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애입니다. 생태도시정책의 근간이 되는 환경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조홍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담양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 폐비닐처리사업에 따른 농촌 폐비닐수거 보상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2조의1에 군수는 농촌폐비닐의 원활한 수거를 위하여 농촌폐비닐, 농약빈병 등의 수거보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홍순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은 담양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 폐비닐처리사업에 따른 농촌 폐비닐수거 보상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담양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폐비닐수거로 인해서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죠?

예.

지금까지는 법의 근거가 없이 지원을 해줬습니까?

그 보조금 조례에 관해서 그걸 근거로 했었는데요, 그 근거가 미비하다 해서 실질적으로 조례에다가 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해서 도비보조금에 따른 군비부담금으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국비도 10%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조금이란 것은 구체적으로 보조금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됐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보조금 성격이 지원에 대한 보조금하고 행사성 보조금하고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이 좀 아쉬운데 늦게라도 이렇게 보상비 지원을 하게 된 것을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몇 개만 물어볼게요. 여기에 대한 지원대상은 누구를 한정한 겁니까?

지금 폐비닐을 수거해서 들여오는 농민이나 수거 운반업자들입니다.

농민이나 수거업자 그럼 이중 지원보상이 분야가 두 분야로 나눠집니까?

아니, 이제 특정한 저기는 아니고 5톤 미만의 생활 폐기물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직접 수거를 해 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업자로 계약을 맺은 위탁수거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업자.

예.

현재 우리 군에 몇 군데가 있죠?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요?

예, 한사람이요.

한 군데...

그런데 그게 한국환경공단에서 계약을 하고 있는.

그러면 우리가 업자를 상대로 해서 지원해 주면 그 업자가 농민에게 지원을 해 주게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한국환경공단에 수거해 와서 한국 환경공단에서 통보된 업자나 그 개인별 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럼 그 농가 입장에서는 받는 것이 없네요, 그런가요?

농가도 개인들이 가지고 들어오면 한국환경공단에서 통보하면...

아니, 그럼 업자를 통해서 가져가버리면요?

그렇죠. 업자를 통해서 가져가는 것은 그 사람이 별도로 개인별로 받는 거죠.

개인별로 받는다는 것은 어떤 그 특정한 몇 kg에 얼마씩 하는 규칙이 없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정해져야 어느 정도 수거질서가 확립이 되고 그럴 텐데 그런 것이 없이 무작위로 줘도 되고 안줘도 그만, 어떤 사람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고 그건 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업자 측은 우리 군에서 이제 근거마련이 되니까 지금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또 한국환경공단에서 받는 금액이 있죠?

예, 한국환경공단에서 별도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적으로 현재 이렇게 지급이 된다 그 말입니까?

그러니까 한국환경공단에서 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폐비닐수거를 하자는 장려차원에서 주는 장려금 성격입니다.

좀 애매모호한 것이 조례가 있어 가지고요.

예, 그건 환경부의 폐기물 처리지원 사업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럼 우리 국비로도 지원을 주고 있죠?

예, 국비로 1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우리 군비로도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조례의 근거는요. 그래서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와 군비 그리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급되는 금액 그럼 결론적으로 세 분야에서 지급이 그 사람에게 보상이 된다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저희가 국비, 도비, 군비를 합해 가지고.

매칭해서요?

예, 매칭해서 줍니다.

지금 kg당 수거비는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죠?

A등급부터 D등급까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A등급부터 C등급까지는 지원을 해 주는데 A등급 같은 경우는 kg당 110원, B등급은 kg당 90원, C등급은 kg당 70원 이런 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A등급 같은 경우는 국비가 10원이고 지방비가 100원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국비 수준이 낮네요.

당초에는 환경부에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국비도 옛날엔 지원을 안했었는데요. 새로이 만들어서 이제 그 재활용 하자는 차원에서 국비 일부 10%라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환경공단에서도 재활용으로 사용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많이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도 애매모호하고 그리고 지원 범위는 어떻게 결정, 물론 규칙에 의해서 규칙에다 집어넣을건데 범위는 어디까지 범위로 잡으려고 합니까?

범위는 일단 수거운반 해 온 사람한테는 무조건 지급하자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농민이 가져와도 상관이 없고요.

지금 우리 군에서 1년에 폐비닐수거가 몇 톤이 발생한지는 혹시 자료 DB로 나와 있습니까?

지금...

지급대상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국비로 지금까지 지급했으면요.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정확히 몇 t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냐면요. 이 t수를 알아야 우리 예산범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계상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톤도 모르고 예산계상도 없이 무작위로 보상을 지급해 준다는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1t이 된지 100t이 된지 1,000t이 된지 1년에 10억이 들어갔는지 100억이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먼저 근거, 지원해 주겠다는 법을 만들어 놓으면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비닐하우스 하는 면적에 따라서 연간 계획량이 정해져서 도비 결정해서 내려오면 저희가 이제 군비매칭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파악하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하다보면 물론 그럴일이야 없겠습니다만 우리 군 것만 이렇게 수거를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타 시‧군에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제가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타 시·군의 것을 갖고 와가지고 우리 군에서 이렇게 보상을 받고 줘요. 납품해요.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게 지금 내륙 쪽은 좀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주고 있는데요. 지금 그 해안쪽에 도서지방 같은 경우는 그 kg당 단가가 배가 넘어서 그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양 쪽은 외부에서는 거의 인근에 있는 지급단가가 비슷해서 이쪽으로 안 들어오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급한 단가 금액 차이가 한 2배 이상 나는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은 규칙이라도 다음에 하시더라도 세부적으로 우리가 조례에 명시 안 돼 있는 것은 규칙에 넣어서 세부적으로, 우리 군 비닐수거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그리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정해서 해줘야지 괜히 남의 시·군 것 갖다가 우리 돈 예산을 들여서 보상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은 장치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시가 돼야 되지, 지금 이 조례안만 간단하게 한줄 딱 해놔 버리면 그런 것 없이는 다음에 대책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군 예산 자원이 한도가 있는데요. 그것이 굉장히 궁금해요.

그런데 지금 외부로 가면 그 싣고 가는 운송비, 운반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아니, 외부에서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군으로요.

예, 그러니까요.

가져온다 그 말이에요.

운반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왜냐면 그 금액이 배가 차이가 나면 저희가 옛날에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그게 그 단가 차이가 배로 나면 가지고 가면 남는 장사가 되는데 그 단가 차이가 인근하고 똑같기 때문에 남는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옮겨가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다른 시·군으로 우리 담양으로 넘어오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조례안이 물론 올라왔을 때 저희들도 잘못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정확한 어떤 물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여기 오늘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준비 못했는데 수요할 수 있는 예상 물량과 예산 범위가 어느정도 잡을 수 있는가를 먼저 저희들이 숙지한 다음에 보상에 관한 지원조례를 그때 가서 가‧부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원칙이거든요. 사실은.

예, 그것을 연중으로 해서 목표치 계획량 대 수거량 그게 전부 나옵니다. 제가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자료를 오늘 이렇게 설명할 때.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들한테 줌으로써 우리 군의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가 되겠다 평균해서 그런 것도 감을 잡아서.

예, 예산은 1억37백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그것은 이제 우리 범위가 확실하게 된 것이 아니고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거물량이 중요한 거죠. 또 이러한 것들이 주민들에게 홍보가 충분히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려운 농민들이 수거해 가면 돈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홍보가 돼야 됩니다. 그냥 귀찮으니까 다 가져가라 현재는 그러고 있거든요. 이런 조항이 있는지를 몰라요. 국비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지 어쩐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뚜렷하게 뭔가 제시가 되어야지 않나 그런 다음에 조례안이 검토돼야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을 봤을 때 정말 농촌 폐비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하우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담양은 특히 원예작물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1년에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이라도 우리 농가에 가계에 좀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오늘 과장님을 말씀 들어보니까 한국환경공단에서 계약한 업체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정작 우리 농민한테 이렇게 도움이 된다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금방 제가 얼른 인식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폐비닐을 이렇게 전부 다 밑으로 내려놓으면 우리 농민이 거기 한국환경공단에 가져다 주고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부피가 무겁기 때문에 무슨 고물상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수거를 다해 가거든요. 현재 입장이 그러고 있어요. 현재 우리 농촌에 비닐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그럼 이제 그분들이 가지고 가셔가지고 돈을 얼마를 준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생활용품을 갖다 주고 그런 경우도 현재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자원재생공사에서 폐비닐을 수거하면서 농민한테 직접적으로 얼마간의 돈을 입금을 시켜 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어졌더라고요. 없어지고 현재 수거해 가시는 분은 고물상 하시는 분들이 가져가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조례안이 왔을 때 우리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되고 지금 현재 위탁하는 업체나 그런 분들이 지금 이렇게 도움을 받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부를 창출하고 이런 경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당초 장려금 지급 목적이 그겁니다, 그 마을이나 개인들이 모아놓으면 수거를 해 가서 그분들한테 직접 지원을 하고 하는 그러한 성격으로 인해서 장려금을 주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면에 가서도 그것을 여러 번 홍보를 해봤습니다. 여러 이장님들한테 의견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본인들이 모아놓으면 돈이 되는 것은 분명히 된지는 아는데 비닐을 벗기면서부터 하는 것을 본인들이 못하기 때문에 그냥 얼마를 준다 그러면 통째로 맡겨서 가져가는 식으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도저히 시골 인력으로 해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사실은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할 때는 본인들이 뜯어서 한쪽에 모아놨다가 그것을 수거업자가 가져가고 돈을 얼마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지금은 갈수록 인력난이랄지 이렇게 이제 주민들도 보면 편한 일, 자기들이 스스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비닐 뜯을 때부터 아예 맡겨버리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안이 있어도 우리 농민한테는 직접적으로 도움이 못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거업자들이...

수거업자들이 그러니까...

조금씩 주고 가져가는 그런 지금 그래서 뜯으면서부터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담양군에 여러 고물상이라든지 위탁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럼 이분들 중에서 그 한국환경공단에 계약을 하는 겁니까?

한국환경공단에서 그 수집운반업 계약을 한답니다.

예, 그럼 계약을 하면 그분이 우리 농민한테 거기서 받은 돈으로 폐비닐 그 비용으로 준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거는 개인과 개인과의 문제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김정오 위원님이 설명할 때 이런 부분이 지금 한국환경공단에 국비, 군비 다 매칭 해 가지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농민한테 직접적으로 폐비닐을 가져가며 수거를 해가면서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는다, 그 대신 농민이 이 폐비닐을 수거해서 가져다주면 거기서 조례안에 의거해서 조금이라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정애가 직접 농사를 지어서 김정애가 직접 한국환경공단에다 가져다주면 김정애 이름으로 입금이 되는데 김정애가 최재호한테 부탁을 해서 최재호 이름으로 들어가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최재호 이름으로 통보하기 때문에 저희는 최재호 이름으로 지급을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 그 최재호라는 사람이 농민한테...

예, 그렇죠.

그럼 농민한테 준다는 이 말이에요?

예, 주는 것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한다는...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아, 이런 부분은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가지고 농민한테 직접적으로 무슨 조례가 있을 때 이익이 갈 수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가 조금 저도 얼른 봤을 때는 정말 이런 부분 선호했거든요, 아 참 좋다, 그런데 막상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이 정말 어느 개인, 위탁업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만 정말 조금 이익이 갈 수 있고 정작 우리 농민한테는 이런 부분이 전혀 혜택이 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농민들이 전혀 운반을 안 해 오신 게 아니라 스스로 운반을 해서 한국환경공단에 가져다가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극히 드물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지붕을 직접 철거를 해야되고 철거하면서 저도 가까운 사람들 좀 젊으신 분들한테도 마을에서 돈도 좀 모아서 쓰고 하지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귀찮고 그래서 그냥 얼마 주고 가져가라 해버린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본인들이 스스로 내가 뜯어서 내가 싣고 가려면요.

힘들어요.

예, 집게차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저는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농민이 그렇게 해서 이것을 조금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위탁을 맡겨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정작 농민이 이런 조례안이 있어도 혜택을 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실을 수 있는 자체가 이제 한국환경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여러 대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위탁을 하기 때문에 장비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환경부에서 그 폐비닐 수거나 농약 빈병 자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준 것이 한 동안 지자체하면 그런 문제가 없을 거 아니냐 그래서 한국환경공단하고 지자체하고 업무 조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환경부에서 결론을 못 내고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결론을 못 내고 그냥 지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본인들도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제도는 계속 맨날 어떤 식으로든지 개선을 하겠다, 하겠다라고만 하지 진행 못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 이장회의를 통하 든지 부녀회장회의를 통하든지 해서 홍보가 좀 되고 우리 농민들이 잘 숙지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이라도 우리농민 입장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A등급은 110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kg당 110원이 지금 이 A, B, C등급이 나눠진지가 2～3년 전에 나눠진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한 시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단가를 자체적으로 정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가를 정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제 지방비를 더 주고 싶은 곳은 거기에 군비만 더 플러스 해서 주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용운입니다. 제265회 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과에서 제출한 담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홍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84호 담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며 이행강제금의 적용 완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건축협정 체결에 관한 사항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관계자 전원이 합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지정 고시된 구역에서 건축을 할 경우 군수가 협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한 내용과 또한 결합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은 도시경관 및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결합건축은 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으로 하는 내용을 신설하며, 이행강제금 탄력적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건폐율 초과 등 위반내용을 세분화하여 요율을 적용하는 내용과 영리목적이나 상습적 위반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행강제금 부과 특례에 관한 내용으로 이행강제금 감경에 대해 기한 내 위반내용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감경대상에게 제외하고 또한 이행강제금의 감경을 위한 위반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비율 등을 정하였습니다. 대지의 공지기준 신설로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주 용도와 달리 띄우는 거리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 제4항 제3호 및 제18조 단서조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38조 건축협정의 체결입니다. 제1항은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구역과 제2항은 결합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을 조례로 신설한 내용이며 제40조 이행강제금 탄력적 운영으로 제1항 제1호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를 비롯하여 제4호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에 대해 시행령 제115조의3제1항 각호의 비율보다 10%내지 20%를 추가로 경감하여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 범위로 적용하도록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항으로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천막과 유사의 구조로 50m²를 초과하여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41조 이행강제금 부과 특례로 제1항 위반 건축물에 대해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제2항은 조례로 정하는 이행강제금 감경대상으로 집 앞 건축물 옥상에 경량 구조의 관리사무소를 20m²이하로 설치한 경우를 말하며 제3항은 제2항의 감경대상에 대한 비율을 100분의 50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별표2 대지안의 공지 기준으로 건축법시행령 대지안의 공지 기준 비고 3 개정에 따라 조례 별표 2 비고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장을 건축한 경우 현재는 대지 안의 공지기준에 경비실 및 화장실 등 부속용도의 건축물도 주용도의 건축물과 같이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것을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완화하여 1.5미터 이상을 띄우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입니다. 담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개정 및 규제완화에 따라 법의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홍순입니다. 본 조례는 담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로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은 수수료를 감면토록 하였으며 건축협정 체결시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한 사항 및 대지간의 최단거리가 100m 이내의 범위에서 두 개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여 건축함에 있어 결합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이행강제금 산출시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해 곱하는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하여 이행강제금을 탄력적으로 운영코자 하며 또한 이행강제금 감경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신설하여 해당기간 내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위반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 및 감경비율을 정하였으며 대지의 공지기준의 건축물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된 용도에 적용되는 대지의 공지기준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담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입법예고 기간 중에 건의 사항 들어 온 것 있습니까?

별도로 건의사항 내용은 없습니다.

없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5호 담양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 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적용으로 건축진흥을 위한 특별회계 조례 개정의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담양군 건축 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면 제2조 세입은 정부보조금, 이행강제금, 개인 또는 법인 기부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고 제3조 세출은 건축연구개발비, 건축교육자료 제작, 건축진흥창업지원, 우수건축물 지원비, 불법건축물 단속 소요비용, 저소득층·소년·소녀가장 주거보수비, 수용비 등입니다. 제4조 특별회계 자금관리는 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토록 하고 제6조 운영기간은 2021년까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서로 2017년부터 5년을 추계기간으로 설정하여 약 1억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홍순입니다. 본 조례는 담양군 건축진흥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의 제정으로 정부보조금, 이행강제금, 개인 또는 법인기부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의 세입으로 건축연구개발비, 건축 교육자료 제작, 건축진흥창업지원, 우수 건축물 지원비, 불법건축물 단속소요비용, 저소득층·소년·소녀가장 주거 보수비, 수용비 등 담양군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활동 지원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담양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특별회계 부분을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런 모든 제비용이 지금까지 들어갔던 것은 일반회계에서 처리가 됐죠? 1년에 얼마씩이나 우리가 이러한 비용으로 혹시 지급된 내용 있나요?

예,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저희들이 지금 이행강제금이 약 1년에 25백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요?

예, 그것을 세입으로 잡으면 3천만원씩 해서 한 5천년도까지 해서 1억5천만원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언제까지요?

5개년도요.

아, 5개년도... 나는 5천년도라 해서 깜짝 놀랐어요. 5개년도 2021년까지다 이 말이죠?

예.

거기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요?

그 이후에는 다시 또 할 계획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지금 여기 그 세출 항목에 이런 항목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건축법에 위반건축물이 있죠, 가건물 같은 것 단속을 나가서 계고장을 보내고 그래도 처리가 안됐을 때는 행정조치로 검찰에 고발조치하잖아요. 그에 대한 행정조치의 진행비용은 이 돈에서 할 수 없나요?

제3조 세출에 보시면 제6호에 건축법 위반 건축물 지도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도에 소요되는 비용이거든요. 행정조치를 우리가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변호사 선임이라든가 법적 비용도 감당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포괄적으로 그것까지 여기에다 같이 넣어서 좀 행정적인 절차비용이라고 쓰면 되거든요. 지도라는 것은 우리가 나가서 권고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권고사항이 아니고 행정절차는 법적 진행사항이거든요? 그것까지 해가지고 행정절차상에 진행된 비용이라고 넣으면 더 모든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견입니다. 제9호에 또 보시면 저희들이 그밖에 해 가지고 쭉 열거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은 포괄적인 것이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규칙으로 해서 어떠어떠한 경우 자세하게 해가지고, 한 번 해보겠습니다.

행정적 업무에서 필요한 것은 시행규칙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것을 반드시 시행규칙에 넣어 가지고 행정절차에 진행된 비용이라든가 어떤 법적 진행비용, 그것까지 포함해서 넣어주면 명확하게 조례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런 것들이 특별회계가 진즉에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돼가지고 이 부분은 이 부분의 몫으로 지출이 될 수 있게끔 진즉 그렇게 돼야 되는데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세출부분에 제7호 저소득층 및 소년·소녀가장의 주거안정을 위한 비용, 이 부분에 대해서 1년에 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주거 쪽에 수리를 해 준다는 말이죠?

이것도 저희들이 그 규칙을 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주민복지실 하고 이렇게 잘 연대가 돼서 소년·소녀‧저소득층뿐만 아니고 이런 부분이 두 과에서 서로 의논 하에 이런 부분 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담양군 대나무공예품 개발 및 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는 대나무공예품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군수의 책무와 사업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198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전국 대나무 공예대전 개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군수 책무 및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12조에는 대나무공예대전 개최 계획수립과 공고, 출품제한과 심사, 시상, 전시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및 제14조에는 사업비 지원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대나무의 고장 담양의 명성에 맞게 대나무공예산업을 발전시키고자 공예문화산업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입안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담양군 대나무공예품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홍순입니다. 본 조례는 담양군 대나무공예품 개발 및 육성조례 제정으로 기존공예품의 개선 및 신제품 개발, 대나무공예기술, 개발 및 개발의욕 고취를 위한 공예대전 개최, 공예품의 전시·판매 확대를 위한 사업, 기타 대나무공예의 육성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 등을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담양군 대나무공예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제정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대나무공예품 개발 및 육성조례라고 명칭이 돼있죠?

예.

이게 제안이유에 보면 개발 및 육성을 위한 군수책무와 사업지원 등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지원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요?

사업지원이라고 말하면 우리 대나무공예산업을 육성하는데 총괄적인 내용입니다. 어느 한 사항이라고 지정할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포괄적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포괄적이라는 것은 재정적도 포함이 되나요?

예.

그러면 이 대나무 조례명이 잘못됐어요. 담양군 대나무공예품 개발 및 육성조례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야 돼요. 담양군 대나무공예 개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나와야 돼요. 재정적인 지원이 되면. 지금 현재 다른 업종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전부 다 지원에 관한 조례가 다 나와 있어요. 지원이 없이는 개발과 육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돈 없이 지원이 안 되는데 육성을 시키고 개발을 시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내 돈 들여 가지고 개발하고 육성하려고 하겠어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이 상품을 만드는데 어떤 특작품을 만드는데 좋은 아이템을 갖고 내가 개발해 보려고 하는데 군의 지원 없이 내 스스로 내 돈으로 하겠습니까? 다른 단체들은 다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또 명색이 담양군은 한국의 대나무 고장이라는 곳이에요. 명칭상 어떻게 되든요. 이 주품목 옛날부터 내려오는 대나무 전통공예로 소득이 창출되고 주민의 생활유지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필요한 것은 이 공예품이나 대나무에 관련된 사람들이 지원이 없이 조례가 없어요. 그거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3장제13조에 지원내용이 나옵니다.

조례 목적에 지원에 관한 조례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포괄적으로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죠. 지원의 조건이나 자격에 대해서요.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제1조의 목적에 제목을...

앞에 담양군 대나무공예품 개발 및 육성, 지금 개발 및 육성이라고 했잖아요. 개발육성 및 조례안이라고요.

물론 개발 육성 꼭 필요하죠. 필요 하는데 지금 현재 당장 급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대나무공예품 개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같이 포괄적으로 해서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탄력을 받을 것 아닙니까. 차가 기름을 부어줘야 차가 가죠. 일단 그 정도로만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그리고 현재 우리 그 담양군 대나무 육성에 관한 육성이나 개발 매뉴얼 책자 있습니까? 매뉴얼이 현재 되어 있냐고요, 전혀 없죠?

김미심 예.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야기 했었는데 명색이 담양군의 대나무고장에서 한국대나무고장이라는 마을에서 대나무에 대한 어떤 개발과 육성 그런 매뉴얼 자체 책자 하나가 없어요. 그걸 개발해야죠. 연구진들, 맨날 우리 연구비 많이 세우잖아요. 그 전문가들 불러서 그 연구진한테 용역을 줘서 매뉴얼을 작성해서 우리 담양군 앞으로 대나무 산업 미래가 중장기 계획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 매뉴얼이 나와 있어야죠. 매년매년 그때 1년에 다급해서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그때그때 소모하지 말고 진짜 대나무의 뿌리를 찾으려고 하면 근본부터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육성에 관한 지원이 나와 있어야 5년, 10년, 20년, 중·장기 후에는 담양 대나무산업이 확실하게 뿌리가 잡힐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것을 봤을 때, 지금 공예대전을 위한 조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나무공예대전을 위한 조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보면 제3조에 제2항 제1호에 보면 기존 공예품의 개선 및 신규 공예품 개발사업 이렇게 돼가지고 있어요. 기존 우리 대나무공예품이 어디에 보존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 대나무자원연구소 수장고에 예를 들면 전시회라든가 했을 때 입상작들 또 명인이나 준명인들이 제작한 것을 저희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것은 구입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전체적으로 4,000점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창고에서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시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전시품도 있고요. 또 전시 못한 나머지는 수장고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그 뒤에 나오는 공예 명인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물론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소장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 이성우입니다.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및 계승자 육성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나무공예 및 계승자 육성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알기 쉽게 정비하고 위원회를 비상설화로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4항을 개정하여 심의위원을 비상설화 하는 내용으로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의거 연 2회 미만 개최하는 비효율적인 위원회는 정비대상에 해당되므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위원을 위촉하고 회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촉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개정 사항들은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및 계승자 육성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홍순입니다. 본 조례는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및 계승자 육성조례 일부개정으로 대나무공예 명인 지정 자격기준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개정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비상설화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표현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및 계승자 육성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저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명인하고 준명인하고 거기에 계승자들이 다달이 지원금이 나가고 있죠?

예.

지원금이 나가고 있으면 이분들이 지금 그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대나무쪽에 공예를 전시할 수 있게끔 돼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전시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분기별로 1회 이상 성과물 제출하기로 되어 있어요. 성과물을 저희들에게 제출하면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을 지적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군 자체적으로 무슨 행사할 때 이분들이 시연행사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이 사람들도 이제 명인, 준명인이나 개의치 않습니다만 명인한테는 월 60만원 주고요. 준명인 40만원, 그 다음에 계승자는 30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준명인은 40만원, 그 다음 계승자는 연차에 따라서 다르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죠, 1년차, 2년차, 3년차?

예.

그러면 그 아까 대나무공예품 개발하고 이 명인해서 지금 일부개정을 했잖아요. 그럼 이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공예대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여기에 끼워서 하나로 묶어가지고 할 방법은 없어요? 왜 굳이 이렇게 따로 육성지원조례를 한 거예요?

저희도 그것을 처음에 시작할 때 생각했습니다만 명인·준명인 조례를 하려면 전면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또 지금 현재 우리가 매년 개최되는 전국 대나무 박람회 공예대전 그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만들어 놓고 다음에 한꺼번에 정비를 해 나갈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명인·준명인 조례를 손대기는 너무나 전면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별도로 하게 된 겁니다. 차후에 전체를 합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명인이라든지 준명인이라든지 다달이 받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신제품 개발이라든지 기존의 제품을 가지고 다르게 변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서울 리빙페어 디자인대회가 있거든요. 그쪽에 참여를 하게끔 저희들이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늦어도 내년 3월에는 이분들한테 특별한 과제를 줘가지고 디자인대회에 참석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지금 그 제품개발을 하고 그런 성과물을 보고를 받고 있다고 했죠?

예.

그럼 그 성과물 명인하고 준명인, 그 성과물을 자료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박물관장님이 가져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자료를 한 번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품을 분기별로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내야 저희들이 또 독려를 하고 있고...

그니까 만들어 내고 있다, 내고 있는데 지금도 내고 있냐고요?

평가물 작품, 평가물 이렇게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그게 보니까 작품의 어떤 모형의 중복성이라든가 유사한 그런 것들로 약간 변형해서 색을 덧붙인다든가 그걸로 해서 평가를 내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은 전에 했던 모델을 다시 따라서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창조적인 작품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좀 우리 평가 심의위원회 있죠. 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김미심 그것을 평가하는 심의위원회는 아니에요.

그걸 만들어야 돼요.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작품을 평가해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까지 계속 출품했던 DB자료를 구축해서 심의위원들에게 줘가지고 이 사람은 몇 년도에는 이런 작품 냈었는데 그런 그 비교해서 이 사람이 진짜 새로운 창작 작품이 됐다, 그랬을 때 선정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똑같은 제품을 색만 바꿔놔가지고 출품하면 어떤 안 좋은 생각하면 그럴리야 없겠지만 돈 받아먹기 위해서 명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식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대나무공예 개발 및 육성조례에다 넣으세요, 다음에 만들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세요.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작품을 평가할 수 있게끔 평가 기준, 평가 배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재해서 매뉴얼대로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그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완벽한 조례가 되죠. 그 사람들도 경각심을 받아야 돼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서 아까 제가 작품의 그것을 보자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니, 행정자치부 지침에 1년에 3회이상 회의를 개최 안하면 한마디로 무용지물로 본 겁니다. 필요없는 위원회로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권고사항으로 그런 경우에는 해촉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아마 다른 조례에도 그 사항을 지키는 것이...

대나무자원연구소장 이성우입니다. 담양군 한국대나무박물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대나무박물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이며 알기 쉽게 정비하고 자문위원회를 비상설화로 하여 박물관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 제2항과 제12조 제3항은 상위 법률에 근거한 위임이 없이 조례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 사항으로 법률에 위반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1항 별표 1은 조례 제정 당시에 대나무박물관 시설물이 리모델링 등으로 현재 시설물과 맞지 않아 현행과 맞게 개정하고 안 제9조 제3항과 제11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와 제83조에 명시되어 있어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유료 관광지에 당일 입장권 소지자는 별표 2의 할인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박물관과 연계한 행사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2의 할인요금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에 제2항과 제3항, 제4항을 신설하여 대나무박물관 소장품을 대여하고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제1항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의거 연 2회 미만 개최하는 비효율적인 위원회로 정비대상에 해당되므로 자문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위촉하고 회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촉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사항들은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문의 용어와 표현 및 조문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한국대나무박물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홍순입니다. 본 조례는 담양군 대나무박물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으로 한국대나무박물관 시설물 사용료를 현황에 맞게 정비 및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할인요금 적용, 소장품 대여에 관한 조항 신설 및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비상설화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표현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담양군 한국대나무박물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제10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손해배상에 대해서 나와 있죠. 손해배상에서 제2항에 보면 사용자는 시설 등을 파손하거나 멸실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즉시 배상토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군수가 정하는 금액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정하는 금액은 저희들이 당시에 감정평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 금액을 정하고 또 그 금액에 따라서 보험도 들고 우리가 대여할 때 그 조건을 붙여서 준다는 그 시행규칙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나무 작품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가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야 될 것 같아요. 따로 정해진 건 없고요.

감정평가사라는 것은 글쎄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양이 감정평가사가 없는데 다른 데가 대나무 작품에 대한 감정평가사가 있을까요? 명색이 죽제품 고장에서, 감정평가사가 없다면요, 지금 그것도 문제가 되고요.

예.

관람자가 전시품을 파손 오손하였을 때는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위의 말과 같은 맥락의 말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제가 아는 대안을 드릴게요. 우리가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서 가격평가를 하고 보상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기 전에 의무사항으로 조례에 집어넣을 것이 뭐가 있냐면 물품에 대한 것은 사전에 금액을 평가해서 빌려줬을 때 분실이나 파손, 어떤 행위가 됐을 때 배상책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보증증서로 첨부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고 나서 대여나 임대를 해야된다 생각해요. 보증보험에 가면 기타 모든 비품, 물품 모든 우리 행위에 대해서 보증서를 제출해 줍니다. 거기 가셔가지고 자문을 구해서 앞으로 우리가 많은 출품작을 소장하고 대여해 주고 할 것인데 감정을 매겨서 그 물품에 대한 것은 빌리거나 대여 했을 때 대여조건에 보증증서로 첨부할 수 있게끔 사전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우리 군도 안전하고 빌려가서 전시하는 사람도 안전하고요. 예를 들어서 배상토록 한다라고 정했어요, 금액을 군수가. 배상토록 하는데 A라는 사람이 빌려 갔는데 물품을 빌려가서 전시하다 없어지고 도난당하고 분실 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파손되고. 능력이 되지 않아 배상이 안 되면 어쩔 것입니까? A라는 물건이 1억짜리도 될 수 있고 1천억짜리도 될 수 있는데 명품이란 것은 고가의 물건이잖아요, 명인들이 만든 물건이니까. 그것을 능력이 안 돼서 배상을 민사상으로 받을 수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 말입니까? 그래서 사전에 그런 조항을 삽입해서 보증증서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보험에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배상책임보험을. 그렇게 하는 제도를 좀 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제4항에 보면 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품을 파손, 오손, 망실 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으로 이를 변상한다, 물품으로 변상을 받으면 안 되죠. 똑같은 것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 물품을 삭제하고 그 상당한 금액으로 이것을 변상하여야 한다라고 써야 돼요. A라는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다른 물건으로 대체해서 보상받으면 되겠습니까, 상품가치가 다르고 값어치가 다른데요. 그런 것들을 상세히 검토해서 완벽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