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장성기 의원 발언

제198회 제1129차 주민도시위원회2016-10-25

장성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기

장성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박태국 토지정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승진

백승진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백승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기

장성기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태국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박태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장성기 위원장님과 이정화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16-42·43·4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6-42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 및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일부 조항을 법 취지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2조의2, 제5조에서는 상위법령 내용 준용으로 조항 삭제, 신설, 재구성하였으며, 의미전달이 보다 쉽게 되도록 문구 수정 및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7조, 제9조에서는 상위법령 내용을 준용하여 조문을 정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안번호 제2016-43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 위임근거가 없으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4조, 제29조에서는 의미전달이 보다 쉽게 되도록 문구수정 및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상위법령 내용을 준용하여 조문을 정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상위법령에 위임근거가 없으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였고, 안 제31조에서는 홍보물 및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배포하거나 게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안번호 제113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조항 및 도로명주소위원회 임기, 해촉 사유 등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에서는 행정내부의 업무분장 또는 지침에 관한 사항으로서 훈령으로 정할 사항으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9조, 제13조에서는 상위법령에 정한 용어의 정의를 준용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조문을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행정 내부에서 추진할 사항으로 사전 의무내용을 삭제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사유를 재정비하고 수당과 여비지급 내용을 수영구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근거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도로명주소법이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장성기위원장

박태국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배진표 전문위원!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배진표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배진표입니다. 의안번호 제112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건명

건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2015.6.4.)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지명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함.(안 제1조) 나. 상위법령의 지방지명위원회의 구성 기준에 맞게 조문 정비(안 제2조)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6. 8. 12. ~ 8. 31.)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임 근거가 없는 규제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에 위임근거 없는 이의신청 거부 조항 삭제(안 제23조) 나. 홍보물 및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주민 등에게 배포하거나 게시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31조)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6. 8. 12. ~ 8. 31.)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조항과 도로명주소위원회 임기 및 해촉사유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훈령으로 정할 사항으로 관련 조항 삭제(안 제6조) 나. 상위법령에 위임 근거 없는 광고사업자의 의무조항 삭제(안 제11조제3항) 다. 상위법령에 맞는 문구 수정(안 제13조) 라. 위원의 해촉 사유 및 임기 조정(안 제14조)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도로명주소법」,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6. 8. 12. ~ 8. 31.)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례안

조례안

제14조(도로명주소 위원회)는「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27조(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의 구성 등)에 명시된 위원회의 임기와 동일하게 구 위원회의 임기를 조정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성기

장성기위원장

배진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간의 의사정리를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국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오타 같은 것도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의회에다가 개정안을 올릴 때는 상세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뭐가 틀렸는지 최종적으로 기획감사실 법무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맞춤법이라든지 띄어쓰기, 붙여쓰기 이런 것까지 좀 상세하게 검토 후에 그래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 조문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과장님 가지고 있는 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토지정보과장 박태국입니다. 장성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내용에 대해서 잘못 오타라든지 띄어쓰기가 안 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향후 조례 개정 시에 자료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오타라든지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장

예,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화

이정화위원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조례 8조에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 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라고 이렇게 위탁 관련해서 규제가 돼 있는데 이게 신규업체의 진입을 막는 조항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토지정보과장 박태국입니다. 이정화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자체가 보통 관 주도로 해서 조달구입을 하기 때문에 보통 공공기관 최근에 했던 그런 업체를 위주로 해서 보통 위탁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업체들이 만일에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신속성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업체가 영세라 하면 부도라든지 해서 업체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설치한 업체를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맺으면은 업무의 원활한 추진도 되고 망실이나 훼손 이런 변경 시에도 빨리 정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최근 3년간 하는 걸로 그래 했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일하시는 입장에서는 최근 실적이 있는 업체랑 계약을 하는 게 좀 더 안전하기는 하지만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실적 때문에 장벽이 돼서 새로 사업을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규제가 되지 않고 기회가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위탁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현재 우리구에는 위탁관리가 체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예산이 수반되어서 위탁관리를 할 경우에는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검토를 해서 규제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서 업무를 신중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장성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0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이상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장성기 이정화 이정희 박경훈 김덕수 곽봉자 출석공무원( 1 명) 토지정보과장 박 태 국 출석전문위원( 1 명) 배진표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수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