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숙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시정질문의 건(최석찬, 김혜숙 의원)

사랑하는 동해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해시 최석찬 시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할애해주신 존경하는 정성모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해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심규언 시장님과 동해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 시즌을 맞아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30개 기초단체는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미래 학자는 20년 이내에 대한민국 기초 단체의 30%는 소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도 수많은 노력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노력에 비해 성과는 미비하기만 합니다. 경제 여건의 변화, 통신 물류 변화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세계적인 추세라 넋을 놓고 있기에는 동해시 생존과 도약은 너무나 절실한 문제이기에 오늘 시정 질의는 경제와 전략 산업의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해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관광 활성화와 북방 물류 거점을 위한 노력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업 유치 및 지역특화 산업의 육성,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육성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상권의 육성 및 지역 특화 산업의 육성을 중심으로 경제과와 전략사업과 업무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해시에 있는 대형마트 한 곳이 1년에 약 700억 원 정도 매출이 된다고 합니다. 동쪽바다중앙시장의 1년 매출은 약 200억 원 정도가 되며, 700억 원 매출의 대형마트는 채 100명도 안되는 일자리 밖에 만들지 못하지만, 200억 원 매출의 전통시장은 300명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700억 원 매출의 대형마트는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지만 200억 원 매출의 전통시장은 이제 시작이지만 동해시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먼저, 지종태 경제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진행된 동해시 상권 활성화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고 부족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며, 둘째, 2014년 상권 활성화 사업 종료 후 동해중앙시장상권관리기구에서 동해시상권활성화재단으로 명칭과 사업 목적을 바꾸고 100% 시비로 운영하고 있는 동해시상권활성화재단의 사업 목적이 무엇이고 사업 성과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올해가 마지막인 북평민속시장의 문화관광형 사업의 가장 큰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고석민 전략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해시에는 화이트 견운모를 테마로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해 RIS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화이트 견운모 RIS 사업을 위해 쓰여진 국도비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사업의 성과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무엇인지와 부족한 부분과 한계점,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석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IS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내역과 랜드마크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고석민입니다. 평소 지역연고산업 육성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최석찬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RIS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RIS 사업은 산학연구소가 주체가 되어 지역연고자원 활용계획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네트워킹, 기업지원 서비스 등을 연계해주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시가 참여하는 RIS 사업은 동해 견운모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동해 견운모 활성화 사업은 2011년 강원도에서 관동대 산학 협력단 주관으로 지식경제부의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되었고, 2011년 7월 제210회 동해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우리 시의 대형 사업비 부담 동의안이 의결되어 1단계 사업을 거쳐, 2016년 현재 추진 중에 있는 2단계 3차년도 사업을 끝으로 올해 종료될 예정입니다. 먼저 RIS 사업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운모 활성화 사업 수혜기업은 현재까지 총 15개 업체가 누적 참여하여 왔으며, 진행중인 2016년도 사업에는 5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누적 운영 실적으로는 2016년 수혜기업 5개 업체를 기준으로 열두 명의 고용 창출과, 7억 원 매출 증가가 있었으며, 20건의 제품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산학 협력단과 함께 각종 방송 매체를 활용하여 동해시 견운모에 대한 인지도 확산에 노력하여 오고 있으며 무릉제 등 축제 행사 기간 중에는 견운모 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견운모의 효용성을 홍보하여 왔고, 특히 건강숲, 망상오토캠핑장 등 공공시설 내부에 마감재료로 활용하여 이용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견운모마스크 제작업체인 대영ENC의 경우 강원도 100세 시대 특화사업공모에 선정되어 지난 7월 15일 북삼동 일원에 ‘행복한미소’ 견운모마스크 제작사업단을 개소하고 재료 및 생산 기기를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25여 명에 이르는 어르신들의 장기적·안정적 수입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사업단과 강원도예가 매년 추진해오고 있는 견운모 도예 과정은 우리 시 지역에 전통도자문화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창업활동 지원 등으로 견운모 사업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RIS 사업 예산집행내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총 36억 7,5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으며, 이 중 시비는 4억 9,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예산집행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전 심사 등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되고 제품, 디자인 개발, 마케팅 홍보, 특허상품등록 분야에 지원되며 사업 기간 중 수혜기업의 운영상황에 따라 지원 분야를 추가할 수 있도록 유동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RIS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무인 관계로 전담기관인 한국산업 기술진흥원과 관리기관인 강원지역평가원이 사업계획의 현장실사, 평가, 정산의 전 과정을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8월 2020 강원도첨단산업육성 중장기 계획에 동해 견운모 활성화 사업을 반영하여 향후 우리 시의 지역연고산업으로 육성코자 대비하고 있으며, RIS 사업종료 후에도 사업단과 협력하여 견운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랜드마크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랜드마크사업의 명칭을 특화관광지개발계획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신성장 동력화가 가능한 우리 시 대표 명소와 사업발굴 기념으로 랜드마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왔으나, 시민의 눈높이로 바라볼 때 대형건축물 또는 상징 조형물로 한정하여 받아들여지는 등 다소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지난 9월부터 랜드마크 개념을 포괄적으로 반영한 특화 관광지로 변경하여 사용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동해시 특화관광지 개발계획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개발계획은 지난 해 12월 한국관광공사와 계약 체결하여 금년도 1월 4일 과업을 착수하였고,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예술, 디자인, 건축, 조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자문위원으로 참여시켜 오고 있습니다. 특화관광지 개발계획은 동해시 관광분야 개발 10년 중장기 계획인 관광종합개발계획으로 비 법정계획입니다. 묵호감성예술, 추암문화예술, 무릉 채석장 등 3대 특화관광지사업과 동부사택 아트허브 조성 외 5개 동해명소화사업, 관광진흥사업인 동해스타일사업 등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은 보다 많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18일 시민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중심이 되는 사업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기본계획안은 지속적인 시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수익형 모델이 되는 방향으로 수립하여 오늘 오후 4시에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하여 국가정책사업 반영과 관광공사의 관광 투자지원 사업연계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북평화력발전소 특별지원금 및 국도비 민자유치 등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계획된 사업을 차근차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화관광지 개발계획이 우리 시에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기가 되고 경쟁력있는 신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석찬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권활성화사업 예산집행내역 및 사업내용과 그리고 북평민속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사업단 관련 질문에 대하여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지종태입니다. 평소 우리 시 전통시장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석찬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상권활성화사업과 북평민속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사업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권활성화사업은 유통산업의 변화와 지역 상권의 이동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그리고 구 도심권의 시설 개선과 경영현대화사업 등을 통해 지역 상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3억 500만 원이고,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현대화를 위해 63억 5,100만 원을 투자하여 동쪽바다중앙시장에 다목적 광장과 주차장 조성, 시장진입로 및 가로 보안등 정리, 구이타운 조성 등을 추진하였고 현재 어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과 상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동디자인개발, 지역관광 연계사업 문화예술사업 그리고 상인의식개혁 등 경영현대화사업에 14억 9,900만 원을 투자하였고, 그 외에 상권관리기구 운영에 3억 4,4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어서 상권활성화 재단사업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은 기존 기구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2014년도에 설립하였으며 이후 2015년에는 약 1억 2,900만 원의 예산으로 중앙시장상인의식교육, 홈페이지 구축, 주차장주변벽화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우리 시 상권에 대한 분석과 북평민속시장의 장세 현실화와 관련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상권마케팅사업으로 지난 주말 대구에서 실시한 찾아가는 왁자지껄 동해원정대사업, 서울지하철 이동방송 홍보사업, 수익사업으로 젓갈세트개발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향후 관내 전통시장 상품통합가이드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북평민속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사업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단은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북평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특성화시장조성을 위해 2014년부터 2016년 기간 동안 운영하고 있는 기구로 총 사업비 15억 2,000만 원으로 국밥집간판정비, 주막촌 및 플리마켓 조성, 경관조명 지조간판설치 등 시설환경개선 사업과 상인교육 등 상인의식개혁사업, 그리고 청소년시장체험, 요리경연대회, 이색복장가요제 등을 이벤트 문화 행사 사업을 3년에 걸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린 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시 지역상권활성화에 보다 많은 지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 질문의원이신 최석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최석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과 지종태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경제과장 지종태입니다.

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3년간 진행된 상권활성화사업은 민간 영역인 상인과 행정 영역과 전문가 영역인 상권관리기구가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됐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본 의원도 시장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시장 활성화를 이끌어갈 상인의 역량 축적이라는 성과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상인들이 느끼기에 상권관리기구는 거버넌스의 한 축이 아니라 상인회와 대립하며 상인들에게 커다란 좌절감을 안겨준 또 다른 옥상옥 이야기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아마 상인회나 일반 상인들이 느끼는 것하고 저희들 사업하는 쪽하고 조금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점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단지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상권활성화를 위해 보는 관점하고 상인들 쪽에서 보는 관점이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 아마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소통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과장님 말씀하는 것하고 상인들이 체감하는 것하고는 많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점에서 좀 더 소통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 상권활성화사업 종료 후 중앙시장 상인들은 상권활성화의 지속 운영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을 가졌고 그 때문에 당시 김시하 경제과장님하고 간담회도 가졌다는데, 상인들이 이런 시각을 가진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글쎄요, 그 당시 간담회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기존의 상권활성화사업을 하면서 상인들께서 느끼시기에 아마 피부로 못 느끼시는 게, 시설현대화사업 때문에 주차장 조성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83억 원 중에 한 63억 원이 주차 장소 조성에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상인 쪽에서 느끼시기에는 주차장 확보가 피부에 와닿지 않고, 또 무슨 이벤트나 행사라든가 아니면 이런 쪽으로 해서, 모객 쪽에 좀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끝난 뒤에도 모객이 그렇게 급격히 증가했다든가 그런 걸 아마 못 느끼다보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좀 전에 질문드렸듯이 어쨌든 이 상권활성화재단이 소통하지 못하고 옥상옥의 어떤 그런 감을 느끼다 보니 상인들이 이렇게 회의적인 생각을 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판단에서는 저희들도 시장 상인 골목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재단이 있어서 실제로 상권활성화사업이 도움이 많이 됐다는 얘기를 듣기는 듣습니다. 단지 일부 사업에 대해서 소통이 조금 미흡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시 쪽에서 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상인들 쪽에서 원하는 사업에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 거기에 대한 원활한 소통을 통한 해결이 조금 미흡하여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한시적 운영체제인 시장관리기구에서 굳이 새로운 조례까지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동해시상권활성화재단의 구체적인 사업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건 아까 답변드렸듯이 유통문화가 개선되고 쇼핑방식이나 이런 게 이제 바뀌고 도심권이 구 도심권에서 천곡을 위한 신 시가지로 옮기다보니까, 그 지역에 상권이 많이 위축되고 하다보니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권 활성화 사업이나 재단을 구성한 목적이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해서 하고 저희들도 그런 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권활성화재단의 정관에도 나와 있고 또 2015년도 재단정기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재단매니저는 구 도심은 물론 시 전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재단 자체의 경영수익사업 발굴로 재단이 자립할 기반을 마련한다고 기록돼 있는데, 이 말이 맞는 얘기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5년도 상권활성화재단의 예산계획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2015년도 사업은 약 1억 2,9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 중에 약 7,500만 원이 재단의 매니저하고 운영비가 들어가고 나머지 한 6,000만 원 갖고 사업을 했습니다. 주요 사업이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중앙시장에 주차장 주변에 벽화를 그렸고, 먹거리장터에 따른 시식매대라든가 이런 거를 했고, 또 동해시상권 분석도 했습니다. 전체적인 상권 분석도 하고 북평민속장의 장세현실화에 대한 용역도 추진했습니다.

본 의원이 사업결산서를 보니 총 예산이 1억 9,800만 원 사업비 중 1억 2,900만 원이 집행돼서 65.4%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집행률이 저조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2014년도에 기구에서 재단으로 넘어오면서 매니저가 좀 바뀐 게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 매니저가 새로 임명이 되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 재단의 결산서를 살펴보면 사업이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는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고, 둘째는 동해시상권 분석 연구 용역이었습니다. 먼저 중앙시장 활성화사업을 위한 사업은 말씀하셨다시피 상인교육, 선진지 견학, 동아리지원 명목으로 앰프 구입, 주차장 벽화 조성, 시식매대 제작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전문가 그룹에 맡기는 것 보다 상인들한테 맡기는 게 더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전문가 집단이 해야 되는지요?

재단이 하는 사업 중에 시설 개선 사업도 있고, 상인의식개선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인의식교육이라든가 선진지 견학 이런 거를 할 때 재단이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고 상인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선진지 견학 대상이나 장소나 이런 거는 같이 소통을 계속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5년도에 4,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용역을 하셨잖습니까, 동해시 상권분석용역과 북평민속시장 장세 현실화를 위해서 용역을 하셨는데, 본 의원도 그 취지에는 동의합니다만 그 용역 결과물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궁금하며 정말 한두 건의 용역 보고서만이 결과물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권 분석했던 사항에, 부의장님께 제출해 드렸지만, 거기 보면 각 상권 주로 거의 다 20, 30대의 사람을 대상으로 동해시민에게 직접 설문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거기 보면 꼭 중앙시장뿐만 아니라,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편의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우리 지역 상권의 영향과 분석, 대응 방안도 나와 있습니다. 단지 거기에 대한 활용이 사실 저희들 집행부에서 반영을 해서 예산확보라든가 시책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조금 미흡한 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미흡한 게 많은 건 사실이지요?

네, 저희들이 바로 반영하지 못한 것은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대구 약령시장을 다녀오셨잖습니까?

네.

예산이 얼마 소요되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2,500만 원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결산 안 해봤지만 한 2,300만 원 정도 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과는 어떤 걸 얻으셨는지요?

강원도에서도 하고 있지만, 이런 원정대 사업 자체가 한 번 가서 그 자체에서 매출을 따진다면 저희들 예상만큼 매출이 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저희들 동해시에 대한 브랜드를 알리고 시장대표상품 예를 들어서 저희들 중앙시장의 문어라든가 먹태, 젓갈, 이런 종류를 갖고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대표상품들은 매출도 좋았고 반응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과장님, 본 의원이 참여했던 상인들을 만나 봤습니다.

네.

만나 보니 참여했던 상인들이 가져갔던 물건의 1/20도 못 팔았다 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제……

그리고, 중앙시장보다 정말 시장이 썰렁해서 시장 구경만 하고 왔다는 이런 볼멘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애초 기획 단계부터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양양시가 전국 최대 한약시장인데 양양시를 선택한 것은 평상시에도 주말에는 사람이 많이 오는 걸로 해서 당초에는 양양시에 주요 골목, 주요 거리에서 부스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양양시장 보존위원회 측에서 다른 일정이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양양시 보존 박물관 앞으로 장소를 이전하다 보니 관람객이 조금 미흡한 점은 있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가서 성과를 얻었다면 보존 위원회라든가 지역 관광 협회 관계자들도 다 만나가지고 우리 시의 관광 팸투어도 한번 의사타진을 했고, 또 다음 달 초에 양양시보존위원회 회원들이 약 90여 명이 저희 동해시를 한번 방문하겠다는 구두상의 확답도 받고 해서, 향후 이걸 계기로 해서 내년 5월달에 양양시 축제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수십 만 명이 모여 드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구두상으로 부스를 확보해서 우리 시 대표 상품을 판매하는 걸로 구두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단지 올해 이번 한 회만 갖고 하면,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매출이 안된 것은 일부 공예품이라든가 이런 제품들은 대구에도 있고 그래서 그게 좀 그렇지, 저희들이 특산품인 먹태라든가 젓갈이라든가 문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당초에 가져갔던 물건이 첫날에 다 나가서 버스로 공수해 와서 다음에 또 판매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품목이 공예품이나 이런 게 조금 안 나갔지 또 잘된 건 잘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재단결산서에서 집행 전체내역 중 사업을 위한 경영예산과 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의 경직성 운영예산 비율을, 2016년 계약서 상의 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전체 올해 예산 1억 8,000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거의 반 정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찾아본 결과 2015년도 결산서 상 집행액은 1억 2,958만 원 정도, 경영개선 집행액은 5,330만 원, 예산 대비 50.3% 집행을 보였고, 경직성 운영예산은 7,620만 원으로 예산 대비 집행률은 82.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집행액 중 경직적 운영예산이 6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론을 내면, 400원 사업예산을 하기 위해서 600원의 인건비가 들어갔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2015년도 사업을 결산하면서 저희들도 부의장님과 같은 의견,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시에 임용한 매니저가 사업추진실적이 부진해서 올해 3월 달에 사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임을 하고 사업 추진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 재공모를 해서 하다 보니 올해도 한 3월 달에 해임하고 임명된 건 7월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3, 4개월 공백 기간이 있었고 그랬는데, 이번에 임명된 매니저는 사업 추진에 전과 다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아마 추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자립화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시 상권활성화재단은 처음 설립할 때부터 자립화를 전제로 설립된 건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럼 지금 2년간 재단 수익금은 얼마가 됩니까?

제가 금액을 정확히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만 미비합니다.

그럼 1년에 지금 수익금이 나오는 데가 횡성구이타운하고……

저희들이 부스 운영하는 임대료라든가 그런 위주라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1년에 한 1,5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2015년도 11월 달에 재단이사장이었던 당시 홍종열 부시장께서 이사회 말미에 2016년도 예산을 승인하면서 2017년도 자립 방안을 마련하여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2017년도 예산계획은 짜고 계십니까?

네,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도 이 재단 운영을 계속할 생각이십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2015년 같은 경우에 매니저라든가 이렇게 사업이 부진해서 해임을 시켰고 올해 7월달에 새로 임명한 매니저 같은 경우는 사업 의욕도 있고, 마케팅 분야에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분야에 다양한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돼서 내년도에도 계속하고자 합니다.

지금 자꾸 매니저 탓하시는데 사실 시가 시비도 투입되면서 어쨌든 상권활성화재단보다는 시가 주축이 돼야 됩니다. 이런 시간과 예산과 낭비를 보면서 경험을 얻는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 2015년을 계기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매니저 탓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상태로 이 재단을 이끌어 간다면 굳이 재단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차라리 시와 상인회가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서 상권 활성화를 하는 게 더 예산 낭비도 안 되고 실질적인 일을 추진하는데 모든 게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반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 시의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그런 목적으로 생긴 게 재단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단이 상인들과의 소통이나 시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인하고 다 협조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쪽바다중앙시장에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2013년도에 마련된 중앙시장 커뮤니티공간인 희희낙락 조성 목적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희희낙락 커뮤니티 사업 다목적 광장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한 1억 원 정도 들여서 연습실방 3개, 그다음에 악기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구입을 다 했습니다.

만들고 나서 4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까지 활용 실태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그것을 구입했을 때 각종 이벤트나 행사나 초창기에는 좀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사실 그게 행사 운영이나 이런 게 상인회 쪽에서 위주로 해야 되는데, 물론 재단 쪽에서 이벤트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상인회 쪽에서 해야 되는데 아마 그게 기존의 행사를 하던 공연팀이라든가 그 쪽하고 자체 소통이 좀 안되어서 이벤트 행사가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벤트 행사를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이 공간의 활용 실태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건 커뮤니티 광장 자체가 저희들이, 물론 먹거리 부스도 일부 있고 나머지는, 커뮤니티광장 자체가 이벤트 행사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이 먹거리를 갖고 와서 거기서……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1억 원 정도 들여서 연습실방 3개와, 악기도 놓고 한 공간이 있었습니까?

상가 지하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 공간 활용도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 공간은 사실 상인회 쪽에서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일부는 앰프나 이런 게 있고 나머지는……

과장님, 제가 상인회를 만나본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은 개인한테, 음향업체에다 임대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일부……

월 15만 원 받고 임대하고 있는 거지요?

일부 있습니다.

상인들의 주장은 2015년부터 청년창업야시장공모를 준비하며 문화프로그램과 상설 공연 운영을 위해 상인들이 임대료를 내고서라도 상인회 동아리와 시민 동아리 연습실로 활용하고 또 동아리 광장 무대에서 공연하고,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재단과 시에 여러 차례 공문도 보냈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단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이 상인회한테 이 공간 활용을 안 준 거라고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공간의 일부가 어느 개인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라는 게 당초에 상권 활성화 사업할 때 이벤트를 담당하던 사람입니다. 공연이나 이런 거를 하던 행사담당자이고, 나머지 공간은 지금도 상인회에서 임대를 하고 충분히 사용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상인회에서는 전체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공간을 마저 사용하기를 원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여튼, 이 커뮤니티 공간은 조성 목적에부합되게, 상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소중한 공간으로 좀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북평민속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북평민속시장에 이제까지 투입된 시비가 얼마지요?

시비를 정확히 지금 모르겠지만, 문화관광형 사업단에는 15억 2,000만 원 가량을 지금 갖고 3년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해시 민속시장, 문화관광형시장에 시비가 투입된 게 5억 3,200만 원입니다.

네, 15억 2,000만 원 중에 시비가 5억 3,200만 원입니다.

5억 3,200만 원인데, 지금까지 문화관광형 사업을 하면서 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사업단과 상인회와 시가 삼각관계를 이루고 있지요?

기본적으로는 사업단은 중기청에,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소속으로 사업단이 운영되고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인회하고 시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가 이 사업단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영향력은 어디까지 미치는 겁니까?

기본적인 모든 계획 수립은, 그 사업단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기본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물론 사업하기 전에 저희들하고 상인회하고 같이 협의를 거쳐서 의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관광형 사업단의 여러 가지 사업 내용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꼬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형 사업단에서 토요장터를 운영하잖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 정도 지금까지 투입되었습니까?

토요장터……

토요장터가 약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토요장터를 가보셨습니까?

네.

현재는 실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장이 열리는 토요일에 토요장터가 열리고 있는데, 일부 공연 있고 또, 매대가 있습니다.

토요장터가 생길 때부터 제가 몇 번을 가봤습니다. 처음에는 매대가 6개 였지요?

네.

6개에서 물건들을 파시고, 그다음에 시골의 어머님들이 함지를 갖고 와서 앉아서 명찰을 달고 파셨어요, 하지만 처음이라서 어쨌든 분위기 자체는 썰렁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처음에는 판매자들이 꽤 계셨는데 그다음에 가보니까 특히, 매대는 하더라도, 어머니들이 함지를 갖고 오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셔요, 처음부터 이 토요장터가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일전에 그렇다면 이 토요장터 사업 목적이 뭡니까, 민속시장이 3일, 8일 이런 장으로 열리다 보니까 토요일에도 우리 시민들이 또 관광객들이 쉽게 좀 장이 안 서더라도 찾아서 민속시장의 어떤 그런 것을 느끼고 또 시장 장터에 와서 국밥도 먹고 공연도 볼 수 있는 이런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토요장터가 그렇게 썰렁하게 된 자체는 모든 게, 또 사는 고객도 없을뿐더러, 고객이 토요장터에 와서 봤을 때 물건도 파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특히 첫째는 팔 수 있는 물건들이 있어야만 사람이 몰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라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그 때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번 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문화관광형 사업이 올해되면 끝 아닙니까, 앞으로도 없는 예산에 어떻게 이 장터를 계속 운영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현재하는 토요장터는 문화관광형 사업단에서 하기 때문에 올해로써 끝나면 이제 하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상인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시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사실 품목이라든가 이런 게 관광객이나 일반 시민들을 끌어들일 만한 매력적인 상품이 없고 또 먹거리라든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사람이 없고, 또 사람이 없다 보니까 상인들도 참여를 잘 안하는 소위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 우리 시하고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지금 계속 사업이 안된 것은 사업단 탓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올해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시가 예산을 했으면, 예산만 투입하고 본의원이 느끼는 것은, 물론 그게 아니겠지만, 뒷짐만 지고 있는 이런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사업단에서 계획수립하고 사업추진 매 과정마다 저희가 그 사업단에 나가고 상인회도 같이 참여 하에 모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7월 30일날 사업단에서 이색복장 강변가요제 행사를 했잖습니까?

네.

이 예산이 3,930만 원, 약 4,000만 원 예산이 들었습니다.

네.

이 사업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할 때는 전국 단위로 행사를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일단 북평민속시장이라는 브랜드를 전국에 알리자고 하는 게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 시상금도 조금 높게 책정이 됐고 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시민들이라든가 물론 많이 참여해서 왁자지껄한 모습이 보이면 더 좋을 텐데 그런 게 조금 미흡한 건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단지 전국에 북평민속시장이 있다, 이렇게 행사를 함으로써 북평민속시장에 대한 브랜드를 조금 알리고자 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청소년 가요제 같은 것을 개최를 하셨을 때는 우리 청소년들이 민속시장에 쉽게 좀 접근하고 다가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하신 것 아닙니까?

네.

근데 본 의원이 그 날 갔을 때 보니까 청소년들은 불과 30∼40명 정도밖에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날 가요제 1등 상금이 300만 원이에요, 명칭도 상금이 아니고 장학금이라는 명칭을 썼으면 더 좋았을 것이고 이 300만 원 돈이 학생으로서는 상당히 큰 돈입니다. 우리 동해시가 무릉제에서 1등 하면 가요제에서 상금 얼마 주는지 아십니까, 많이 줘야 30만 원, 50만 원 줍니다. 본 의원이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냥 이 주먹구구식으로 막 퍼주기 식의 어떤 행사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중앙시장에 왁자지껄 시장 가보셨지요?

네.

그 예산이 1,600만 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인들이 여러 가지 기획을 잘해서 그 날 학생들이 1,000여 명 이상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왁자지껄 행사와 이 행사의 예산은 몇 배를 쓰고도 인원은 불과 학생이 30∼40명도 안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시민이든 학생이든 참여가 적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단이 기획을 잘못했으면 시라도 바로 잡아서, 이렇게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말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과연 이래서 내년에, 금년에 사업 활성화 사업이 끝나면, 없는 예산에 어떻게 시장 활성화를 더 할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간에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정말 우리 동쪽바다중앙시장, 그리고 우리 북평민속시장이,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듯이, 작은 매출액도 많은 인력을 창출할 수 있고, 또 지역 경제에 선순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사업을 하실 때 정말 고민 많이 하시고 이런 전과 같은 잘못된 일을 하지 않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전략사업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전략사업과장 고석민입니다.

과장님, 제가 RIS 사업 목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IS 사업의 목적은 지역연고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연고산업을 육성·발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 얘기가 맞습니까?

일정 부분 맞고, 또 거기에 추가해서 RIS 사업이라는게 영어의 약자가, Regional Inovation System입니다. 그러니까 지역혁신체제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산학연의 혁신주체가 혁신역량을 강화시키는 사업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모 언론사의 기사 하나를 제가 좀 읽겠습니다. 견운모사업, 동해시 지역경제 회복을 발판으로 최근 견운모가 뛰어난 항균성 및 자외선 차단률, 원적외선 방출률, 100% 유기분해, 자외선 흡수율 등 기능성 친환경 소재로 탁월한 효능이 입증됨에 따라 첨단산업분야의 신성장 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동해시는 3대 브랜드 육성 사업 중 하나인 화이트견운모 친환경 기능 소재 산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지식 경제부의 지원을 통해 지역 연고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동해 견운모 RIS 사업단은 지역의 연고 산업을 특화시켜 부가가치가 높은 신상품을 개발함은 물론, 국내 및 해외 시장을 개척해 동해시를 견운모 사업의 중심도시로 발전시키는 기반을 조성하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만큼 언론도 그렇고 아마 이 당시에 동해시도 화이트견운모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또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현재 이 화이트견운모의 실적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일단 전제로, 저희가 추진한 RIS 사업이 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체제인 것을 전제로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RIS 사업은 산자부 사업으로서 전담기관인 산업경제 진흥원과 평가기관인 강원지역 평가관리원이 주관기관인 관동대 산학협력단을 주축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 동해시는 행정지원의 역할을, 일단 저희가 주도적인 역할을 못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얘기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RIS 사업의 성과는 큰 틀로서 산자부 차원에서 보면 계속 이게 매년 평가가 되어 왔기 때문에, 평가에서 성과가 났음으로써 계속 평가 받기 위해 진행해 왔기 때문에, 성과가 있었던 거고, 단지 우리 시 차원에서만, 시가 부담한 차원에서만 얘기한다면, 특히 예산 투자면에 한정해서 얘기한다면, 시가 지금까지 6년간 4억 9,500만 원을 투자 했습니다. 우리 시 관내 수혜기업에 돌아간 투자액이 7억 7,000만 원이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투자한 만큼에서 손해를 본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단순 수치적인 논리적 계산을 말씀하시는 거고, 말씀대로 동해시가 RIS 사업에 4억 9,500만 원 예산을 지원하셨고, 또 동해시가 화이트견운모의 우수성을 2008년부터 알아서 망상해변축제에다 8년간 3억 2,500만 원을 썼습니다, 맞습니까?

견운모축제는 아마 저희 과가 아닌 공보문화담당관실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화이트견운모 축제까지 말씀 드리냐면, 금년에는 화이트견운모 축제가 못 열렸잖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회사 사정에 의해서 못 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화이트견운모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화이트견운모 축제를 좀 더 동해시가 키워서 보령의 머드 축제 이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좋은 기능성 소재를 가지고 8년간 아무 도약도 없이,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만 낭비하지 않았는가, 또한 이 RIS 사업이 수혜기업, 참여기업 이렇게 쭉 따져보면 사실 2011년도 기획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 동해시 삼경MSM이 아마 가장 큰 축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 당시 참여기업으로는 삼경광업이 있고, 삼경MSM은 수혜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수혜기업이 5개 정도였는데 그 중에 하나였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큰 축이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요, 삼경MSM이 가장 큰 한 축을 견운모에서 이루고 있었는데 2015년도부터 이 기업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내용은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사정이 있지만, 그래서 이 사업단에서 부랴부랴 광원산업개발이라는 대전에 있는 광산업체를 동해시로 주소이전을 시켜서 이 사업에 참여하게 한 건 알고 계시지요?

일부 팩트는 주소 이전은 아니고, 대전에 있는 사업체에, 따지면 동해시에 사업체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 등록을 시켰는데, 그래서 저희가 1년 후에 매출이 없고, 신청했지만 평가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광운산업이 동양광업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동양광업하고는 별개 회사입니다.

별개 회사인데 어쨌든 광운에서 동양업체를 끌어들인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건 저희가 서류상으로는 확인 못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광원산업개발이 대전에 있는 회사입니다. 전혀 동해시하고 연고가 없는데, 이 삼경광산이 사업체에서 빠지다보니까 부랴부랴 광운개발을 동해시 양지마을에, 저도 그 사무실에 가 봤는데, 그 때 가보니까 그냥 사무실 형태만 있어요, 간판만 있지 아무도 거주하는, 어떤 인력이 있다든가 그런게 없는 하나의 유령회사를 차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삼경산업에서 사업단에다, 또 시에다 계속 민원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동해시도 예산을 투입하면서 어떤 사업단의 여러 가지 한계는 있겠지만,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를 보호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게 좀 미약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운산업개발 건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업체가 양지마을에서 유령업체로 드러났기 때문에, 좀 전에도 얘기 했지만, 그 다음 해에 지원을 신청했지만 제외를 시켰고, 또 저희가 항상 견운모활성 운영위원회에 나가면 동해시 기업에 유의하도록 그리고 특히 지사 형식으로 아니면 동양처럼 새로운 사업체를 만들어서 참여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동해시로 기업을 이전해라, 이전을 전제로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전혀 우리 시 관내 업체가 손해를 본거나 그런 거는 절대 없고 관내 업체를 우대하고 이 사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안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연히 동해시 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우대되고 더 많은 혜택을 보게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시에서 할 일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그런 게 좀 미흡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올해까지 RIS 사업이 끝나면 견운모 사업을 정말 동해시 브랜드로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RIS 사업이 3년 1단계, 그다음에 3년 2단계인데, 1단계가 사업화 지원단계, 2단계가 자립화 준비단계입니다. 그다음 3단계가 6년간 지원받은 걸 가지고 해당 업체에서 자립하는 게 RIS 사업인데, 저희가 올해까지 6년이 끝나면, 현재 5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는 현재까지 지원받은 특허나 상표 그다음에 밴드기술, 그런 기술 가지고 어느 정도, 자립화보다는 좀 더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강원도 중장기 계획에 견운모 사업을 같이 반영했기 때문에 국비지원 사업이라든가 그런 게 발생하면 관내 업체들과 협의해서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견운모는 물론 동해시에 광산은 없지만 그래도 견운모를 취급하는 삼경이라는, 큰 광산을 소유한 회사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동해시의 어떤 대표 브랜드로 견운모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견운모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각별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랜드마크 사업에 대해서 처음에는 저희도 랜드마크 사업을 하신다 하니까 어떤 조형물을 짓고 이런 것에 대해 상당히 염려를 했는데, 정말 특화 관광지라는 명칭부터 바꾸고 계획을 선회한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묵호감성예술, 추암문화예술, 무릉채석장,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신다고 했는데, 폐광지 특히 무릉 채석장 같은 경우에 폐광지 입지 특성을 고려해서 창조적인 업사이클링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캐나다 벤쿠버의 부차드 가든, 또 아니면 국내의 포천아트밸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성공한 사례가 아닙니까?

네.

무릉채석장 같은 경우에는 6차 생명건강 사업으로 천하절경 무릉계와 무릉건강숲을 연계하는 생명건강 여가휴양산업으로 시민일자리 창출과 지속발전 가능한 수익 모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용역보고를 하신다고요?

네.

이 특화관광지 개발계획이 정말 잘 이루어져서 우리 동해시가 가뜩 어려운 동해시의 경제활성화에, 또 관광산업육성에 커다란 획을 그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지요. 장시간 제 질의에 대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 질문의원이신 최석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찬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최석찬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석찬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