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송광식 의원 발언
숙희
한숙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에 의거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김기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박영우 위원님께서 김기인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기인 위원님을 간사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김기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김기인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인
김기인위원
본인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한숙희 위원장님을 도와 복지환경도시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김기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지난 10월 19일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동구노인복지관 위탁 운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으로 모두 10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해당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하셔야할 김연길 복지환경국장님께서 불가피하게 세미나를 참석하기 위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사전양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복지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님들께서 제안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님들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호상 도시국장님께서는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의사일정 제7항에 있는 도시경관과 소관 조례안을 앞당겨 심사하여 줄 것을 부탁하셨기에 오늘의 의사일정을 수정하지 않고 순서만 바꿔 첫 번째로 도시경관과 소관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을 수정하지 않고 안건 심사에 순서만 바꾸어서 도시경관과 소관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안건 7.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호상 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유호상도시국장
도시국장 유호상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16년 1월 6일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됨에 따라 법률 명칭을 변경하고 기금의 명칭․용도 등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명칭인 옥외광고정비기금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옥외광고산업의 진흥과 광고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유호상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계동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9년 3월 2일 제735호로 제정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안의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중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안 제1조 및 안 제2조 중 근거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법률제명이 변경되어 인용 조문과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안 제3조 기금의 용도 중 옥외광고산업의 진흥과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옥외광고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6년 1월 6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기금의 명칭, 용도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미숙 도시경관과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최미숙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최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에서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상위법에서 기금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문 제1조 목적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개정된 법률 명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의 목적을 추가하여 상위법이 추구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변경된 기금명칭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 기금의 재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제1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제4호 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변경된 법 조항 제10조의3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기금의 용도 제1항제3호에 옥외광고업자를 옥외광고사업자로, 신설조항 제6조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제7호 광고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8호 그밖에 옥외광고물 관리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제정된 법률의 내용으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 기금의 결산 제2항제1호 기금결산에 개황을 알기 쉬운 용어 기금의 결산, 상황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6쪽에 조례 개정안과 관련된 법률 제6조의2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최미숙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호상 도시국장님과 최미숙 도시경관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시15분 안건 2.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순서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입니다. 사전에 위원장님이 언급했듯이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지방행정연수로 인하여 저희 과 조례 상정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동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복지환경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에서 지원하던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이 유사 중복사업으로 해당되는 등 지원 중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근간으로 하는 조례는 존속기간을 포함하도록 하는 상위법 시행 등 최근 기금운용과 관련한 여러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임천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계동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0년 3월 17일 제474호로 제정되어 6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 중 사회복지기금에서 지원하던 저소득 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이 맞춤형 급여 중 교육급여가 중복사업에 해당하여 삭제하는 사항과 안 제13조, 제14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반영 및 조문 정비와 자활기금의 대상사업을 추가로 신설하고 안 제17조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여자금의 이자를 2%에서 1%로 경감하는 사항과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보건복지부의 2015년 8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및 구 방침에 따라 장학사업을 삭제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한 사항 등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 근거규정을 인용한 안 제2조제5호 중 제3조의2는 제3조로 현행 규정에 맞게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을 세부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중단 필요성의 대두와 존속기간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시행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고 자활지원 대상자의 부담경감을 위한 융자금 대여 이자율을 변경하고 자활대상 사업 범위를 추가하여 사업 운영에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과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안 제4조 중 장학금 지급 관련 내용 일부와 장학금 관련 조항인 제8조, 제9조, 제10조 전체를 삭제하였고 조례 존속기한을 부칙에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대여 이자율 변경사항, 안 제13조, 제17조의2에서는 자활기금 대상자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일부 개정에 의한 명칭변경,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6쪽부터 조항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서는 장학사업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수급자 등 용어를 현행법에 맞게 설명하였으며 자활사업의 의미와 자활기업에 대한 근거 및 설립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기금조성 재원에 포함하였고 제4조에서는 장학사업을 삭제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사업을 자활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제3장은 전체가 장학사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제8조에서 제10조까지 삭제하였으며 제13조에서는 법 개정으로 인한 자활 공동체가 자활기업으로 변경됨에 따른 내용 수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8쪽에 제10호에서 제12호는 「인천광역시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자활기금 운영조례표준안에 따른 사업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 제14조 지원대상입니다. 법률 근거 등 추가설명과 용어변경,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한 사항이며 제15조는 문맥상 적절한 내용으로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9쪽에 제17조제3항은 자활기업에 대한 대여자금 이자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 구는 연 2% 이자율로 사업자금을 대여해 주고 있으나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자율을 낮추고 있는 추세로 인천광역시 중구․남동구가 현재 1%를 적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대출현황은 5개 사업단에 1억3,500만 원을 대출하여 연 270만 원의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최근 각종 감사 및 평가에서 자활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국정평가 항목에도 포함되어 있는 등 이자율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제17조의2는 자활근로 사업단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방법 및 범위, 이자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10쪽입니다. 10쪽에 제18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내용을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임천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 중 기초생활수급에 제3조의2를 현행규정에 맞게 수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제3조제2항...
영우
박영우위원
예. 잠깐 전문위원 얘기 좀 들어보시고...
동훈
계동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조금 전에 박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행령 적용 문제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보듯이 현행법 시행령에 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활․자립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현행법 시행령을 보면 제3조의2가 제3조로 바뀌었습니다. 이동이 됐습니다. 그게 2015년 4월 20일자로 개정이 돼서 제3조의2 내용이 제3조로 이동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사항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정을 어떻게...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안 시행령이 바뀐 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수정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시나리오를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정회 잠깐 하셨다가 하세요, 우리 위원장님.
숙희
한숙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박영우 위원 외 네 분의 위원님께서 다음과 같이 구두로 수정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제3조의2를 제3조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안건 3.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9분 계속개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오은숙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복지환경도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17조에서 보조금 지원 시 지출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양성평등 사업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에 여성단체를 추가해서 관련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제4조에서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부칙에 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오은숙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계동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정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2년 8월 8일 제885호로 제정되어 2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지원을 위해 여성단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28조, 안 제37조제3호 중 여성단체 신설에 따른 조문내용 정비와 기금의 존속기한을 부칙에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 시 지출근거와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오은숙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해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2조제4호에 여성단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 양성평등 정책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를 신설하였으며, 제28조 중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를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로 하여 지원 단체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제37조제3호 중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를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로 하여 여성단체도 양성평등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오은숙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28조에 우리 동구의 여성단체라든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가 등록되어 있는 게 지금 어떻게...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여성단체는 각 여성단체 회장들로 구성된 여성단체협의회가 있고...
영우
박영우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바르게살기나 새마을부녀회 그런 것처럼 13개 단체의 여성 회장들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분들이 모여서 여성...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를 구성을 했고 그다음에 인천여성의전화에서 운영하는 여성단체가 있고, 여성회가 있고, 중동부지부 여성회가 있습니다. 3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것은 민간단체입니까? 그러면... 여성 중동부 거기는, 제가...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비영리...
영우
박영우위원
비영리나...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사단법인...
영우
박영우위원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지금 중동부지부 여성회는 지금 저희하고는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 단체가 얼마 전에 보니까 모 지역에 간판을 걸고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파악 안 해 보셨죠?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활동을 우리 구청에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게... 이번에 조례 개정이, 앞으로 그분들이 신청을 했을 때 양성평등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예산을 해 주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여성단체... 그러니까 이번 7월에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여성단체 없이 비영리법인이나 사단법인을 하기로 했는데...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 아니에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서 제가...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여과부에 질의를 해서 여성단체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답변을 받아서 이번에...
영우
박영우위원
예, 그것 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여성단체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르기살기나 이런데 새마을부녀회 이런 데서 회장님들이 협의회를 만든 게 여성단체이고 아직 비영리법인 이것은 등록된 것은 없으시고?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비영리법인하고 사단법인 인천여성의전화...
영우
박영우위원
여성의 거기가 지금...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시에 등록되어 있죠.
영우
박영우위원
수문통에... 얼마 전에 예산을 우리가 얼마 인가 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347만 원에 여성기금, 양성평등 기금으로 이번에 한 번 처음으로 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저도 본인은 이제 우리 과장님도 저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로써의 어떤 그것을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공감하는 내용이니까 이런 게 잘, 지속적으로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동부 여성단체가 아직 우리 구청에 그게 정식적으로 등록이 안 됐다고 하니까 한 번 그분들의 움직임도 좀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것 뭐, 풍림아파트 앞에 골목길에 간판을 걸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 제가 말씀드리면...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풍림아이원아파트요?
영우
박영우위원
예, 시장 도는 골목에... 이상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은숙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00분 안건 4.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한길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꿈&뜰키즈랜드 운영 활성화를 위해 동반 보호자 이용료와 어린이집 등 단체의 입장료 및 생일파티룸 이용료 감면과 놀이기구, 자유이용권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를 개정하여 동구 및 타 지역 어린이의 이용률을 높여 키즈랜드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한길자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계동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와 어린이에게 체험공간을 제공하여 행복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6년 5월 2일 제1042호로 제정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별표1 이용료 징수기준과 안 별표2 이용료의 감면기준에 있어 동반 보호자에 대한 이용료 조정과 14세 이하 어린이 단체인원 기준을 변경하는 사항 등으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본 안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동반 보호자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 단체이용자에 대한 이용료와 감면기준 등을 통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1과 별표2의 내용에 대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4쪽 별표1에서 어린이 동반 보호자의 이용료를 현행 평일 4천 원에서 2천 원으로 현행 휴일 5천 원에서 3천 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조정하면 동구 주민은 50% 할인하여 평일 1천 원, 휴일 1,500원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같은 별표1의 생일파티룸의 이용료도 현행 3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같은 별표1의 어린이 놀이시설 별도요금 놀이기구의 이용 시 현행은 한 기구 1회당 1천 원의 이용료로 책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더불어서 놀이기구의 이용을 확대하고자 횟수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 3천원 권을 추가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5쪽 별표2의 14세 이하 단체 이용인원 규정을 20명에서 10명으로 하향 조정하고 별표2의 14세 이하 어린이 단체 이용료 감면기준을 현행 20%에서 60%로 조정해서 현행 평일 6,400원에서 3,200원으로 휴일은 8천 원에서 4천 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개정되면 별표2 이용료 감면기준이 동구 주민 및 감면 대상자를 제외한 타 구나 타 시․도의 이용자 이용금액이 하향 조정되어서 더욱 어린이 이용률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한길자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늦게나마 이렇게 탄력성 있게 하시는 것은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지역에서 주민들의 여론이 많으시더라고, 어제도 저한테 전화하셔서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언제쯤 하냐? 아직까지는 안 올라왔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사실상 저번에 예산을 할 때도 물론 이용을 많이 해 주셔야만 우리 지역에 애들이라든가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오셔야 되는데 이런 가격조정을, 지금 우리 몇 개월 하셨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지금 5월부터 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동안 저번에 말씀하신 70% 정도로...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인건비...
영우
박영우위원
인건비를 충당하신다고 하셨는데 탄력성 있게 하셔서 많은 홍보도 하셔야 될 것 같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이것도 오늘, 이게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저는 이것은 환영을 하고 찬성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것을 좀 확대하셔서 우리 지역에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고 이용하는 학부형들 그분들에 대한 동반 보호자께 거의 50% 정도 이게 감면된 것이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잠깐만 제가,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타 지역에서는 우리가 평균 봤을 때 100명이 여기를 이용한다고 하면 타 지역에서는 얼마 정도 오십니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타 지역에서는...
영우
박영우위원
예를 들어서 100명 정도가 이용하셨을 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타 지역은...
아니요, 그것은 별도로...
영우
박영우위원
팀장님...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별도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과장님, 어린이놀이터 평일에는 이용 숫자가 몇 명이나 돼요? 평일하고, 휴일하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평일에는 평균적으로 오육십 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평일...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왜냐하면 평일에 오히려 어린이 단체가 많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가 많고, 평일에는 그렇고... 휴일에는 그냥 가정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평일에는 100명에서 많게는 200명까지 옵니다. 그런데 평일에 예약이 있는 때는 150명도 오고 200명도 오는데 또 어떤 때는 조그마한 시설에서 오고 그러면 삼사십 명, 오육십 명 이렇게 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우리 동구에 사는 거주자한테는 이용료를 더 할인할 생각은 없으세요?
영우
박영우위원
50%...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아니 지금 50%이면, 하향 조정하게 되면 1천 원을 냅니다. 1천 원하고, 주말에는 1,500원.
기인
김기인위원
그래도 더 해야지...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얼마만큼, 이것은 「공직선거법」때문에 무료로 할 수는 없고...
기인
김기인위원
그래야지 우리 동구에 어린이들이 더 많이 오지 않을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동구 어린이들은 지금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 시키려면 우리 구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개수가. 그런데 타 구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개수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곳에다도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그래서 저희 구 중심이지만 타 구도 유입을 시키려고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단체도 70% 해 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70%?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저기는 앞으로 화수2동도 예를 들어서 키즈카페가 들어서면서 거기도 이제 이용료도... 여기에 적용을 하나, 여기 하고 같이?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적용을 하는데 그것은 아직 저희가...
기인
김기인위원
아직 운영계획이 안 나왔어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그것은 아직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완공된 다음에 저희가 할 것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어린이집 말이에요. 어린이 오는데 부모들이 모시고 오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어린이들이니까 부모가 동반되어 옵니다.
송광식위원
동반돼서 오면 어린이, 어른들한테는 얼마를 받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지금 이게 개정이 되면은 평일에는 1천 원이고 휴일에는 1,500원입니다.
송광식위원
이게 개정이 되면 1천 원, 1,500원이 된다?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동반자.
송광식위원
이것은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먼젓번에 애를 하나 데리고 가봤더니 평일이니까 애하고 어른 하나가 9천 원이래요. 9천 원인데 그 9천 원을 내고 어른이 가 가지고, 어린이들 보호하는 게 별로 없더라고 직원들이 이렇게 해서 다 하니까.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없더라고 그래서 어른은 그냥, 데리고 간 부모는 그냥 어디 앉아 있게 되더라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것을 그렇게 하면 그 정도로 해서 어른들 오면 입장료를 받으면 어디처럼 이렇게 차를 한잔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이 낮추게 되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스 한잔을 주든지 입장료를 비슷하게 해 갖고, 거기 얼마든지 줄 수 있잖아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공직선거법」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송광식위원
그래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그냥 무료로 제공하는 것들은 모두가 「공직선거법」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송광식위원
무료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숙희
한숙희위원장
입장하는 사람에 한해서...
송광식위원
들어가는 사람들 입장료를 낼 것 아니에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입장료지 주스 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검토가 또 있어야 됩니다.
송광식위원
입장료에 대해서... 다른 데는 어떻게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사설 같은 경우는 「공직선거법」여러 가지 여타 사항이 상관이 없으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에서 하는 것들은 모든 행위가 「공직선거법」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송광식위원
그래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송광식위원
그게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저기에서도 사설이 아니라 이런 관에서 운영하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관에서는 이것 우리가 최초로 하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관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관에서 하는데 다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이렇게 직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송광식위원
걔네는 위탁을 줘서 그런 것인가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위탁입니다. 그것은. 전부 위탁입니다.
송광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 별도요금을 징수하는 놀이시설의 종류가 몇 종류인가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지금은 세 종류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예?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3개, 세 종류. 1천 원씩 받는 게 3개 종류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그러면 자유이용권이라고 하는 게 세 종류의 시설을 지금까지는 한 번씩 탈 수 있었던 것을 여러 번 탈 수 있는 것으로 3천 원으로 하신 것인가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그런데 1천 원씩 그것도 그냥 살려야 되는 게 어떤 아이는 한 기구만 탈 수도 있고 어떤 애는 두 기구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1천 원씩 징수하는 것은 기존에 그냥 놔두고 3천 원 자유이용권을 신설해서 3천 원을 구입하면 지금은 1회에 한한 것을 계속적으로 타게 하면서 3천 원 자유이용권은 세 종을 같이 다 타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가신설이 됩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그런데 이게 놀이기구를 별도로 1천 원씩을 주고 또 타잖아요. 그런데 입장료가 8천 원이면 좀 비싸지 않나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지금 그래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하면 2천 원이 됩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그것은 부모들 이용료를 개정하는 것이고 여기 영유아 및 어린이 8천 원은 그대로 아닌가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아니요, 다 같이 그것도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그러면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영유아 및 어린이는 8천 원이라고 그냥 돼 있는데 이것을 금액을 낮춰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은 보호자만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어린이는 지금 동구 주민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50% 할인해 주고 단체 할인율은 70%를 해 주거든요.
숙희
한숙희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반인들이 입장할 때 영유아 및 어린이 입장료가 8천 원이면 입장료 자체가 비싸지 않느냐는 것이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동구 주민이 오면 50%를 할인해 주기 때문에 4천 원이 됩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아니 동구 주민에 한해서는 그렇게 해 주지만 일반 시외의 주민이 왔을 때 입장료 8천 원을 내고 또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것은 별도의 1천 원씩 받고 그러는데 입장료가 너무 비싸지 않느냐는 거예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타 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렇게 1대 1로 오는 경우는 많지 않고 단체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단체할인을 2～60% 로 확대를 하는 것이거든요, 단체는. 타 구일 경우.
숙희
한숙희위원장
그러니까 단체 할인율이나 이런 것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개별적으로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도 이게 사실 휴일이나 이런 때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반인이 와서 입장료를 8천 원씩 낸다는 것은 입장료 자체가 과한 게 아닌가 해서 입장료를 내려주고 단체 할인율을 60% 한 것을 50%로 해 주든지 이렇게 해서 개별부담을 줄여주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사실 타 구는 좀... 저희가 구비로 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기금, 타 구에서 제일 이용률이 많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불만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동구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고 그래서 일단은 이것... 다른 것은 타 구에서 불만사항들이 있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른데 일반시설에 하려면 1만 원이나 1만5천 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엄마들이 그렇게 불만사항이 있지는 않았는데 단체에서 불만사항이 있어서 일단은 단체를 지금 하는 사항이고 저희로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인건비나 이런 충당률이나 이런 것 때문에 타 구는 조금, 우리 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당분간은 타 구에서 많이 이용을 해서 충당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길자 평생교육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18분 안건 5.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장은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 고유문화 가치 창출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역문화 발전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 활동 및 지원근거를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장은미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계동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문화예술진흥법」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창출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와 안 제3조 시책지원 및 장려, 안 제4조 지원대상 사업과 안 제5조 사업의 위탁, 안 제6조 보조금의 신청, 안 제7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어 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개정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며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우리 구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진흥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동구의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여 이를 지원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아무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개발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 고유문화 가치 창출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제3조는 시책지원 및 장려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제4조는 지원대상 사업, 제5조는 사업의 위탁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 제7조는 보조금 신청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문화예술진흥법」및 「지역문화예술진흥법」이 해당되며 2016년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 창출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제2조는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문화예술진흥법」및 「지역문화진흥법」과 통일되게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시책지원 및 장려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에서는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광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 장려,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문화시설 확충,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개발․보급, 지역문화 예술 단체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4조는 지원대상 사업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5조는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에서는 지역문화 및 예술진흥사업의 내실화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위탁근거를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비용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인천광역시동구 제3호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페이지입니다. 제7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에서 보조금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2항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보고, 자료제출 요구 및 공무원의 확인 검사에 관해 규정하였고 제3항에서는 보조금 집행 및 운영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명령 등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로 지역문화예술진흥과 관련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장은미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지금 저희 동구 문화원이 설립됐나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오늘 위원님들 모시고 창립총회를 오후 2시에 할 것이고...
숙희
한숙희위원장
그러면 문화원장님은 위촉이 되셨나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오늘 총회에서 위촉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난 10월에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공모를 해서 오늘 인증 받고 위촉하시는데 어느 분이 되셨는지는 말씀하실 수 없나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이제 인증 받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따가 오시면 뵙게 되실 것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동구에서 문화예술과 관련돼서 등록이 돼 있거나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는 현재 몇 곳이나 있나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동구 문화, 대표적인 단체로 동구 문화예술인 총연합회가 있고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단체는 황해도평산소놀음굿에서 해마다 5월에 화도진공원에서 굿을 합니다. 그것은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으신 분이고 양수남 씨라는 분이 선소리산타령을 하면서 효잔치를 하십니다. 그렇게 대표적으로 3개가 있고 내년도에는 더 많이 신청을 하실 것 같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에 그 단체를 지원하는 근거는 뭐였나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지금 그동안에는 「지역문화예술진흥법」모법에서 지역문화 창단을 위해서 그런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라 그렇게는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조례제정이 지연되면서 그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는 포괄적인 모법으로 지원해도 상관은 없겠다는 말은 했지만 지금 대체로 모든 군․구가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를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그러면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가 제정이 되면 더 많은 단체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신청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죠.
숙희
한숙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7분 안건 6.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개관 예정인 가상현실체험관의 자립운영을 위해 이용요금을 유료화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용요금 징수기준 및 감면가능 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장은미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훈
계동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동구 소유의 문화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운영기준, 관리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본사항을 점검함을 목적으로 2015년 12월 28일 제1020호로 제정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 가상현실체험관의 이용요금에 대한 징수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안 별표1 징수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6조와 안 제6조제1항 중 이용료 면제를 감면으로 조 제목 변경과 면제대상을 감면가능 대상으로 변경하여 문화시설인 가상현실체험관의 자립운영 마련을 위해 이용료를 유료화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개발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시설인 가상현실체험관의 자립운영을 위해 이용요금을 유료화 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가상현실체험관의 이용요금 징수기준을 명기하였으며 제6조는 이용요금 면제대상을 감면가능 대상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가 해당되며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조는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기준은 별표1과 같이한다라고 변경하였습니다. 제6조는 이용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당초 이용요금 면제 대상이 경로우대를 받는 자등과 같이 광범위하여 각 호의 대상을 이용요금 면제 대상에서 감면가능 대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장은미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과장님, 이용료 감면은 몇 프로 감면을 한다는 얘기예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지금 이용료 징수기준 별표1에 보시면 인천 시민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에 30%를 해 주는 것이고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1～3등급 같은 경우에 무료 그다음에 동구 주민인 경우에는 정상가격의 70% 할인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인 2만 원인 경우 동구 주민인 경우에는 6천 원이면 들어갈 수 있고 청소년인 경우에는 1만2천 원, 아니 1만2천 원 아니고 5,100원 정도 그렇게...
기인
김기인위원
여기 보면 정상가격에서 30% 할인을 적용하고, 그렇죠? 동구 주민은 70%를 할인한다고 그랬잖아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 이런 것 용역을 줘서 할 것인데 충당이 될 것 같아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이것을 당초에 1만5천 원 선으로 해서 동구 주민 50% 할인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번 돌려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를 꽉 차게 운영을 하면 하루에 184명 정도 되고 그것을 60% 잡으면 100명 정도 그렇게 잡거든요. 그렇게 1만5천 원 선에서 시뮬레이션 돌려봤을 때 4억 원 정도 수입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 저희가 이쪽에서 운영비로 청구한 게 2억3천만 원 정도 됩니다. 내년에 흑자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과장님이 심도 있게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예, 이것은...
기인
김기인위원
무조건 조례만 만들어 놔서 아무 필요 없는 조례가 돼 버리면 안 된다고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도 내년에 운영을 봐서 이용료를 조정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좀 오픈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을 해봐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바로 조례를 개정을 해서 현실에 맞고... 그리고 저는 앞으로 구유건축물을 짓거나 하면 그게 자립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지 계속 저희가 예산으로 충당을 하는 그런 구조는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이게 김기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동구의 고민이 아까 전자에 평생교육과에서도 꿈&뜰키즈랜드인가 그쪽에 입장료 관련해서 지금 와서는 할인, 우리 동구 주민들을 위한 그런 것도 있고 어떤 수입 면에서 인건비 문제 이것도 물론... 직영인가요, 위탁인가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 국․시비를 거기서 받은...
영우
박영우위원
받아서 운영을...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부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저희가 일부 운영비를 충당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고 그게 3년 계약이 돼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3년으로 그분들한테 위탁...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죠.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연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가 얼마 정도 나가신다고...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2억3천만 원은 순수하게 운영만이고...
영우
박영우위원
예, 이게 거의 다 인건비성이죠?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그렇죠. 지금 거기에는 기간제근로자 4명 정도를 채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기간제 4명에... 이쪽에 아까 말씀하신 그쪽 단체가 어디라고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이고 원래 저희가 협약 체계할 때는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이었는데 시의 조직개편으로 몇 개의 기관이 합쳐진 단체이고 사실 저희는 내년에 2억3천만 원을 투입을 하지만 국비 5억 원, 시비 5억 원이 별도로 여기에 투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계속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가상현실 똑같은 것 체험을 계속 안 하거든요.
영우
박영우위원
싫증나겠죠.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희 구에서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이용료 징수기준을 보면 아까 전번에도 평생교육과 이용료도 징수 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단체 12명 이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평생교육과는 10명을 단체라고 했는데 이 단체를 규정하는 기준이 다 다릅니까?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이것은 이제 해당 시설마다 정하기 나름인데 저희는 일반적으로 다른데 부천 만화박물관 그런 쪽에 그것을 했는데 이것을 10명으로 하자고 하시면 이것은 별도의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시설마다 규정이 다 다르면 그럴 것 같아서, 저희 징수를 하는 시설이 수도국산박물관도 있고 몇 군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단체기준을 맞추시면 어떨지...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12명 정도가 와야 한층 딱 차거든요, 그것 계산해서 한 것이거든요. 프로그램 딱 하나 할 때... 가보셔서 알지만 되게 협소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단체 10명이 있고 개인 2명이 있으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단체가 한층 딱딱 올라가는 그런 것을 계산해서 12명으로 한 것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그리고 단체할인 가격이 1만5천 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성인이나 청소년이나 유아나 단체면 다 1만5천 원입니까?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그러니까 이게 제일 본인한테 유리한 가격으로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유아하고 단체하고는 가격이 지금 같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그러면 유아들이 단체로 올 경우에는 인솔자를 무료로 해 준다든지 우리 꿈&뜰키즈랜드 입장료 기준을 한 번 살펴보셔서 세부적인 규정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인솔자에 대한 부분이요?
숙희
한숙희위원장
예.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정상가격을 내고 오는 사람보다는 이제 대부분이 인천 시민일 것이라는 생각을 지금하고 있고 70% 정도 수준에서 올 것이다. 그래서 1만5천 원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요금을 정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거기 1층에 보면 유아들이 사용하는 시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유아들 같은 경우에 단체로 오면 반드시 인솔자가 따라와야 되잖아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장
그러면 인솔자에 대한 규정,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추가되면 어떨지 싶네요. 이왕 정하는 때에 검토해서 내용을 다른데 이용료 감면기준이나 이용료 징수기준을 한 번 살펴보셔서 세부적으로 정리하시면 어떤가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기본적으로 유아라고 하면 37개월부터 미취학 아동인데 이게 키즈카페나 키즈랜드 같은 경우는 유치원이나 그쪽에 단체손님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가상현실체험관의 주 타깃은 청소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솔에 대해서 할인을 해 준다고 하면 인솔 선생님도 성인가격을 거의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좀, 주 타깃이 키즈카페랑 다르기 때문에 인솔까지 세부화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가 해당 단체에서 인솔이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야 되고 그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그리고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것이 누리는 사람에게만 중복돼서 누려질 수가 있어서 이런 시설 이용료 감면을 할 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문화가족이나 이런 경우에 세세하게 세분을 시켜서 하는데 이런 것은 조금 더 세부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하고... 소셜커머스 할인이라고 돼 있는데 할인은 어떤 종류의 할인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저희가 티몬이나, 티켓몬스터 같은데 가상현실체험관을 올릴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미리 티켓을 구입하고 오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의 30% 할인을 하는데 여기에 오픈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야 홍보가 좀... 이 시설의 격이 약간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할인정책도 넣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하여튼 이용료 징수기준에 무료 대상자들을 조금 더 세분화 시켜서 확대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지금 보면 30% 감면에 제6조제1호에 감면대상자로 돼 있으신 분들은 다 36% 감면이 되는 것이거든요. 제6조제1호 자체가 거기에 저소득층 그런...
숙희
한숙희위원장
30%인데 50%를 해 주시든가 아니면 무료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2만 원이면...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거기에 감면대상자 중에 저희가 고민을 제일 많이 한 부분이 뭐였냐면 사실 거기에 노인들이 있었어요.
숙희
한숙희위원장
아니 그런데 시설 자체가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쉽지 않은 시설인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년이나 유아들 같은 경우에 사실 비용이 저렴한 비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세부적으로 구분을 하셔서 제6조제1항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50%쯤 해 주시든지 아니면 무료 감면자를 늘려주시든지 이런 것은 추후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 중에 아마 입장료, 제일 비싼 시설이 될 겁니다. 이것을 내부적으로도 저도 직원들하고 많이 충돌을 했어요. 이렇게 비싸게 하면 누가 오겠냐는, 직원들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구에서 하는 시설이 자립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개념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운영 했는데 정말 비싸서 못 온다, 그 얘기가 많이 들리면 제가 개선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그러니까 자립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대상들에게는 전면 감액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운영해 보시고 다시 한 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국비가 5억 원, 시비가 5억 원, 기간은 3년이죠?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예, 아니.... 올해 투입된 것은 12억 원이 투입이 됐고...
유옥분위원
12억 원...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국․시비...
유옥분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것 운영하는 데에는 공공요금 같은 발생도 꽤 많을 것은 생각이 스쳐요. 전기료라든지...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죠. 여기는 전기로 다 쓰니까요.
유옥분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죠?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쪽에서 내년 전체 운영비를 2억3천만 원을 청구한 상태이고 예산으로, 그것은 우선 지원을 할 것이고 분기별로 수입은 저희 세입으로 잡을 것입니다.
유옥분위원
그렇게 하고... 기존에 있던 경로당 어르신들이 불편함 호소를 많이 했을 거예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예.
유옥분위원
아이들이 신나는 가상현실체험관으로 인해서 거기에 동료 분, 친구 분들이 즐기고 계셨던 곳에... 지금 그 어른신은 다 어디로 가셨어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지금 금창동에 주로 노인 분들은 공동작업장에 거기에서 이제...
유옥분위원
지역적으로 거기하고 거리가 좀 떨어져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아주 슬프시다는 용어까지 하시더라고 거기까지 가야된다고... 그런데 경로당은 폐쇄나 마찬가지잖아.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그렇죠.
유옥분위원
그러실 때 어르신들 마음을 어떤 쪽으로 읽어 보셨나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주민복지과에서 대체할 수 있는 경로당 건물을 많이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유옥분위원
지금 찾고 있나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위원님 걱정을 전달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통이 거기에서 일방통행이죠?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예, 일방통행입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면 단체로 온다는 말이죠. 학생들, 유아들이...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죠.
유옥분위원
한두 명이 걸어 다니겠지만 단체로 이동할 때는 대형버스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 그 구간을,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떤 대안을 갖고 있어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지금 현재 거기가 제일 맹점인 게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과에 협조 요청을 해서 민방위 교육장 앞에 공영주차장처럼...
유옥분위원
그것 갖고는 거기가 아주 안 돼요. 평소에도 거기에는 주차 공간이 없어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그래서 이제...
유옥분위원
제가 어떻게 하다가 그 지역을 가면 내차 소형차 한 대도 댈 데가 없는데 조금 전에 얘기 드렸듯이 단체로 대형버스가 왔을 때에 이렇게 많은 돈을 국․시비 들여서 연차적으로 어떻게 세입도 잡고 이런 계획이 있는데 거기는 주차 문제가 아주 심각해서 주민들이 걱정, 우려, 염려되는 민원발생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과장님께서 깊이 좀 연구를 하셔서...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
공가․폐가나 이런 것들을 정말 깊게, 장기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이런 것을 검토가 아주 거기는 심각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은미 관광개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안건 8. 동구노인복지관 위탁 운영 동의(안) 13시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동구노인복지관 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오은숙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복지환경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구노인복지관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구노인복지관 위탁기간이 2017년 3월 7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 동구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전문적인 사업 운영을 실시할 수 있는 위탁 운영자를 공개모집하여 선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오은숙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계동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노인복지관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이 제출된 이유는 기존에 운영이 어려운 동구노인복관 위탁기간이 2017년 3월 7일로 도래됨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전문적인 사업 운영을 실시할 수 있는 위탁 운영자를 공개모집 선정함으로써 노인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업운영 체계를 구축함에 있습니다. 본 안은 관련 조례의 위탁근거를 위임해 주고 있는 「지방자치법」제104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적용범위를 이탈하지 않고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향후 운영의 기본방침을 통한 합리적인 선정기준 및 공개모집을 바탕으로 최적의 위탁 운영처를 선정하여 내실 있는 노인복지관을 이룰 수 있도록 전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오은숙입니다. 동구노인복지관 위탁 운영안에 대하여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해서 2017년 3월 7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동구노인복지관의 위탁 운영을 위한 동의안으로 동구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전문적인 사업 운영을 실시할 수 있는 위탁 운영자를 공개모집하여 선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의거해서 위탁 개시일로부터 5년간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한 객관적 절차에 따라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와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조례」제7조,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가 되겠습니다. 동구노인복지관 시설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샛골로 177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사회교육 사업, 건강생활 지원사업, 지역복지 연계사업, 연구개발 사업, 특별기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예산은 복지관 운영비 및 기타사업을 포함해서 15억8,924만3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오은숙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가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인가 일전에 공모자가 없어서 1년 다시 연장하는, 그게 있었죠?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예, 1년 연장해서 내년 3월 7일까지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내년 3월까지 1년 연장하는 기간이...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보통 위탁기간이 3년이에요, 5년이에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3년인데 「사회복지사업법」이 바뀌면서 5년으로...
영우
박영우위원
바뀌면서 5년으로?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이게 이제 현재 관리 주체가 사회복지법인 한국장로교복지재단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제삼교회하고 같이 그쪽에 연관이...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예, 제삼교회 같은 계열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출연금이 우리 예산의 3%를 내게끔 되어 있는데 5%를 내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5천만 원 정도 내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법이 개정되면서 5년으로 위탁기간이 바뀌었나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법」은 5년이었고 우리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조례」가 3년이었다가 이번에...
영우
박영우위원
5년으로?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5년으로 법에 의해서 개정되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과장님, 위탁 지정을 할 때 정말 사회복지법인체로 정말 실속 있는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운영을 맡겨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하세요?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선정 과정은 지금 선정심위회가 9명 이하로 돼 있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연장할 때 서울․경기도․인천으로 풀어서 주 사무소가 그렇게 되어 있는 곳으로 풀어서 그렇게 했는데도 1개의 법인 밖에 안 했습니다. 여러 단체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잘하고 있고 하니까 응모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이번에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에도 적합하게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제가, 위탁 선정위원이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선정위원들이 전부다 우리 동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인가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아니요, 그것은 이제 위탁 선정위원회를 할 때마다 일몰제로 되어 있고 내년에 하게 되면 내년에 9명 이하로 관련 교수나 우리 공무원도 되고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정위원들을 선정을 잘 하셔서 위탁업체가 잘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한 거예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김기인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거죠?
기인
김기인위원
예.
숙희
한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조례」는 개정이 됐나요, 5년으로?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이미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이 5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5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그런데 상위법이 5년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동안 3년을 했던 기준은 우리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3년으로 하셨던 것이잖아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그러면 상위법을 지금까지 안 지키고 조례를 했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조례는 부서를 달리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고...
숙희
한숙희위원장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는데 이번 임시회에 조례 개정안이 상정이 됐어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조례가 됐나 안 됐나... (실무자와 숙의) 「사회복지사업법」이 이번에 강제조항으로 5년으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5년 이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5년으로 해야한다로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5년으로 해야 됩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그러면 저희 조례를 반드시 5년으로 해야된다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 지방 조례가 필요 없는 것이잖아요.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 안을 삭제 시키든지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지금 주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지금 우리 동의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하는 것으로 해야만한다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따라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올린 게 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관련 부서 간 지금 협의가 잘 안 된 내용인가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아니 그것 주생과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다는데 이번 임시회에 지금 조례 개정안이 상정이 안 됐어요. 전문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훈
계동훈수석전문위원
얘기를 들어보는 게...
숙희
한숙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이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동구노인복지관 위탁 운영 동의안에 관해서는 심사하고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5분 안건 9.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 예린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 예린어립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한길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만료되는 국공립 예린어립이집 재위탁 운영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한길자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계동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 예린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영유아보호법」제24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제7조 등의 법령에 근거하고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명정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본 안의 주요 골자를 정리하면 기존에 운영해 오던 어린이집 위탁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위탁 운영자를 공개모집 선정함으로써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도모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후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함에 있어서 위탁기간, 선정방법, 위탁 운영자의 자격 등 개별법 및 조례로 정한 입법취지에 충실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국공립 예린어린이집 재위탁 운영 동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만료되는 국공립 예린어린이집의 재위탁 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공립 예린어린이집의 소재지는 만석비치 주공아파트 115동 103호이며 면적은 84.63㎡가 되겠습니다. 보육정원은 20명입니다.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11일에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2016년 12월 12일부터 2019년 12월 1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한길자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과장님, 예린어린이집이 규모가 작지 않아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작죠, 34평.
기인
김기인위원
이것 가만히 보면 2008년도에 했나요, 몇 년 도에 했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2007년 12월 13일에 최초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이것 지금 거기에 보면 만석비치아파트 주민들하고 만석동 일대 주민들 아니면 동구의 주민이 봤을 때 예린어린이집은 규모가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할 생각은 없어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사실 만석어린이집도 근처에 있고 예린어린이집은 가정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영아들을 위주로 하는 사항이고 유아 이상은 만석어린이집이 그 주위를 일대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족하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여기 선생님 몇 분 계시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실무자와 숙의) 원장님까지 5명이요.
기인
김기인위원
위탁기간은 꼭 이게 법에 정해져 있어요, 3년으로?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지금 조금 아까도 말씀, 그거 다루셨는데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영유아보육법」도 들어가 있지만 이 법은, 「영유아보육법」은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육 조례가 별도로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는 거기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약간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으로써는 저희도 보육 조례를 향후에 5년으로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이 딱 5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도 「영유아보육법」이 5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부가사항은 있지만...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그것도 5년으로 개정을 해서 다음부터는 5년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5년으로 한 번 생각을 잘해 보세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위탁기간은 지금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사회복지 시설들이 평가기준도 잘 정비되어 있고 이래서 대체적으로 위탁체가 자주 바뀌면 거기에 보육하는 아동들이나 수혜대상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서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게 사회복지의 추세인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장
잘 한 번 논의하셔서 보육은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장
위원회에서 별도의 위탁기관에 관련돼서는 논의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 예린이집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1분 안건 10. 인천광역시동구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위탁 운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동구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도담도담 장난감월드의 운영을 직영에서 위탁으로 전환함에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한길자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계동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와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명정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그동안 가정의 육아 비용을 줄이고 영유아의 신체 및 전인적 발달의 기여에 목적을 바탕으로 직영으로 운영해 오던 기능을 운영자의 행정적 부담 및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로 보다 안정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위탁 동의안입니다. 환언하면 현재까지 직영으로 그 기능을 유지해 오면서 계약직 2명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예산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보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본 시설 위탁을 운영함에 있어서 재정적인 소요의 판단은 차치하더라도 중․장기적 안목에서 접근하여 볼 때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 행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측면에서 적합한 선택이라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장님께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인천광역시동구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위탁 동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의 위탁 건에 대하여 사전의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16년까지 직영으로 운영을 하였으나 행정적 부담과 비전문화로 인한 운영의 효율성 저하 및 전문성 부족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동구 도담도담 장남감월드는 주민행복센터 내에 있으며 면적은 109.56㎡로 종사자는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하고자 하는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직영을 하다가 위탁으로 전환했을 때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도 계셨겠지만 어떤, 우리 직영일 때와 위탁일 때의 그런 운영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전환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사실 위탁할 때는 위탁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다해서 직원 2명에 아르바이트 1명으로 했는데 지금 저기가 직영을 하다 보니까 팀장이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직원 2명에 일자리 4명을 쓰고 있어서 더욱더 이런 인력 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비영리단체나 이런 데는 전문적이라서 더욱더, 주민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도 공무원들보다는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영우
박영우위원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여기에 관련된,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팀장님하고 일반 직원이 여기에 대한 업무를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업무는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 전체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거기에 직원이 아까 두 분이 계신다고 그랬죠, 그쪽에 종사자가?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거기... 종사자가 2명이 있고 일자리도 저희가 4명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랬을 때 지금 인건비라든가 운영비에 대한 절감 이런 것은 없죠? 똑같은...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거의 비슷하죠.
영우
박영우위원
인건비나 운영비는 절감적인 효과는 없는 것이죠? 단지 어떤 운영을 효율성 있게 위탁업체가...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전문업체에 해서...
영우
박영우위원
전반적으로 그분들이 운영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이번에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지금은 사실 우리가 현대시장 거기에 있을 때 하고 이쪽에 옮겼을 때 이용도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옮겼을 때가 지금, 주차장도 있고 현대시장이 있을 때 주차장 면에서도 그렇고 장소도 협소하고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주민행복센터에 있어서 제반여건이 굉장히 좋아져서 이용률도 높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화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러면 지난번에 이전하기 전에는 위탁을 했었나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장
지금 여기 인력기준표에 보면 팀장 하나, 직원 하나인데 현재 거기에 팀장 하나, 직원 하나 그리고 임시직 일자리가 4명이 근무하면 거기 장난감 도담도담 월드는 지금 6명이 근무를 하는 것인가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담당
담당보육지원
강숙영 일자리는 하루 있는 게 아니에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일자리는 오전에만, 한시까지 근무하는 분이 있고 파트타임 같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그러니까 팀장님하고 직원 하나는 2년 계약직으로 상근자이고 일자리 4명은 파트타임이라는 얘기이신가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우리가 동구에서 일자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그러면 인력은 충분한가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인력이 더 있어도 거기가 좁아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사실 도담도담이 인기가 많은 반면에 장소가 지금 굉장히 협소한 편입니다. 그래서 옮겼음에도 조금 큰 장소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한 번 가보니까 거기 장난감으로 완전히 빼곡히 차 있어서 무슨 장난감이 있는지 사실 꺼내서 구경해 보기도 어렵더라고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장소가 너무 협소합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그런데 그 장소를 확장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으세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땅한 장소가 저희가, 다른데 타 시․도 가보면 장난감월드가 한 공간을 차지해서 거기에 엄마아빠나 아이들하고 같이 도서관처럼 장난감을 갖고 놀기도 하고 이런 공간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런 유휴공간이, 공공시설에서 유휴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저희가 지금 너무 이게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데 키즈랜드 운영하시는 것도 여러 가지로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같이, 아동의 수요가 있는 곳에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같이 연관이 되어 있거나 연계가 돼 있으면 이용자 입장에서 훨씬 더 효율성이 높아질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그러면 위탁을 하게 되면 운영비는 저희가 지급하나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이게 시 사업입니다. 인천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시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시비로 8천만 원이, 운영비나 인건비, 그것으로 운영을 전부합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직영을 할 때는 지금 파트타임자 하는 임시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을 거기에 지원을 해 드리는데 만약에 위탁 운영이 나가게 되도 위탁체에 그런 것들이 가능한가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가능해요, 그분들이 요구를 한다고 그러면.
숙희
한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길자 평생교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시23분 안건 11.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유삼열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유삼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계동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우리의 장래를 이끌고 나갈 어린이들을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여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관련 법령에 입법취지 목적에 부합되는 대단히 긍정적이고 장려할 만한 사업이라고 사료되었습니다. 본 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하고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규정을 두어 우리 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한편 상기 센터 운영의 본질적인 취지를 살펴볼 때 추진계획의 현황, 운영실적 및 세부추진 계획에서도 명기되어 있듯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적합하고 또한 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한 내용에 충실해서 관내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집중적인 관심이 요망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유삼열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교육, 정보지원을 위한 시설로써 현재 전국에 206개소 인천에는 10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에 관한 전문성 있는 단체에 위탁․운영하여 영양사 없이 어린이들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하여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는 거점기관에서의 역할을 하고자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삼열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시29분 안건 1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0월 3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의원( 5 명) 한숙희 김기인 박영우 송광식 유옥분 출석전문위원( 2 명) 계동훈 이창우 출석공무원( 5 명)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환경위생과장 유삼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