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찬 의원 5분자유발언

최석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석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IS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내역과 랜드마크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고석민입니다. 평소 지역연고산업 육성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최석찬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RIS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RIS 사업은 산학연구소가 주체가 되어 지역연고자원 활용계획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네트워킹, 기업지원 서비스 등을 연계해주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시가 참여하는 RIS 사업은 동해 견운모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동해 견운모 활성화 사업은 2011년 강원도에서 관동대 산학 협력단 주관으로 지식경제부의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되었고, 2011년 7월 제210회 동해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우리 시의 대형 사업비 부담 동의안이 의결되어 1단계 사업을 거쳐, 2016년 현재 추진 중에 있는 2단계 3차년도 사업을 끝으로 올해 종료될 예정입니다. 먼저 RIS 사업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운모 활성화 사업 수혜기업은 현재까지 총 15개 업체가 누적 참여하여 왔으며, 진행중인 2016년도 사업에는 5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누적 운영 실적으로는 2016년 수혜기업 5개 업체를 기준으로 열두 명의 고용 창출과, 7억 원 매출 증가가 있었으며, 20건의 제품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산학 협력단과 함께 각종 방송 매체를 활용하여 동해시 견운모에 대한 인지도 확산에 노력하여 오고 있으며 무릉제 등 축제 행사 기간 중에는 견운모 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견운모의 효용성을 홍보하여 왔고, 특히 건강숲, 망상오토캠핑장 등 공공시설 내부에 마감재료로 활용하여 이용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견운모마스크 제작업체인 대영ENC의 경우 강원도 100세 시대 특화사업공모에 선정되어 지난 7월 15일 북삼동 일원에 ‘행복한미소’ 견운모마스크 제작사업단을 개소하고 재료 및 생산 기기를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25여 명에 이르는 어르신들의 장기적·안정적 수입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사업단과 강원도예가 매년 추진해오고 있는 견운모 도예 과정은 우리 시 지역에 전통도자문화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창업활동 지원 등으로 견운모 사업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RIS 사업 예산집행내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총 36억 7,5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으며, 이 중 시비는 4억 9,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예산집행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전 심사 등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되고 제품, 디자인 개발, 마케팅 홍보, 특허상품등록 분야에 지원되며 사업 기간 중 수혜기업의 운영상황에 따라 지원 분야를 추가할 수 있도록 유동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RIS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무인 관계로 전담기관인 한국산업 기술진흥원과 관리기관인 강원지역평가원이 사업계획의 현장실사, 평가, 정산의 전 과정을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8월 2020 강원도첨단산업육성 중장기 계획에 동해 견운모 활성화 사업을 반영하여 향후 우리 시의 지역연고산업으로 육성코자 대비하고 있으며, RIS 사업종료 후에도 사업단과 협력하여 견운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랜드마크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랜드마크사업의 명칭을 특화관광지개발계획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신성장 동력화가 가능한 우리 시 대표 명소와 사업발굴 기념으로 랜드마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왔으나, 시민의 눈높이로 바라볼 때 대형건축물 또는 상징 조형물로 한정하여 받아들여지는 등 다소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지난 9월부터 랜드마크 개념을 포괄적으로 반영한 특화 관광지로 변경하여 사용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동해시 특화관광지 개발계획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개발계획은 지난 해 12월 한국관광공사와 계약 체결하여 금년도 1월 4일 과업을 착수하였고,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예술, 디자인, 건축, 조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자문위원으로 참여시켜 오고 있습니다. 특화관광지 개발계획은 동해시 관광분야 개발 10년 중장기 계획인 관광종합개발계획으로 비 법정계획입니다. 묵호감성예술, 추암문화예술, 무릉 채석장 등 3대 특화관광지사업과 동부사택 아트허브 조성 외 5개 동해명소화사업, 관광진흥사업인 동해스타일사업 등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은 보다 많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18일 시민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중심이 되는 사업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기본계획안은 지속적인 시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수익형 모델이 되는 방향으로 수립하여 오늘 오후 4시에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하여 국가정책사업 반영과 관광공사의 관광 투자지원 사업연계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북평화력발전소 특별지원금 및 국도비 민자유치 등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계획된 사업을 차근차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화관광지 개발계획이 우리 시에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기가 되고 경쟁력있는 신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석찬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권활성화사업 예산집행내역 및 사업내용과 그리고 북평민속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사업단 관련 질문에 대하여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지종태입니다. 평소 우리 시 전통시장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석찬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상권활성화사업과 북평민속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사업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권활성화사업은 유통산업의 변화와 지역 상권의 이동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그리고 구 도심권의 시설 개선과 경영현대화사업 등을 통해 지역 상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3억 500만 원이고,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현대화를 위해 63억 5,100만 원을 투자하여 동쪽바다중앙시장에 다목적 광장과 주차장 조성, 시장진입로 및 가로 보안등 정리, 구이타운 조성 등을 추진하였고 현재 어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과 상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동디자인개발, 지역관광 연계사업 문화예술사업 그리고 상인의식개혁 등 경영현대화사업에 14억 9,900만 원을 투자하였고, 그 외에 상권관리기구 운영에 3억 4,4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어서 상권활성화 재단사업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은 기존 기구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2014년도에 설립하였으며 이후 2015년에는 약 1억 2,900만 원의 예산으로 중앙시장상인의식교육, 홈페이지 구축, 주차장주변벽화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우리 시 상권에 대한 분석과 북평민속시장의 장세 현실화와 관련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상권마케팅사업으로 지난 주말 대구에서 실시한 찾아가는 왁자지껄 동해원정대사업, 서울지하철 이동방송 홍보사업, 수익사업으로 젓갈세트개발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향후 관내 전통시장 상품통합가이드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북평민속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사업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단은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북평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특성화시장조성을 위해 2014년부터 2016년 기간 동안 운영하고 있는 기구로 총 사업비 15억 2,000만 원으로 국밥집간판정비, 주막촌 및 플리마켓 조성, 경관조명 지조간판설치 등 시설환경개선 사업과 상인교육 등 상인의식개혁사업, 그리고 청소년시장체험, 요리경연대회, 이색복장가요제 등을 이벤트 문화 행사 사업을 3년에 걸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린 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시 지역상권활성화에 보다 많은 지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 질문의원이신 최석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최석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지종태입니다.

네.

그거는 아마 상인회나 일반 상인들이 느끼는 것하고 저희들 사업하는 쪽하고 조금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점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단지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상권활성화를 위해 보는 관점하고 상인들 쪽에서 보는 관점이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 아마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네,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글쎄요, 그 당시 간담회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기존의 상권활성화사업을 하면서 상인들께서 느끼시기에 아마 피부로 못 느끼시는 게, 시설현대화사업 때문에 주차장 조성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83억 원 중에 한 63억 원이 주차 장소 조성에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상인 쪽에서 느끼시기에는 주차장 확보가 피부에 와닿지 않고, 또 무슨 이벤트나 행사라든가 아니면 이런 쪽으로 해서, 모객 쪽에 좀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끝난 뒤에도 모객이 그렇게 급격히 증가했다든가 그런 걸 아마 못 느끼다보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 판단에서는 저희들도 시장 상인 골목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재단이 있어서 실제로 상권활성화사업이 도움이 많이 됐다는 얘기를 듣기는 듣습니다. 단지 일부 사업에 대해서 소통이 조금 미흡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시 쪽에서 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상인들 쪽에서 원하는 사업에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 거기에 대한 원활한 소통을 통한 해결이 조금 미흡하여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건 아까 답변드렸듯이 유통문화가 개선되고 쇼핑방식이나 이런 게 이제 바뀌고 도심권이 구 도심권에서 천곡을 위한 신 시가지로 옮기다보니까, 그 지역에 상권이 많이 위축되고 하다보니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권 활성화 사업이나 재단을 구성한 목적이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해서 하고 저희들도 그런 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2015년도 사업은 약 1억 2,9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 중에 약 7,500만 원이 재단의 매니저하고 운영비가 들어가고 나머지 한 6,000만 원 갖고 사업을 했습니다. 주요 사업이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중앙시장에 주차장 주변에 벽화를 그렸고, 먹거리장터에 따른 시식매대라든가 이런 거를 했고, 또 동해시상권 분석도 했습니다. 전체적인 상권 분석도 하고 북평민속장의 장세현실화에 대한 용역도 추진했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에 기구에서 재단으로 넘어오면서 매니저가 좀 바뀐 게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 매니저가 새로 임명이 되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재단이 하는 사업 중에 시설 개선 사업도 있고, 상인의식개선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인의식교육이라든가 선진지 견학 이런 거를 할 때 재단이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고 상인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선진지 견학 대상이나 장소나 이런 거는 같이 소통을 계속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상권 분석했던 사항에, 부의장님께 제출해 드렸지만, 거기 보면 각 상권 주로 거의 다 20, 30대의 사람을 대상으로 동해시민에게 직접 설문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거기 보면 꼭 중앙시장뿐만 아니라,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편의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우리 지역 상권의 영향과 분석, 대응 방안도 나와 있습니다. 단지 거기에 대한 활용이 사실 저희들 집행부에서 반영을 해서 예산확보라든가 시책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조금 미흡한 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저희들이 바로 반영하지 못한 것은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당초에 2,500만 원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결산 안 해봤지만 한 2,300만 원 정도 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강원도에서도 하고 있지만, 이런 원정대 사업 자체가 한 번 가서 그 자체에서 매출을 따진다면 저희들 예상만큼 매출이 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저희들 동해시에 대한 브랜드를 알리고 시장대표상품 예를 들어서 저희들 중앙시장의 문어라든가 먹태, 젓갈, 이런 종류를 갖고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대표상품들은 매출도 좋았고 반응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네.

네,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 양양시가 전국 최대 한약시장인데 양양시를 선택한 것은 평상시에도 주말에는 사람이 많이 오는 걸로 해서 당초에는 양양시에 주요 골목, 주요 거리에서 부스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양양시장 보존위원회 측에서 다른 일정이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양양시 보존 박물관 앞으로 장소를 이전하다 보니 관람객이 조금 미흡한 점은 있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가서 성과를 얻었다면 보존 위원회라든가 지역 관광 협회 관계자들도 다 만나가지고 우리 시의 관광 팸투어도 한번 의사타진을 했고, 또 다음 달 초에 양양시보존위원회 회원들이 약 90여 명이 저희 동해시를 한번 방문하겠다는 구두상의 확답도 받고 해서, 향후 이걸 계기로 해서 내년 5월달에 양양시 축제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수십 만 명이 모여 드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구두상으로 부스를 확보해서 우리 시 대표 상품을 판매하는 걸로 구두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단지 올해 이번 한 회만 갖고 하면,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매출이 안된 것은 일부 공예품이라든가 이런 제품들은 대구에도 있고 그래서 그게 좀 그렇지, 저희들이 특산품인 먹태라든가 젓갈이라든가 문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당초에 가져갔던 물건이 첫날에 다 나가서 버스로 공수해 와서 다음에 또 판매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품목이 공예품이나 이런 게 조금 안 나갔지 또 잘된 건 잘되었습니다.

전체 올해 예산 1억 8,000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거의 반 정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 사업을 결산하면서 저희들도 부의장님과 같은 의견,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시에 임용한 매니저가 사업추진실적이 부진해서 올해 3월 달에 사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임을 하고 사업 추진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 재공모를 해서 하다 보니 올해도 한 3월 달에 해임하고 임명된 건 7월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3, 4개월 공백 기간이 있었고 그랬는데, 이번에 임명된 매니저는 사업 추진에 전과 다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아마 추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금액을 정확히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만 미비합니다.

저희들이 부스 운영하는 임대료라든가 그런 위주라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네,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2015년 같은 경우에 매니저라든가 이렇게 사업이 부진해서 해임을 시켰고 올해 7월달에 새로 임명한 매니저 같은 경우는 사업 의욕도 있고, 마케팅 분야에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분야에 다양한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돼서 내년도에도 계속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 2015년을 계기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일반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 시의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그런 목적으로 생긴 게 재단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단이 상인들과의 소통이나 시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인하고 다 협조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희희낙락 커뮤니티 사업 다목적 광장하는데……

네, 그 구입을 다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그것을 구입했을 때 각종 이벤트나 행사나 초창기에는 좀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사실 그게 행사 운영이나 이런 게 상인회 쪽에서 위주로 해야 되는데, 물론 재단 쪽에서 이벤트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상인회 쪽에서 해야 되는데 아마 그게 기존의 행사를 하던 공연팀이라든가 그 쪽하고 자체 소통이 좀 안되어서 이벤트 행사가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커뮤니티 광장 자체가 저희들이, 물론 먹거리 부스도 일부 있고 나머지는, 커뮤니티광장 자체가 이벤트 행사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이 먹거리를 갖고 와서 거기서……

상가 지하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공간은 사실 상인회 쪽에서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일부는 앰프나 이런 게 있고 나머지는……

네.

그건 이제 일부……

일부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공간의 일부가 어느 개인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라는 게 당초에 상권 활성화 사업할 때 이벤트를 담당하던 사람입니다. 공연이나 이런 거를 하던 행사담당자이고, 나머지 공간은 지금도 상인회에서 임대를 하고 충분히 사용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상인회에서는 전체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공간을 마저 사용하기를 원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비를 정확히 지금 모르겠지만, 문화관광형 사업단에는 15억 2,000만 원 가량을 지금 갖고 3년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15억 2,000만 원 중에 시비가 5억 3,200만 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업단은 중기청에,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소속으로 사업단이 운영되고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인회하고 시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모든 계획 수립은, 그 사업단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기본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물론 사업하기 전에 저희들하고 상인회하고 같이 협의를 거쳐서 의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토요장터……

네.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장이 열리는 토요일에 토요장터가 열리고 있는데, 일부 공연 있고 또, 매대가 있습니다.

네.

현재하는 토요장터는 문화관광형 사업단에서 하기 때문에 올해로써 끝나면 이제 하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상인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시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사실 품목이라든가 이런 게 관광객이나 일반 시민들을 끌어들일 만한 매력적인 상품이 없고 또 먹거리라든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사람이 없고, 또 사람이 없다 보니까 상인들도 참여를 잘 안하는 소위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 우리 시하고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올해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사업단에서 계획수립하고 사업추진 매 과정마다 저희가 그 사업단에 나가고 상인회도 같이 참여 하에 모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할 때는 전국 단위로 행사를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일단 북평민속시장이라는 브랜드를 전국에 알리자고 하는 게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 시상금도 조금 높게 책정이 됐고 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시민들이라든가 물론 많이 참여해서 왁자지껄한 모습이 보이면 더 좋을 텐데 그런 게 조금 미흡한 건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단지 전국에 북평민속시장이 있다, 이렇게 행사를 함으로써 북평민속시장에 대한 브랜드를 조금 알리고자 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었습니다.

네.

네.

일반시민이든 학생이든 참여가 적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고석민입니다.

일정 부분 맞고, 또 거기에 추가해서 RIS 사업이라는게 영어의 약자가, Regional Inovation System입니다. 그러니까 지역혁신체제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산학연의 혁신주체가 혁신역량을 강화시키는 사업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전제로, 저희가 추진한 RIS 사업이 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체제인 것을 전제로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RIS 사업은 산자부 사업으로서 전담기관인 산업경제 진흥원과 평가기관인 강원지역 평가관리원이 주관기관인 관동대 산학협력단을 주축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 동해시는 행정지원의 역할을, 일단 저희가 주도적인 역할을 못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얘기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RIS 사업의 성과는 큰 틀로서 산자부 차원에서 보면 계속 이게 매년 평가가 되어 왔기 때문에, 평가에서 성과가 났음으로써 계속 평가 받기 위해 진행해 왔기 때문에, 성과가 있었던 거고, 단지 우리 시 차원에서만, 시가 부담한 차원에서만 얘기한다면, 특히 예산 투자면에 한정해서 얘기한다면, 시가 지금까지 6년간 4억 9,500만 원을 투자 했습니다. 우리 시 관내 수혜기업에 돌아간 투자액이 7억 7,000만 원이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투자한 만큼에서 손해를 본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견운모축제는 아마 저희 과가 아닌 공보문화담당관실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 참여기업으로는 삼경광업이 있고, 삼경MSM은 수혜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수혜기업이 5개 정도였는데 그 중에 하나였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큰 축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일부 팩트는 주소 이전은 아니고, 대전에 있는 사업체에, 따지면 동해시에 사업체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 등록을 시켰는데, 그래서 저희가 1년 후에 매출이 없고, 신청했지만 평가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동양광업하고는 별개 회사입니다.

그건 저희가 서류상으로는 확인 못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운산업개발 건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업체가 양지마을에서 유령업체로 드러났기 때문에, 좀 전에도 얘기 했지만, 그 다음 해에 지원을 신청했지만 제외를 시켰고, 또 저희가 항상 견운모활성 운영위원회에 나가면 동해시 기업에 유의하도록 그리고 특히 지사 형식으로 아니면 동양처럼 새로운 사업체를 만들어서 참여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동해시로 기업을 이전해라, 이전을 전제로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전혀 우리 시 관내 업체가 손해를 본거나 그런 거는 절대 없고 관내 업체를 우대하고 이 사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안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RIS 사업이 3년 1단계, 그다음에 3년 2단계인데, 1단계가 사업화 지원단계, 2단계가 자립화 준비단계입니다. 그다음 3단계가 6년간 지원받은 걸 가지고 해당 업체에서 자립하는 게 RIS 사업인데, 저희가 올해까지 6년이 끝나면, 현재 5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는 현재까지 지원받은 특허나 상표 그다음에 밴드기술, 그런 기술 가지고 어느 정도, 자립화보다는 좀 더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강원도 중장기 계획에 견운모 사업을 같이 반영했기 때문에 국비지원 사업이라든가 그런 게 발생하면 관내 업체들과 협의해서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의원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 질문의원이신 최석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찬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최석찬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석찬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