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활동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관광레저과 소관 조례안 1건, 보건소 조례안 4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음식판매자동차의영업장소등에관한조례안 2. 담양군 임산부ㆍ영유아 및 노약자 등의건강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담양군보건기관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 4. 담양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운영조례안 5. 담양군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관광레저과장 박주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양군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규제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푸드트럭 영업허용지역 확대 이후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담양군에서 필요로 하는 영업장소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음식판매 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영업장소에 대하여 규정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3호를 보시면 그 밖에 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마련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채입니다. 담양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푸드트럭 영업허가지역 확대에 따른 조치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서 이 법 이외의 장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담양군에서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영업 장소를 조례에 명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제2조 제1호에 보시면 시설업자를 어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담양군민을 말하는 거예요, 담양군 외에 군민이 아니어도 가능하단 뜻이에요?

지금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임·대차하고자 하는 자는 담양군이나 또 전국적으로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규정하는 관련법령 따라서 등록신고를 한 시설업자입니다.

그럼 혹시 상위법에 명시가 됐습니까?

이게 지금 상위법 제2조 제1호, 제2호는 상위법 그대로 문화예술진흥법이라든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행사장소 이런 부분들은 제1호, 제2호는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 그대로입니다.

담양군민이 아니어도 타지에서 그렇게 하고자 하면 신고하면 되네요?

그렇습니다, 법상으로는.

그러면 여기 담양군이 아니어도 된다 그 말씀이네요. 조례를 담양군민으로 정할 수는 없나요?

지금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가 푸드트럭 영업을 하신 분들이 너무 강한 규제로 어디 아무 장소나 가서 할 수 없다, 그런 건의를 해가지고 허가 기준만 맞으면 전국적으로 가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도록 해서 그렇게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담양군민만으로 한정해서 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현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조례안에 보면 필요한 영업장소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 그랬습니다. 필요로 하는 영업장소를 조례에 명시하자고 했는데 명시한다는 문안만 나와 있지 장소나 그것은 전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만 조례를 만들어 주면 영업장소는 위생계에서 다 책임지고 한다 그 말입니까? 그 답변을 하시기 전에 전라남도에 몇 개 시·군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까? 전국에는 몇 개 정도 시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몇 개 시·군입니까? 파악해 보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전반적으로 공통된 생각인 것 같은데요 현재 그 상위법에 관련된 부분들 체육시설이라든가 유원지, 관광지, 도심공원 이런 부분 외에 지금 오늘 조례안에 올라왔던 것이 문화예술진흥법하고 제1호, 제2호, 제3호죠? 그 외에 추가되는 조례 지금 법적 명시 근거가요?

그렇습니다. 제1호, 제2호, 제3호인데 제3호에서 군수가 그 법 이외의 장소에 특별히 필요할 경우에 군수가 판단해 가지고 주위에 뭐 수요자 그런 부분이라든가 다른 법과의 관계, 또 이용자 안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장소를 내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까 제3호인 것 같아요. 아마 군수가 이렇게 뭐 다른 특히 뭐 도로변의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고 그리고 방금 우리 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하셨던 말씀 기존의 상권에 침해가 되지 않은 범위, 그러한 것들이 규칙에 그러면 거리 같은 것 동종 뭐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거리 조항 같은 것은 있어요? 아직 뭐 그런 건 없죠?

현재는 없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규칙에 들어가 있습니까? 혹시 앞으로.

아직 규칙에 대한 안들은 검토를 하지 않았고요. 일단은 근거를 마련해 놓고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근거만 규제개혁 차원에서 조례에다 근거를 마련해라 그렇게 중앙부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서 근거를 마련해 놓은 부분이고 추후에 시행하면서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저도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전국에 지금 지방자치단체 시ㆍ군 단위에 조례 제정된 곳이 48개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입법예고 진행 중인 곳이 138개소라고 하는데 우리 군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논란의 소지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 차원의 푸드트럭을 어떻게 보면 장려해 주는 것 같은데 또 어떤 허가나 장소 선정 이런 과정에 있어서도 또 푸드트럭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 또 운영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도 충분한 검토 선정도 좀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업자 의견도 반영돼야 할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은 잘 추진해서 지역경제 상권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방해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서로 또 다각적으로 검토하다보면 상권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도 기대를 해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 차원에서도 검토해 주시고 또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순복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담양군 임산부·영유아 및 노약자 등의 건강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양군 임산부·영유아 및 노약자 등의 건강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이유는 조례명에 임산부, 노약자 등이 명시 되어 있어 특정계층과 연령에 국한되는 것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어서 담양군 건강관리 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하고 아울러, 지역주민 건강관리 정책추진에 필요한 민간인 지원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2조 제7항부터 제12항까지 감염병 등 각종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11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제12조 아토피 예방관리사업, 제13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제14조 지역주민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신설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임산부·영유아 및 노약자 등의 건강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채입니다. 담양군 임산부·영유아 및 노약자 등의 건강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존에 담양군 임산부·영유아 및 노약자 등의 건강관리에 관한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를 근거로 제정하여 담양군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특정계층과 연령에 국한되어 있어 이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건강생활의 지연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여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로 특정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본 조례의 제명 등 전부개정안을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건강생활의 지원 등 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 전에 혼인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한 혼인당사자의 자녀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유전질환이나 전염성질환이 검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내용 등이 빠져 있어 향후 이 점을 보완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영선 위원님.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들으셨죠?

예.

향후 보안해야 할 될 점에 대해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현재 혼인을 할 때 이 건강진단서를 서로 이렇게 발급해서 교환하도록 법에는 되어 있으나 일반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혼인을 할 때 건강진단서를 교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지는 않고 사람들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 삽입을 하지 않았는데 향후에 이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지적이나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양쪽 다 타당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보는 차원에서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그것은 어차피 만들어졌으니까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을 해서 다시 한 번 깊이 좀 생각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보건소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양군 보건기관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목적, 제2조 진료비 등 제3조 증명발급, 제4조 수질검사, 제5조 수수료, 제6조 수수료 감면, 제7조 납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칙으로 기존 담양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조례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은 담양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와 중복 규정되어 있어 폐지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보건기관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채입니다. 담양군 보건기관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25조 수수료 등에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수수료 등의 규정에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으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 진료비의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규정되어 있어 관련 법률 등 본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담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만을 별도로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 제2조 설치, 제3조 정관, 제4조 기능,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위원 구성, 임기, 회의, 재정, 경비 등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칙으로 기존 담양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에 진료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은 담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중복 규정되어 있어 폐지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채입니다. 담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의거 담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법령에 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보건소장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양군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담양군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 근거를 변경하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태료 처분 불복 시 이의신청 기간을 처분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채입니다. 담양군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근거가 되는 지역보건법이 2015년 5월 18일 법률 제13323호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지역보건법 제34조 과태료에 부합하고자 담양군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본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한 개정안으로 본 조례를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0월 26일 오후 1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