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의회가 3회 마무리 추경인데 우리 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올린 예산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원희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일 하루동안에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전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복희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복희 부위원장입니다. 추경 예산이 잘 매끄럽게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하고 협조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평가담당관 김정석입니다. 시흥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늘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 편성 방향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등 추가재원을 반영하고 기반시설 투자와 동절기 시민 안전 등을 위한 당면 현안사항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1차 본회의 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1조 6,225억 5,300만원 보다 595억 9,300만원이 증액된 1조 6,821억 4,6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250억 2,800만원 등 총 514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인력운영비 22억 3,700만원을 감액하고, 기본경비는 5,200만원, 국도비 사업은 400억 2,400만원, 자체사업 134억 2,500만원, 회계간 내부거래지출 1억 5,9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특별회계 부담금 수입 79억 600만원 외 2건에 총 80억 2,800만원이 증액된 693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 중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총 8,200만원이 증액된 6,475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6,000만원이 증액된 1,022억 4,4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 증감 없이 세출 조정을 통해 1,496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심의 시 각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 나오셔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 이경휘입니다. 매사 저희 대야·신천 동정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16년도 총 예산 편성액 22억 8,845만 1,000원 대비 8,784만 5,000원이 증액된 23억 7,62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예산은 현원 증가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2,000만원,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예산 6,0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자리복지과 소관으로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6,000만원, 현원 증가에 따른 부서운영경비 9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생활과 소관으로 건축허가 사무위임에 따른 현장조사 및 검사확인업무 대행수수료 740만원, 현원 증가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1,0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마을자치과, 일자리복지과, 안전생활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추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추진본부장 나오셔서 건강도시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추진본부장 안승철입니다. 평소 건강도시사업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조원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도시추진본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건강도시추진본부 제3회 추경 예산 총 규모는 344억 1,400만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액 311억 9,700만원에서 총 32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의 주요사업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지원과는 시책추진여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소는 예방접종 약품비 및 병의원 접종비 지원 1억 3,000만원 등 총 3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왕보건지소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억 2,400만원 등 총 1억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체육진흥과는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건립비 10억원, 시흥시 체육관 안전확보 개보수 6억 1,000만원 등 총 27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식생활정책과는 부서운영기본경비 100만원 등 총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건강도시추진본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도시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추진본부 소관 건강도시지원과, 보건소, 정왕보건지소, 체육진흥과, 식생활정책과 예산안 전 부분 및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문화체육팀, 체육시설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핵심부서 직원들만 이렇게 옷을 사다 보니까 받지 못 하는 직원들도 이 사업에 참여했고 또 공헌이 없는 것도 아닌데 조금 위화감 같은 것도 조성될까 염려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의견주시면 그렇게 전 직원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에 직원들한테 포상금 식으로 그런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한다면 특정 인원보다는 전체 직원들이 협업을 했기 때문에 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체육진흥과. 지금 실내체육관 보수계획이 있죠?

네.

여기 지금 6억 1,000만원 편성된 것이죠?

네.

이것이 어느 부분까지 보수를 하는 것인가요? 시설팀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건강도시추진본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관 안전점검을 했었는데요,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보수 전반적인 부분을 다 할 계획입니다.

6억원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것인지, 지금 보니까 체육관 바닥 자체가 막 출렁출렁 대더라고요. 그것도 다 전체 교체가 되는 것인가요?

방수하고 도색, 마감재 교체하고 공용부 등 시설개선하고요, 수배전반하고 냉난방기 조명시설 노후설비 교체하고요, 점자블록 설치하고 진입부에 경사로 개선하고 장애인 편익시설 개선하는…….

그러면 바닥은 그대로네?

바닥…….

실내체육관 바닥, 바닥이 보면 출렁출렁 대요. 나는 그것 전체적으로 그것까지 보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언제부터 이것이 시작되나요?

지금 공사는 내년에 연초서부터 아마…….

바닥도 포함되어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금년에 공사를 시작 안 한다고요?

네, 내년 연초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차피 우리 행사가 없을 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피해서?

그래서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지금 실내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이라든지 탁구라든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전 공지를 통해서 저희가 6개월 가량 정도는 개보수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진행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다 공지했습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 체육관 건립하고 진짜 유용하게 잘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 어차피 보수할 때 완전하게 보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설관리공단.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문화체육팀 보면 예산이 처음부터 과다하게 잡혔습니까? 왜 이렇게 감액이 많습니까, 추경에?

최종복 감된 부분의 대부분이 대행사업비를 연간 기획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자투리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과도하게 된 부분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당초에 계획된 대로 했어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조금 운영하는데 미흡했던 부분은 있었습니다.

지금 답변주신 것의 두 가지가 연간사업비 문제하고 지금 프로그램 미운영비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최종복 이 구체적인 부분은 오늘 사실 김세현 본부장이 참석을 했어야 되는데요, 대통령상 시상식에 갔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세한 부분은 팀장한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매년 본예산 때 내년도 예산 세울 때 보면 항상 과다하다는 의견이 의회에서 분분하게 일어났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심의 때 보면 항상 그 적정한 수준이다. 뭐 그렇지 않다. 그런 일관된 답변으로 해서 매번 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이 그저 같이 넘어가게 되는데 사실 이번 3회 추경 지나면 이번 추경 지나고 나서는 결국은 이것이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미리 이것 추경에 좀 예산절감 차원에서 얘기 나오는 것 아니에요?

최종복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성립해놓으면 이러한 예산이 결국은 소위 말해서 붕 떠버리잖아요, 다른 정말 필요한 부서에 예산이 제대로 지급도 못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미운영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시민들의 이용자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운영자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최종복 아무래도 설계에서 미흡한 부분이 좀 더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반적인 센터,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라든가 체육시설을 운영할 때 보면 인근 이용하는 이용객하고의 계속적인 마찰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왜 그러느냐 하면 운영의 묘를 못 살린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시흥은 조그마한 공간 하나를 가지고 여럿이서 같이 쓰자는 어떤 다목적 개념을 항상 갖고 있는데 언뜻 생각하거나 그 다목적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축구장 하나 만들어놓고 그 축구장 안에서 족구도 하고 발야구도 하고 다 하라고 그러면 그 축구장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결국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겠지만 하나의 공간을 여럿이 쓴다는 그 논리는 굉장히 좋은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허울적인 부분이 많다. 그래서 결국은 그 공간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주가 돼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종복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이용자 측에서도 조금 서로가 배려하고 양보하는 부분도 틀림없이 있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은…….

프로그램이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최종복 네.

그 공간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가 먼저 판단이 되어야지, 공간을 이용하겠다고 모든 프로그램을 다 집어넣어서는 그것 프로그램 다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산에서도 이미 벌써 과다하게 잡혀가지고 추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최종복 네, 적정하게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예산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각별히 신경 써서 이러지 않도록, 이렇게 되는 부분은 결국은 뭐냐 하면 정말 중요한 꼭 필요한 다른 부서에서 이 예산을 못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른 부서에 다른 예산 얘기하면 "전혀 돈이 없다. 안 된다." 그런 논리로 해서 또 다른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그러니까 나쁘다, 좋다 어떤 흑백논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죠.

최종복 네.

앞으로 내년부터 더욱더 각별히 신경 써서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시설관리공단에서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복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 우리 팀장님, 잠깐만 좀 나와 주세요. 상임위에서도 질의를 드렸고, 지금 현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우리 장재철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체육회 육성지원금이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왔어요, 결정을 못 하고. 그래서 오늘 결정을 할 텐데 다시 한번 제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체육회 육성지원금 이 예산이 이번 추경에 만약에 통과가 안 됐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그런 계획을 잡고 계셨나요? 왜냐하면요, 왜 이 난감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다.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을 무시한 그런 행정이었어요.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면 의회는 무조건 통과해 주는 무슨 그냥 허수아비입니까? 무조건 예산 올리면 그냥 통과해 주는 기관이에요, 의회가?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아까 장재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고요. 우리 의회가 뭐 집행부가 예산 편성하면 무조건 통과시켜주는 그런 기관 아닙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그런 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의회인데 의회를 완전히 경시하고 우리 의원을 무시한 그런 행정절차였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예산 우리 위원들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실무팀장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죄송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도시추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도시추진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김순분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평생교육원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2016년 제2회 추경 예산액인 488억 900만원보다 17억 8,400만원이 증액된 505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행정운영경비가 2억 7,100만원이고 사업예산이 500억 7,100만원, 재무활동비가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서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육성비로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으로 강사수당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비전센터 보일러 노후에 따른 교체비용으로 1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입니다. 시흥시 제휴 농협·BC카드 적립금액 장학금 편성을 위한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으로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단기여자청소년쉼터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군자동 청소년 시설 확충을 위한 군자동청소년문화의집 건립비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입니다. 미산동 마을공동체 활성화 도모를 위해 마을자치 커뮤니티 건립비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원봉사 활동 지원 및 행사 운영비 3,000만원과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비로 3,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으로 시민의 편의서비스 운영 민간위탁금으로써 100만원을, 청사 유지관리비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평생교육원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평생학습과, 교육청소년과, 주민자치과, 중앙도서관 예산안 전 부분 및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평생학습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요? 아파트는 2개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제로(zero)가 아닌데? 그대로인데, 지금? 아, 제로(zero), 제가 착각했습니다. 주민자치과! 헌옷 수거사업 사회적기업 육성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네, 지금 헌옷수거함은 도로점용료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요. 지금 발주는 아직 안 된 상태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차량은 구입해 갖고 조달에 의뢰를 해놨고요. 그것이 진행되어 갖고 집행은 안 되고 연말 이전에 계량기라든가 그런 것 전부 다 집행이 될 사항입니다.

아직…….

네, 행정절차 끝나면 다 집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행정절차만 남아 있는 상태예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습니다.

몰아서 드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행정절차 때문에 이 집행잔액이…….

네, 그렇습니다. 그것 끝나는 대로 집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때그때 인건비로 사시는 분들인데 연말에 이렇게 몰아주면 어떻게 해요?

아, 그것 사업이 공모해 가지고 선정은 됐는데 그 사이에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헌옷 수거사업 사회적기업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상반기에 나갈 수 있게끔 내년에는 예산을 이렇게 배분을 하시고 후반기 이렇게 밀리지 않도록 2017년도는 예산 배분을 할 때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후반기에 밀리면 이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 예산이 힘들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요?

네, 상반기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나오셔서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영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균형발전사업단에 대해 늘 격려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의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 규모는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 6,474억 6,000만원보다 2억 8,000만원이 증액된 6,477억 4,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2억 4,2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는 6,475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사업지원과 및 배곧공사과 소관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 6,474억 2,000만원보다 8,200만원이 증액된 6,475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 배곧신도시 서해안로 확장공사 60억원 및 배곧신도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62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주요감액내용은 배곧신도시 1공구 조성공사 60억원 및 지방채 전액 상환에 따른 이자비용 9억 1,0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관리지역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2016년 제2회 추경예산 4,300만원보다 1억 9,800만원이 증액된 2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균형발전사업단 제3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사업지원과, 배곧공사과, 특별관리지역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평가담당관 김정석입니다. 항상 도시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시면서 시정뿐만 아니라 저희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적극 도와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예산안은 97쪽부터 98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484억 400만원보다 4억 1,300만원이 감액된 479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하중동 레미콘 소송 등 중요 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 및 공무원의 공무수행 중 정당한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 지원으로 9,000만원, 예측하지 못한 지출 소요를 대비한 기관 공통여비 1,000만원, 부서 직제 개편으로 인한 현지 출장 증가에 따른 시책추진여비 1,200만원, 상수도사업 회전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재원에 대한 이자상환으로 2,300만원을 증액하고, 감액 편성 내역으로는 예산 성과급 집행잔액 3,700만원,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 및 기관장 성과계약 평가용역비 700만원,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경상적 대응사업비 3억 1,300만원,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시 삭감된 예산을 가용재원으로 편성하기 위한 예비비 1억 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저희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 부분 및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청렴클린팀, 고객만족팀, 총무인사팀, 재무관리팀, 안전기술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최종복 네.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요.

최종복 네.

부장님,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또 역시 좋은 소식이 있어서, 대통령 표창을 받으러 가셨어요. 먼저 축하드리고 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성과급 "가" 등급에 대한 경영평가에 대한 성과급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분명히 차등지급을 할 텐데 다시 한 번 짚자면 현장근로자들이, 물론 현장근로자와 위에 있는 직원들이 다 같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고, 그렇다면 그 성과급 차등지급에 있어서도 조금 더 현장근로자들한테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꼭 좀 참고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종복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나오셔서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조재일입니다. 항상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페이지부터 36페이지와 231페이지부터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362억 5,600만원 대비 34억 1,000만원이 증액된 396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억 1,000만원 감액된 68억 9,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5,000만원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비비 1억 4,900만원 중 5,500만원을 주민편익시설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26억 7,100만원 증액된 141억 500만원으로 시흥시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을 위한 2억 4,200만원과 관내 뿌리산업 육성 및 융복합집적지 개발을 위한 부지매입비 31억 8,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5,700만원이 증액된 10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녹색레저산업과는 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2억 1,500만원 증액된 37억 400만원으로 2016년 경기하늘바다축전 2억 3,000만원과 에코피아 내에 공공승마장 조성 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는 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5억 7,700만원 증액된 134억 6,400만원으로 뒷방울저수지 제체 보수공사 사업 5억원,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 및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되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시민들의 삶이 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녹색레저산업과, 생명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은식입니다. 항상 복지문화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2,460억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02억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101억 7,000만원을 증액한 2,388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48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당초와 같은 22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주민생활과는 국가유공자 수당 1억 1,000만원,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급 성립전예산 1억원 등 5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12억 9,000만원, 방산2통 경로당 신축 3억 9,000만원 등 4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누리과정 운영 성립전예산 43억 1,0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0억 5,000만원 등 52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시군 예술단체 지원 9,000만원 등 2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지원과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총회 개최 후에 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다문화지원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공연장 건립 개요가 기본적으로 지금 나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지상 2층 정도의 그런 공연장인데 지상 1층은 공연장과 교육연습실, 연습실, 스튜디오, 지상 2층은 강의실, 사무실 등 공간인데 이미 용역비가 여기에 다 반영이 된 것 아니에요?

2회 추경 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이것이 행정절차에 의해서 타당성조사를 법적근거 제정법에 의해서 타당성조사를 득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실시설계를 가지고 예산 심사를 중앙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지 건립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공연장 규모만 가지고 무엇이 잘 됐다, 잘못 됐다라고 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왕 말이 나온 김에 공연장이 지금 이것도 보면 대략 한 650여 석 내외 정도의 공연장 과연 그런 공연장 가지고 시흥시를 대표할 만한 아주 특별한 공연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 전국적으로 그런 공연장을 건축하는 전문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 전략보고서에 규모에 대한 부분은 기초 지방자치단체 정도는 670석 정도 기준해서 운영하는 것이 미래 운영상 지속가능하고 그다음에 가용률이 있습니다. 가용률을 감안해서 제반사항에 대해서 그 여건을 감안해서 그 670석을 세워줬거든요. 물론 좌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게 보이지만 운영상의 문제를 감안해서 그 적정선을 670석 선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 역시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비유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제가 뭐 논쟁을 하자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다만 한 가지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 무엇을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의회에서 작년에 호주로 해외학습여행을 다녀왔는데 당연히 거기에서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를 보고 왔습니다. 처음에 그 오페라하우스를 짓고자 계획했을 때는 3년을 계획하고 우리나라 돈으로 그 당시에 대략 한 700억원 정도로 하면 그런 오페라 하우스를 지을 수 있다라고 계획을 해서 시작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오페라하우스를 짓는데 장장 14년이 걸렸고 그 중간에는 도로 부숴야 된다라는 의견, 짓지 말자라는 의견 많은 의견이 개진되고 아주 서로의 어떤 팽팽한 그런 의견대립 과정 속에서 시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그러나 그 14년을 지나면서 결국은 그것이 완성이 됐는데 자그마치 그 비용이 1조 2,000억원이 넘어갔답니다. 결국은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세계의 명물로, 명소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조그마한 공연장 하나가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이론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 시흥시가 먼 미래, 앞으로 향후 100년의 미래를 본다면 이런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 정부에서도 충분히 재고의 노력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대규모의 지금 제가 비유 말씀 드린 오페라하우스 이 개념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큰 그릇을 만들고 그 그릇에 무엇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그저 기본적인 룰에 의해서, 아니면 평상적인 것에 의해서 하면 앞으로 시흥을 문화예술도시 문화의 도시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조금, 조금씩 계속 써나간다면 이것은 시흥이 정말 원하는 그런 문화예술도시로는 성장할 수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주신 사항 잘 참고하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또 한 가지, 좋습니다. 몇 석짜리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기왕에 만드실 때 정말 제대로 된 공연장이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다른 곳도 벤치마킹 하시고 그 규모에 비해서, 또 내지는 그 여건을 꼭 공연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하셔서 이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참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지원과장님, 잠깐…….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다문화가족쉼터 운영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쉼터가 전에 전세로 있었습니다.

네?

전세, 전세요.

전세?

네. 그런데 최근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전세 8,000만원에 증액도 없이 한 4년간 그냥 계속 있었거든요. 갑자기 건물주가 계약기간이 다 되어 가니까 월세로 전환하겠다고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러면 그 정왕동에 있는 지원센터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왕동에 쉼터 말입니다.

쉼터만?

다문화쉼터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체가 아니고?

네.

좋습니다.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금 정왕동 지역에 하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시흥시 관내 전체를 운영하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흥은 잘 아시겠지만 지역의 여건상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수차례 제가 얘기 안 해도 잘 아시죠?

네.

그런데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정왕동 한 곳에만 있다 보니까 여타 지역은 손길이 제대로 못 미치는 곳이 왕왕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흥은 물론 대표적으로 시화국가산업단지가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다른 동네나 인근 곳곳에 다문화가족 또 외국인근로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널리 분포되어 있고 산적해 있어요. 혹시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네, 저희 다문화 외국인 주민 인구가 4만 5,400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75퍼센트(%) 선인 한 3만 4,000명 정도는 정왕본동하고 정왕1동에 있고요, 나머지 동별로 몇 백 명씩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그러면 한 군데 모여 있는 동네만 잘 운영되고 몇 백 명 안 되는 동네는 내버려둘까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현 실태가 그렇다는 것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나의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가, 센터(center)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 우리 지역 목감동, 금이동, 논곡동, 방산동, 미산동, 도창동 이런 동네에도 사실은 많은 공장들이 있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들도 많고 다문화가족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정왕동까지는 사실은 교통도 굉장히 불편하고 누구 얘기를 들으니까 보통 한 3시간 걸려서 정왕동을 한 번 간답니다, 자기 차를 안 가지고 가면. 그래서 이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꼭 거기 정왕동 한 군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지역에 소위 말하는 분소 같은 이런 개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곳곳에 그런 것이 설치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통합지원센터가 조금 지연되는 관계에 있지만 그것을 조금 일부 커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대야·신천·목감 이런 데에 있는 복지관과 좀 연계해서 찾아가는 다문화 교육이라든지 건강가정 교육 같은 그런 사업을 하려고 내년 본예산에 조금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특별히 외국인근로자들이나 다문화가족들 그런 분들을 만나서 대화 나누어 보면 가장 원하는 것이 한국의 문화를 알고 싶은 것, 그것에 버금가게 비슷한 것이 뭐냐 하면 한글을 배우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냥 무슨 건강 프로그램 운영해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 자기네들이 한국에 와서 사는데 무엇이 필요한가, 절실히 느끼는 것이 그런 것이랍니다. 한국의 문화를 잘 모르니 문화의 이 언발란스(unbalance) 때문에 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한글을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 가서 별도 생활을 하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시 조직에 다문화지원과가 생겼으니까 특별히 더 신경 쓰셔서 그런 부분을 좀 역점을 두고 중점사업으로 해 주셔야지 그저 건강 프로그램 돌려주고 다른 이런 체조교실 이런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실제 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어차피 우리 부서가 해야 될 일도 그런 생각인 것 같고, 그럼 맞춤형 서비스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곳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점 확보를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강사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필요하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지원 방법을 충분히 강구해 주셔야죠.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하여튼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필요하면 좀 더 예산 확보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거점 확보 필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좀 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좋은 말씀으로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지금 쉼터도 아까 월세 올해 분 증액하고 통합지원센터 될 때까지 월세만 주고 원칙적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합해 다문화통합센터를 지으면서 그 쉼터도 없애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없애고 한쪽에서 새로 좀 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저희들도 좀 고민스럽기는 하고요, 그래서 일단 찾아가는 교육 같은 그런 것을 하겠다고 이랬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이 아니고 시급합니다. 담당부서에서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운영하셔야지 장기적으로 보면 언제까지 장기적으로 보실 것입니까? 왜 그러냐면 이것이요, 우리 지역 곳곳 소위 말하는 어떤 공장이든 회사든 근무하는 사람들로 인한 우리 시흥시민들의 피해도 사실은 있어요. 이런 것도 최소화시켜야 되고, 더더군다나 이 범죄에서도 노출 안 되게끔 하려면 이런 부분에 역점사업을 두셔야 된다고. 그 사람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을 만들 수 있는 교두보가 필요하지 "이것을 장기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흔히 말하는 공무원의 "검토하겠습니다."는 검토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본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이것은. 지금 알게 모르게 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아주 후미진 동네, 아주 낙후된 동네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작은 범죄도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런 것을 끌어내서 양성화시켜줘서 그런 범죄가 안 일어나고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 확보를 하겠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저희들도 검토하는 과정이 있고 해야 되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충분히 부서장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셔야 일이 되죠.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내년에 명시이월을 할 예정입니다.

어디까지 사업 진행이 됐죠?

그것이 도 공모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따왔는데,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은 아니고 경제정책과에서 하다가 저희 다문화지원과가 생기면서 사업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기과학대학교에서 사업을 받았는데 학생들을 해 보니까 학생들 목표만큼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이 연초에 시작되면 시작되기 전에 학생들을 미리미리 콘택트(contact)를 해서 확정해 놓아야 되는데 중간에 하니까 그 애들은 진로 목표로 하면 목표가 다 정해져 있는데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빼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사업을 지금 미루고 지금은 거의 학생들 확보 작업을 미리 하고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도하고 얘기가 돼서…….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네.

그러면 직원과 그다음에 선생님과 이런 네트워크와 협업이 잘 되어 있습니까? 내년으로 이관이 되더라도 그런 것이 잘 되어 있어야 이 사업이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동안 각 학교하고도, 도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많이 얘기했고요, 또 범위를 시흥시로 좁히니까 학생 모으기가 어려워서 안산시의 학생도 받아주는, 그런 식으로 문호를 좀 넓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이 될 것으로…….

이 사업을 잘 하려면 홍보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정확하게 프로그램을 잘 짜서 홍보에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곽영달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환경국 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3,963억 700만원보다 124억 6,700만원이 증액된 4,087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635억 1,500만원보다 45억 100만원 증액된 680억 1,600만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375억 5,700만원보다 79억 600만원 증액된 454억 6,300만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1,021억 8,300만원보다 6,000만원 증액된 1,022억 4,300만원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1,496억 5,200만원과 변동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주요사업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 예산입니다.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2억 3,000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2억 4,000만원, 진공노면청소차 등 구입 27억원, 시흥그린센터 작업차량 등 구입 3억 3,000만원, 지방하천 지장물 정비사업 1억 6,000만원, 쌈지공원 조성사업 3억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 예비비 79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 개조공사비 6,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 하수관로 준설공사비 6억원, 물왕누리길 오수관로 신설공사비 4억원, 맑은물관리센터 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 2억원,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시설조성 분담금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환경국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상수도과, 하수관리과, 맑은물관리센터, 공원관리과 예산안 전 부분 및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환경사업팀, 그린에너지팀, 공원레저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이 공무국외연수 중인 관계로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최병호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994억 5,859만원보다 244억 4,211만원이 증액된 1,239억 7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058억 3,620만원, 특별회계 180억 6,4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244억 3,42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방산차고지 조성 93억 3,333만원, 금오로 도로 확·포장공사 81억 9,000만원, 월곶동 달월역 진입로 확장공사 26억 1,000만원 등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특별회계 예산은 786만원을 증액하여 정왕본동 경관녹지 내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1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로 7,9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도시정책과, 도시정비과, 교통정책과, 주택과, 건축과, 도로과 예산안 전 부분 및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주차사업팀, 교통복지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이라 할 말은 없는데 그날 제가 좀 개인적인 일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네, 국계법 이 개정돼서 2020년 7월 1일자로 시설 결정된 지 20년이 경과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자동 실효가 되고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해제 입안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개인재산권 보호 측면이나 우리 도시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좀 설명이 부족했는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한 상태인데 제가 판단해도 이 부분은 꼭 용역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사실 지금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지정되면서 한 50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것을 빨리 용역해서 이런 분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꼭 필요한 예산이죠?

네, 꼭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해가 부족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사실. 2017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실행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저도 왜 이렇게 굳이 추가경정 예산에 올리냐, 2017년도부터 하면 되는데? 그런데 2017년도 1월 1일부터잖아요, 법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17년도 예산 성립이 되면 언제부터 예산 실행이 되죠? 1월 1일부터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소한 3월부터 시작됩니다.

네, 3월부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하셨고, 하셨죠?

죄송합니다. 사전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점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설명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거기까지 이해를 시켰으면 이런 일이 안 이루어졌을 텐데 거기까지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고요.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재산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이 용역은 꼭 필요한 예산이고, 이 용역이 필요해서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재산은 꼭 지켜줘야 되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정비용역비 2억원이 삭감된 내용을 동료 의원한테 한번 들어봤어요. 장기미집행 용역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합당하고, 또 우리 시민의 재산권을 지켜주기 위한 행사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삭감된 그 원인을 물어봤더니 우리 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역을 한 5억원 들여서 해 놓은 것이 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역을 가지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용역으로 대체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역에 우리 시흥시 전역을 현장조사까지 다 끝내놓은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역에서 만약에 신청 들어오면 그것을 토대로 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이것을 만들 수가 있대요. 그러면 신청 들어오면 그 신청 들어온 당사자의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해도 되는지, 해제하면 안 되는지 이것이 도시재정비용역을 가지고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별도의 2억원 예산 세워서 예산 낭비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2억원이 삭감됐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역은 용역대로, 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정비용역은 용역대로 별개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위원장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5년 단위마다 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역과 지구단위재정비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 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역 당시 시점에서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용역에 포함할지, 안할지 그 여부는 심각하게 논의가 됐고요. 결론은 재정비 용역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역비는 제외하고 발주가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회 일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계획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의 최종적인 목표는 해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해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게획재정비용역을 하다 보면 현장조사를 다 하고 우리 시흥시 전 지역에 대해서 다 조사해 놓은 그 근거자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정비용역을 할 때도 현장확인, 뭐 용역비 2억원에 세부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용역비 2억원의 세부내역을 보면 현장확인이라든가 쭉 그런 용역 내역이 나오는데 그것이 재정비 용역하고 겹쳐지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겹쳐지는 부분을 또 새로 예산을 줘야 되느냐, 이런 논리가 대두되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심도 있게 의논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 잔액이 오히려 집행보다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9월 30일 기준이라 시민의 날 행사하고…….

10월 달에 한 것 하고?

10월 달에 나가서 그렇습니다, 이 잔액들이.

그랬겠죠? 전 직원 직무교육 및 교육훈련 위탁교육비가 이렇게 보면 이것도 좀 많이 남아있고, 창의적 학습활동 운영도 좀 많이 남아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활동하고 교육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넉넉하지 않은 것 같은, 많이 배려를 안 하는 것 같은, 인색한 것 같다, 업무에 찌들린 것 같은 인상이 많이…….

아무래도 타 시군에 비해서는 직원들의 업무량이 좀 많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업무량 많은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의 사기도 있고 학습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올해, 또 내년에라도 강화해서 세부적으로 좀 지원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력 증원도 2명밖에 이번에 못 받았잖아요, 사실?

아직 기준인력은 아직은 안 내려오고요. 연말에 내려올 것이고 2명은 중간에 임시적으로 감염병 관련해서 2명은 별도로 받은 것입니다.

2017년도에는 계획 없어요?

어떤…….

인력 증원.

그러니까 그것이 행정자치부 관련이 연말에 내려옵니다.

연말에?

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하는데 그것이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만만치 않아요?

네.

경기도에, 저희가 수평으로 인구가 늘어나나요, 지금?

지금 우리 시도 기준인건비 하면서 옛날에 인구가 외국인 포함해서 한 43만 명 선에서 어느 정도 조정단계에 있는 상태라 지금은 아마 추가적인 인력 받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니, 다문화를 잘 어울리게끔 우리도 같이 가자고 하면서 인구 형성을 할 때는 다문화를 빼고 공무원을 배정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다문화 쪽도 있고 또 관광객 수 이런 것을 가지고도 지표를 자기네들이 행정자치부에서 새롭게 지표를 구성하기는 했는데…….

네, 그것을 넣어가지고 배정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우리가 공무원 수를 더 늘릴 수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수도권, 특히 경기도 지역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타 시군에, 타 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불이익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 행정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직원의 복지를 위해서 뛰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행정과에서는 만약에 그 부서에서 직원이 여러 가지의 무슨 윤리와 직원의 덕목에 어긋났다고 그러면 그 부서에 계속 있어야 됩니까? 인사이동에 이동할 수 있는 덕목의 해당사항이 됩니까?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개인의 어떤 직무역량이라든가, 또 개인적인 어떤 조직의 상황이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팩트(fact)를 가지고, 요소를 가지고서는 저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모았다가 정기인사 때 반영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는데 그 부분이 1,084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반영되는가는 노력 여하에 달린 것이죠.

윤리강령에 있을 때 거기에 그 부서에서 한 팩트(fact)가 있을 때 그 부서에 그대로 놔둬요, 아니면 인사이동을 시켜요?

그런 부분들이 사유가 발생하면…….

제가 볼 때는, 이때까지 제가 6년 동안 와서 볼 때는 그 부서에 놔두지 않고 인사이동 시키던데요?

그러니까 시차를 두고 하지만 반영이 됩니다.

반영이 되죠?

네.

반영이 되죠?

네.

여기 속기록 남아있습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 해서 나중에 정기인사 때 그런 부분들 반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리 시에서 신축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화동 복지관, 능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차량등록사업소, 그다음에 대야동 민원실 및 주민학습공간, 또 앞으로 있을 목감동 도서관 또 미산동에 건립할 복합커뮤니티 시설인가요?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주민들은 빨리 건립되기를 원하는데 시에서 추진하는 이런 공사들이 너무 늦게 진행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이것 짓는 거야, 안 짓는 거야?" 이런 것을 여러 번 물어보는데 관에서 하는 것이 행정절차도 있고, 법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제반사항을 지켜가면서 이것 공사를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좀 속도를 내게끔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이 재촉 좀 해 주세요, 빨리빨리 진행되게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급합니다,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희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12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2016년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25일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방향은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심사결과를 중심으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 효율화를 통한 예산 절감, 국도비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각종 사업비 감액사유, 그리고 신규사업의 경우 사전절차 이행여부 및 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1조 6,225억 5,300만원 보다 595억 9,300만원이 증액된 1조 6,821억 4,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자금 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부분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결과 도시정책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 2억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 채용계획과 관련해서는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추후에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또 다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의회 차원의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시흥시 체육관 개보수비와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완전한 개보수 및 신속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반드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문화센터 직영과 관련하여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직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업무공백 및 직원들의 업무가중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전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지난 1월에는 원포인트(One Point) 추경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번 제3회 추경 시에는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예산 운영상 일관성이 없는 시 정부의 태도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부서에서는 반드시 유념하여 주시고 또한 성립전예산 편성 시에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초부터 논란이 되었던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는 추후 올해와 같은 상황이 재발될 경우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한 학부모, 보육관계자들의 근심, 걱정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도비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우선 시비로 편성하여 선 지급 후 정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해서는 매번 추경 예산 편성 시 상당금액을 감액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사업계획에 의한 정확한 산출기초를 근거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 및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유념하여 주시고 각종 운영 프로그램이나 다목적체육관 활용 시 이용자들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비롯한 일부 사업들의 경우 어렵게 편성된 예산이 많은 부분 감액 편성되어 예산 편성 당시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신규 사업의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한 사전계획과 철저한 준비를 거쳐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실행과정에서도 만전을 기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최근 일자리 사업은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관련 예산의 비중도 커지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과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시민과도 함께 공유해 주시고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 경력단절여성, 청년사업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실제 일자리와 연계되어 그 분야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기획·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2회째 개최한 경기하늘바다축전은 작년 못지않게 접근성 문제 등의 사유로 성공적인 행사개최라는 평을 듣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 행사였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여러 경험과 제반사항을 거울삼아 우리 시가 해양스포츠의 메카로 급부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행사개최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공연장 건립과 관련해서는 시의회에서 누차 주문했듯 시의 중장기적인 미래 100년을 내다 볼 때 관객석 규모나 설치되는 시설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시흥시의 지리적, 교통여건, 전체 시민의 접근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한 입지 조건을 갖춘 곳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문화지원센터가 정왕동에 위치하고 있어 여타 지역의 외국인들이 접근성이 떨어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어 분소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문화나 한글 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동 변전소 주변 일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본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그 지역의 토지주 등 주민들이 재산상의 불이익과 주거여건 악화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므로 재활용 단지 조성 등 시 정부에서 검토 중인 정왕동 변전소 주변 개발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단속과 행정처분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 방법만으로는 악취발생과 곳곳으로 숨어드는 업체로 인해 발생되는 또 다른 민원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는 만큼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적극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유지보수비와 관련해서는 계획 수립 및 행정절차 사전이행 등 면밀한 사전준비를 통해 예산 승인 시 관련 예산이 최대한 빨리 집행되어 시설 유지보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또한 맑은물관리센터 복합관리대행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을 미리 감축시켜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므로 인사부서에서는 맑은물관리센터 인원을 보강하여 원만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반드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차 견인사업과 관련해서는 단속만이 능사는 물론 아니지만 불법주차로 인한 시민들의 민원은 많은데 비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행정의 대응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되므로 사업방향과 사업운영 실태 등 불법주차 견인사업 전반에 대한 효율성 분석을 통해 관련 대책을 적극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동 공영주차장 확충과 관련해서는 주차장 부지로 분양된 곳들이 타 용도로 쓰이고 있음에 따라 주차시설의 부족으로 그 일대의 주차난과 상권 활성화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담당부서에서는 관련 현황 조사를 통한 토지소유자들과의 적극적인 협의와 관련예산 반영 등 정왕동 지역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월곶동 달빛거리 조성사업과 관련, 사업비가 다소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사업성 재검토 및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복희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은 제23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