는 청소행정과에서 내부 설비, 기계설비라든지 소방설비 설비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전반적으로 내년말까지 웬만한 공사는 다 끝나는데 준공은 2018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칠성위원

물어보겠습니다. 공사를 하시다가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중단해 본 적이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있습니다. 7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주민들과의 합의에 의해서 중지를 했었지요.

다시

다시박칠성위원

공사를 시작할 때 주민들이 원했나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원한 건 아니고요. 보름 동안 중단하면서 그 안에 원만한 합의를 하도록 했는데 합의가 안 됐었죠. 일단 공사 중단하는 것도 일시중단으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전에

사전에박칠성위원

공사를 중단할 때 주민들에게 15일정도만 중단하고 15일 동안 합의를 보자고 해서 합의가 안 이루어져서 다시 공사가 재개됐다는 거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개시점은 못을 박지 않았지만 그 때 당시에 분위기는 보름정도 그렇습니다. 문서상으로 못 박은 것은 아니지만요.

현재

현재박칠성위원

주민들이 공사가처분신청을 냈는데 받아들여지면 법으로 스톱을 시키겠죠? 그렇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계속 공사를 진행할 생각이시네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29페이지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은 박종현위원님, 정대근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구로1동 주민입니다. 누구보다 관심이 많고 아까 정대근위원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민협의체 구성에 시의원과 그 분들, 저하고 박종현위원님께서 협의체 구성을 한다고 하니까 일단 구청 3층에 올라갔었죠. 그 쪽 분들이 저희를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원치 않는 회의라고 하니까 조용히 돌아섰는데 구로1동·신도림동 거리마다 그 프랑카드가 걸려 있죠. 엘리베이터 앞에도 그렇고 세뇌가 될 정도입니다. 그 사업이 일방적으로 서울시하고 구로구에서 무조건 주민이 원치 않아도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추진현장이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성 청장님 전에 양구청장님, 박병구 시의원 시절부터, 왜냐하면 그 때 당시에 제가 구로1동 철도기지창 이전 조기추진위원장이었습니다. 지하차도 뚫은 것도 앞에서 뛰었던 장본인입니다. 제가. 그 시절에 박병구 시의원님하고 양 구청장님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그 때 분명히 성산대교에서 금천구간까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 때 당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쭉 설명을 해주세요. 이 부분을.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초창기에는 서부간선도로를 복층화 하는 걸로, 지하하고 지상하고 활용하는 걸로 추진하다가 어느 순간에 노선이 금천쪽으로 가서 안양천교를 건너서 안양천로에 붙는 것으로 계획이 됐다가 최종 안으로 이쪽으로 조정됐거든요. 그 동안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요한

중요한박칠성위원

거 하나 물어볼게요. 정말 구로구청에서는 환풍기에 대해서 진짜 몰랐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도시계획 결정할 때 저희가 알고 반대했었죠.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거꾸로 물어볼게요. 누구보다 속이 상한 한 사람입니다. 저는 아까 말한 신도림동 비대위원장 그런 분들보다 더 빨리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선거 끝나자마자 오토바이가 남부순환도로에 못 지나가게 돼 있거든요. 아침 새벽 4시에 나와서 거기를 도는데 유수지에 흙을 파더라는 거예요. 내가 세 차례에 걸쳐서 확인을 시켰어요. 서울시 사업이니까, 구로구사업 같으면 당장 불러서 확인했겠지요. 세 차례 물어서 확인했더니 그게 자재창구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주민들한테 그것은 아직 계획이 안 나왔고 자재창고라고 표현한 사실도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도시계획 할 때 알았는데 우리가 먼저 발견하고 서울시에 했다가 지금 이런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결정 당시에 환기구에 대해서 그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했는데 그 의견을 거의 무시하고 신도림 유수지 같은 경우에는 유수지 안쪽으로 환기가 들어갔다가 바깥으로 나가는 부분만 조정이 되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어요. 적법절차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조치가 행정적으로 조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뭐가

뭐가박칠성위원

중요하냐면 알았다, 몰랐다, 거든요. 지금 신도림동 주민하고 구로1동 주민이 반발하고 화가 난 게, 시의원·구청장·국회의원 몰랐다고 답변하니까 속이 상한 거 아닙니까? 가장 현명한 건 냉정하게 말하자면 박영선의원이에요. 박영선의원이 가서 공사중지 시킨 거 아닙니까? 구의원들의 자세가 있는 것이고 서울시에서는 시의원들이 해야 될 자세가 있는 것이고 구청장님은 구청장으로서의 자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전혀 모른지 알았어요. 오늘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이미 구로구에서는 알고 반대를 했다, 떳떳하게 청장님은 못 합니까? 주민들한테 해야지 왜 못 합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 자료는 민원이 생겼을 때 여러 통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에

현장에박칠성위원

가서 설명회를 들어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처음 들었어요. 몰랐다고 해서 화가 나 있는 것 같은데 환풍구에 대해서 정말로 반대하거든요. 그렇지만 백지화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거든요. 이번에 아시죠? 모 의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P라는 구의원이 저입니다. 저는 주민들한테 화를 낸 적도 없고 소리를 지른 적도 없습니다. 그 때 봤을 때 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이미 저희가 갔을 때 칭얼대고 있었어요. 어마어마 하게 과장되니까 제가 가슴이 아파요. 저도 구로1동 주민인데요. 너무 왜곡된 말이 되다 보니까 누구보다 현장을 빨리 발견한 사람은 본위원인데, 저는 이미 선거 끝나자마자 흙을 파고 있는데 저게 뭐냐고 해서 결국 서울시 답변이었든 뭔 답변이었든 들었던 본위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억울하게 왜곡되게 이렇게,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조금 벗어난 얘기 같아서요. 아무튼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가리봉동 남구로역~남부순환로 동측 보도정비 시비이고 신규입니다. 정말 이부분은 감사드립니다. 도로과 너무 발 빠르게 열심히 하는데 그 반대쪽 분들 나름대로 그쪽은 못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세요. 언제정도 할 수 있는지?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내년에 가능합니다.

내년

내년박칠성위원

언제정도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3월부터요.

렇게

그렇게박칠성위원

그 쪽 주민들한테 답변해 주면 되겠네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예산확보 때문에 그 쪽을 미뤘던 건데요. 내년도 가리봉재생사업비가······

칠성

박칠성위원

예산확보가 시비네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시비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꼭 3월에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구로4동지역에 신속한 도로 소파보수가 되기를 제가 건의사항이었는데 구로4동 처리결과를 봤어요. 정말 만족합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상대성이 있더라고요. 구로4동을 하다 보니까 구로3동에 주택밀집지역이 많습니다. 주민센터 뒤편으로요. 그 쪽에 상당히 소파보수를 원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좋은 소리 듣는 입장에서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도로과 너무 열심히 하고 고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구로자원순환센터 건립공사에 대해서 도로과의 기본입장은 청소과의 주관사업에 대해서 공사관련 해서만 진행하고 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설계공사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자료에 보면 480억 2015년도에 13억, 2016년 249억 가까이 되고요. 맞죠? 2017년도에 231억 이렇게 들어간다고 돼 있습니다. 2016년에 240억 지금 들어갔습니까? 계약하고 하시는데?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다 관장하기 때문에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걸 확인해서 자료를 넣으셔야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이것은 청소과하고 확인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청소과와 확인 하에 이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내년에 230억 들어가네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내년에 들어가는 230억은 예산쪽으로 어떻게 되는지 도로과는 모른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구체적인 건 모르겠고요. 어느 분야, 무슨 기금이 들어간다는 내용은 개략적으로 알고 있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얘기해 주세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이 있고 폐기물처리 설치기금, 국비지원, 시비지원 합해서 231억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구로자원순환센터에 관련해서 다룰 수 있는 과가 도로과밖에 없어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청소행정과하고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다루겠지만 여기는 이것밖에 없어요. 청소행정과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상세보고를 의원님들께 드렸다는 거예요. 예전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드린 것 같아요. 예전 도시건설위원회나 복지건설위원회는 도로과를 통해서밖에 이것을 접할 수 있어요.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되고 그런 내용들도 다 숙지하셔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내용도 알지 못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상세한 내용은 청소과를 입회해서 자세히 들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행정사무조사가 그래서 실시가 되는 거고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40억이 올해 들어와서 집행을 한 건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집행을 다는 못 하고요. 연말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희서

김희서위원장

도로과에 어떤 식으로 이 예산이 들어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저희과로 예산이 오는 게 아니고요. 청소과의 예산이 있고 공사가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겠다고 청소과 추산을 봤습니다. 청소과에서 추산해 주면 그것만큼 집행이 되고, 재무과를 통해서 집행이 되고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게 해서 올해는 집행하신 게 얼마입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올해 집행관계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산관계는 저희가 좀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산관계도 면밀하게 도로과에서 검토하세요. 복지건설위원회는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밖에 여쭤볼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청소과라서 모르겠다고 하시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추산관계라든지 집행내역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리고 최초 예산이 얼마였죠? 도로과에서 알고 계시나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인가 청소과에서 기본계획 수립했을 때에 298억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한테 의뢰가 와서 실제 용역을 해보니까 거의 500억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298억을 추계로 해서 그걸 바탕으로 기금을 쓰는 거나 이런 걸 잡았겠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기금 쓰는 문제보다도 실제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기본설계를 하면서 뽑아보니까 거의 500억 가까이 나와가지고 청소과에 얘기해서, 예산이 이 정도 나온다고 얘기해서 청소과에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 과정에서 구청에서도 구청장을 비롯해서 논의가 많이 있었죠? 예산이 이렇게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저희가 설계상에 많이 증액이 돼 가지고 청소과 하고 같이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저희는 공사비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 때 구청장의 입장은 뭐였나요? 그렇게 예산이 증액되면 당연히 뭐라고 입장을 줬을 거 아닙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청장님께서도 공사비를 더 낮춰보라고 계속 얘기하셨고 저희도 설계를 타이트하게 해서 최대한 낮췄습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 낮췄다가 서울시 건설기술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심의과정에서 조금 더 조정이 돼 가지고 481억으로 됐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결국 도로과에 대해서 예산문제나 진행의 문제에 대해서 물어봐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냥 공사만 한다는 거죠? 도로과 입장은? 물어봐도 답변 못 하시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렇죠. 모르겠다는 게 아니고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희서

김희서위원장

모르는 거죠.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지고 도로과로 왔는지 그냥 공사만 한다는 얘기인 거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산도 현재 저희과에 온 게 아니고 청소과에 머물러 있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정현석입니다.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호 치수팀장은 서울시 인재개발원 직무교육 때문에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박형수 하수팀장입니다. 이동우 기전팀장입니다. 그러면 책자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위원님!

윤수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구로구가 어떻게 보면 낙후된 지역이라 하수관로가 상당히 노후주택이 많아서 오래된 관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수관로사업이 2010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침수지역이 많다보니까 본격적인 사업으로 해서 각 지자체별로 하수관로에 증설이 본격화 사업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구로구에 하수관로 교체 사업이 한 몇 프로 정도 됐어요? 그리고 향후에 또 해야 되는 일도 많잖아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종합배수분구 사업이 4개소입니다. 개봉1,2동, 오류동, 고척동 일대 그리고 가리봉동을 포함해서 이 구간은 내년도 사업비 2개소가 오류1, 오류4. 개봉1, 2동과 3동 일대는 내년도에 사업이 끝납니다. 그게 양쪽에 50억씩 100억이 투자되고요. 그 다음 개봉2동 쪽에 경인로 주변 수궁동 일대는 내년도에 40억 투자해서 계속 공사가 진행되고, 가리봉동도 내년도에 20억 투자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로구 지역에 배수분구 사업이 끝난 곳은 구로배수분구해서 시흥대로 일대 일부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공사 끝나면 개봉동, 오류2동, 고척동 일대, 이것은 2020년까지 전 구간이 끝납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신도림동에 공장지대 주변, 이 부분이 계속 조금씩 문제가 있어서 부분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중점적인 투자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 지역적으로요. 그리고 천왕지구 쪽은 SH에서 하기 때문에 해결이 돼서 특별하게 큰 사항은 없는데 현재 개봉 배수분구 사업이라 해서 저희가 푸르지오 아파트 쪽으로 설계를 전체를 했습니다. 그것이 서울시 하수기본준비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단일 공사로 추진되면서 작년에 공사사업비는 300억을 설계해놨는데 작년에 15억이 내려왔고요. 금년도에도 25억, 40억, 15억 해서 70억을 요구하는데 이것이 서울시 반영 사업인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서울시 가서 계속적으로 빨리 끝내야 한다고 하는데 300억짜리를 15억 주면 20년 동안 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데 이 부분만 끝나고 나면 구로 일대에서는 어려운 것은 다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노후 하수관로라든가 거의 정리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예.

시가

서울시가윤수찬위원

매년 예산을 축소해서 주던데 물론 서울시가 예산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 구로 같은 경우 악취 같은 것이 많이 없어졌어요, 하수관로를 급한 상황은 정비해서 그런데 지금도 악취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2010년 이후에 서남권 쪽에 우기가, 쉽게 이야기하면 집중호우가 아직은 안 왔어요. 올해 안양천 한 번도 차지 않았죠?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한 번 둔치가 잠겨서 물놀이장 쪽이 완전히 잠겨서 청소를 한 번 했습니다.

윤수찬위원

한 번 그랬죠? 2010년 이후에는 여러 번씩 했는데 지금 그런 현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구로구 같은 경우가 하수관, 실질적으로 배수 펌프장이 중요한데 주민들이 봤을 때는 하수관 관로가 상당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노후관로로 인해서 악취가 나지 않습니까? 사실요. 그러면 하수관로의 증설이나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얼마나 했습니까? 매년 꾸준하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교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지금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서울시의 시스템인데 저희 하수도가 지금 빗물과 생활하수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집 정화조에서 나오면 공공하수관에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화조가 지금 현재 따라 들어오니까 냄새가 나는 것이거든요, 분리해야 하는데. 지금 그것을 분리하려면 오수관 따로 분리하려면 숫자가 너무 천문학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니까 내용을 알면서도 서울시에도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매년 예산이 줄어든다 하셨지만 지금 국비를 요청해 놓고도 국비를 해준다 해 놓고도 현재 국비가 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지금

지금윤수찬위원

우리가 사업분야에서 치수과가 상당히 예산을 서울 시비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거의 시비를, 우리 구비는 들어간 돈이 있나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구비는 일상적인 정비 예산으로서 10억 정도 됩니다.

이런

이런윤수찬위원

관로 교체라든지 노후관로는 시비에서 다 하죠?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2010년도부터 꾸준하게 공사를 해왔어요, 교체사업을. 그러면 우리 지역 면적에 한 몇 % 정도 대략 교체 사업이 됐습니까? 30년 이후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30년 노후도를 봐서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30년 이상으로 한다면 지금 개봉동하고 오류동 일대니까 한 50%는 될 것 같은데요.

윤수찬위원

50%요. 50% 하면 지역 기반 시설은 얼추 다 한 것 아닙니까?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그렇죠. 거의 다 했다고 봐야죠.

급한

위급한윤수찬위원

상황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 했을 때는 토목공사에서 다 하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50%면 많이 한 것이네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울시

서울시윤수찬위원

25개 구에 비해서 어때요? 비율은?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구로가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워낙 침수지역이 크기 때문에 그때 서울시에서 집중적으로 투입했고 그래서 지금 이게 내년도 배수관 사업이 저희가 진행 중이 4군데인데 내년도에 150억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타 구 같은 경우 그렇게 예산이 안 되고 저희도 내년도에 100억이 끝나고 나면 2개 동만 남는데 가리봉하고 개봉이니까 집중적으로 많이 달라고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앞으로는 투자가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일공사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규모는 2018년부터는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수찬위원

구로구에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예.

래서

그래서윤수찬위원

그 안에 최대한도 빨리 많이 하는 것이 좋네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저는 가서 계속 돈 달라 하는데 어차피 내년도 사업 2개가 끝나고 나면 집중해서 별도로 예산 작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에

서울시에윤수찬위원

25개 구 중에 다세대주택. 아파트 점유율도 우리가 60% 가까이 되지만 아직 단독주택세대들이 많거든요, 구로구가 아직까지. 개발이 타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빠른 속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수관로 같은 부분은 토목 아닙니까? 이 토목이 기반시설 부분인데 기반 시설 부분은 개발이 안 되는 공간에는 하수정비라도 제대로 해야 주민들의 악취라든가 이런 불편 사항이 없지 않은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특히 개봉1동하고 고척2동 그 중간에 지금 개발지역에 보면 노후 하수관로를 교체 다 할 수 없죠?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그것이 조례상에 시장이 관리하는 하수도는 900mm 이상부터고요. 900mm 미만부터는 자치구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이렇게 종합적인 배수분구 사업을 하면서 이때는 관경에 관계없이 돈을 지역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저희가 배수분구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보니까 구청장이 해야 할 사업 규모까지 다 들어 가버리니까 그래서 자꾸 정리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개발지역에 묶여 있는 지역도 하수관로를 교체할 수 있다?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아니죠, 개발지역에 묶여 있으면 이중투자가 되니까 사업을 할 수 없죠.

윤수찬위원

못 하잖아요. 개발이 안 되는 와중에 그런 문제가 나오고, 오수도 나오고 정화조도 삐져나오고 상당히 그런 지역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 지역 민원도 받아 본 적 있죠?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지금 현재 제일 많은 것은 가리봉동이겠죠.

그런

그런윤수찬위원

문제가, 우리가 기반시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자체가 숙제거든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지금 그래서 지역적으로 도시계획이 묶여 있는 지역은 부분적으로 국부적인 정비만 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치유는 못 하고 있습니다.

방만

처방만윤수찬위원

한다는 것 아닙니까? 땜질 치료만 하는 거네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예.

그런

그런윤수찬위원

문제가 어떻게 보면 낙후된 지역에서는 계속 숙제로 남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근본적인 문제도 서울시에서도 해야 할 것이라 생각 들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이 하셔서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에 하수관로 문제를 해결해주시면 지역주민들이 잘 사는 행복한 마을이 되지 않나 생각해요. 수고하셨습니다.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산도 많이 반영시키시고, 사업 내용도 많고 작년에도 고생 많이 하셨네요. 한두 가지만, 고생하신 것 이왕 칭찬하는 거 계속 칭찬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28페이지 보고 자료 중에 고척교 주변 징검다리 역대 다른 과장님들 못 하셨는데 이거 국가 하천인데 괜찮겠어요? 국토부에서 얘기 없어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스토리가 서울시에서 고척교 주변 경관개선사업을 발주해서 거기에 징검다리를 두 군데에 설치하는 것으로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국토관리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한 군데로 줄었고 국토관리청에서 지금까지 하천등록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공사를 하려다가 중단시키고 준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제가 서울시 들어가서 뺏어 왔어요.

3억 5,000 배정받아 왔습니다.

이미 서울시에서 하기로 한 것으로 주민 홍보가 다 되었기 때문에 국장님도 다녀오시고 부국장님도 다녀오시고 해서 일단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정말

정말정대근위원

수고 많으셨네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내일도 서울시하고 별도로 제가 처리 할 것입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너무너무 훌륭하시고 사업명은 징검다리지만 안전도 고려하셔서 이왕이면 디딤발 하는 것, 한동안 계속 논의만 되고 고척동, 개봉동 지역 분들은 어떻게 보면 옛날 토속적인 느낌도 있는데다가 일단 안양천을 가려면 고척교 외에는 못 가서 지속적으로 민원으로 있던 것인데 수고를 많이 하셨네요.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나중에 할 때 미관상 좋게 해주셔서 우리 지역에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를 같이 하는 모양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수고하셨습니다.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앝겠습니다.

배는

배는윤수찬위원

못 들어오겠네, 해놓으면.

정대근위원

예? 아이고, 참. 수문으로 내려갈 수 있게 하니까요. 25페이지에 이 사업은 뭐죠? 악취저감장치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장비인가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아니요,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인데요. 환경부하고 서울시에서 하수도 악취를 저감하는 주로 내용이 빗물받이 뚜껑과 악취저감장치 설치하는 것하고 맨홀에 수도용 물을 뿌려서 악취를 저감하는 것 그다음에 횡단보도 주변에 또는 버스정류소 주변에 빗물받이 있으면 냄새가 올라오니까 그것을 멀리 보내는 것, 그리고 맨홀 속에 물이 고이면 물이 썩어서 냄새나니까 그것을 인버트라는 구조물 설치해서 빨리 흘려보내는 것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빗물받이 덮게는 위에다 편의상 하고 한참 우기 때는 걷어냈다가 이렇게?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지금 현재는 설치된 상태에서…….

금도

지금도정대근위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정대근위원

아까 존경하는 윤수찬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재건축·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특히 저지대 쪽이 많거든요, 개봉1동 쪽에.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부터 악취가 흘러서 특히 고척1동쪽에 지금도 조금씩 나더라고요. 메탄가스같이 아침 되면 막 올라와요. 그런 것도 이 장치를 하면 해소는 되는 거죠? 완전해소는 아니더라도.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문제가 악취는 저감 되지만 빗물받이 내려가는 뚜껑 자체가 좁아지니까 갑자기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많아집니다. 그런 불합리함이 있고 저희도 악취 때문에 얼마 전에 직원을 시켜서 학교 주변도 조사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학교 주변하고 저지대부터 먼저 해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정대근위원

과장님 생각 많이 해서 아침마다 거리 청소할 때 되, 제가 빗물받이 뚜껑 아예 관로까지 다 꺼내서 청소를 많이 해서 비 피해가 많이 없는 거예요. 윤수찬위원님은 잘 안 하신다고, 그런 거.

윤수찬위원

한 번 밖에 안 해놓고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늘도

오늘도정대근위원

하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빗물 뚜껑을 못 했는데, 이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이 개봉2동, 3동 구일역 앞에 보면, 개봉 유수지 펌프장 큰 거 있잖아요. 그게 통상 KBS 용지 쓰던 건데 요즘 구청에서 그 용지를 사용하니까, 거기가 유수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0,000평 정도 되는데 한 3,000평은 대지기 때문에 구에서 평생 학습관 이렇게 쓰고 나머지는 유수지예요. 거기 7,000평이 나중에 홍수라든가 물 범람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물을 저장했다가 나중에 빼는 장소인데 거기다 자꾸 사업을 하는데 괜찮아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지금 담수량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현재 높이를 못 높이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모스 심어놓고 했거든요.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코스모스 심었는데 엊그제 공원녹지과에서는 거기다 운동시설하고 뭘 계속 넣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유수지는 말씀처럼 일상적으로 미관상 그러니까 유채꽃이나 그런 것은 어차피 유량을 조절해도 된다지만 거기가 운동시설도 갖다놓고 거기다 뭘 짓겠다고 자꾸 그러는데 막아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그것은 저희가 담수량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담수량에 문제가 없으면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구로구가 자신 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사업내용 중에 앞에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시고 그만큼 우리가 치수에는 자신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증하는 거죠?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지금 상당히 많이 개선 됐습니다.

동안

그동안정대근위원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작업해주신 결과로 보고 보이지 않는 데서 수고하시는데 잘 좀 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박종현부위원장님!

박종현위원

박종현입니다. 저는 지역에 관한 것만 간단하게 물을게요. 신도림초등학교 주변 하수관로 정비공사 11월 말까지 마무리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80% 공정인데 마무리 됐어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진행박종현위원

중이에요? 시간이 이렇게 걸리나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그게 현재 일부는 비굴착이고 일부는 개착인데 지금까지 공사가 중간에 지장물들이 하수관 속에 있어서 그것을 이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다 어려운 것만 남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시간이 너무 걸려서 주민들이 불편하니까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11월 말까지는 끝내겠습니다.

대한

최대한박종현위원

더 빨리 당겨서 끝내야 합니다. 1년 가까이 끌어 가면 되겠어요? 하수관 공사하는데.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박종현위원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고, 빨리 마무리 해주세요. 그리고 신구로, 신도림 빗물펌프장 정밀안전진단 용역인데 신도림에 용역 실시한 것이잖아요? 그죠?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60% 공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11월 11일까지인데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한 번에 여름에 비 많이 올 때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이것이 비도 그렇지만 현재 기존에 구조물이 다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노후 상태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침전되면 나중에 큰비가 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특히 콘크리트를 통해서 만약에 물이 누수되면 크게 침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또 조사하고 나서 외부 전문가들 하고 자문회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그런데 정밀안전진단 하는데 1년 내내 하나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발주는 사실 좀 늦게 했습니다.

늦게

늦게박종현위원

했어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왜냐하면 용역심의 때문에요.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정밀안전진단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최대한으로 공기를 단축시켜줘야 한다, 하수관 공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규옥입니다. 국민의 편익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희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 윤재우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김용석팀장입니다. 보행자전거팀 황호익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 2017년도 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윤희

곽윤희위원

17페이지 보시면 시내버스 정류소 개선계획 추진 있잖아요? 지금 역마다 동부골든 앞에도 하고 대원주유소 앞이랑 여러 군데 하네요, 고척중도 하고. 그런데 지금 시급한 것이 천왕역 주변하고 오류2동 새마을금고 앞에 계속 민원 많이 들어갔죠? 그것을 이번에는 신경을 쓰셔서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데 할 예상은 하고 있지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예, 마을버스는 구청에서 하고요. 시내버스 서울시에서 하고요.

래서

그래서곽윤희위원

서울시에도 이것을 올렸는데 서울시도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주변에도 천왕역하고 새마을금고 앞에 오류2동, 거기를 이번에는 단단히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고요. 20페이지 보시면 아마존 사업 있잖아요. 조성사업은 안전 통학 길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데 오류초 주변도 학부모들이 많이 신경 쓰고 있죠?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학부모들이 할 수 있게 예산에 반영하셔서 꼭 도와주셨으면, 김희서위원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김명조위원님도 같이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오류1동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니까 이것을 반영하는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곽윤희위원

과에서는 생각하고 있지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제가 꼭 믿고 있겠어요. 학부모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해도 되겠네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순서를 좀 바꿔서, 정대근위원님 먼저.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진계획이 방향은 잘 잡았는데 16페이지 보면 버스 정류소 종합개선계획 추진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천왕동은 주택단지가 5,300세대나 새로 해서 이미 도시적으로 기능도 하고 있는데 버스가 한 대 안 다닌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서울시에다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대중교통이 한 대가 다니든지 구간을 연장해주든지 해야지 그쪽 지역주민들이 저를 붙들고 천왕동 민원을 얘기할 정도면 굉장히 다급하고 필요한 것이다, 어차피 버스노선은 서울시 교통과에서 하지만 그래도 구에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내시면 이것도 심의해서 가능한데 그것은 계속 챙겨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예.

여서

덧붙여서정대근위원

말씀드리면 구로구 관내에 공항버스가 한 대도 없어요, 공항버스가.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납니까? 통과도 안 해요, 통과도! 거기가 어디 지점이냐 하면 고척동 돔구장이나 개봉사거리에도 없어요. 광명에서 나오는 것 하나 달랑 있잖아요. 공항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저희도 시에 많이 얘기했는데요.

것도

그것도정대근위원

시에서 합니까? 공항버스도?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구청에다 주장하면 안 되고요. 민원이 들어가면 좋은데 민원을 유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면

필요하면정대근위원

그 얘기를 할 테니까, 왜 그러냐 하면 고척동 돔구장 인구가 굉장히 늘 것이고 앞으로 아시다시피 개봉동 교정시설 부지라든지 개봉사거리 쪽 이쪽이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아서. 나가는데 공항버스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저도 사실 크게 생각 안 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의사 개진을 해서 종합개선계획 추진하실 때 이 2가지는 꼭 좀 넣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

고척사거리에 하나 만들어요.

정대근위원

구로구청으로 해서 목동 쪽으로 직진해서 넘어가잖아요. 그것을 경유해서 고척사거리로 나가게 하면 그쪽도 손님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그 방법 하나 하고 광명시에 가는 공항버스가 있습니다.

명시

광명시정대근위원

가는 것은 순환도로 해서 나가니까 그것을 틀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면 저쪽 분들이 불편하실 수 있잖아요. 오류동 쪽에서나 그쪽 분들도 나오면 공항버스가 없어요. 광명 것은 노선을 변경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구로동에서 오는 것은 어차피 쭉 공구상가로 직진한다 하면 이분들 불편하시려나?

종은

백종은건설교통국장

그러면 목동 사람들이 또 문제입니다.

아니

아니윤수찬위원

, 오목교에서 우회전해서 신정네거리에서 남부법원으로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우회전하는 것이 가능해요, 공항버스요. 저도 노선 봤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노선을 한번 검토해보셔서 안 한번 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주민들 반응이 많더라고요. 그 내용이 좀 있어서 그것 한번 확인해주시면 좋을 듯하고 이왕 계획하셨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24페이지인데요. 돔구장 주변에 교통종합개선대책 용역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 예산 확보가 된 것이에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에서 우리한테 위탁한 것입니다, 부탁했고요.

탁을

위탁을정대근위원

? 구에서? 그러면 일정대로 용역 기간이 2016년 8월부터인데 이미 용역 들어갔어요? 시에서?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17년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미정대근위원

그러면 실행을 하고 있는 것이네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예,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구로구 입장이나 의견을 제안하는 것이 있습니까?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처음에 착수보고회 할 때 저희가 의견을 많이 제안했습니다.

혹시

혹시정대근위원

한두 가지 소개해 주실 것이 있습니까? 돔구장 쪽에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교도소 부지에 들어오는 미래 인구 유동을 감안해 달라, 제일제당에 새로 개발될 것을 예상해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해 달라고 했습니다.

금도

지금도정대근위원

아침에 강서 대로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저도 집이 바로 아울렛 뒤쪽이고 한마을 그쪽 주변은 경인로가 오히려 더 빨라요. 경인로는 신호 한두 번 하면, 지금 고척교 앞까지가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해소하려면 과장님! 제가 의견을 드리면요, 경인 중앙차선 있잖아요? 중앙차선이 개봉사거리 한일시멘트까지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아예 덕고개나 부천으로 늘려버려서 부천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질서를 유지하면서 오류동까지 따라 들어오면엇갈리고 이러면서 개봉동사거리에서 광명하고 부딪치면서 한 번 그러고 이 차가 그냥 쭉 밀려서 들어오면 바로 고척교 앞까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계속 정체되는데 그래도 구로동 넘어와서는 어느 정도는 교통이 원활하게 나오고 하니까 그리고 어차피 서울시에서 중앙차선은 1, 2년 해보고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의견을 드리면 조금 지나면 CJ 주변이 정비되겠지만 그것은 향후 5년 뒤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갈 때도 엄청 밀리잖아요. 저도 여기 의회 나왔다가 집에 가는데 걸어가도 될 거리는 차 가지고 오면 30분, 1시간도 걸려요, 아주 죽겠다니까요. 고척교 이쪽 신호를 더 주든지 구로1동 나가는 쪽 라인 때문에 그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차선이 복잡한 데다가 공구상가 퇴근 시간하고 중복되면, 그래서 그쪽도 같이 의견을 주셔야 되겠다.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우선 주변 위성 쪽에 교통 환경이 좋아야 여기가 좋아지지, 여기만 계속해서는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더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천왕동 개발까지 염두에 두고 용역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의견을 좀 주시고요. 그렇게 하려면 우선은 고척동, 개봉동 분들이 교통 혼잡도 때문에 피해를 안 봐야 하는데 작년에 도로과에서 경인로 차선 하나 확장했잖아요. 그런데 앞에 보면 철탑하고 교통감지센터 철탑이 있잖아요. 철탑 이전문제 때문에 그것을 못 하고 끝머리에서만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그것 아시죠?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예.

것도

그것도정대근위원

의견을 내서 성모병원 쪽에서 도로 확장하는데 땅 부지가 이렇게 하게 되면 기부채납도 사적으로. 그런 얘기도 있었고 협의가 잘되면 이게 지금 완전 S자로 도로를 주니까 거기 차선을 미리 주면 좋은데, 팀장님 고척동에 계셨으니까 그쪽 교통 환경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마무리 해야지 2차 구간을, 6차선으로 들어오다가 갑자기 8차선 돼 봐야 안 뚫려요. 고척교 넘어오면서부터 목동 쪽에서 들어오는 유입 차량, 그렇죠?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예, 중앙로.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구로1동에서 서부간선도로에서 들어오는 차량 그것이 고척교로 몰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밖에 쪽을 열어줘야 이게 나가는데 거기서 한참 걸린다고요, 신호하고. 그러다보니까 정작 고척동, 개봉동 분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죠, 외부 차량들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의견을 같이 해주셔서 중간 중간에 용역이 진행될 때마다 구로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셔서 여기 보니까 이 지역 다 하는 것이잖아요? 양천·금천·광명, 사실 양천이야 도시계획 구획 정리가 잘 되어 있고 금천도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여건이 더 좋아요. 여기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이 우선 해결이 되어야 따른 쪽도 잘 해결이 되겠다, 그래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셔서 혼잡 문제를 해결해줘야지 지금 아주 걱정입니다. 야구장 때문에 혼잡한데 조금 있으면 교정시설 들어온다고 하지, 말이 그렇지 3,000세대가 동시에, 더군다나 도심 한복판으로 들어오는 건데 그것은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29페이지 할게요. 공공자전거 따릉이 우리 구에 대여소가 67개소, 자전거 860대인데 어디어디 예정 지역 해 놨어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지금 각 동에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보통 아파트 입구 쪽에 가면 자전거가 50대, 100대씩 다 방치되어 있는 것이 엄청 많아요. 우리집에도 자전거가 3대가 있어요. 그런데 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공공까지 갖다 놓으면 자전거 천국 되는데 관리 운영이 문제에요, 관리운영. 지금 개봉동 북부역 앞에 가보셨어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예.

기에

쓰레기에정대근위원

밤에 가보면 관리하시는 분도 어디 가고 제가 한 번을 못 봤어요. 몇 번을 가도 문이 열리기는 열려요, 한 번을 못 봤어요. 그것도 구로구에서 시범으로 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관리가 안 돼요. 출퇴근에 대중교통으로 유인하겠다고 관리를 해놓은 건데요, 우선 그것부터 현황 조사를 해보시고 보니까 하루 쓰는데 1,000원이에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예, 하루에 1,000원인데 한 시간밖에 못 쓰는 겁니다. 한 시간 쓰고 반납하고 다시 가져다 쓰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정대근위원

볼 때 수요예측 잘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폼 잡는 거 좋아해서 승용차 타지 자전거는 운동하는 사람들이지 이것을 교통수단으로 잘 안 봅니다. 이것을 교통수단으로 봐줘야 하는데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도심 11개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확대하는 겁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새로 구획정리해서 신도시 형태로 노원, 양천 이렇게 규모가 큰 그리고 도심 이런 데는 이것이 될 것 같아요. 강남·서초·송파.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먼저 살다가 길이 나고 마을에 생기고 이렇게 해버려서 이 수요가 그렇게 많을지 왜냐하면 적정한 지역에 잘 관리해야지 잘못하면 자전거가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서요. 지금 있는 자전거 대여소하고, 그럼 이것은 누가 관리해요? 사람 뽑아야 해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합니다.

예, 설치는 서울시에서 다 합니다.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1년도 쓰게 해줍니까? 3만 원에?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계속 반납하면서 쓰는 겁니다. 반납했다가 다른 곳에서 타고 가고 또 반납했다가 타고 가고요. 스마트 앱으로 하기 때문에요.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자기가 스마트 앱으로 회원 등록해서 그럼 전기장치를 태그로 대고 빼고 타고?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대고 빼서 가서 다른 정거장에 가져다가 대놓고, 출근할 때는 집 앞에 있는 것 타고 가서 역에 가져다가 반납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것은

이것은정대근위원

우리 현실에 맞게끔 적합하게 잘 도입하고 조절을 해야지 지금 자전거 도로가 거의 없는데 자전거 제가 몇 번 타보니까요, 차가 빵빵거리고 자전거 타는 것을 엄청 못살게 굴어서 탈 수가 없더라고요. 안양천 외에는 동네 타고 다니면 대부분 차량 우선으로 보행이나 차도가 다 되어 있어서 반은 내려야 하고 반은 타야 돼요. 내려서 신호등 걸어서 넘어갔다가 다시 타고 좀 가다가 도로가 없어요. 과장님 서울시에서 사업하겠다는 취지나 내용은 좋은데 구로구에 맞는 맞춤형 형태로 해서 하고 시설이야 다 해주고 한다면 잘하는데요. 다 좋은데 좀 예쁘고 미관상 보기 좋게 해달라고 그러세요. 그냥 대충 가져다가 하듯이, 이거 우리 구에서는 의견만 내는 것이에요? 사업은 못 하고?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장소 위치 선정만 합니다.

소만

장소만정대근위원

선정해서 부탁해주고 사업내용은 좋은데 이런 것이 잘못해서 예산 낭비 안 하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위원님!

저도

저도윤수찬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님과 연장선에서 이야기할게요. 실질적으로 갑쪽에 공항버스가 없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대중교통이 갑쪽이 열악한 상황이고 인천, 부천 버스가 많이 구로 관내로 오다 보니까 갑 쪽에는, 그런 현장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서울 시내버스가 구로에 많이 와서 고루 지역에 대중교통 이동할 수 있는 역할을 한 번 구상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중앙도로 교통체계 개편도 신중하게 해야 해요. 영역을 여러 개로 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하나로 봐서는 안 되고요.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하고요. 조금 전에 정대근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자전거 부분이요. 윌슨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법 제정보다 현재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는 상당히 좋은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사항은 독일이 서구 문화를 가지고 서울시가 벤치마킹해서 한 것 같은데 독일은 자전거 문화라든가 사회 기본질서를 잘 지키는 문화예요. 우리가 그 문화를 지키려면 자전거 도로부터 확보해놓고 이런 시설이 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안전의 문제가 제일 시급한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서울시가 이것을 자기들이 용역을 줘서 관리한다, 이것은 더 터무니없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관리 차원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과연 그러면 공동주택이나 개인 주거에 해야 되는 것이 신중을 좀 기해야 하지 않은가 저는 생각을 해요, 관리 차원에서요. 물론 우리 지역에 해놓으면 좋겠지만 우리 주민들의 생활 풍토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천왕동에는 어때요? 천왕동 운영은 어때요? 천왕동 운영하는 것은 실태 파악 해보셨습니까?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천왕동 거기에서는 오류2동에서 조사해서······

윤수찬위원

실질적으로 거기가 운영이, 구로구에서 하는 유일하게 자전거 보관소 아닌가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거기 사례가 어떤지,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자전거 타고 오신 분들이 거기 놓고 지하철,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 봤어요. 현장 검증을 한 번 해보시고 현장에 가서, 실제 현장이 어떤 현장이다. 구로구에 유일하게 지금 천왕동에 하나 설치가 잘되었다고 하죠? 그러면 천왕동 외에 다른 지역에 역으로 설치할 것 아닙니까?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윤수찬위원

개봉동 얘기하는데 개봉동에 자전거 타는 사람 없어요. 정말 거기 오줌 싸고 개 똥 싸고 엉망이에요.

동도

천왕동도김명조위원

잘 안 되어 있어요.

윤수찬위원

잘 안 되어있어요?

김명조위원

돼 있지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윤수찬위원

것을 과장님, 팀장님들 체크해서 괜히 했다가 그냥 예산 낭비라고 지역 주민들한테 혼나지 마시고 저는 독일은 우리의원님들도 가보셨지만 독일에 있는 주민들 국민성 한 번 보십시오. 그 분들은 스스로가 질서를 지킵니다. 이런 것을 한다면 서울시에서는 아마 벤치마킹을 갔다 왔을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번 가서 왜 이렇게 자전거 정류소를 만들어놓고 쉽게 얘기하면 자전거 보관소를 만들어 놓고, 자전거 주차장이에요. 구역마다 한 3만 대씩 대더라고요. 시설이 잘 되어있을 뿐더러 질서를 잘 지켜요. 그런데 대중교통과 연결되어서 서울시 사업이 벤치마킹해서 하는 것 같은데 지역 여건이 맞는가, 구로구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팀장님도 고생이 많고요. 신호등 잘 만들어 놨지요? 제가 고척동 차 없는 거리는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특히 교통행정과가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참 많아요. 겉으로 표현이 안 돼서 그런데 정말 일거리가 많은, 민원 소지가 여기저기서 오기 때문에 고생들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박칠성위원님!

칠성

박칠성위원

윤수찬위원님 말씀처럼 교통행정과 정말 열심히 하시고 특히 저희 3동· 4동·가리봉동에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구로1동 다이어트 도로에 대해서 잠깐만 짚고 넘어가려고요. 10페이지,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소요예산이 5억 8,500이죠?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다 들어갔습니까?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아직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아니박칠성위원

, 지금 10월 말이니까 다 끝나잖아요, 다 끝나가던데.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예, 거의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칠성위원

그러니까 신한은행 앞에 그쪽에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남는 것 없어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남는 것도 다 거기에 학교 같은 곳에도 투입하다 보니까요.

학교

학교박칠성위원

그쪽 담장, 그 돈으로 다 투입한 거예요? 거기 보도에 연장이니까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올라가는 것 그것을 손보라고 주민들의 여론이 있어서 그것은 따로 있습니까?

종은

백종은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도로과에서 하는 겁니다.

래요

그래요박칠성위원

. 나중에 국장님께 따로 말씀드릴게요. 업무보고니까 그 말씀 못 드리는데 직접 보시고 제가 판단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따로 이야기할게요. 이상입니다.

종은

백종은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늘 고생이 많으시고요. 현장에서 뛰시는 과답게 늘 고생하시고 또 교통행정과가 움직이는 것이 구청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주민들의 의견들을 바로바로 하는지 이런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이런 자부심 가지고 활동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수시교통개선사업인가요? 일단 그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수시교통개선사업이 지금 2억 5,000 예산이 잡힐 예정인 거죠? 22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예, 2억 5,000.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게 지금 추이가 동일합니까? 작년, 재작년?

용석

김용석교통시설팀장

예, 비슷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예전보다는 한 번 떨어진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3억 넘었던 것을 어디 자료에서 본 것 같은데요.

용석

김용석교통시설팀장

어느 사업이나 어느 순간에 계속 다운시켜서…….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늘 주민들의 요구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해줘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무리하게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삭감하기가 마음이 좀 편해요. 왜냐하면 몇 천만 원 뺀다 해도 2억 2,000내 에서 하면 되지 이렇게 판단하기 쉬운데 이런 것들을 너무 그렇게 해놓으면 주민들이 느끼실 때 구청이 예산이 없어서 못 하거나 이런 것들도 바로바로 못 한다, 이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늘 강조하는 것이 의원들이 요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민들이 직접 요구할 수도 있는 예산을 무리하게 줄여서는 안 되고 때로는 증액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시내버스 정류소 개선계획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잘 아실 텐데 한 포인트만 강조해드리면 시내버스는 시, 마을버스는 구. BIT나 이런 것들도 딱 나눠서 생각하는데 사실은 연계되는 곳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동부골든 후문에도 이것이 생기는데 거기 지나가는 시내버스는 600번 한 대밖에 없죠?

용석

김용석교통시설팀장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마을버스가 한 대가 지나가겠네요. 이렇게 두 대가 지나가는데 여기도 설치를 하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여기도 설치를 하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이 의외로 필요한 지역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 3대인데 시내버스는 1대밖에 안 지나가면 서울시에는 시내버스가 1대밖에 안 지나가니까 안 되고 마을버스는 구에서 마을버스 회사랑 해야 한다, 이러니까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연계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마을버스들이 다니는 도로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오류2동 같은 경우도 시장 나오고 이러시면서, 젊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것 없어도 돼요. 요새는 스마트폰 앱에 다 있기 때문에 어디에 오는지 다 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정작 필요한 분들은 차 한 대 다니고 이런 노선에서 다니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부분들을 서울시와 잘 좀 협의하고 두 번, 세 번 강조해주셔서 특히 천왕역 아까 곽윤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오류2동 지역에 새마을금고 앞쪽, 경남아너스빌 앞쪽 특히 천왕역 쪽 이런 데는 이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되는 데도 시에서 잘 안 뽑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이런 부분을 강조해주셨으면 좋겠다, 실질적 필요가 있고 마을버스와 시내버스가 종합적으로 만나는 지점이다라는 것을 강조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다는 것은 평소에 말씀드렸으니까 없고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중에요. 이것은 정비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인데 아까도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자전거가 있어도 자전거 길이 진짜 없습니다. 그것을 하루아침에 다 만들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안양천이나 목감천까지 연결되는 길이 있어야죠. 그래야 거기 내리셔서 한강으로도 가시고 연결이 되는데 거기까지 연결이 안 되니까 안양천이나 목감천까지는 이것을 들고 가냐고요. 그것이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아시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좀 연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금 딱 도로를 봤을 때 연계하기 좋게 되어있는 것은 없어요. 그것은 만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찾고 안 되는 부분들을 조정해서 만들어내야지 지금 현재 도로, 인도 형태로 보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끝낼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목감천, 안양천까지는 연결이 돼야 그 분들도 자전거를 이용 한다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장께서는 팀장소개 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천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차기획팀 조병철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 안우영팀장입니다. 번호판영치팀 최근식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7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위원님!

윤수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주차관리과에 민원이 참 많지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래도

그래도윤수찬위원

공직자로서 주민의 만족을 느끼려면 해결해야죠. 그래서 공동주차장 시설 부분 있잖아요? 구로2동과 개봉3동 주택가에 공동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이렇게 왔어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실질적으로 구로구 전체적인 주차 면적과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주차가 부족하다는 것은 퍼센트로 나오고 있는 것이 있나요? 수요조사해 놓은 것이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지금 관내에 자동차등록 대수는 13만 8,000대입니다. 그런데 주차면수는 15만 4,000대를 해서 확보율은 110% 정도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주차시설이 계속 필요하네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주택가에 공동 주차장입니다.

윤수찬위원

그 순위를 봤을 때 우리 15개 동을 동별로 주차 대수가 나오고 필요한 지역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 구로2동과 개봉3동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타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을 먼저 하는 겁니까?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사실상 주차면이 필요한 곳은 일반 주택가 지역입니다. 개봉 2, 3동이 타 지역에 비해서 아파트보다는 일반 주택가가 많고 구로2동도 마찬가지 형편입니다.

다른

다른윤수찬위원

지역보다 주차에 불편이 있어서 여기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주·정차 위반에 요금체계 있잖아요? 특별기금 얼마나 있나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지금 기금이 잉여금까지 해서 금년도에 29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29억, 그러면 1년에 얼마씩 정도 기금을 모을 수 있나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평상적으로 1년에 보통 13억 정도, 수익금이요.

윤수찬위원

1년에 13억이면 계속 부족하다고 볼 수 있네요? 주차시설하고 나면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그렇죠, 저희가 하는 일반 운영비에 의한 것도 있지만 지금 사실상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공동 주차장 건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수찬위원

1년에 13억씩을 모아서 예산을 투입해줘야 하잖아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로

구로윤수찬위원

2동과 개봉3동은 이 계획을 얼마나 세웠어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봉2동은 110억 정도 소요되고 구로2동은 129억인데 사실상 매칭사업을 하려면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30:20인데, 20%만 적용해도 저희가 거기다 50억을 정도를 투자합니다, 두 군데에요.

렇죠

그렇죠윤수찬위원

, 그런데 이 계획은 꽤 오랜 세월에 계획을 세워서 신설한 것 아닙니까?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당초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2013년부터 시작되었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만약에 저희 계획대로 된다면 2019년도 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2019년 말까지 특별기금을 모아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산 확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린파킹사업은 지속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렇습니까?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사실상 그린파킹은 가장 주차면을 확보하는데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서 확보하는 것인데 이것이 14년 차에 접어들어 가다보니까 담장 허물기 사업이라든가 이것은 대부분 소진이 됐고 현재 있다 하더라도 물량도 없지만 난공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가

구비가윤수찬위원

투입되네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지금 매칭사업으로 시에서 60%, 구에서 40%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비가

구비가윤수찬위원

들어가는 것이 언제부터였죠?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파킹하면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윤수찬위원

한 대 면적이 보통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한 면이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이 850만원이고 거기서 한 면 더 추가하면 1,000만원, 거기서 시비가 600이 들어가고 저희가 400이 들어가는 것이죠.

윤수찬위원

한 면 하는데?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윤수찬위원

와, 돈이 꽤 많이 드네요. 그러면난코스 지역에 주차면적을 확보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한 30% 정도 더 지원해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지금 우리가 1년에 그린파킹한 주차 대수는 몇 대 정도를 목표로 합니까?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금년에 50면을 계획을 세웠거든요. 현재 40면 정도 조성을 했습니다.

목표

목표윤수찬위원

달성을 했네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지금 한 3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목표는 달성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내년에도 사업이 그렇게 가능합니까?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매년 소진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40면을 목표로 잡고 있거든요. 참고로 현재 4, 600면 정도가 저희 구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행 가능한 40면 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파킹

그린파킹윤수찬위원

사업이 10년 됐거든요, 이 사업이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윤수찬위원

10년 됐습니다. 제가 2006년도부터 사업한 시작인데 제가 우리 고척2동에 초창기에 해서 주민협의체 위원으로 제가 대구까지 가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가 3년 동안 우수를 받은 적이 있어요. 구로구가 녹색 마을해서 녹색 주차마을 한 것이지 전부 다 그린파킹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점 줄어드는데 사업이 가능할 것인가 저는 물어봐서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초창기에는 홍보를 해서 신청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저희가 가리봉이라든가 이런 골목골목 순찰을 돌면서 할 만한 곳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노후

노후윤수찬위원

된 공동주택 있잖아요? 그런 곳은 비율을 어떻게 적용하나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지금 대부분 그런 사항은 규정에 없고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공동주택이 빌라든가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30년이 됐는데 거기는 재건축할 수 없고 주차면적이 부족하다 보니까 무리가 점점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공동주택도 해당 됩니까?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대부분 아까 조성된 공공주택이 해당 되는데 아파트까지도 다 해당이 되는데 그때그때 따라서 현장에 나가봐서 공동지역, 빌라라든지 연립 같은데 주차면이 확보할 수 있게 나온다면 그만큼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것이죠.

트도

아파트도윤수찬위원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네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아파트는 사실상 지금까지 저희가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수찬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노후 된 아파트 30년이 넘은 데는 실질적으로 그런 곳을 보면 놀이터 부분을 못 쓰는 부분을 주차장용도로 바꾸려고 하는데 법적인 문제 있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가능한 것인지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규정에는 아파트도 94년도 이전에 건립한 20세대 이상 그런 곳도 저희가 지원 하거든요.

원을

지원을윤수찬위원

한다?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일단 현장 확인하고 여건이 되는지 확인해서 안내를 해드려야 합니다.

우리

우리윤수찬위원

구로구는 되는데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느냐? 시비를.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지금 비용이 똑같습니다. 60대 40으로요.

주택

공동주택윤수찬위원

공간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주차문제가 어떻게 보면 지역에 전쟁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거주자 우선 있잖아요? 신청을 해서 거주자 우선을 긋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오면 물어보겠지만 건물 입구에다 주차선을 그은 곳도 있더라고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대부분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은 저희가 획선할 때 그 주변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순찰 돌면서 주차난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오면 그 지역을 경찰서하고 소방서한테 심의를 구합니다, 교통안전. 그럼 적정하다고 하면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협의가 되면 그때 저희가 나가서 획선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윤수찬위원

우리 지역에 저한테 민원이 왔는데 가서보니까 그 분이 비상구 입구에다 거주자우선을 그어놨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상가인데 똑같은 건물 내에 자기 상가입구에는 선을 못 긋게 하고 남의 상가 입구에는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비상구더라고요. 그 사람이 지하실 사는데 이용을 그쪽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을 보니까 완전 민원제기하니까 3개월 후에 선을 지워주겠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쪽 앞에 점포를 가진 사람이 민원을 넣어서 “주차 선을 그어 달라.” 그래서 그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현장에 가서 체크를 해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구획할 때 만약에 소방서 같은 경우도 화재 시에 여러 가지 심의를 받아야하고 경찰서에도 횡단보도에서 몇 미터, 소화전에서 몇 미터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경찰서에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적정하다.’ 하면 저희가 획선을 하는 것입니다.

윤수찬위원

이면도로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 구도로, 큰 중앙도로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구도로는 우리가 경찰서든 소방서든 의뢰하겠지만 우리 주차관리과 치중이 더 큰 것 아닙니까?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그렇죠. 저희가 경찰서나 소방서에 심의를 요구하기 전에 저희가 현장에 가서 나름대로 현장에 가보면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주차시설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심의를 요구하는 것이죠.

여튼

하여튼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에 민원사항이 많은데 좀 더 주민을 위해서 애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아주 열심히 하시고 정확하시니까 간단한 것만 한두 가지, 16페이지요.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 기능강화에 고척1동 마을 공동 주차장 있어요. 거기 진출입이, 쉽게 얘기해서 협소해서 들어가고 나오는데 혹시 보강 됐나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그쪽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요구가 많고 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인력정산에서 무인정산 시스템으로 다 교체해서 현재 진출입로를 확장시켰습니다.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 진출입로요. 거기가 꺾기가 되게 어렵다고요. 나가서 들어가기도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진출입로를 60cm를 90cm로 입구를 확장 시킨 상태입니다.

예, 시켰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도로에 바로 인접해 있어서 나갈 때 위험하고 완충 지역이 하나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도로에 표시선이라도 있어야지 거기가 되게 위험한데요. 이왕 개선하려고 하면 기능보강 하려고 하면, 이거 새로 짓자 이런 이야기도 많던데 좁고 짧고 이것이 면적대비 효용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에서 차라리 현대식으로 개선하자 이렇게 하는데 서울시에서 시비를 가져다가 할 수 없습니까?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이것은 주차장 특별회계라 저희가 관리,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거든요.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자산이에요? 그러면 기금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그렇죠.

기가

거기가정대근위원

항공기 소음대책 지역에 아니죠?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래도

그래도정대근위원

지금은 피해지역 외에도 지원 사업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특별회계에서는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똑같이 적용을 하는데요. 고척 근린공원 주변만 저희가 국토부에서 지정고시한 곳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어떻게 보면 인접지역도 고시가 안 되면, 너무 광범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유발되기 때문에 누구나 혜택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요.

니요

아니요정대근위원

. 주차비 문제가 아니라 새로 시설물 보수를 하든지 신축을 하든지 해서 주차 대수를 좀 늘릴 수 있으면 신규로 한 번 그것을 계획해 봐도 좋지 않나요. 거기가 지금 4층이죠?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3층인데 지상입니다.

정대근위원

주차대수도 몇 대 안 되는데.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지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층처럼 쓰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4층처럼 쓰고 있는데…….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3층 4단.

로도

진입로도정대근위원

좁고 꽤 오래돼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아예 신축으로 넓게 2층이나 3층은 약간 날개를 펴서 할 수 있잖아요. 요새는 건축물 사용승인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지금 3층 4단인데요. 저도 그 현장에 몇 번 가봤지만 저희가 증축을 하려고 하면 주변 인근 상가라든가 아파트 민원이 상당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일광욕이나 조망권을 막거든요, 뒤에 상가 쪽은요. 그렇기 때문에 증축은 사실상 힘들고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1, 2층은 주민편의 시설 주고 3, 4층을 한다든지 거기 여러 가지 다용도로 해서 주민하고 같이 복합 형태로 가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주민의 그런 요청은 계속 있거든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복합 형태로 할 경우에는 주차장은 특별회계로 집행하지만 복합건물은 관련 부서에서 일반회계로 집행하게 됩니다.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서울시에서는 완화되어서 복합건물로 다 들어가잖아요. 도시 계획상 주차장이다, 이렇게 해도 지금은 다른 시설도 같이 집어넣을 수 있게 완화되었던데요. 그래서 한 번 검토해보시고 이것을 좀 더 활용해야 않느냐, 어차피 도심권에, 거기가 굉장히 번화한 지역인데 주차장 확보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증축하든지 신규로 늘려가는 방식으로 하면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번 검토해주시고요. 제가 한번 유선으로 전화를 드렸는데 지금 사업자나 큰 건물에 기계식 주차시설 양성화하든지 한 번 일제 정리 계획이 없네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3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는 주차 실태조사가 있어요. 당초 계획이 10월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기간을 연장해서 12월 중순까지로 했습니다. 그때 기계식 주차장이라든지 부설주차장 모든 것이 나오면 현재 완료해서 검토하고 보고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때 나름대로 저희가 조치를 할 것입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이 기계식 주차 시설 획기적인 제안 하나 내면 아마 중앙부처에서 과장님 스카우트 제안 올 거예요. 지금 건물마다 기계식 주차시설은 다 있는데 지금은 그게 고철 덩어리예요, 안 쓴다고요. 위치만 차지하고 있고 아예 1, 2층도 못 쓰고 건물마다 엄청 많아요.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 주차 면수만 확보하라 그러고 구 건물들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 이것은 우리가 한번 확인해보시면, 이것은 굉장히 과장님 사업실적으로 크게 길이길이 남을 거예요. 이것은 저랑 같이하자고요. 그래서 이 부분 검토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지금 불법 주·정차단속으로 주차질서 확립인데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하죠. 그런데 단속 인원들 정서함양이나 주차질서 교육 하고 있지요? 굉장히 많죠? 주차관리과에서 몇 분이나 됩니까?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현재 정원은 총 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48명? 그분들 다 기간제로, 지난번에…….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기간제도 있고 공익이 20명 가까이 되어 있고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48명이 전체 주차단속 요원으로 움직이고 있고 위임해서 시설공단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죠?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

기는

거기는정대근위원

우선 주차만 있나요? 일반 주차단속은 없어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아니요. 마을공동주차장하고 거주자우선 주차는 위탁을 줘서 저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

거기정대근위원

두 가지 사업, 그러니까 우선주차하고 공영주차장관리는 공단에서 하고 있고, 일반 주차단속 업무는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고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것이

이것이정대근위원

좀 탄력적이면 좋을텐데 저는 공동주택에 사니까 피해가 없는데 단독주택이나 이면도로 지역은 의외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완전히 실적 위주로 하지는 않죠?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단속을 유예하고 시간대도 점심 시간대 단속을 유예하고 야간에도 되도록 이면 민원을 제기하기 이전에는 21시 이후에는 저희가 함정단속 이런 것은 전혀 안 합니다. 대부분 민원처리를 기준으로 단속하고 있어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점심시간도 유예하는 시간이 있어요? 지금도 활용하고 합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절

명절정대근위원

이때 말고도 보통 때에도 하고 있어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평상시에도 소규모 식당 있는 곳은 11시 반부터 14시까지 CCTV부터 인력단속도 되도록 이면 안 합니다.

정대근위원

CCTV도 제한 가능한가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개정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주차비가 주차기금으로 다 들어가나요? 주차장 수입이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그렇죠, 주차장 특별회계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원래는 큰 틀에서는 잡수입에 속하죠?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잡수익이 아니고요, 특별회계. 주차장 별도로 되어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정대근위원

다 그리 가지는 않잖아요? 주차 수입 중에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아니죠, 이것은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주차장 특별회계로 다…….

아까

아까정대근위원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약 13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1년 수입이?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실히

확실히정대근위원

다른 쪽으로 쓰거나…….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 비용에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히정대근위원

안타까운 것이 아무래도 이면도로 그리고 번잡하거나 복잡하지 않은 도로 이런 쪽도 보고, 물론 저도 차로 다니다 보면 많이 단속되는데 어떻게 보면 민원도 최소화해가고 주차질서도 확립하고 두 마리 토끼 잡기가 참 어렵기는 하지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인력에 대해서 교육도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간별로 해서 요즘에 특히 경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예고제 지금 합니까? 안 하죠?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10년 전 이전에 예고 없이 바로 단속이 들어갔는데 다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문자알람 서비스 이런 것도 시행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실적 위주 단속이 아니고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것은 잘 좀 운영 해주시기를 바라고 물론 구 여러 가지 당연한 업무를 하시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 하다보니까 과장님이나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로 유기적으로 잘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과태료 징수목표에 현년도 금액하고 지난 연도 하고 엄청나게 늘었어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주차요금 과태료가 현년도에 단속하고 금년도 부과한 금액하고…….

보고

업무보고정대근위원

20페이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20페이지. 사실상 체납분이 많기 때문에 작년부터 그 이전까지 5년간 전부 합계액입니다. 쉽게 말해 체납금액입니다.

예, 체납금액입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영치판, 영치 강화해서 많이 합니까?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저희 영치 활동도 직원 3명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정대근위원

시비 붙고 그러지 않아요? 괜찮아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사전에 영치대상인 것을 이미 안내문을 방송했기 때문에 이 분들이 거기에 크게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떼 가면 저항은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면 대부분 돌아가십니다.

무튼

아무튼정대근위원

공무를 집행하시는데 고생하시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질의 있으십니까? 박칠성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칠성

박칠성위원

8페이지 구로2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조성이요. 이게 2014년 8월 4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제 2019년 12월에 공사 준공이지 않습니까? 착공은 2018년 10월이고요. 맞죠?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뒤에

뒤에박칠성위원

개봉3동도 마찬가지고요? 청장님 사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공약사업이라고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공약보다는 이쪽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가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제가 한 몇 번을 주차과에 올라갔을 겁니다, 팀장님한테요. 오늘 제가 업무보고 때 확실하게 물어보겠다고, 전반기 때 제가 4동 시장주변에 시장 부설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제가 용역비 책정한 것 있죠?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지금박칠성위원

용역 발주 줬습니까?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지금 7월에 용역이 착수되었고 11월 24일인가 그때 아마 준공이, 저희한테 결과가 올 것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7월에 용역에 용역 계약하고, 진작 했네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칠성위원

본위원이 용역이라는 것이 어느 용역 업체에 주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이 필요로 해서 느끼고 그 부분을 지역위원으로 몇 차례, 용역이 확정되면 용역팀이랑 미팅을 잡아달라고 했는데 왜 못 잡아주고 있습니까? 지금 벌써 7월, 8월, 9월이네요. 3개월 동안, 저희 위원들하고 주민들하고 미팅하면 법으로 안 되는 겁니까? 법으로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그것이 저희가 7월 달에 용역계약을 했는데, 최근에 그런 사항이 주민들도 원한다고 해서 저희…….

아니

아니박칠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잖아요? 그것이 무슨 불법이냐고요. 용역비가 측정됐다 그러면 용역이 뭡니까? 용역이라는 것이 타당성을 조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지역 위원으로서 몇 차례 부서 올라가서 그 용역이 잡혔으면 제가 설명을 해주고 오히려 용역팀을 도와주고, 관계 공무원들을 도와주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정말 어디가 필요한 곳인지 요소요소를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일단은 용역 진행 중이니까 위원님 그 사항은 저희가 같이 고민하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아니

아니박칠성위원

,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묻는 거예요. 왜 그게 법적으로 안 되느냐, 뭐가 지침을 그렇게 했냐, 그 뜻인 거예요. 왜 2014년 8월 4일에 했는데 2019년 10월 공사 준공이냐고 묻는 것은 뭐든지 사업이라는 것은 미리 우는 아이 젖 준다고 고민을 하고 그것이 차근차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전반기 때 위원님들 많이 설득해서 구로4동 애로사항, 시장주변 애로사항 충분히 설득해서 용역비를 정말 어렵게 잡아놨습니다. 그 어렵게 용역비를 잡아놨으면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제발 그 용역업체하고 저하고 미팅을 좀 시켜 달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을 관계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역의 위원이 요구했잖아요. 주민의 소리를,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인가, 그 뜻을 용역에 충분히 반영시켜서 하려고 하는데 왜 지금까지 7월에 됐으면 7, 8, 9, 10월이 다가오는데 왜 그 미팅 하나 못 시켜 주냐고요. 공개적인 미팅 충분히 시켜줄 수 있잖아요. 주차과에서도 할 수 있고 용역대상지인 현장에서도 미팅할 수 있고 미팅 장소는 많아요. 안 되면 구청장실에서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지금까지 차일피일 3개월 이상을 미루냐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과장님 그간 용역업체 조사한 것하고, 그동안 하신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역업체에서요. 그 부분 해서 구로구의회 4층 제 위원실에서 가능한 것입니까? 미팅할 수 있습니까? 날짜 잡아주실 수 있습니까?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하여튼 위원님 일정 말씀하신 것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업체하고 조만간 미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칠성위원

참 어려운 것이 돈을 누가 줍니까? 구로구에서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구로구의 그 돈이 누구 것입니까? 주민의 것 아니에요, 주민의 세금의 세금이니까요. 그런데 왜 일을 그렇게 어렵게, 지금 당장 여기에 주차장 만들라는 것도 아닐 것이고 실질적으로 제가 요구한 사항은 여기 2동과 개봉동과 3동과 다른 사항이에요. 저는 시장시설부설주차장이라고 대통령 특별법에 나와 있는 그 부분, 2006년도에 여기 구로4동 공영주차장 이것하고 똑같은 입장이었어요. 이것도 제가 그 법을 찾아서, 몇 년도입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80% 이상을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아이디어를 그때 당시에 과장님에게 주고 청장님 설득시켰고, 그때 당시 시의원에게 “당신 박원순 시장 설득 좀 시켜라.” 그래서 저렇게 구로4동에 시설주차장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서명을 제가 960명 받았는데 지금 현재 약 1,500명 이상 서명 받아놓은 것이 있어서 용역과 동시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제가 오죽하면 업무보고 때 한다고 하겠어요. 지금 업무보고 때 그것 탓할 일이 아니에요. 업무 보고 상황 봐서 다음 예산에 타당한 것인가 이것을 보려고 업무보고 받는 것인데 그것을 왜 안 해주는 것인지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에서 빠트린 것은 현재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큰 진행 중에 있는 것은 구로2동과 개봉3동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화어린이집은 사실상 지금 용역이 현재 들어가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과 나오면 그때 업무보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분명히 말했습니다. 시설부설주차장으로서 세화어린이집 시장 뒤편이니까 가능 여부와 만약에 안 된다면 시설주차장에 상향 미터선이 있더만요. 100m면 100m, 거리관계선도 있고 그래서 미리 "용역이 되면 용역업체하고 미팅을 해주십시오." 그래야 그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차장 건설하면 100억씩 들어가고 2천만 원 정도는 용역비이니까, 돈이 별거 아니니까 쉽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아니죠. 2,000만 원 큰돈이지요. 하여튼 조만간에 저희가 그쪽하고 미팅 주선하겠습니다.

빨리

빨리박칠성위원

그쪽하고 날짜를 주세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지금 깜짝 놀란 것이 7월에 용역에 확정됐다고 하면서 말이 됩니까? 결국은 ‘세화어린이집 어쩌고저쩌고 해서 용역 타당성 없습니다.’ 그 결과 내놓으면 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제가 지금 알아본 바로는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게 되면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팀장이나 담당한테 알아보니까 현재 진행 중이므로 확정되고 윤곽 나온 것도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더욱더,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이 용역 참 어렵게, 위원님들 어렵게 설득했고 4동 특수사항 거기는 예를 들어서 청계천 난민 어쩌고저쩌고해서 구호주택 식으로 아무 10년 20년도 못 내다본 주택을 다 지은 것 아닙니까? 무자비하게 구로구청에서 허가 내줘서 일제 주차장 한 대로 없잖아요. 젊은 사람들 다 떠나가고, 얼마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위원님들 설득시켜서 어렵게, 알죠! 여기 2동 주택가, 개봉동3동 주차장 다 급선무인 것 알죠. 형평성에 맞춰서 우리 4동만 하자고 고집 피우겠습니까?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시장을 말한 것입니다. 남구로시장 시설 주차장 그리고 구로시장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 설득해서 현장 이렇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2동 같은 경우도 국비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보편적으로 매칭사업 아닙니까? 보편적으로 4대6 아니면 5대5 다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러나 시장이 끼게 되면 보편적으로 80%를 국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구로4동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게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법으로 하자가 있어서 저하고 미팅 안 시켜 준 것은 아니지요? 그것만 말씀하시죠.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업무보고 끝으로 저한테 따로 용역팀 시간 맞춰서 조만간에 빨리 미팅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마감돼서 끝났습니다. 하면 안 되잖아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지금 참고로 저희 팀장도 이야기하지만 중소기업청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재래시장이 100m 거리에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치관계도 현장…….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더욱더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탁상공론 합니까? 제가 현장에서 보고 현장 검토하고 용역팀하고 이것은 이렇다, 처음에 제가 초안 잡아주면 그 포인트에 맞추면 되는 거지요. 그 사람들 그거 싫다고 하면 다른 용역업체 바꾸면 되고요. 왜 용역업체에 저희가 끌려갑니까?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끌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참작해서 이번 설계에 용역결과로 나올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중요한 부분이 어찌 됐든 간에 관계 구청에서 주차관리과에서 필요로 해서 용역비를 책정한 것이 아니죠? 정확하게요.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필요해서 용역비 만든 것 아니잖습니까? 제가 위원으로서 주민들의 고충을 받아서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에게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저거 합니다.’ 이렇게 참 어렵게 해서 용역비를, 특수 관계라는 것이죠.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위원님께서 요구해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칠성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렵게 했으니까 기왕이면 어렵게 만든 용역비이니까 더 저는 가치 있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부족한 저도 또 지역주민의 애로사항 그리고 또 한 거기에 대한 현장 모든 점검을 함께 해서 무언가 안을 제대로 만들어내고 싶었던 것이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아무튼 주차관리과 고생 많이 해요, 특히 과장님 노력 많이 하시고 압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오죽하면 주차관리과 몇 번 올라갔겠습니까? 뒤에 계신 팀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몇 번씩 올라갔는가, 물론 알아요. 예산상 2동이나 개봉3동 다 해야 되겠죠. 청장님 아까 공약사업 아니라고 하던데 뭐 아니에요. 공약사업 맞는데, 공약사업이면서 필요로 하니까 하겠죠, 그것은 맞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판단 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칠성위원

2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물론 이 내용을 보면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제가 원하는 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려달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반 주차선 원상 복귀는 힘들다, 이 뜻이죠?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그렇죠. 저희는 그 대안으로 방문주차를 이번에 구의회에서 의결 됐지만 그것으로 추진하려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방문주차제를 시행한다?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칠성위원

저는 구청이 참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요. 원치 않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왜 무조건 만들어서 이렇게 해라, 억지로 해라. 아니 우리 복지나 우리 구로구청이 뭐 하는 곳이에요? 관계공무원들 위하는 곳입니까? 진짜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사항을 무조건 무시하고 본인들 생각만 갖고 그렇게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아무튼 저는 지금 이 처리 결과도 절대 불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원상복귀를 끝까지 요구할 것이고요. 정 안되면 인근 주민들 서명이라도 받아서 최소한 제가 할 수 있는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이것뿐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입구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니까 거기에 대한 주차선을 그려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잘했습니까?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경찰서에 심의했는데 경찰서에서 저희처럼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건수가 있으면 그때그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경찰서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때 저희가 구획해서 불법주차 해소하고 거기에 주차면을 사용할 수 있게요.

아니

아니박칠성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그려져 있다가 이번에 공사 하면서 다 지웠는데요. 그 자리에, 아닌데 제가 보니까 어느 정도 처리가 된 것 같은데요. 지금?

병철

조병철주차기획팀장

예, 16면을 다시 신설했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칠성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주차관리과 늘 고생 많으시고요. 특히 관련해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빠르고 보고체계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과장님, 팀장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지금처럼 열심히 뛰어주시면 주민들에게 도움도 많이 되고 위원들도 주차관리과 믿고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동차관리과장께서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상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차동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자동차행정팀 한기택팀장은 연말 퇴직을 앞두고 장기 재직 휴가 중이라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동차등록팀 박영길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팀 백경미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윤수찬위원님!

윤수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시대가 되었잖아요? 자동차 시대가 되어서 자동차가 참 많지요. 구로구의 전체적인 자동차 대수는 파악이 되나요?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예, 저희 구로구는 9월 달 현재 15만 6,849대가 있습니다. 이륜차 포함해서요.

륜차

이륜차윤수찬위원

다 포함해서요. 그러면 특수차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이죠?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수차 포함하면 조금 늘어납니다. 특수차가 한 1,400대 정도 돼서요.

윤수찬위원

특수자동차가 그래요? 여기에는 등록수가 261개로 나왔는데 이 특수차량의 등록은 어떤 종류인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건설기계 차량이 많지요.

윤수찬위원

특수자동차 같은 경우. 개조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건설기계 차량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이륜자동차 등록 안 한 것도 많지요?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많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윤수찬위원

좀 파악이 되나요? 그게 사고가 좀 많이 나고 그래서요.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요새는 그래도 보험들은 다 가입하고 다니는데요. 간혹 번호판 없는 차들이 발생이 돼서 경찰서에서 적발이 되는 경우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윤수찬위원

것은 통보가 오면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특사경 에서 수사해서 의무보험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이륜차가 되어야 하는데 등록이 안 된 것이 있어서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등록하라고 홍보는 어떻게 하나요?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채무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안 하고 다니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

그것윤수찬위원

좀 물어보려고요. 요즘에 자전거에 원동기를 달아서 있는 것이 있어요. 한 발 짜리 이런 것이요. 그런 경우는 뭐라고 하나요? 보니까 요즘에 원동기를 달아서 리모컨으로, 서서 타는 것이요. 그것도 등록해야 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어서요. 원동기로 안 들어갑니까? 원동기는 뭐든 등록을 해야 하잖아요? 기계가 있는 것은 다 등록해야 하잖아요?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런데 요즘 새로운 것이 많이 나오니까 변형된 것이 많이 나와서 거기까지는 법적으로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게

그게윤수찬위원

위험하더라고요. 시속 20km까지 나가는 것도 있어요.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서, 저도 차 운전하다가 사고 한 번 난 적이 있어요. 그런 경우 있어요. 실질적으로요. 요즘에는 참 많이 다녀요. TV에도 나오더라고요.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저도 보면 출퇴근길에 정기적으로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보드 같이 생겨서 모터 달려 가지고요.

있죠

있죠윤수찬위원

? 상당히 셉니다. 그런 것은 없나 하고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표시 안 나게 열심히 하시는 것이죠?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12페이지에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 이것, 잠깐만요. 앞에 실적을 봐야겠네요. 얼마나 했어요?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150대 정도입니다.

기는

여기는정대근위원

더 많이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구청에서 할 때는 좀 대수가 많고 오류동 쪽에서 하면 조금 접근하기가 그래서 그런지 좀 적습니다.

정대근위원

좀, 적어요? 오류동에서 하면? 구청은 많고?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구청은 정기적으로 주차장도 있고 들락날락하는 차가 많고 하다 보니까요.

정대근위원

근린공원에서 하면 어때요?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거기는 장소협의가 안 돼서요. 장소가 넓어야 하는데요.

정대근위원

운동장에서요.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나중에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운동장에서 하든지 광장 앞에 콘크리트 광장에서 하든지요. 왜냐하면 홍보를 잘해야 되잖아요. 고생하시는데 잘 몰라요, 사람들이요. 예산도 400만 원정도인데요.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내년 예산으로 400만원이고 올해는 200만원 정도인데요.

해는

올해는정대근위원

줄었어요?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아니요, 200만원인데요. 내년에는 많이 책정한 것이 400만원입니다.

어난

늘어난정대근위원

것이요? 이게 확실하게 반영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추산해서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예.

많이

많이윤수찬위원

드려요.

칠성

박칠성위원

한 돈 천만원 줘요.

정대근위원

자동차관리과는 음지에서 일하니까 자동차등록만 하는 줄 알지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공익적인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자가 정비교실도 무상으로 이것도 교통안전공단에서 해주는 것이죠?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예.

것도

이것도정대근위원

소문을 내야지, 예산 없이 하니까 그렇죠. 책자나 안내문 특히 사회적 문제가 많잖아요. 인문·교양이 안 돼서 앞차 방해하고, 오죽하면 내비게이션만 잘 팔리지 이러 것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고요.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자동차 무상점검을 1년에 2회 하지 마시고 1년에 4번 정도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웬만한 것은 저렴하게 하는 것, 실비 받는 것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자동차 지도정비회사 이런 분들 공익적인 것 좀 하라고 하면 되지요.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개인사업자들이라 종업원도 없이 혼자 하고 있어서요.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거기다 하지 말고요. 여기 큰데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 데다 해서 안 되면 지도점검을 계속 나가요.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예,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대광

대광정대근위원

, 저쪽에 큰데 많잖아요. 규모 있는데요. 어차피 차 없는 집이 거의 없으니까 무상으로 점검하고 내부에 엔진오일 간단간단한 것은 해도 기분 좋잖아요. 필요하면 현장에서 조금씩 해주는 것 하면 "아, 구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구나." 하고 홍보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동차관리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총괄적인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완호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완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윤수찬위원님, 정대근위원님, 박칠성위원님 피곤하실만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데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부장, 팀장 소개 후 상세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안녕하세요? 공단본부에 정승우본부장 인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구영서 혁신기획감사팀장 인사드립니다. 김도영 주차무화공유팀장 인사드립니다. 이재범 구민행복안전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순서는 이사장께서 보고하신 일반 현황과 16년, 17년도 수입지출 예산 현황은 제외하고 6쪽부터 간략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과 부장님, 팀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으시고요. 주차관리과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업 중에 거주자우선주차 관련해서 방문주차도 허용하고 주간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이사장님이 수익증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건가요? 아까 특별위원회라도 의회에서 구성해서 협조를 당부한다고 그러셨는데 다시 한 번 좀 말씀해주실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완호 예,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방문주차를 말씀하시고 그러셨습니다만 수익에 관련한 문제는 아닙니다. 주차관리과 보고하시는 것을 영상으로 봤습니다만 불법주차가 날로 더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은 불법 주차 단속은 하지 않습니다. 구청과 서울시청에서만 불법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단속반 8명이 24시간 돌고 있습니다. 단속반들의 차량이 들락거릴 수 없을 정도로 불법주차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차관리과와 협의해서 신설 거주자우선주차 구간 개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저희가 소방서나 경찰서 등의 반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구로중학교 뒤편에는 학교 주변인데도 거주자 우선주차공간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나 동구로초등학교 그쪽 일대에는 물론 어린이 진입구역이라고 해서 30km로 되어 있지만 굉장히 넓은 공간이고 어린이들이 걸을 수 있는 보도가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곳에는, 현재도 불법주차가 서 있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도 찍고 왔습니다. 이런 것은 경찰서라든지 소방서에서도 양해를, 양해라기보다 대안을 찾아서 불법 주차를 줄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난 토요일 일이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저도 제 친구들 놀러 오면 구로구에 와서 식사라도 하려고 초대를 했는데 친구들 표현도 그렇습니다. ‘주차하기 힘들고 일반 전통음식점이라고 가보면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저 스스로 창피스러운 느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으신 우리 구 위원님들이 나서서, 주민들 의견도 취합해서, 물론 저희가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럴 때가 오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대근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업무가 조금 나눠져 있죠? 여기는 공영주차장하고 우선주차 업무만 가지고 계신 것이고 주차관리과장님이 같이 배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주차 관련해서 불법단속 관련하고 주차질서 확립하고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주차관리과하고 공유를 좀 하시고요. 그래도 이 문제가 지역사회 문제고 해소가 잘 안 되고 그러면 언제 기회가 되시면 공단에서 직접 사업을 하실 수 없잖아요? 지금 위탁, 위임받은 사업 쪽만 하시니까 소관부서인 주차관리과하고 잘 협의해서 보고서 형태도 좋고 해결방안이 있다면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사장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면 제 질의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2페이지에 거주자 우선주차 부정주차 차량 요금 부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에 부정으로 주차하게 되면 견인하게 되어 있죠? 별도로 지금 부정주차 했다고 요금을 임의대로 부과할 수 있지 않은데 과장님 지금 이것 가능합니까?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이 사항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타 구에서도 지금 8개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이

시행이정대근위원

가능하다? 그러면 이것도 불법주차에 같이 해당되는 것이랑 마찬가지인 것이죠? 결국은. 우선주차구간인데 불법으로 다른 차량이 댔으니까.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만요

잠깐만요정대근위원

. 그러면 예비적으로 지금 예견하고 있는 사업 중에 방문주차라든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사업자를 선정해서 운영한다든지 이것에 예비적으로 해서 불법주차를 완전 해소하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 사업을 별도로 하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보고 드린 대로요. 견인하는 방법이 있고 요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에 배정 받지 않은 주민이 차를 댔을 경우에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법이나 구로구 관련 조례에 요금도 부과하거나 아니면 견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부정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무조건 견인만 했어요. 견인만 하고 있기 때문에 견인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에 한해서 요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보고내용 저도 들었는데 불법 차량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배정받은 차량을…….

커로

스티커로정대근위원

확인하는 거예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스티커도 있고요. 단속하는 단속요원이 앱에 구역 안에 들어있는 차가 아니다, 맞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삑삑삑 소리 납니까?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오케이.

케이

오케이정대근위원

, 좋아요. 그러면 가능하겠네요. 다른 시스템이나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산을 좀 해야 합니다.

정대근위원

부정주차를 바로바로 적발해낼 수 있다. 지금 시스템이나 앱, 단속요원이 가지고 다니니까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부정주차인 것이 확인하는데 부과하는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하는

부과하는정대근위원

시스템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구에서 예산을…….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지금 소요예산은 1,500만 원 해놨는데 타구에 전례를 파악하니까 앞서 말씀하신 부과관리 프로그램이 880 정도 들어가고, 모바일로 프린터 40해서 현수막, 거주자 모바일 앱. 이것 해서 1,5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공단은 기획예산과에서 전출금으로 넘어가지 독자적으로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 사업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공단에 1,500만원 부정주차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그것이 안 되어 있잖아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지금 주차장 운영관리에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요.

정대근위원

지방재정에 가능해요? 전출금으로 줘야 하는 거죠?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주차장 관련해서는 공용이나 거주자우선은 위탁관리 협약했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도 주차장 특별회계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지방재정에 의해서 결국 주차관리과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지금 공단에서 제안 요구서가 올라오면 반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주차관리과 소관이지 공단에서 자체로 이 사업계획이나 재정수익계획을 세우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그래서 따로 1,500만원을 써놔서요, 제가 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래서 구비지원으로 해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그것은 주차관리과를 통해서 저희한테 예산 반영요청이 들어와야 하는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확인한 것이고요. 그리고 부과내용 금액이 이렇게 약소한데 약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억울할 수도 있겠는데요. 최초 발견했는데 4시간으로 최초 발견할 때 부과하고 그럴 경우 이의 있거나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도영

김도영주차문화공유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초에 발견했을 때 바로 가서 바로 붙이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4시간 최초에 확인한 다음에 4시간 후에 가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서 있으면 그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고요.

정대근위원

그 안에 가버리면? 가버리면 봐주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알면 부과해야지요. 그럼 최초 요금을 1,000원 해 놓고 시간당 금액을 줄이든가 이렇게 해야 세수도 증대되고 효과가 있지 알고 있는데 4시간 있다 와 보니까 있는 건 부과하고 그럼 3시간은 괜찮은 거예요?

도영

김도영주차문화공유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행 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밀하게 조정하겠습니다.

업을

사업을정대근위원

이왕 하시겠다고 하면 이것이 상세하게 나와야지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최초에 발견하면 4시간의 부과요금을 합니다. 견인이 가능한 지역은 견인해가고요.

렇죠

그렇죠정대근위원

. 견인이 우선이고, 견인이 우선인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본부장님이 견인하는데 불편하고 견인차가 못 들어가고 주변 상황이 안 좋으면 어쩔 수 없이 묵과해줄 수 없으니까 그것을 부과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말씀하신대로 4시간을 1차 발견하면 먼저 부과를 하게 됩니다.

정대근위원

팀장님은 그렇게 안 한다잖아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팀장님은 4시간 지난다고 하는 것은 단속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보고서에도 나온 대로 최초발견 시 4시간 요금 부과하고 이후 시간 경과 시 누적적으로 부과한다, 이렇게 명시했죠.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두 분의 답변이 다르면 안 되고요. 이것 정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최초발견 시 4시간 요금 부과하고 이것은 잘못하면 계속 민원이 나올 수 있어요. 진짜 댄 사람이 10분밖에 안 됐으면 10분만 부과해라 해서 계속 하면 어떻게 해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래서 고지를 충분히 하고요. 취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부정주차를 단속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우리 구에서 최소로 시범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1월 말까지 기간을 정해놓고 시행하고 거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면 또 보완, 업데이트 시키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예, 다 좋은데 그러면 보겠습니다. 적용 급지를 왜 5급지로 했죠? 좀 과중하게 하면 안 돼요? 어차피 불법인데요.

도영

김도영주차문화공유팀장

설치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것도

이것도정대근위원

조례에 있어요? 근거가?

도영

김도영주차문화공유팀장

예, 나와 있습니다.

거에

근거에정대근위원

의해서 하신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무슨 말씀 드리는지는 알지요? 이것 하실 때 최대한 주차스티커 발부나 주차요금 부과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사람들이 기분 나빠해요.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보자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하려면 사전준비가 정확히, 제대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시행해야지 현장에서 자꾸 민원 발생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구의원들 감면 해주세요, 스티커를 면제 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자꾸 진행되면 저희도 아주 괴롭거든요. 아시죠? 위원들은 부과되면 각자 다 내는 거 알죠?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위원들은 냅니다. 그것만 정확히 아시면 됩니다. 내시죠? 14페이지, 아시는 팀장님이 말씀하시면 되는데요. 전에 업무보고 할 때 개봉점, 전세금하고 매달 월세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다 모르시는 것은 아니죠? 개봉점, 이것 봐요 몰라요.

어디

어디윤수찬위원

있는지도 몰라요.

지는

어딘지는정대근위원

알아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치는 개봉사거리 케이컨벤션 맞은 편에 있잖아요.

보증금과 월세는 정확히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직접 계약을 해서 건물 소유주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건물은…….

재범

이재범구민행복안전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확인됐어요?

재범

이재범구민행복안전팀장

계약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고요. 2년 계약이고 임대료는 456만 8,200원이고요. 관리비는 336만 9,800원입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한 달에 얼마씩 나가요?

재범

이재범구민행복안전팀장

한 달에 793만 8,000원이 나갑니다.

이게

이게정대근위원

적정합니까? 이게. 이것을 제가 7대에 오자마자 왜 이렇게 무리하게 7백몇십만 원씩 임대료를,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재범

이재범구민행복안전팀장

이것은 구청에서 임대계약하면서…….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많이 올려줬어요? 그럼 제가 이것은 소관과 하고 이야기할게요. 여기 업무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건물 임대를 해서 저희한테 주면 저희는 사용만 하는 것입니다.

게요

그러게요정대근위원

, 그런데 여기 업무에 올라와 있어서 그 내용 알고 계시는 것인가, 차라리 이런 것을 건의하시면 공단 적자 해소하는데 엄청나게…….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임대료는 납부 안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안 내니까 모른다? 마지막 17페이지, 이것도 결국은 건설관리과 소관이네요? 그러면 업무 부분은 소관과 하고 얘기하고요. 이사장님 직접 애로사항을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주차관리과에서 불법 주차문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이나 업무제안이 있으면 저희가 확인해서 정말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하시는데 이사장님이 이렇게 진정으로 말씀하시는데, 위원으로서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칠성

박칠성위원

도와드릴게요.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위원님!

생이

고생이윤수찬위원

많은데 구로구에 시설관리공단의 수입 있잖아요? 수입에 지출대비 지출이 많이 나가잖아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예산안을 잡아 보니까 2016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어요. 그 이유가 수입은 한정되어 있을 것인데 주차면수랑 수입은 증감을 이렇게 잡아놨어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인건비 상승요인이 부담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인간비가 노사협의에 의해서 확정이 됐지 않았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 7,220원 정도로 인상이 되었어요.

것은

그것은정대근위원

생활임금이지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전체포함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건비 포지션이 좀 많이 불어났습니다.

다른

다른윤수찬위원

부분도 모든 전체적인 흐름이 증액을 하는 것으로 나왔네요, 전체적으로요. 그런데 보면 주차거주자 우선 이런 것도 한정되어 있을 것인데 올라왔어요, 그것은 그렇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린이집을 다섯 군데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기는

거기는윤수찬위원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시죠?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거기에 투입되어있는 인적관리에 대한 부분, 인건비도 구청에서 지급하고 있고요, 단순히 저희가 시설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상 유무에 대해만 관리하고 기타 운영 부분이라든가 교육, 보육교사 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구청에 보육지원과에서 소관을 해서 저희가 깊은 업무에 대해서는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수찬위원

이 부분이 모순이 좀 있어요. 보육지원과에서 관리하든가 이것이 법인이 좀 많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모순이 있어요. 업무 행정은 보육지원과에서 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시설부분만 한단 말이에요. 물론 구청에서 지원금을 줘서 하지만, 이런 부분이 모순이 있다. 이것은 계속 누차 얘기했지만 이번에 도서관도 시설공단으로 왔지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재범

이재범구민행복안전팀장

도서관은 넘겼습니다.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일부 넘기고요.

부는

일부는윤수찬위원

왔지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공부방만 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방

공부방윤수찬위원

만요, 이런 부분도 참 이렇게 보면 구로구에 시설관리공단은 서비스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리가

우리가윤수찬위원

실질적으로 행정이 경영으로 왔어요, 고객 중심으로 왔다는 말이죠. 구민들의 만족을 높여 주고, 구민이 그만큼 지자체, 기초단체 믿고 생활할 수 있는 것. 고객 중심으로 경영을 한단 말이에요, 행정이요. 그런데 전문화를 요구하면 그 부서가 관리하는 것도 효율성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시설 부분만 주목하고 있죠?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2개의 기관에서 행정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는 행정에 착오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 시설관리공단 그런 부분을 구청에다 문제제기 같은 것은 하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완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2003년도에 지방공기업법이 생기면서 지방자치기구, 구청에서 하기가 힘들다고 표현할까요, 어느 부분을 위탁해야 효율성이 있겠는가 이런 부분을 행자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 법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에서 시설관리공단은…….

제가

제가윤수찬위원

이 사정을 아는데 공기업법이 있어서 사무위탁을 시설공단을 줬어요. 그 법은 제가 알기 때문에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고 구민 만족도를 높이는 것인데 행정기관 두 군데가 관리하다 보니까 책임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쉽게 얘기하면 능률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결국은 구민들이 불만이 많고 불편사항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완호 공감합니다.

그런

그런윤수찬위원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문제 제기를 구청에다 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간부 확대회의 때 이사장님 참여하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완호 예, 하고 있습니다.

면은

하면은윤수찬위원

시설관리공단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업무분장을 분류해야 한다는 얘기는 안 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완호 아직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렇죠

그렇죠윤수찬위원

, 저는 업무분장이 분류가 돼야만,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구나. 우리가 주차 단속하면 구청에서 지시하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 이런 것을 주민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을 관리한다, 주민들이 알고 있잖아요. 딱딱 부러지는 행정도 중요하지, 그 분야가 전문성을 띄는 행정이 필요하다. 지금 구로구청은 타 구청도 마찬가지만 애매모호하게 한단 말이에요. 서울시는 분류가 됐죠? 본부장님!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어린이집은 제가 알기로는 관련법에 의해서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제3자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관리토록 하는 형태이고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지원은 구청에서 직접 하고 있어서 염려하시는 대로 보육의 전문성을 가지는 자가 특별히 어린이집을 관리해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시설만 관리하고 전문적인 지도감독은 보육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보육지원과에 그 문제점에 대해 확인 해보시면 저희들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완호 저희도 고민하고 한 번 정리해서…….

다섯

다섯윤수찬위원

군데가 아마 감사나 행정 시정도 받은 곳이 있어요. 그런데 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법인이나 민간위탁을 줘서 구립형를 받는데 민간위탁을 받은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얘기한 것입니다. 혹시 그런 오류점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그런 얘기를 행정기관에 정식적으로 문제를 제기 하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유착관계잖아요. 시설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상 지시는 관청이 하지 않습니까? 행정부가. 그런 부분이 시설관리공단하고 유착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되느냐 하고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이제는 사업해야 합니다. 경영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하나 더 재미있는 얘기를 하면요. 정승우 본부장님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성북구가 골프장을 했어요. 그것은 아시죠? 처음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가 문화체육과에서하고 다시 시설관리공단을 준 것 같아요. 그런데 1년에 한 30억 40억을 벌어요. 아주 큰 수입입니다. 주차 단속해서 얼마 수익 나오죠? 한 10억 되나요?

도영

김도영주차문화공유팀장

12억 정도 됩니다.

윤수찬위원

12억 되지요? 그거 주민들의 불만투성이에다가 억지로 받아 낸 세금입니다.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닙니다.

제로

강제로윤수찬위원

받은 세금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체육시설 부분에 30억, 40억 받는 것은 주민들에게 박수를 받는 거예요. 실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설관리공단도 이제 경영이다, 경영인데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수익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물론, 주차에서 수익성을 얻으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구로구는 오로지 어디서 수익성이 납니까? 체육센터하고 주차시설 수익성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지출사항, 지원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10억, 20억씩 적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건비로 해서요. 수익성이 좀 있는 사업을 구상해야 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경영을 하기 위해서 이사장을 뽑아오고 뭔가 획기적인 것을 해보려고 하는데 재원이 없잖아요? 재원이. 인적 자원 구성해서 뭔가 제안하고 창의성이 발굴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누구냐, 행정부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력관계가 잘 돼서 정말 구민을 위한 무엇인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구로구 여러 가지 방도가 있는데 그것을 아직 해결 못 해서 아쉽습니다. 언젠가는 이것을 해결할 것입니다. 이것은 해결이 되어야 하고요. 계속 시설관리공단이 적자 운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자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체계가 와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지차에서 운영하면은, 이번에 금천구가 1등 한 것 아시죠?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이요. 금천구가 1등 했어요. 전국에서 1등 했더라고요. 저는 그 비결이 있다고 봐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윤수찬위원

그 비결이 있다고 봐요. 지자체의 행정부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그 주민의 만족도가 높다는 거예요. 적자도 없어요. 예산도 우리보다 더 많이 줘요. 제가 시설관리공단 서울시 전체적인 부분에 실적과 평가 제도를 제가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구로구는 계속 큰 성과가 없더라고요. 그 원인 진단에 있죠? 본부장님?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이 말씀 하신대로 저희 수입원은 주차,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주차 그리고 양 체육센터 그리고 현수막 등으로 수입이 미비합니다. 다만 이런 시설에 수익을 내려면 공공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확대하는 방법은 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거주자 주차 한 명이라도 더 늘려야 되고요. 현수막 게시대를 한 면이라도 걸어서 수입을 합법적으로 창출해내는 것 그리고 참고적으로 2015년도 11월에 이사장님이 취임하셨고 그전 이사장과 직원들이 노력해서 그동안 하위권에 있던 공단경영 평가가 17위에서 6위를 더 훌쩍 뛰어넘어서 1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또 거기에 따른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최대한 하면서 평가를 최소한 2등급 정도 더 올리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서 보다 나은 공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윤수찬위원

본부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력 감축을 시켜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참 잘못된 생각이에요. 지역에 일자리 창출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지역주민하고 유통관계라든가 소통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원활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갖고 있던 것을 지방에 사무 인원을 줬어요. 자치제에서 잘 운영해보라고 준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잘 살려서 주민과 소통, 화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인적 감축보다는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리더라도, 자체의 자주 재원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보강하라는 거예요. 꼭 구청의 지원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평가에 점수를 올려 받고 우리하고 가까운 인근의 금천구가 우수사례를 받았다는 것이 그런 평가를 주는 것이고요. 물론 본부장님 말씀대로 현수막대를 더 설치해서 수익성 얻는다, 주차면수를 늘린다, 우리는 구로구에 더 늘릴 수 있는 주차대수도 없어요. 그것은 저는 경영마인드가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신도시라든가 천왕동 같은 충분히 구로구민이 시설 이용할 수 있는 투자 자본이, 투자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봐요. 그런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확보해야 되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보고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님!

칠성

박칠성위원

윤수찬위원님, 정대근위원님 정말 꼼꼼히 잘 살펴서요. 저는 별다른 질의 할 것도 없습니다.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이사장님 취임해서 점점 올라가니까 더 좋고요. 19페이지 보면 구로4동 담장 외곽 주변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에서요. 아까 물론 주차과에서도 보고받았지만 21면 즉, 16면 만들었다고요?

도영

김도영주차문화공유팀장

19면 만들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19면, 2면 줄였네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해서 처음에 우리가 대수만 130대 늘렸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정작 불편 주고 하면 뭐 하냐, 그때 30대 1인가요? 몇 대 일이였죠? 우선주차 그게, 40대 1이었나?

도영

김도영주차문화공유팀장

예, 거의 30대 1 정도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칠성위원

그것을 늘림으로써 주민들에게 주차에 대한 원활한 해결은 아니지만 그나마 조금이나마 민원이 줄어들었습니까?

도영

김도영주차문화공유팀장

저희 쪽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지금 민원은 어느 정도인가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지역에 19구획을 재신설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19명이 신청해서 딱 민원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정말

정말박칠성위원

깔끔하시네요, 정말 필요한 주차면수였어요. 다시 한 번 주차과장님, 팀장님, 이사장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더 하고 싶은 내용은 조금 있었는데 그간 너무 많이 기다리셨고 제가 봤을 때 행정기획에서 또한 많이 하신 것 같고 특히 과장님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목소리를 좀 높여서 죄송하고요. 특히 저 뒤에 계시는 팀장님, 저는 알죠? 제 마음이 4동 주민 마음인지, 아무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