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이상욱 위원님!

지금 오늘 이 기금과 관련해서 현안 사항이 있어서 지역에서 오신 거 같은데요.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지금 들어와서 발언권을 요구하지만 사실 발언권을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 참관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회의장소가 협소하니 만큼 정회 후에 회의장을 좀 옮겨가지고요 본회의장에서 하면 모두 다 들어와서 앉아서 계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뭐랄까 화합 공존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밖에 계신 분들이 못 들어왔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까 좀 장소를 변경하는 거를 위원장님께서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 이기붕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건립기금은원안 가결되었으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반대 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4인, 반대 3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참고로 오늘 심사대상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우리구 11개 기금 중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과 옥외광고정비기금이 해당되겠습니다. 1.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고재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병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 계획 변경은 공용 및 공공용청의 청사 시설건립기금과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건립기금입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서울시 특별교부금 4억 교부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기금적립금 121억원이 편성됨에 따라 중곡1동 청사 리모델링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노후 동청사 건립 및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1항, 2항에 의거 수입 및 지출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중곡1동 청사 리모델링 서울시 특별교부금 4억원과 2016년도 추가경정 예산 중곡1동 청사 리모델링 공사비 11억원과 동청사 건립기금조성비 40억원 및 다목적공공복합시설건립비 70억원으로 총 121억원 규모입니다. 기금 사용계획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금 4억원과 추경 11억원 등 총 15억원을 중곡1동 청사 리모델링 시설비로 변경하였고, 동청사 건립기금조성 40억원과 다목적공공복합시설건립 70억원은 우선 예치금으로 변경하였다가 사업계획이 세부적으로 확정되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진구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금번 기금운용 계획 변경은 지난해 12월 말 행정자치부 간판개선사업에 우리구가 응모하여 미가로가 간판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산하 옥외광고센터로부터 옥외광고정비기금 보조금 2억원을 받게 되어 이를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예치하여 사용하기 위한 것과 당초 미가로 간판개선 비용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간판 대상 업소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예산을 3억 7,000만원으로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간판개선사업의 근본 목적은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합법화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간판은 업소주가 자신의 광고홍보만을 우선시 하다보니 크기가 지나치게 커지고 빛 공해를 야기하는 등 도시경관을 훼손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개선비용의 부담이 커 개인이 하기 어려웠던 간판정비와 교체를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금번 간판개선사업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간판에 대한 많은 인식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간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대상일 뿐 아니라 「빛 공해 방지법」 적용대상이므로 현재 빛 공해를 유발하고 있는 간판들의 정비는 꼭 필요한 실정으로 금번 미가로 간판개선사업에 모든 업소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금운용 계획을 3억 7,000만원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 시에 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병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의 변경절차를 준수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풍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288호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어떤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하는 거는 꼭 여기 집행부를 향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떤 예산은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게 실효성 있겠다, 서로 대화를 나누고 앞으로의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다들 공유하고,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집행부나 구청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구민들의 삶 영위에 그리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하는 말이 그대로 곳곳에 바로 전파되고 어떤 위원은 좋은 위원, 어떤 위원은 좋지 않은 위원으로 폄하되면서 이거는 어려운 과정이 좀 많은데요. 저는 이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계수조정을 하기를 원합니다. 계수조정 신청을 하겠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통으로 묶여 있어서 곤란을 겪었던 중곡동 위원님들 저번에 통째로 올라오면서 중곡1동 청사가 마치 위원들이 반대해서 청사 공사를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열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른 거 똑바른 거를 알려드려야죠. 여기 열세 분 위원님들 다 계십니다만 중곡1동 청사 리모델링하는 걸 가지고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기금도 좋습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물론 100% 찬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논의하는 과정에서 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협조하고 분명히 토론을 거쳐서 다 이렇게 조율할 수 있었던 부분을 놓친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는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안을 내는 제 의견을 냅니다.

재청합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뒤에 방청객 분들하고 지금 6층에 방청객 분들이 와계시는데요 우리 방청객들이 의회까지 찾아오시게 된 동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청객이 의회까지 온 거에 대한 동기를,

나가서 설명하세요.

행정국장 고재식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의 알권리 측면에서 본다면 의회 진행 과정을 보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아마 기금안 변경 당초에 1차 추경예산으로 변경됐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내려왔던 부분들이 예산에 편성이 됐던 부분이 다시 기금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예결특위를 하고 있는데 이 진행되는 과정을 아마 궁금해 하시고 이런 쪽에서 보시려고 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분들이 어려운 시간을 내서 여기에 오는 거는 기금 변경 그런 문제가 아니죠. 소통의 문제입니다, 소통의 문제. 네? 기금 변경이 액수가 얼마가 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구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이 나와 어떻게 직결되느냐에 따른 부분에 대한 구청에서의 답변, 참 청장님이 바빠서 소통이 안 되면 국장님들이라도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와서 논의하시고 또 이런 기금변경 부분에서 의회에 상정할 적에도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올라가야 되고 안 올라가야 되고 그것 판단해서 올라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이렇게 기금이 올라오니까 문제가 되고 위원들은 어쨌든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밝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번 기금 변경에서 부결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혹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명확하게 위원들 설득이 안된 부분 그것도 소통부재고, 주민들이 이 자리에 찾아와서 위원들이 하는 이 변경에 대해서 승인해 주는 거에 대해서 지켜보시고 하는 것도 소통부재입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여기서 앉아 가지고 압박을 느끼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한 분이 오셔서 앉아도 압박입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지금 토론이 된다고 보십니까? 정상적 토론이 안 되고 있잖아요. 위원들 간에 의견 교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와계시면 위원들은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무언의 압박에 지금 눌려서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인정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여기는 자유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장소고 그러기 위해서 이 위원회가 있는 거지, 방청객이 있다고 그래서 말씀을 하시고 안 하시고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집행부의 소통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이 사안이 여기까지 온 거, 다음에 이 정책이 수립된 과정은 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 왔고 또 그러한 그 사업설명도 충분히 저희들은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사업설명을 물론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법 절차대로 해왔기 때문에 이 기금 변경안도 위원님들이 추경에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거를, 예산에 성립돼 있는 돈을 기금으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당초에 위원님들이 예산에 편성을 해줬던 부분을 그때 당시에 편성이 안 됐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그거는 당연하죠. 그거는 당연한 일인데요 어쨌든 기금편성을 해서 지금 의회로 변경의 건이 올라왔습니다. 중곡1동 청사 문제 지금 시급하고, 네? 지금 광장동 공공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급성을 논하는 건 아니지만 구의1동 청사 지금 토지매입 해놓고 계획을 짜야 되는데 이것도 변경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그것도 정부에서 2억에 대한 부분 이미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처리를 해서 우리구의 구민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맞지만 지금 여기 와계신 분들은 어쨌든 이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주민과 소통이 잘 됐으면 이 자리에 안 나오실 거 아닙니까? 소통부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통부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지나간 일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구청에서 나서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설명 과정에서 100% 다 동의라는 것은 없습니다. 일부는 아는 분들이 계실 거고,

동의를 얻는 게 아니라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시면 주민들이 무대뽀로 안 돼, 돼가 아닙니다.

지경원 위원님.

오늘 회의 분위기가 정상적으로 회의를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위원님들 각자 지역구 또 유권자들이 와 계신데 위기성 발언이 난무할 거고 정상적인 회의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산회를 하시고 충분히 의논이 다 종합된 다음에 회의를 다시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지금 밖에 방청객이나 주민 분들도 오고 아까 안문환 위원님이 압력이나 이런 부분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조금 전에 우리 지경원 위원님도 이야기하셨고 일단은 우리 지방의원회라는 것은 「헌법」118조에서도 언급됐듯이 주민을 대표하는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예산심의나 이런 의견부분이 있으면 결국은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 자리가 있고 또 이렇게 토론하는 자리니까 단 몇 분이라도 소신껏 위원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주민을 의식 안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소신껏 토론을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회가 아니고 산회를 얘기했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까 김영옥 위원님께서 계수조정을 신청하셨고 저도 재청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지금 말씀이 전혀 없으신데요? 계수조정을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